○委員長 朴龍甲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경제과학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올 한해 동안의 시정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일반 안건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제과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경제과학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환 경제과학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경제과학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과학국장께서는 대전시 150만 시민들의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모두 구비하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는 이러한 아주 훌륭한 어려운 일들을 해가는 국장자리에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대전은 어떠한 재원도 변변치 못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150만 시민들을 앞으로 잘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좀 크게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우리 150만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셨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그동안 죽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대전시는 우리 대전 내에서 우리가 지금 생활수준에서 좀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있고 또 국제적인 사업이 있고 또 세계적인 우리 앞으로는 우리 시 단위에서도 마케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서 국제적인 WTA 같은 또 세계적으로 나가서 우리 한국이 어떠한 점포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국내적으로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국장께서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 재래시장에서 앞으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에 앞으로 어떻게 더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이 재래시장 때문에 우리 시가 그동안 투자한 총 액수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그러면 500억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국장님 말씀은 국장님다운 말씀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또 그렇지만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 본 위원 입장의 말씀을 드린다면 과연 500억원 정도를 투자했으면 물론 안 한 것보다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이 500억원을 투자하면서 겨우 그 정도로 늘어났다고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투자하는 방식을 바꿔볼 의향은 없으신지, 아케이드이나 가서 해주고 화장실 하나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李殷奎 委員 국장님 말씀 모르는 것 아니고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재래시장이 왜 활성화가 어려운가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하셨는지?

○李殷奎 委員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국장께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인가 또 그분들이 지금 취향이 어떠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부녀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대 엄마들은 애기를 업고 다니는 사람이 아마 적을 겁니다.

또 아기들의 모든 관리 문제가 지금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익숙해진 그러한 엄마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엄마들이 재래시장 들어가서 그 냄새나고 한다면 애기를 업고 거기 들어가서 과연 그 돈을 주면서 그것을 살 수 있을는지 좀 이런 것도 국장께서는 소상히 파악하셔서 왜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이렇게 더딘가 이런 것들을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한 몇 년 동안 한 500억원 정도 내후년까지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진짜 필요한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제에 뒤떨어지는, 경제성이 없는 이러한 쪽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아케이드 같은 것도 해주고 전단지도 만들어서 뿌려주고 주차장도 몇 면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고 하면 그만큼은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것을 좀 파악해서 운영해줬으면 하는 것은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한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지금 화장실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돈을 많이 썼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좀 그렇게 그 정도 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앞으로 우리가 같은 돈을 쓰더라도 좀더 거기에 꼭 필요한 쪽으로 써주는 이러한 사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새로 짓는 것들이 있지요?

여기에 융자를 해줍니까 재래시장?

○李殷奎 委員 지금 몇 군데나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전시에서도 은행에서 담보 잡고 시장에 융자해주는 것 외에는 우리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는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한 군데?

○李殷奎 委員 아니, 그 절차 같은 것은 물론 은행에서 해야 되겠지만 대상 같은 것 선정해 주는 것은 시에서 관여하느냐, 안 하느냐 본 위원은 그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관리 감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하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어느 시장에는 지금 융자를 받아서 하는데 그 융자 주는 것만큼만 일을 하고 그 나머지는 안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지금 지역에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 감안하셔서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재래시장은 본 위원이 이 정도만 하고, 됐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WTA 국제위상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본 위원이 지난달에 노보시비르스크에서 개최된 제4차 테크노마트에 참석을 했었지요.

그때 11개 국이 참석을 하고 57개 도시가 참석했었고 314개 업체가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12개 업체가 참여 했었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시 염홍철 시장님이 거기 테크노마트 회장님으로서 모든 회의를 다 주도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 대전시가 국제적인 과학도시로서 위상이 가서 참석을 해본 느낌이 대단히 컸었다는 것을 느끼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까지 주도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 대전시의 국제적인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주신 것은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대전시민을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전부 다 한 분 한 분 참석하신 분들 정말 노고가 대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날 우리가 거기에 참석했던 대전시 12개 업체들이 참석해서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협약도 체결하고 다른 시나 국가하고 많은 성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액이 134억원이 우리가 이루어졌지요?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계약액이 70억원이고 또 추가 계약 예상액은 한 47억원으로 그날 다 성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체결한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나라에, 대전시에, 더 나가면 대전시보다는 우리나라라고 국가라고 보겠지요?

○宋寅淑 委員 국가의 위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상뿐이 아니라 위상 속에 포함된 것이 국익이지요.

국익 내지는 대전시의 이익 내지는 개개인의 사업하는 업체들의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혹여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개개인의 사업하는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잃는다든가 또 국제위상을 손상을 시킨다든가 그런 일이 절대 없게끔 협약 체결하신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후에 관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 피나는 노력을 하셔서 성사된 것이 우리들이 잠깐 다른 업무에 치중하다가 소홀히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목적달성이 소기의 목적하고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는 일이 없게끔 계속적인 관리를 해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 다짐, 마음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지난번에 우수기업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하나씩 하나씩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것하고 우리 업체들하고는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우수업체들이라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우수업체하고 하나씩 맺어서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지난번에 질의 나왔었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하고는 조금, 그래도 같은 연계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개 업체가 거기에 소속되는 업체도 있습니까, 이번에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47쪽 거기 쌀겨농법, 오리농법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본 위원은 항상, 주부들은 아무래도 먹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쌀도 내내 먹거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쌀겨농법, 오리농법이 상당히 친환경 농법을 권장하는 것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농약을 덜 뿌리는 거지요, 농약을 아주 안 뿌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쌀겨농법도 좋지만 처음에는 2004년도에는 1개 단지, 2005년에는 4개 단지, 2006년에는 5개 단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데 지금 안영동에 하나로마트라든가 몇 개 중심가보다는 약간 변두리 쪽에 보면 오리농법으로 친환경 농사지은 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그래도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생각도 하고 사먹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아직 홍보가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만큼 노력하고 아마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텐데 그것 한 만큼, 노력한 만큼은 잘 홍보도 안 되고 판매도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이 오리농법이나 쌀겨농법으로 지은 쌀하고 그냥 일반 농사로 지은 쌀하고 가격대가 어떻게 됩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그게 조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오리농법 쌀은 얼마고요?

○宋寅淑 委員 50% 차이면 예를 들어서 4만원이면 6만원 정도?

○宋寅淑 委員 그런데 그 판매량은 어떻습니까?

○宋寅淑 委員 국장님 그쌀 드셔봤어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오리농법 쌀이 홍보가 상당히 아직 부족하지 않느냐,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판매량이 시민들한테 절대 부족이지요 이것이 양은 굉장히 부족한 거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서 나오는 쌀이 많고 또 중국산 쌀도 있기 때문에 이 쌀로 우리가 다 대체한다는 것은 그 질의는 본 위원이 피하고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대체를 할 수 있나, 양이?

○宋寅淑 委員 그래서 여기 쌀겨농법하고 오리농법 이렇게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그냥 농사짓는 분들보다 훨씬 격려 차원에서 많이 배려도 하시고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도 하시고 인증수수료, 구입비도 다 지원하시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더 신경을 쓰셔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분들이 농사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사실은 오리농법 쌀을 본 위원이 사먹어 봤는데 입맛에 젖어서 그런지 쌀의 품질이 조금 뒤지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그런 것도 알려주셔서 쌀 품질을 좋은 것으로 농사를 지라고 얘기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같은 값이면 우리들의 입맛이 젖어서 우선 부드럽고 촉촉한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적극 장려를 하게끔 많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 이것을 계속 운영하고 계시지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은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여성과학기술인들,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요.

○宋寅淑 委員 여성과학기술인이 거기 동참을 하셔서 훨씬 더 실효를 많이 거둡니까?

○宋寅淑 委員 과학기술인 남성이 더 많잖아요?

○宋寅淑 委員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여성과학기술인이라고 여기다 꼭 구태여 이름을 붙여야 됩니까?

○宋寅淑 委員 그 회에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구태여 여성, 남성을 나눌 필요가 본 위원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오지 학교라든가 이런 학교 방문도 하고 또 교실도 운영하고 그러네요?

