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과 교육장께서도 질의사항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본청 과장, 직속 기관장, 지역교육청의 국장 등이 답변을 해야 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교육감의 인사말씀,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광록 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오광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회의장 정리 관계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청 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고 기타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교육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인숙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인숙 교육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광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626쪽에 보건교사 미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특별시 및 광역시 보건교사 배치 현황을, 국립경우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전체 배치율이 초·중·고등학교 합한 전체 배치율이 서울특별시가 99.9%, 부산광역시가 94.6%, 광주가 87.0%, 대구가 83.1%, 대전이 79.7%, 울산이 76.5%, 인천이 73.6%로 대전광역시가 79.7%로써 7개 시 중에서 5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치 기준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가 1교 1인 배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학급밖에 안 되는 체육중학교 한 학교만 제외하고는 초·중·고등학교 858교에 보건교사가 전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초·중·고등학교 전체가 18학급 이상 전원 배치로 기준이 되어 있고요.

광주광역시는 초·중·고등학교 18학급 전원 배치, 초등학교인 경우에 6학급 미만에도 자체기준에 의해서 배치한 학교가 7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초등학교 18학급 전원배치, 18학교 미만 학교에 26개교가 미배치되어 있었고요.

중·고등학교는 24학급 이상 전원 배치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초등학교 18학급 이상 전원배치 그리고 18학급 미만 배치한 학교가 7개교였습니다.

초등학교 124개교 중 113개교가 배치해서 91.1%를 나타냈고요.

배치기준에서 중학교가 25학급 이상 기준배치가 22개 학교, 외곽지역이 7개교, 특목고가 3개교가 배치되어 있었고요.

고등학교는 34학급 이상 기준배치로 외곽에 3개교, 특목고 2개교, 실업고 7개교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도가 배치기준에 약간 차이를 보이면서 우리 시가 보면 보건교사 배치율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7개 시 중에서 전체는 5위고 각 초·중·고등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배치율이 4위, 중학교는 6위, 고등학교는 5위로 우리 시가 중하위권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치기준이 타시·도보다 낮은 수준인데 이 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총정원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대전광역시만 총정원제에서 낙후된 정원을 받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총정원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실 것으로 아는데 그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李明勳 委員 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의 배치 필요성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李明勳 委員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학교보건계획수립 및 평가와 보건교육,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성교육이나 약물 오남용 예방, 흡연교육, 응급처치를 포함한 안전교육, 전염병 예방교육, 건강교육, 영양교육, 인성교육 등 또 교직원에게 건강연수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보건실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상담 및 처치상담을 하고 외상치료나 응급처치를 하고 있으며 교내외 활동시 비상약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 실시 때 지원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가정통신이나 이상 학생을 추후관리하고 있으며 상담활동으로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련 상담 및 학생 건강기록부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또 비만학생 상담이라든지 중식지원 학생, 문제아동 상담, 성 상담, 약물오남용 예방 상담, 학교위생관리관련 소음, 조명, 온도 및 환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관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다른 일반교사 배치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보건교사 역할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건강의 주요 결정요인으로써 개인의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초·중·고등학교 시절의 예방 중심 보건교육이 전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교 1인의 보건교사 배치로 충실한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생 중 성장발달에 가장 왕성한 시기에 건강기반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교사 확충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李明勳 委員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현장의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이나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 7월에 시의회 인턴요원 실습학생들을 통해서 7개 대전시 관내에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직원과 학생들의 학교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실태 및 의식조사나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나타난 내용이 학교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해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이 아직도 정착이 되지 않고 그 결과로 보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 또 교직원들도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들의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에 대한 교육이 미처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혼합률이 거의 20% 정도 됩니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이 들어가는 혼합률이 한 20% 정도 되고요.

그래서 분리수거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종량제 봉투 구입비용도 평균 30개 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150여 만원부터 710여 만원의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때 바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지난번 교육청 업무보고 시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지만 독일의 유명한 환경도시 프라이브르크 시에서는 환경교육을 유치원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시킴으로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환경에 대한 철저한 의식기반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쓰레기 분리수거나 재활용에 대한 교육 또 주변청소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꿈과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과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간 육성에 최선을 다하시는 교육감님 이하 1만여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정수기에 대해서 묻겠어요, 이 정수기가 그렇게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다고 보는데?