○宋寅淑 委員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우는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아주 미약한 예산이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여성과학기술인이 나와서 지도하는 학생들은 여학생만 하는 게 아니지요?

○宋寅淑 委員 그분들이 모임에서 나와서 한다니까 여기서 왜 여성, 남성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름을 붙였느냐고 본 위원이 그것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왕 여기 나와서 참가를 하셔서 좋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과학 분야에 대해서 일익을 담당하고 싶어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미비하지 않아요, 대우가?

왔다갔다 하시는, 그 연구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건데 그게, 힘들고?

○宋寅淑 委員 아니, 그러니까 애초 예산 짤 적에 편중을 하셔야지요, 더 예산을 계상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宋寅淑 委員 국장님이 보실 적에 이 사업이 바람직하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여기다 예산을 좀더 계상을 해서 올려주셔야지요.

○宋寅淑 委員 그것 신경 쓰셔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것을 가지고 아마 지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宋寅淑 委員 그냥 절대로 넘기시지 말고 꼭 실천해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2006년 시책추진방향, 중점 방향을 보면 서민 경제생활 안정과 재래시장 활성화 지속 추진하는 게 있는데, 민선 3기가 출범하면서 지속적으로 중점적으로 이것을 추진했던 사항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서민 경제생활 안정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타도시와 물가가격이 대동소이 하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물가안정에 대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정부차원에서 안정을 시키는 일이지 우리 시에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경제과학국장께서는 2002년도 민선 3기가 출범한 후에 그때부터 매년 아파트 분양가가 어떻게 변동됐나 알고 계십니까?

○宋在容 委員 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첫째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우선 입어야 되고 또 먹어야 사니까 식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살 수 있는 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식주가 안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서민생활은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그동안에 상승된 부분에 보니까 2002년도 7월 이후에, 2002년도에는 약 420만원대에서 500만원 내외로 분양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약 450만원 대에서 한 530만원 이렇게 분양됐고 2004년도에는 한 640만원대에서 670만원, 복수지구 같은 데는 좀 저렴하게 분양이 됐습니다, 한 490만원대로.

그리고서 2005년도에 530만원대에서 770만원.

얼마전에 분양한 주상복합 아파트지만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970만원대에서 한 1,470만원.

이렇게 아파트 분양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서민생활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분양가 승인을 기초자치단체장이 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기초자치단체장이 과연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업자한테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인지?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변의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들어보지요?

○宋在容 委員 어떻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지속적으로 서민생활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아주 좋게 중점과제로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서민생활은 안정이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되겠지요?

또 시에서도 우리 도시개발공사 공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활용해서라도 대전시민들한테 대단위 어떠한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대전에서 서민들은 대전을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대전에서 더 머물 수가 없다, 대전에는 꿈과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 첫째 요인이 주택가격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전에도 여러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조치를 세워야지 분양가 승인이 기초단체장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그냥 방치해 두고 한다면 과연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도 대전시민이요, 못 사는 사람도 대전시민이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게 대처하게 한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를 세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대전 경제를 이끌어간다고 할까 대전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는 경제과학국 아닙니까?

그쪽에서 앞장서야지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입니다.

벤처국방마트 보면 구매상담에서 3,700만불하고 계약이 100만불, 향후 잠재력 산업추진 51건 이렇게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이것이 2005년도 실적이지요?

○宋在容 委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이은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재래시장 관련해서 한말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 내에는 재래시장으로 지정된 곳이 37곳이지요?

○安重起 委員 28곳으로 되어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보도자료에는 37곳으로 되어 있던데?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재 등록된 곳은 몇 곳입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미등록 시장은 국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원 예산을 받을 수 없는 곳이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 미등록 시장에 대한 대전시의 의지는 있는 건가요?

○安重起 委員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삼성 채소시장 정도가 그런 예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또 소규모 재래시장에 대한 대전시의 어떤 대책을 촉구드리면서 재래시장문제를 정리하고 또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한말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자치구 학교급식지원 짠손'이라는 보도자료 보셨나요?

○安重起 委員 해당 국장으로서 어떠십니까?

○安重起 委員 우리 대전이 재정열악을 핑계로 해서 1억원 정도밖에 못 세웠다 하는 동안에 충남은 111억원, 전남은 18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각 학부모들 87% 이상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전시가 어떤 정책을 하면서 시민의 그런 욕구와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해가면서 그것을 재정핑계라고만 할 수는 없지요.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의 편의에 의해서, 시민의 욕구에 의해서 충족을 시켜주는 것도 행정의 하나입니다.

그런 충분한 어떤 욕구의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핑계만 대고 우리 시는 지원을 못 한다 한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미 타시·도가 지원을 하고 있는 예산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물론 열악한 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더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규모를 좀더 확보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安重起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겠습니다.

10쪽,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영상특수효과타운 준공예정일에 준공됐나요?

○安重起 委員 현재 여기에 실내장비문제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국장께 지금 여쭙는 게 이 장비의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대개 우리 첨단산업이 바이오, IT 이런 산업들을 늘 보면 이 건축 준공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준비돼야 될 장비나 운영시스템이나 운영인력이나 이런 문제들이 박자를 못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묻고 싶은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건물 입주시점이라고 준비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장비가 미진하고 운영인력은 운영인력대로 확보가 안 되고, 인력을 사전에 확보해달라고 그래도 그것도 안 되고, 소위 얘기해서 운영할 주체의 운영인력을 사전에 먼저 확보해줌으로 해서 운영장비에 대한 사전 실태검사라든가 운영장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인력을 재보강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박자를 못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것을 못 맞춰내고 있다는 거지요.

또 여기도 지금 영상특수효과타운도 결국 또 그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반복돼 나오는 질의입니다 이것이.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은 9월 26일자로 준공해놓고 현재 운영에 대해서는 11월 중순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운영인력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운영방침도 안 되고 지금 재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되는 겁니까?

○安重起 委員 과학공원에 있는 인프라 가지고 현재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소위 얘기해서 운영을 위탁줬다고만 돼 있지만 그 인프라 가지고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특히 우리 대전이 과학기술도시로서 과학정책에 많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늘상 일률적이에요, 해마다 보는 그 담겨진 예산 그 후년도에 또 담기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변화있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늘 일률적으로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담긴 예산 올해도 그 규모로 담고 그 다음 연도에 담을 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벤처기업들을 지원하려면 그들이 시장경제에서 이동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정책이 필요한데 늘상 담겨진 예산속에서만 일률적인 지원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세요.

비근한 예로 이 보고자료에도 하나 그런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만 특허법원 유치할 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놓고, 이미 서울서는 특허법원 지부 내겠다 지금 이런 정도까지 오고 있는 것은 특허법원을 데려올 때와 같은 그 열정을 그 이후에 후속적인 것을 하나도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치해놓고, 갖고 올 때는 그렇게 온통 요란을 떨어서 갖다 놓고, 실제 갖다놓고는 특허법원이 갖고 있는 부가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허박람회도 하고 특허 지원사업 같은 것도 자주 세미나도 열게 해서 특허법원이 대전에 존재하는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너무 없다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 경제과학국의 업무가 과중하다고도 본 위원도 많이 느끼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 지원책에 대해서 또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서 따라가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일단 본 위원은 의견 이만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끝나시고 또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방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 시에서 입장정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도시가스 보급을 사기업한테 의존해서 조금 전에 50%대, 70%대, 80%대 민원이 많다고 그랬는데, 꼭 그런 수치만 이건 지금 대입할 시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주로 사고 있는 두바이산 원유가 배럴당 얼마인지 알아요?

○郭秀泉 委員 60불대 와 있어요.

그러면 멀지 않아서 이게 100불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지금 나무를 때는 난로들을 사들이고 있고 연탄을 사재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점에서는 이것이 어떤 수치에 따라서 민원이 터지는 게 아니라 일단 기름값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기름을 땔 수 없는 시점에 지금 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지금 빨리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대처하는 것은 지금 이런 방식으로 대처하면 안 돼요.

사기업에 의존해서 거기에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이제는, 뭔가 바꿔야 되지요.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시가 주도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되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지금 당장 우리 시 전체로는 73%지만 동구가 지금 50.6%인가 되고.

○郭秀泉 委員 예, 50%대예요.

중구는 54%대예요.

지금 턱없이, 그러니까 열 가구 중에 다섯 가구밖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벌써 몇 년째 계속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도 사기업에 의존해서 제2의 도시가스도 설립도 안 하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주택들 환경이 뭐냐 하면 거의 기름을 땔 수 있는 구조로 다 돼 있어요.

가스 아니면 기름이란 말이에요.

당장 나무를 때겠어요 연탄을 때겠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시급히 대처할 방안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郭秀泉 委員 용역주는 동안에 계속 뛰고 있어요 기름은.

○郭秀泉 委員 동구, 중구가 보급률이 낮은 이유, 공급을 안 하는 이유 그것 알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사기업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는 공급을 안 해요.

우리는 공기관 아닙니까?

공기관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에도 적절히 배분해서 같이 형평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이 사람들은 공동주택단지에는 가면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적절히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규제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도 보급률을 확대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런 부분이 지금 취약해서 지수가 점점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절하려고 공무원이 있는 거고 우리 시청이 있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131쪽 감사자료 보면 민원이 지금 폭주하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것이 어떤 프로테이지 대에서 늘어나는 민원수요가 아니고 기름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기름값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경제국에서 적절히 빨리빨리 대처를 못한 게 지금 문제가 오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렇지만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할 우리 시 당국에서는 그런 것을 어떠한 편법을 쓰더라도 아니면 제도화해서라도 들여다보고 그 회사가 너무 취약하다, 대전시 가스공급을 책임질 수 없다, 이런 분석 평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 가스회사가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동을 걸어주고 골고루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안배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가스회사가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우리가 싼 이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대주고 뭔가는 그 기업도 그 취약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정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시가 대신 싼 이자로 공급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당장 닥쳐서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동네 통장님도 할 수 있고 반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래를 예측해가면서 당장, 우리가 지금 봐요 금년 겨울에 에너지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연탄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과학국에서는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연탄수요를 예측해서 연탄공장도 점검해보고 부족하면 연탄공장을 세우라고 하고, 민간기업이 세울 데가 없으면 우리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를 활용해서라도 세우든지, 미래예측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딱 닥쳐서 부족하면 허둥지둥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건.

당장 나무도 지금 산에 썩어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재정확보를 해서 나무를 들여다가 우리 근교 농촌에다 나무를 공급해서 땔 수 있도록 보일러기술도 공급하고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지 그것 뭐 아무나 할 수 있으면 공무원이 왜 필요하고 기관이 왜 필요합니까?

○郭秀泉 委員 지금 이런 것은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가 당장 인구정책을 10년 전에 했어야 되듯이 이미 지금 와서 사람이 모자라니까 더 낳으라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식으로 에너지대책 하다가는 앞으로 70불, 80불 되면 이제는 폭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각 집에다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집에다 나무를 땔 수 있는 아궁이를 좀 만들어달라든지 아파트 공동주택은 어렵겠지만.

아니면 거기도 공동주택단지에 보일러시설을 개조한다든지 일반 가정 주택에도 나무를 땔 아궁이를 만들라든지, 연탄공장도 지금 빨리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돼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에너지 도시가스 공급확대방안은 사기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郭秀泉 委員 어떠한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공급확대방안을 우리 시의 계획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바꿔보세요.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학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덕테크노밸리를 조성할 때는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의 수준급 이상으로 하려고 도입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그대로를?

○李殷奎 委員 그랬는데 지금 우리 대전에서는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인해서 대전시의 모든 땅값이 상당히 올려놓은 폭이 됐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대전시민들의 고통이 심하다.

오전에 송재용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스마트시티의 분양단가도 거기서부터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1,000만원대 1,400만원까지 분양단가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국장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덕테크노밸리에 우리 대전시가 20%에 해당되는 100억원대의 현물출자를 했고 또 산업은행하고 한화그룹에서 나머지를 채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단계가 27만 8,000평이지요?

○李殷奎 委員 이것이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1단계는?

○李殷奎 委員 또 2단계는요?

○李殷奎 委員 1단계는 준공이 된 것으로 아는데, 안 됐어요?

○李殷奎 委員 2004년 7월 12일날 준공했잖아요?

○李殷奎 委員 12월에 하기로 되어 있고?

○李殷奎 委員 3단계가 2007년 1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대전시민들이 석연치 않은 얼굴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너무 대전시의 땅값을 전부 올려놨기 때문에, 그 근본 원인이 '대덕테크노밸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왜 이렇게 비싸냐?'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에서 그 당시 2001년도의 보상가가 보통 얼마였습니까?

○李殷奎 委員 답이 28만원, 전이 30만원이었잖아요?

○李殷奎 委員 2단계는요?

○李殷奎 委員 2단계는 42만 2,000원하고 40만 2,000원.

○李殷奎 委員 그러면 얼마가 올랐어요, 30만원에서?

○李殷奎 委員 퍼센트로 보면 한 40% 정도 올랐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3단계는 또 얼마예요?

○李殷奎 委員 그것도 한 25% 정도 올랐네요?

○李殷奎 委員 올랐는데, 그러면 1단계 30만원 보상해줬을 때 산업용지가 45만원에서…….

○李殷奎 委員 그러면 2단계할 때는 얼마였어요?

○李殷奎 委員 3단계 할 때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가 30만원에 보상을 줬던 땅이 1단계에서 129만원 공동주택용지로 나왔지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2단계에서는 100%가 넘는 259만원?

○李殷奎 委員 이것 한번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나 그 원가조성비에 대한 내역 나온 것 있어요?

○李殷奎 委員 3단계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분양가격이 나왔습니까?

○李殷奎 委員 왜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 산업별로 택지조성을 해놓고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보면 대전권에 있는 사람들이, 기업들이 몇 퍼센트나 차지했습니까, 거기에?

○李殷奎 委員 또?

○李殷奎 委員 정반대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내내 우리가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기업들 유치해야 됨에도 대전권이 76.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정반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 원인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양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외지에서는 못 들어오고 대전기업들만 자리를 바꿔 앉은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이 지금 원주민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불만의 표시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국장께서도 잘 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李殷奎 委員 원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30만원씩 보상받아서 간 것이 지금 산업용지는 45만원, 60만원 하지만 공동주택단지가 259만원까지 올라간다면 이 사람들이, 물론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모든 실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붐을 조성해서 대덕테크노밸리가 우리 시의 땅값 다 올려놨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래요, 259만원까지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 당시 지가 보상은 45만원 해 주고 259만원까지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의 전반적인 아파트 분양가가 여기서부터 어떻든 룰이 깨졌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께서는 여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우리가 서류를 검토해 보면 대전시가 현물출자로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대전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동이나 무슨 의견제출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여기서는 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쪽에 한화그룹에서 하는 6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측에서 대전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관리 감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먼젓번에 우리 현장답사 나갔을 때도 본 위원이 그 당시 대덕테크노밸리 사장 있을 때 이야기는 한 게 있는데, 기억을 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국장께서는 안 계셨지요?

그 당시 어디 가셨어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그날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대덕테크노밸리가 대전시에서 땅값을 상승하게 하는 주요인이 됐고 당신들은 여기에 와서 엄청난 땅장사 역할을 했다. 그리고 한화그룹에서 대덕테크노밸리가 당신들 회사의 돈을 벌어들이는 효자 종목으로 지금 열 몇 개소 회사 중에 몇 번째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또 그후에 여기서 돈을 벌어서 가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부족한 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악취가 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하는 이러한 기반시설에 많이 배려를 해라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악취 좀 안 나게 제대로 해놨습니까, 어떻습니까?

○李殷奎 委員 제2매립장은 어디에요?

○李殷奎 委員 금고동 매립장에다 지금 확정된 자리예요?

○李殷奎 委員 가려고만 그러지 아직 가지는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군데가 적재해 놓은, 적재만 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李殷奎 委員 지금 쓰레기가 매립이 금지되는 때가 언제예요?

○李殷奎 委員 아닐 텐데, 쓰레기 매립을 금지하는 시점이 있을 텐데?