○沈鉉榮 委員 그런데 교육감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난번 교육감께서 본 위원에게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 액수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초기는 정수기를 상당 부분 보급했다가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서 지금은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고 지난번 교육감께서 본 위원에게 시정질문 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무엇을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 221쪽부터 죽 보면 2005년도에도 많이 설치를 했네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방금 말씀이 법적으로 신설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셔서?

○沈鉉榮 委員 아니, 지금 말씀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교육감께서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서 지금은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고 했고 방금 질의를 드렸을 때 신설을 안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신설이 되었어요, 올해?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수돗물이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논리도 맞습니까?

○沈鉉榮 委員 예산이라는 것이 불필요한 것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강력히 규제를 해야 마땅하겠고 또 지금 물에 대한 불신이 사회에서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육기관부터 실제로 안 그런 것을 그런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교육에서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정수기를 과거에 교육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안 놓는 방침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설치를 해서 많은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적 차원에서 다른 기관보다는 교육기관에서, 정말 어디 나쁜 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21가지 조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 앞으로는 140 몇 가지를 추가하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유래 없는 좋은 물을 대전시에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들을 많이 사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1년에 정수기 관리하는 데만 해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한 3, 4억원이 들어가는데 좋은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비 들어가고 관리비가 3, 4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자꾸 이렇게 나가는데 내년이면 아마 가만히 있으면 더 많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혈세가 더군다나 교육기관에서 마땅히 참된 것을 참으로 알아야 되는 교육을 해야 할 교육의 현장에서 이것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교육을 하면 뭐합니까, 이것이 줄어들어야지 교육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학부모들에게 설득을…….

교육이 무엇입니까?

○沈鉉榮 委員 학부모가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沈鉉榮 委員 아니 건강이, 먹어서 이상이 한 번이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이상이 없는 것을 그런 데다 자꾸 투자를 해서 되는가 본 위원은 걱정스럽네요?

○沈鉉榮 委員 알아듣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沈鉉榮 委員 줄어들도록 내년에도 약간은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沈鉉榮 委員 폐기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엄청나요 이 숫자가.

내년에는 어떻게 하렵니까, 좀 답변을 들어봐야겠네요.

○沈鉉榮 委員 필터를 계속 갈아끼워야 되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에 의하면 필터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도, 이렇게 많은 중에서 단 한 건도 부적합이 나지 않고 적합하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육청 것은 어떻게 신비스러운 신비의 정수기입니까?

다른 데는 몇 대만 조사를 해도 나온다고 하는데.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혈세가 낭비되고 또 하나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진짜 깨끗한 물을 먹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필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수백 개가 있는 데 하나도 문제가 없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나쁜 물은 아이들한테 먹이지 말아야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 두 가지 유념해 주세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593쪽, 행정사무감사자료.

○委員長 金載京 심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시고 하시죠?

○沈鉉榮 委員 그렇게 합시다.

○委員長 金載京 정수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정수기에다 컵을 사용하지 않고 입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특별히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입을 대고 먹는대요, 학교에서.

그래서 여학생들은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 정수기 물을 아예 안 먹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유념해서 학교 당국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오광록 교육감님 방에 가보니까 '교육은 감동이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전시민들의 교육을 책임지면서 또 감동어린 교육행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초등학교에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 테마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를 보시면 되겠고 초등학교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학교폭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의 경우에 2002년도 171건에 635명이 학교폭력이 나타났고, 2003년도에는 1,234건에 620명으로 되었고요, 이것은 좀 의문스럽네요.

건수는 1,234건인데 학생수는 620명 이것은 자료가 어떻게 된 것인지.

2004년도에는 734건이 일어났고 2005년도 8월까지 통계가 342건이 일어났습니다.

학교폭력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개인적인 측면 또 가정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일어난 초등학교 학교폭력은 주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분이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예,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약간 방치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품성이 나쁘다든지 가정환경이 나쁘다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학교 자체의 교육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도덕적인 훈련 또 인성교육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과 함께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실태를 보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흡연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흡연을 약간 하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뭐 큰 숫자는 아닙니다만 0.82%가 있었고, 2004년도에 0.007% 그리고 2005도에 0.0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폭력도 하고 있고 또 흡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폭력이나 음주나 흡연 관련해서 선도를 한 학생들 숫자를 보니까 2003년도에는 449명이고, 554명의 상담을 했습니다.