○郭秀泉 委員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국장님 좀 더 알아봐야 할 텐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李殷奎 委員 그 문제는 좀더 알아봐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립시점이 있어요, 언제까지는 매립이 가능하고 그후부터는 매립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대전시에도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음식물 쓰레기만 그렇지.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만일에 그 쓰레기 매립이 금지되는 시점이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하여튼 그 쓰레기 매립금지 시점이 언제인가를 확실히 알아보시고 그것을 본 위원이 시간을 잠시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李殷奎 委員 다음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현재 서남부권 개발 준비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 서남부권 개발지역 내의 우리 기업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조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安重起 委員 이 기업에 대한 위치나 이전대책수립은 어떻게 되어가요?

○安重起 委員 기업은 운영 중에 도시계획 고시가 되면 팽창할 수 없지요, 현 상태로 존치해야 되지요?

○安重起 委員 지금 우리 시가 한 쪽에서는 기업을 끌어들여오는 정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한 보호정책에 대해서 좀 미흡해요.

지금 일부 기업들은 타시·도에서 많은 세제혜택이나 많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그 기업들을 접촉하고 있는 사례들이 현재 지상발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대책이 어떻습니까?

지금 기성, 평촌지구에 공업예정지구 정도 하나 고시해 놓은 게 전부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전혀…….

○安重起 委員 기업은 대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 있든간에 팽창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서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개발지구로 고시를 해놓다 보니까 기업이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전시가 기성, 평촌지구를 공업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나 제반절차들을 이행하고 있지 않으면 이 기업들이 지금 자꾸 떠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쪽에서는 기업유치해 오겠다고 하고 한 쪽으로는 있는 기업은 보호 안 해줘서 자꾸 나가게 되고.

반복되는 것, 악순환이지요 그게요.

○安重起 委員 또 하나 더, 이 서남부권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과학국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서남부권이 사실은 우리 대덕 R&D 특구지역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남부권 개발이 전부 공공주택개발 외에 우리 산업기반시설을 넣겠다는 그런 것은 하나도 협의가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서남부권의 상당 부지를 우리 시가 장기 대책을 가지고 확보를 해야만이 대덕 R&D 특구지역에서 팽창되어 나오는 기업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제2의 산업단지도 또 개발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들이 늘 얘기하는 게 접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구기관 또 첨단진흥재단이나 많은 우리 산하 단체를 통해서 많은 기자재들을 들여놓으면서 그런 기관들과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부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남부권 개발에 대한 총체적인 발표를 보면 전부 주거공간이란 말이지요.

산업은 결국 입지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여기 주무부서에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많이 가서 그 기업들 접촉해 보시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기업 하나 유치해 달라, 그것이 결국은 지역에 있는 벤처들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덕 R&D 특구 지역이 결국 공급이 딸릴 것 아니겠어요, 부지가 협소하고 하다 보면.

그러면 서남부권에 우리 시가 뭔가의 제2의 부지를 조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설방재국에서 계획서 내놓는 것 보면 전부 아파트 짓겠다는 거예요, 공공주택 짓겠다.

그러면 접근성이 어디가 더 좋은 것입니까?

사실 연구단지와 기성·평촌지구가 호환성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安重起 委員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본 위원도 도시건설방재국에 많은 의견을 낼 때 이제 남아있는 대지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중지하고 자꾸 원도심 들어가서 원도심 인센티브 주고 원도심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정책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과학국이 정말 우리 대덕 R&D 특구를 세계화의 거점도시를 만들려면 부지선점이나 이런 문제,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安重起 委員 또 하나 추가적인, 아까 대덕테크노밸리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환경법들이 강화되면서 우리 테크노밸리에 기업이 입주하는 시점에 내년 4월에 제도가 하나 바뀌는 것이 있어요, 빗물 정화시설 의무화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준공 이전이니까 그것 담아야 될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환경법이 바뀌어요, 내년 4월에.

○安重起 委員 그러면 미리 입주한 기업은 해당이 안 될 테지만 내년도 4월 이전에 준공이 안 된 업체는 이것 협의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통합대책이 필요할 거라고요, 기업별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법들이 시행돼 나오는 것을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관심 있어서 한번 지난 회기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지난 시정질문 겸해서 말씀을 드릴 때, 47쪽 한번 보시겠어요, 주요업무보고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잔류 농약 문제를 본 위원이 질문드려서 국장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는 데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본 위원이 의견을 내본 바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답변은 수도권과 경기도와 같이 그 인력확보가 일시에 불가능하니까 그냥 한 두 명 정도 고용을 더 늘려서, 계약직 비슷하게 늘려서 그것을 하겠다.

그러면 실제 우리 대전시가 잔류 농약으로부터 타시·도보다도 떨어지는 현재 수준에서 일시적인 봉합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의견으로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지금 그러면 타시·도 같은 경우의 사례를 보면 잔류농약 검사를 지금 24시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잔류농약의 수치를 떨어뜨렸지요?

○安重起 委員 5%대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현재 16.7% 정도로 봐도 되지요, 전년도 통계 이후에 통계가 없으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경기도 수도권 일원에 잔류농약 검출이 예견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대전으로 내려오고 있다, 접근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 계신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은 "학술용역 중이다." 하셨는데 그것은 이것과 다른 얘기를 거기에 답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安重起 委員 연구용역에 대한 것이지요, 실제 이것을 운영하려고 받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타시·도 같으면 20명 이상이 되어야 되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 안 되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잔류농약허용기준보다 더 높다는 것은 아세요?

○安重起 委員 잔류농약 기준치가 13.2%까지 허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는 16.7%예요.

○安重起 委員 실제 그것도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노은농수산물시장보다 사실은 재래시장이 더 열악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전광역시 정도 되는 데서 예산이 없어서 이 인력을 확보 못해서 못한다고 그러면 안되지요.

○安重起 委員 일부 도매시장 같은 데서도 이 잔류농약검사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수도권?

○安重起 委員 하고 있는데 지금 타시·도 같이 안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왜 "하고 있다"는 게 안되냐 하면 지금 수도권 서울·경기·부산 일원은 1일 반입되는 모든 양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安重起 委員 전량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安重起 委員 대전은 지금 한달에 시료채취 한 번 정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표본조사를 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그것을 업체가 더 잘 알고 있는 것 아세요?

오늘은 '검사하는 날'을 업체들이 더 잘 아는 것 아시지요?

○安重起 委員 수시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

○安重起 委員 수시로 한다고 그러는데 대개 보면 자동차 단속도 나오면 주차하는 자동차 수가 상당히 줍니다.

앞에서 하고 있으면 뒤에서 빠져나가도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통제를 묶어놓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이런 잔류농약을 우리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도매기능이 있는 곳이나 소매기능 중에서 소비자가 많은 곳은 사실은 이 잔류농약검사 24시간 해야 된다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들은 얘기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두 명 정도 증원할 예정이다, 현재 저는 답변을 그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 직접 소비자, 특히 우리가 먹는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타시·도보다 무려 10%가 넘는 수치를 해당 국장께서 그것을 안일하게 방치하시면 안됩니다.

○安重起 委員 정원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장 출석요구해서 정원에 대한 문제면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올해 2명을 준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명 증원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安重起 委員 타시·도에 사는 시민들도 잔류농약에 많이 노출돼 있는 식생을 안 먹어야 되겠지만 우리 대전시가 광역시로서 타시·도보다 엄청나게 높은 잔류농약의 수치를 가지고 사실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安重起 委員 우리 식약청의 식약안전팀에서 했기 때문에 이 수치를 부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식약청의 안전관리팀 정도 되는 공기관에서 해서 각 도시별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근거자료를 가지고 타시·도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전년도에 모든 것을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지금 1년이 넘어섰는데도 아직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安重起 委員 상급기관의 조례들이 대개 보면 대전시에서 조례가 뭐 공고, 공람 이런 것 걸치는 과정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미 상급기관에서는 명령 내리고 대전시에서 개정되는 시점이 1년이 넘어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1년간은 노출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소위 얘기해서 어떤 것은, 어떤 공람, 공고를 삭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급법에 더 강화할 수 있는 법이 생기면 막바로 조례화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의회의 동의절차만 받으면 되는데요.