다 초등학교 통계입니다.

2004년도에 985건 상담을 했는데 713명의 학생이 선도대상자였고 2005년도에는 874회로 421명의 학생을 선도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상담자원봉사자 운영현황을 보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76개 학교 중에서 배치학교가 62개, 고등학교는 56개 학교 중에 54개 학교를 배치를 했어요.

청소년상담사라든지 사회복지사, 학부모, 퇴직교원, 학생상담봉사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폭력방지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초등학교 폭력이라든지 흡연실태라든지 선도학생 대상자가 꽤 있었는데 상담자원봉사활동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초등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한 사유입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문제의 인식을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상당히 약하게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수치, 지수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만 해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초등학교 폭력이 더 많았어요.

중학교 때 158건이었는데 초등학교는 172건이라는 얘기예요, 2003년도에는 물론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1,388건이 중학교인데 초등학교 1,233건입니다.

2004년도에 오니까 중학교가 367건인데 비해서 그 두 배 정도가 되는 734건이 초등학교에서 발생을 했어요, 이 수치를 가지고도 경미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폭력의 강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하는 행위와 품성이 문제이죠.

사람을 반드시 강하게 폭력을 가하고 또는 살인까지 하는 그런 것만 상당히 중요한 것은 아니죠.

어린아이 때부터 인간적 품성이 좋지 않으면 커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본 위원이 어느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만 해서 학교를 다닐 때 뒷자리에 앉아서 장난만 하고 싸우던 아이들 중에 대부분 70%에서 80%는 지금도 그렇게 좋은 자리에 있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릴 때 품성이 커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정신 차려서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어린아이 때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내려가는데 이 대책, 지금으로 봐서는 대책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담자원봉사자도 운영을 하지 않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언제까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예, 학교폭력실태를 조사한 어떤 자료를 보니까 금품갈취, 협박, 폭행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고 또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분노와 적개심, 공포, 회피적 태도를 갖는다 또 정신적인 충격으로 악몽에 시달린다, 우울증 또는 자살까지 기도한다, 이런 것들이 연구결과로 나와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유념하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초등학교와 관련된 것을 한 가지 더 할게요.

이것은 의견을 들어서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화장실 운영현황인데 초등학교 화장실이 각 층마다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선생님들 전용화장실이 각 층에 다 있는 것은 아니죠?

○趙信衡 委員 미겸용이니까 전용이라는 말씀이죠?

○趙信衡 委員 전용인 경우에는 전용으로 쓰고 있는 층에 어린이용 별도의 화장실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겸용으로 하고 있는 데는 그래도 좋습니다.

요즘 시대가, 저희 어릴 때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그런 것들이 차별도 없어지고 했는데 이 현황을 보니까 어린이와 겸용을 하지 않는 전용으로 되어 있는 데에 어린이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전용으로는 하고 있는데 어린이화장실이 없다는 얘기죠, 그 층에.

그런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한 개 층을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신설학교를 앞으로 건설할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신설학교 중에 하나, 요전에 하기초 신설학교죠?

여기도 사실은 미겸용인데 아이들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층이나,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초등학교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에 연접한 초등학교 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전체 초등학교 중에서 총 49개 학교가 4차선 이상의 도로에 연접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중에서 소음피해가 있다고 한 곳이 9개교이고 이중에서 방음벽을 6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 학교는 소음의 피해를 받으면서 방음벽도 없는 곳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샘머리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은 대전시나 구청 그리고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서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아닙니다, 우선 초등학교 학부모들 설문조사한 결과로는 90% 이상이 방음벽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설문조사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청에서는 "이 예산반영이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각 초등학교 실태가 아직 안 나와 있다, 전체적으로 대전시에 있는 소음이 나는 학교가 어디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악을 해서 연차적 설치계획을 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서 환경국에서 담당을 해요, 그런데 환경국의 담당과장이 바뀌다보니까 관심이 없어졌고 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그때뿐이고 지나고 나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예산반영이 내년에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특별교부금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학교나 우리 교육청에서 아주 강력한 노력을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학부모 간담회라든지 또 시의회에서도 우리 샘머리초등학교를 다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노력을 시의회에서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왜 제대로 하지 않는지 이 부분은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또 단순히 노력한다고 해서 또 1년, 2년 지나가면 안 되니까요, 내년도 추경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초등학교 전체 실태조사를, 이 자료가 초등학교에 대한 모든 자료입니다.