○安重起 委員 공고, 공람이 없이 사실은 그런 것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다면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것은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요, 특히 저희 도매기능만 자꾸 강조를 하시다보면 인력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바로 시장으로 들어가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통제가 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셔서 1일 잔류농약에 대한 추출치가 분명히 나와야만 시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잔류농약 문제를 좀 심도있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타시·도는 이미 발빠르게 다 준비됐는데 대전시가 늑장대응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사실은 좀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의 문제가, 가령 국장께서 정원의 문제를 얘기를 못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 본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출석요구를 해서 그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安重起 委員 분명히 하셔서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宋寅淑 委員 보충은 아니고 그냥 하겠어요.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8쪽에 보면 아름다운 목장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목장 조성이라면 지금 등록된 축산농가가 78농가가 있다고 그러지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거기서 아름다운 목장 조성을 하는 데 희망한 농가가 5개 농가가 있고요?

○宋寅淑 委員 다섯 개 농가가 있는데 참 굉장히 이게 좋은 사업을 펼치시고 있다 하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배추김치에 기생충알도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 농가에서 나오는 오물, 오물이라고 표현하면 맞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게 처리가 지금 예를 들면 돼지라든가 소라든가 그 농가가 축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잖아요, 기피현상이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한참까지 그 냄새가 나고 그래서 참이게 굉장히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마 본 위원뿐이 아니라 대전시민은 다 그런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펼치신다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개 농가가 거기에 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5개 농가를 희망농가는 화단조성도 해주고 정원수도 식재해주고 또 농장에다 한 이름 갖기 명패도 달아주고, 축산에 노후된 전기시설도 보수를 해주고 또 화재발생 시에 신속대처를 위해서 소화기도 지원을 해주고.

○宋寅淑 委員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宋寅淑 委員 굉장히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렇게 희망을 하는 그런 축산농가는 별개라고 치고, 희망을 하지 않은 축산농가, 예를 들어서 오폐수 흐르는 것 같은 것 그런 처리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런데 그게 어디로 처리가 됩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거기가 바닥이 대개 시멘트지요?

○宋寅淑 委員 시멘트여서 물로 세척을 이렇게 하지요?

○宋寅淑 委員 지나가다 보면 막 시멘트가 아니어서 푹푹 빠지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들은 거기서 가깝게 안 산다고 치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거기 사는 분들이라든가 파리 같은 것, 여러 가지로 위생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희망농가가 아닌 축산농가를 더 관리해야 되지 않나?

○宋寅淑 委員 자비도 있네요.

○宋寅淑 委員 자비가 또 한 20% 하고 그러네요.

○宋寅淑 委員 이게 현재 사업이 2006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지금까지는 안 했던 사업이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젊은 농촌 희망하는 농업인들 그분들한테 상당히 희망도 불어넣어주고 사기도 진작시켜주는 사업인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소규모적으로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번에 1년 해봐서 대대적으로 펼쳐나가셨으면 그렇게 희망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렇게 하라고 촉구도 하고 싶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 사업을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하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상당히 안되네요.

대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게 왜냐하면 지금 가만히 보면 지금 이게 굉장히 드러나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문화적인 것, 문명적인 것만 이렇게 걸맞게 하는 사업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밀어나가지 이런 사업은 어느샌가 이렇게 좀 뒤쳐지는 그런 감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전부 다 관련된 거지요.

아까 쌀겨, 오리농법하고 비슷한 맥락의 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열심히 좀 대대적으로 더 여기다가 예산도 많이 투자해서 예산을 더 계상해서 이것을 큰사업으로 추진해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젊은 농업인들이 많이 좀 용기를 가지고 본 위원도 좀 거기에 종사하면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2,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 다 할 수 있어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 입장에서 예산을 더 세워라 말아라 하기는 애매한 입장인데요.

이런 사업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펼쳐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하고 잘사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이런 축산업을 하는 농가를 우선 우리가 자긍심을 키워주고 희망과 꿈을 불어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학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대덕테크노밸리가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자꾸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좀 의아스럽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 공공사업에 이런 것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고가 충분히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꾸 옛날 것을, 또 지금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이 대덕테크노밸리가 1조 1,473억원짜리의 프로젝트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에 우리 대전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하도급을 상당히 저조하게 줬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덕테크노밸리에서는 보니까 몇 퍼센트 이상을 줘야 된다, 여기 보면 2004년 3월 16일날 '하도급공사 지역업체 배정 및 감리업체 선정' 해놓고 결정사항에서 하도급공사의 대전지역업체 배정비율을 75% 이상 참여 및 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해 지역업체와 공동감리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하도급 업체는 주주협약일 이전부터 대전시에 건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제한하고 공동감리지역 업체참여비율을 33% 이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공사를 하면서 대전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몇 퍼센트를 하도급 맡아왔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지금 몇 퍼센트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李殷奎 委員 74% 정도 하도급을 지금 주고 있다고?

○李殷奎 委員 대덕테크노밸리에서?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같이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해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좀 충분한 검토 좀 해주시고.

○李殷奎 委員 아까 쓰레기매립시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자체적으로?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은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 그래서 지금 테크노밸리 혼자가 그냥 땅사서 어디다 묻어버리고 이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李殷奎 委員 허가난 지역에 어떠한 지역이든지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에 갖다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알았어요.

그래서 대덕테크노밸리에 그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대덕테크노밸리가 대전에 들어와서 그 자리에 그렇게 하게 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나?

○李殷奎 委員 그러면 실리콘밸리를 가본 적이 있어요?

○李殷奎 委員 실리콘밸리는 안 가보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실리콘밸리와 유사하게, 지금 그보다 좋게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 국장이 실리콘밸리도 안 갔다오고 실리콘밸리보다 잘 만들었는지 그것보다 못 만들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여기서 답변하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그러면 대덕테크노밸리는 지금 보시고 온 거기와의 어떠한 비교가 되느냐,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은 인위적으로 산을 지형을 변경해가면서 전부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의 비교가 된다는 얘기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대덕테크노밸리를 처음 하도록 도입할 당시에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읽어보셨어요?

그 목적이 어떻게 한다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그건 어떻게 돼 있어요 대덕테크노밸리는?

○李殷奎 委員 예, 하여튼 알았고, 그러면 대덕테크노밸리를 만들 때 상업지역, 휴양지, 레저, 주거가 왜 형성이 됐느냐 이 얘깁니다.

왜 그것을 거기에다가 산업, 상업, 휴양, 레저, 주거지역이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단지를 만들었는데, 그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전국 우리 국민들이 누구든지 와서 참여해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택지분양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지, 어디에 속합니까?

○李殷奎 委員 유도를 못했잖아, 뭘 해나가 이제 다 끝나가는 상태에서 20%의 지분을 말만 지분 가지고 있지 실제로는 하나도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에요 대전시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대덕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기업이 거기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살 수 있는 레저라든가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다 따로따로 놀잖아?

기업들이 사갖고 지금 집도 안 짓고 있고 또 만일에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아파트는 다른 데 사람이 이미 와서 살고 있고, 그 공장에 가서 일할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아파트 세 얻어서 살든지 거기 살다가, 출퇴근시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우리 목적하고 완전히 위배된 사업으로 반대로 돼가고 있잖아요?

○李殷奎 委員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저 대전에 있는 대덕테크노밸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것을 왜 대전시에서 컨트롤 못하고, 우리 대전시도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 행정력이 뒷받침을 해야 되고 여기 절차를 전부 밟아야 되는데도 대전시는 그냥 보고만 있는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글쎄, 현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목적에 완전히 위배되는 대덕밸리가 돼 있다는 얘기지, 땅장사, 한화그룹 땅장사 하라고 대전시에서 이렇게 부추겨준 것밖에 안 된다고.

○李殷奎 委員 여하튼 대전시에서 지금 주도했던 목적했던 대로 실리콘밸리 이상의 그러한 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한화가 가서 공사를 하면서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앞으로 거기에 이득이 나오면 대전시에서 우리 지분만큼은 가져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100억원 했으면 상당히 많이 남았겠네 우리 대전시도?

○李殷奎 委員 참 이것이 우리 대전시에서 좀더 방향을 잘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그쪽으로 유도했어야 되는데, 물론 기업의 사업자 주관에 대전시는 뒤에서 뒷짐지고 따라간 결론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국장이 지금 무슨 답변을 해도 지금 대전시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지 또 사실이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좀더 목적을 잃지 말아야 되고, 목적을 잃으니까 지금 동인지 북인지 서인지 남인지를 모르고 지금 이게 이상하게 돼가고 있다고, 그래서 대덕테크노밸리는 정말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거기 미개발지역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나 이러한 안, 좋은 안이었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서 택지개발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李殷奎 委員 글쎄, 개발 의미에서는 맞아요.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렇게 집단 거기에서 공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같이 공장에 출퇴근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했는데 그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그 도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

○李殷奎 委員 그렇잖아요?

그것은 지금 완전히 위배되어 있지 않느냐 얘기지요.

그러면 앞으로 그 공장에 들어가서 일할 종사원들은 저쪽 대전시 끄트머리에 가서 아파트 얻어서 출퇴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은 완전히 위배됐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으면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는 데 우리 관에서는 최대한 동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李殷奎 委員 이 대덕테크노밸리는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편의상 6쪽을 보면 되겠네요, 감사자료.

자료를 보면 대형 할인매장이 2002년 이후로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자료에?

○郭秀泉 委員 늘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유성에 송강지구라든지 가오지구 같은 데서 할인매장을 입점시켜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우리가 2008년도까지인가 제한을 하고 있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법적으로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요?

○郭秀泉 委員 앞으로 만약에 계속해서 그런 할인매장 가진 분들이 들어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어요?

○郭秀泉 委員 법적으로 그 양반들이 제소를 하게 되면 지잖아요?

○郭秀泉 委員 지지요, 백번 지지요.

○郭秀泉 委員 그럼요.

○郭秀泉 委員 감사원이 이해하는 것으로 끝날 상황은 아니잖아요?

○郭秀泉 委員 외국계 회사가 들어오려면 통상마찰까지 오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불공정 행위 아니냐고 이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통상마찰까지 불러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郭秀泉 委員 우리 감사원이 이해를 하는 정도 선에 끝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밀려서, 재판에 져서 허가하는 그런 수모는 우리가 스스로 막아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뭔가는 그게 법적으로 허용된 상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도 대응논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적당히 감사원이나 무마시켜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郭秀泉 委員 더군다나 가오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점에서부터 그런 할인매장이 들어온다고 아주 입찰서류나 거기에 대한 공개된 자료에 전부 같이 넣어서 선전했던 그런 아파트단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은 이미 벌써 그것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안 넣어준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입주를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입점 업체들은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지금 활용하고 있고.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언젠가는 밀리고 재판에 져서 허용하는 그런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하나의 수모를 겪는 것인데 어떤 대응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 내용 잘 아시나 몰라도 그 할인매장 하나가 허가를 신청해서 건물을 지어서 오픈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郭秀泉 委員 그것 대응논리를 확실히 세우지 않고 제소를 당해서 져서 허용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거기 7쪽 자료를 보면 각 매장별로 보면 주류가, 여기에서 우리 시세가 떨어지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보면 이 주류를 거의 다 매장에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 대전지역에 보면 지역생산품 중에서 유독 소주가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엄밀히 따져보면 지역상품 중에서 그런 상품을 취급해야 우리 시세에 도움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 행정을 다루는 분들이 챙겨야 될 사항들 아닌 가요?

어떤 주류 메이커를 돕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시 세입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챙겨야 할 사항들 아닌가요?

○郭秀泉 委員 강제성을 띨 수는 없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약속한 것같이 거의 지금 주류를 취급 안 하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 세입이 적어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이런 자료 하나만 봐도 우리가 이 지역에서 그 양반들이 사업을 하면서 봉사 차원에서라도 이런 상품을 취급해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소주회사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의류산업이 대전지역에서는 생산공장 자체가.

○郭秀泉 委員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郭秀泉 委員 이 자료는 정확하게 뽑고 있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래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업무보고 46쪽을 봐주세요.

"e-METROME(메트롬) 대전 추진"해서 업무보고 46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의회가 열리면 엑스포과학공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보세요.

이것 또 달리 예산을 없애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럽니다.

○郭秀泉 委員 게임산업을 키우려는 거지요, 이게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뜯기가 안타까워서 게임산업을 한번 유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잘못된 거예요.

○郭秀泉 委員 아니, 그것 얘기하기 전에 "영상산업에 올인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툭하면 정부도 무슨 올인 한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상산업에 올인 한다더니 왜 갑자기 이게 또 나왔냐고요?

○郭秀泉 委員 올인 한다는 것은 몽땅 다 그냥 그 사업에 치중한다는 뜻 아니에요?

다른 것은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올 인', 모든 힘을 다 그리로 동원한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또 게임산업 얘기가 나오길래.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郭秀泉 委員 게임장에?

○郭秀泉 委員 10만 명이 모이고?

○郭秀泉 委員 야구장에는 4만 명도 안 모이고?

○郭秀泉 委員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경제과학국장께서는 그것을 보고 여기도 이것을 유치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郭秀泉 委員 그 건물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郭秀泉 委員 게임산업을 키워보겠다는 건물 면적?

○郭秀泉 委員 300평 정도 건물은 다른 데 여건 좋은 데서 짓는데 금방 한 1년이면 다 지어요.

그러니까 이 '엑스포과학공원'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머리가 아파요, 엑스포과학공원에.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해서 가보면 건물도 보면 건물 전시장 같아요.

하나도 연관성이 없이 그냥 17만 평에다 찔끔질끔 해서 저것 다 버려놓은 데거든요, 저게.

거기다가 느닷없이 올인한다더니 또 여기 사업을 하겠다고 내놓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여건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게임산업을 키우려면 그런 정도의 여건이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게요.

대청동이라는 데 대청호 주변에 있는 동네에서 그 지역을 관광벨트화시킨다고 해서 거창한 플랜을 제시했어요.

본 위원이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그 많은 분들한테 그랬어요, "참 내용은 좋은 데 여기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랬어요.

동물원 개장하니까 바로 보문산 공원이 지금 올스톱 되어 버렸어요.

케이블카가 스톱되고 그 위의 유희장 시설이 다 멎어버렸어요.

그런 정도로 볼 사람이 없고 참여할 사람이 없는데 여기저기 보면 다 좋은 시설 만들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중의 하나가 엑스포과학공원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당장 거기 대청호 주변에 만들면 뭐하냐고, 사람이 와야지.

이게 그런 정도의 여건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이쪽에는.

전에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하면서 충청남도 인구하고 충북 인구까지 합쳐서 몇 백만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여기를 왜 와요?

그런 허수, 그것 때문에 필요없는 돈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하나 또 해보자고 그러면 게임산업 키우다가 또 안 되면 또 뭐를 할 거냐 이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보문산공원도 다 민자로 해서 다 망해버렸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안 올라가보셨지요, 다 망했어요, 다 스톱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형성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엑스포과학공원을 지난번 우리가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본 위원은 아주 과학공원 이름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이름도.

무슨 관청 건물같이 그렇게 해서 간판도 그렇게 만들어놓고 거기다 뭐를 하겠다는 얘기냐?

그래서 지금 17만 평이 그냥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서 쓸모 없이 건물만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적자를 내고 있고.

그러면 경제과학국에서라도 뭔가 단안을 내릴 수 있도록 시장께 건의하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본 위원이 그래요, 이것 다 좋기는 좋은데 과연 이것 또 되느냐 이거예요.

○郭秀泉 委員 영상산업이고 뭐고 이런 것 다 각 지자체별로 다 하려고 그러지요.

모든 것 다 하다가 다 망해버리는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 특성에 맞는 것, 지금 이제까지 엑스포과학공원이 정말 골치 아프잖아요, 돈만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고 내노라는 사장들 공채해서 뽑아봤다 다 못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라도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을 본 위원이 무조건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나간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다시 실패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도 결국은 얼마 안 가면 그돈 있는 것 다 없어지고 부채만 늘어날 테고.

글쎄, 이거라도 올인하면 좋겠는데 여기에 그러한 나름대로 큰 의미에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데 서울 같은 데 그런 좋은 조건 하에서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부산에서 영화산업 잘 된다니까 여기도 한번 해보겠다, 그것 되느냐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더, 물론 안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방송 보니까 이명박 시장에게 "CEO가 뭐냐?" 우리는 간단히 "최고경영자" 했는데, "사전에 아주 면밀한 조사, 많은 연구,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것을 딱 결정이 되면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 사람"이 CEO라고 하대요.

우리는 지금 그냥 막연하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은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벌써 이 엑스포과학공원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여하튼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오늘 일정 자체가 감사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안 되면 이 다음에 경제과학국장 책임질 것입니까?

○郭秀泉 委員 책임져요?

○郭秀泉 委員 오늘은 그런 것 물어도 돼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책임지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은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영상산업에 올인 한댔으면 그리로 한번 쫙 나가보든지?

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의욕은 좋지만 다 이게 돈이 수반되잖아요?

책임진댔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곽수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영상특수효과타운, 오전에 안중기 위원도 질의를 하시고 또 곽수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전에 또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이은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대전시가 통상 하는 사업들이 그런 우를 계속 범하고 있어요, 사실은.

집주근접형이라는 그런 테크노밸리의 원목적과 위배된 그런 사업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원목적과는 위배됐다고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러니까 집주근접형 도시로 만들기로 되어 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委員長 朴龍甲 왜 집주근접형 도시를 만들려고 했었냐면 우리 교통도 굉장히 혼잡하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러니까 시간도 절약할 겸 교통소통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원목적이 집주근접형으로 해서 그런 도시로 만들기로 했는데 사실 공동주택 물량이 다 되고 테크노밸리에 들어와야 될 그런 산업들은 아직도 많은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지적하셨고, 또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영상특수효과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언론 보도에도 계속 났지만 이제 집은 다 지어놨는데 장비 구입할 그 40억원이 지금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원래 사실은 국고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委員長 朴龍甲 그래서 이런 문제는 원래 취지대로 계획대로 갔으면 되는데 왜 국고를 받지 못 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40억원이라는 돈을 다시 우리 대전시 예산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까 국장님의 답변이 사실은 영화인들이 장비가 빠르게 변하고 고가 장비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장비를 임대해서 와서 촬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원래 이 장비까지 다 구입하기로 한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장비 구입할 돈이 지금 사실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국고 보조는 못 받았잖아요, 국비를?

○委員長 朴龍甲 그것은 국장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애초에 계획을 했더라면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계획을 해서 이 장비구입 비용은 뺐어야지요, 그럼.

그렇잖아요?

장비구입 비용 40억원 해놓고, 그것이 지금 국비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엑스포과학공원이 17만 평인데 그런 예가 있었어요.

엑스포과학공원에다 9억원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그것을 안 하면 국제적으로 망신당합니다, 국제규격으로 안 하면.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워주고 현장을 가봤었어요, 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본건물을 철거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이게 내 돈이었다면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 17만 평 되는 이 엑스포과학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저것도 한번 해보려고는 하는데, 이러지 말고 사실 엑스포과학공원은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바로 지금 영상특수효과타운이 지금 2단계 사업은 지금 물 건너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委員長 朴龍甲 그렇지요.

1단계 사업은 2006년까지 하는데, 우선 건물만 지어놓고 그것도 지금 장비구입할 돈이 없어서 지금 있는 것 아니겠어요?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이 장비구입 비용은 사실 계상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사업계획이 조금 더 세밀하게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委員長 朴龍甲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경제과학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업계획을 할 때는 좀더 철저하게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고, 테크노밸리라든지 또는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하다가 점점점 줄고, 하지 못하고, 또 다시 해놓고서는 다시 번복하는, 다시 취소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대전농산물유통센터가 있지요?

○李殷奎 委員 여기에는 총 우리 시에서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22.2%요?

○李殷奎 委員 정확해요?

○李殷奎 委員 110억원을 증자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작년 대비 금년의 실적이 어떻게 되어가요?

○李殷奎 委員 내년부터 납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요?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본 위원이 그 부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가끔 거기를 가보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 지역에서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그 인기를 본 위원이 못 회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좋다고 그럽니까?

○李殷奎 委員 국장이 보는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면치 못한다, 그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지금 묻고 싶어서 하는 거지, 왜 우리가 이 농산물유통센터를 지어놓고 상당한 투자를 해놓고 빛을 못보게 한다면 이것은 잘못돼 있는 것 아닌가?

아까도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가지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여기저기 다 건드려만 놓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본 위원은 여기도 지금 뭐 한 이게 몇 억원 짜리야, 한 400억원 정도 재산이 되나요?

한 400억원 정도 되네, 그러면 이렇게 큰 시설을 해놓고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게끔 또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못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면 교통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전에는 처음에는 안영톨게이트가 이용률이 적어서 큰 혼잡이 없었는데 지금 안영톨게이트 이용률이 상당히 높지요 또 동물원 그쪽으로 해서 많이 차량들이 다니지,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후부터는 그쪽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국장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상도로라든가 하천 제방 있는데 그 도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국장께서는 거기 관심 갖고 있어요?

왜 여기가 어려운데 이건 어떻게 하면 풀어져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 좀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시고 예산지원이라도 받아서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이건 그냥 우리가 특별한 투자 안해도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개설계획이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려면 언제 이게 되느냐고?

지금 그쪽에 언제 한번 우리 국장께서도 여기를 한번 가보세요.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농협사거리까지 꽉 밀렸어 차가, 그러니까 누가 물건 사러 그리로 들어가느냐고?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방법은 이번에 다행히도 그쪽 동물원에서 넘어오는 그 도로를 연결해주는 복수다리가 교량이 지금 착공을 했어요.

그것이 2007년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것만 돼도 조금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거기서 또 한 블록을 더 가야 돼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좀 관심 갖고 천변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지, 이것 누가 합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자료 211쪽을 보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해서 그 내용을 보면 체납액이 9,797만원이 있지요?

○李殷奎 委員 이게 뭡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그 안에 있는 겁니까 식당, 2층?

○李殷奎 委員 경매장 2층에?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 1차분할분, 2002년도 2차분할분, 2003년도 3차분할분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삽니까?

○李殷奎 委員 나갔는데?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것 계약할 당시 선납하고 임대하는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선납 안 받아요?

그냥 후납 받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계약하면 선납 받고서.

○委員長 朴龍甲 담당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3차년도까지 살고.

○李殷奎 委員 영업을 하면서 밀린 건 그냥 못 받고 영업은, 장사는 하게 이렇게 됐네요?

○李殷奎 委員 뭐가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

○李殷奎 委員 그래 지금은 잘돼가요?

○李殷奎 委員 비어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래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사람이 재산도 없다면 받기 굉장히 힘들겠네?

그렇지 않아요?

재산 없는데 어떻게 받아?

○李殷奎 委員 이게 선납, 계약하면 본 위원은 선납하는 것으로 아는데?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1년 하고서 문 열어주고 또 그것 끝날 때쯤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했으면.

○李殷奎 委員 그리고 20쪽에 있는 것은 뭐예요?

여기도 또 체납액이 또 있어, 이것도 거기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농산물도매시장 2005년도, 시설물 보수 및…….

○李殷奎 委員 같은 책 20쪽, 시설사용료 해서.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것도 그럼, 이 먼젓번 것은 2003년도까지의 결손이고 또 이것은 2005년도까지, 2004, 2005 2년 것을 여기다가, 그러면 이것 계약 안 했어도 결손으로 들어가요?

○李殷奎 委員 체납으로 들어가요?

○李殷奎 委員 이자?

○李殷奎 委員 시설사용료라고 돼 있는데 왜 이자예요 이게?

○李殷奎 委員 이자도 사용료예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 우리가 받을 거예요 줄 거예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것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李殷奎 委員 이 사람들한테 9,7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시설사용료로 보고서 계산해놓는 거예요?

○李殷奎 委員 이게 뭔가 좀 애매한데.

○李殷奎 委員 아니, 여기는 2002년, 2003년까지 돼 있고 이것이, 이것이 9,797만원이고, 여기 2004년, 2005년만 이게 또 1,750만원이 됐으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9,700만원에 대한 이자냐 이 얘기예요, 사용료는 아니고?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9,700만원에서 일어나는 금액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9,700만원에 대한.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저 사람이 9,700만원하고 1,700만원하고 1억 1,400만원을 내놓으면 이게 다 없어지네?

○李殷奎 委員 알겠습니다.

좀 계산하기 어려운 거네?

그 다음에 하나가 신용보증보험이 있지요?

61쪽을 보면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이자수입이 한 3억원 정도 감이 됐어요.

2004년보다 2005년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왜 이게 오히려 도움을 많이 줬으면 이자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더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李殷奎 委員 이게 9월말까지 했다고요?

○李殷奎 委員 9월말까지 해서, 저것은 12월이고?

○李殷奎 委員 이런 수치로 한다면 여기다 9월말이면 10, 11, 12 3개월, 3억원을 더하면 거의 비슷하겠네?

○李殷奎 委員 알았고요, 그 다음 63쪽을 보면 업종별 보증현황이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데 우리가 보증을 해주려면 제조업이나 이러한 쪽으로 많이 해줘야 이것이 건전한 행정이라고 보는데 여기를 보면 서비스, 음숙업에 21%씩 42%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좀 이런 쪽으로 해줘서는 안되지 않는가, 생산성 있는 쪽으로 이런 걸 해줘야지 이것 뭐 음식업, 숙박업하고 서비스 이런 데다 해줘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보증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우리가 또 펼치고 있는 그런 사업과 목적이 맞아들어가는 건가 한번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지금 제조업들은 별로 신청하는 쪽이 없기 때문에 전체의 10%밖에 안 된다 이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 다음 쪽 보면 보증채무 변제현황이 있지요?

○李殷奎 委員 여기서 순변제금액은 뭡니까 이건?

순변제금액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보증보험에서 물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확실히 얘기해봐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게 전부 얼마예요?

○李殷奎 委員 65억원을 그러면, 2년에 65억원을 변제해줬다면 우리 원금에서 65억원이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委員長 朴龍甲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은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 보증재단의 총 자산이 얼마 정도 있어요?

○李殷奎 委員 320억원인데 어떻게 3,000억원까지 해줄 수가 있어요?

○李殷奎 委員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바로 그래서 여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음숙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많이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그것은 뭐?

○李殷奎 委員 하여튼 뭐 이사장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인 순변제금액 순위가 나올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대전은 얼마, 부산은 얼마 이러한 데이터라도 좀 봐야 이웃 동네는.

○李殷奎 委員 글쎄, 아직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못해서 더 이상은 본 위원이 질의할 수 없겠네요.

○李殷奎 委員 이사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맞는 것으로 인정하고 본 위원이 조금 더 공부해서 다음 번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더 할게요.

WTA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 국장께서 많이 수고를 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국내가 좀 못돼서 국외까지 WTA 회원조성을 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부가 몇 개 도시입니까?

○李殷奎 委員 49개?

○李殷奎 委員 좋아요, 49개 도시라고 하고, 그런데 여기 회비를 내는 도시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李殷奎 委員 제대로 내는 회원도시가?

○李殷奎 委員 내게 돼 있는데 126쪽을 보면 그 회비현황이 있잖아요?

2005년도 회비 낸 도시가 본 위원이 세어보니까 25개예요.

맞아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49개에서 25개 내면 24개는 회비를 안 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글쎄, 숫자만 이렇게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3회 이상 안 낸 도시가 내가 세어보니까 14군데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98년도에 입회만 해놓고 지금까지 안 낸 도시도 상당히 있고.

○李殷奎 委員 그래서 또 앞으로 우리 대학교 쪽에서도 우리 충남대학교는 어떻게 좀 앞서가야 되는데 지금 안 낸 것 같아 2005년도 분을, 그것은 안 낸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 못 내는 거예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런 데 현황표 같은 데 이렇게 그냥 돈 안 낸 것으로 해놓으면 충남대학교가 위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 충남대학교 졸업생인데 우리 모교를 이렇게 욕보이는 건 우리 국장의 큰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미리 전화라도 해서 '이것이 우리 나가니까 충남대학교 빨리 여기 공간을 메꾸도록 해주시오.' 이렇게 했어야지, 우리 모교를 굉장히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기분이 좀 언짢어.

○李殷奎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본 위원도 WTA 작년에 한번 참석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좋고 한데 말만 이렇게 49개 도시 해놓고 실제로 가보면 옹색한 이러한 표현을 쓰는 분위기 같아서 좀더 손질할 것은 하고 확대할 것은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또 일부에서는 회비대납도 해주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건 없지요?

○李殷奎 委員 우리 대전에서?

○李殷奎 委員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이렇게 자꾸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오고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WTA에 대해서 국장께서 관심 많이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학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벤처국방마트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벤처국방마트가 몇 회째 개최가 됐지요?

○宋在容 委員 구매상담이 3,700만불, 계약이 100만불 그런 성과를 얻었다고 했는데 계약 실적은 어떻게 파악됩니까?

○宋在容 委員 벤처국방마트 행사를 개최하면서 연도별로 보면 소요된 예산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宋在容 委員 아니, 2003년도에는, 총 예산입니까?

○宋在容 委員 2004년도에 소요예산이 2억원 들어갔고 그러면 2억원 중에서 1억원은 우리가 시에서 준 건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2005년도 금년도는 얼마 우리가 줬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2억원 준 거네요?

○宋在容 委員 2003년도에는 또 1억원 주고?

○宋在容 委員 계룡시에서 계룡세계군사문화엑스포가 2008년도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계룡시에서 2008년도에는 군사문화엑스포가 개최되면 굳이 우리 시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계룡시에서 세계군사문화엑스포와 관련없이 우리 시에서는.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추진되는 대로 계속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계룡시에서는 야심찬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가본데 관람객을 60만 명을 유치하겠다.

대전광역시민이 참여 안 하면 어림도 없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宋在容 委員 학교급식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시 교육감으로부터 어떤 지원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현재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조례가 현재 사장되어 있는 상태네요?

○宋在容 委員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면 중국산 김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래서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신청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겠지만,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벼농사 짓는 농가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이런 학교 급식에다가 보급을 해준다든가 또 우리 시에서 우리 대전시의 각 음식점 이쪽에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보급해서 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宋在容 委員 홍보보다도 확실한 협조를 구해야 되겠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특히 학생들, 지금은 초·중·고까지 현재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리고 우리 관할에 있는 대학 이쪽에도 협조를 해서.

○宋在容 委員 공문만 보낼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찾아가서 협조도 구하고 뭔가 내실있게 진행을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宋在容 委員 하여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요.

○宋在容 委員 어떻게 금년 말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라든가 어떠한 성과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宋在容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210쪽입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보니까 "상가동 입찰은 업체간 담합 등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게 추진하고 입찰액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시정 및 처리를 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입찰한 과정에 있어서, 입찰한 것이 아마 초등학생한테 보라고 해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서 어떻게 시정을 한 것인가, 그 시정조치가 나와야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것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지적된 내용이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당시에 언론에서도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됐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내려져야지.

○宋在容 委員 29쪽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노은시장 입찰현황에 있어서 지금 "전년도 금액(예정가격)"이라는 금액이 있지요?

○宋在容 委員 이 금액이 뭡니까?

○宋在容 委員 입찰 예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2004년도 자료에는 어째 이 수치가 다를까요?

2004년도 예를 들어서 축산부류 같은 경우에는 6,885만 1,330원에서 전년도 가격이, 예정가격이 959만 2,990원, 글쎄 이게.

입찰은 한 번 이루어지면 그 기간이 3년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잖아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작년에 입찰했을 때 가격하고 금년의 자료하고는 같아야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축산부류 같은 경우는 2004년도, 전년도 금액에는 6,885만 1,33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2005년도 금액은 1억 7,573만원이 나왔거든요?

○宋在容 委員 하여간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따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경제과학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은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난 9월 말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 시·도 중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이하 전 직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분발해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시민이 공감하는 서민 경제의 안정과 기업이 요구하는 환경 조성 등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과학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