이것은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에 전순자 씨인가요 그 공무원이 만들어준 자료인데 아주 잘했어요.

사진까지 첨부를 하고 지도까지 첨부를 다 했는데 이런 성의를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담당공무원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칭찬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되게 해야 되거든요.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문제 있는 학교는 방음벽이나 방음림을 하는데, 현재 대전시에서 측정을 해달라고 하면 잘 안 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지요?

그런데 이 기계를 못 믿는다고 하는 의견도 있으니까 백데이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체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다른 위원 한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지식정보화사회를 이끌어갈 실력인 육성과 인성교육에 앞장서온 오광록 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2006년도 대학수능시험이 치러져 한창 바쁘신 시간인데 불구하고 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오신 관계자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전지역에서도 총 27개 고사장에서 2만 53명이 수능에 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치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의사항을 준비했습니다만 다음주 상임위 예산심사가 있을 때 그때 질의드리도록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은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며 질의를 생략할까 합니다.

수능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84쪽을 보면 체육관 시설이 반절 정도는 현재 되어 있네요, 그렇죠?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 미설치 학교 향후 계획을 보면 맨 하단에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사업에 의해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沈鉉榮 委員 이것이 가능합니까?

○沈鉉榮 委員 이거에 대한 답변을 달라니까!

○沈鉉榮 委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앞으로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沈鉉榮 委員 지금까지는 BTL사업 이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이 그때그때 내려올 때마다 선정해서 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또 622쪽에 보면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어떤 게 맞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맞겠네요, 그럼?

○沈鉉榮 委員 BTL사업은 금년으로 끝나고?

○沈鉉榮 委員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버드내중 개축공사 외 3건 BTL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체육관 신축인데 문지초, 봉산초, 둔산중은 새로 개교되는 그런 학교들입니까, 앞으로?

○沈鉉榮 委員 맞습니다.

그런데 624쪽에 관평초, 관평중, 복수고는 새로 짓는 학교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신축학교는 BTL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건가요?

○沈鉉榮 委員 앞으로도?

○沈鉉榮 委員 그러면 앞으로 BTL사업으로 오래된 그런 학교는 대상이 돼야 되겠군요?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오래된 학교는 대상이 안 되겠군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오히려 신축지는 여러 가지 학교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오래된 학교에는 시설이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받기가 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신설학교는 교사 짓는 것까지 50억원을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그런 데는 새로 교육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데 오래된 학교는 50억원까지 들여서 할 학교가 본 위원은 없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沈鉉榮 委員 그런 환경여건의 편차는 점차적으로 불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근간에도 구도심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신도시로 자꾸 오고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신설학교는 모든 여건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 들어가고 오래된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교육편차가 자꾸 심화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작정이십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한 두 건이라도 가능합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자꾸 열악한 데는 더 열악하게 만들고 내년에도 안 되잖아요, 특별교부금으로?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자꾸 열악한 데는 더 열악하고 죽으라는 데는 자꾸 죽으라고 하고 말이지요.

사는 데는 자꾸 살리고 교육행정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구나 동구, 대덕구 이쪽이 전부 오래된 학교란 말이에요, 몇 십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BTL사업도 투자를 못 하겠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사업도 어려운데 그리고 어떤 대안도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대안이 있나?

○沈鉉榮 委員 교실이 새로 짓는 데는 좋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학교는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교실도 새로 지어주고 강당도 새로 지어주면 자꾸 비싼 옷 가지고 있는 분에게 더 비싼 옷을 주고 낡은 옷을 입는 사람은 자꾸 낡은 옷 그대로 입으라고 하는 격인데 강당 같은 것은 오래된 학교로 돌릴 수 없습니까, 체육관 같은 건?

교사 신축은 새로 짓더라도 체육관이나 기타 시설은 이쪽으로 돌릴 용의는 없어요?

○沈鉉榮 委員 논리는 맞는데 실제는 안 맞는다?

○沈鉉榮 委員 재검토예요, 확정된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재검토지요?

○沈鉉榮 委員 재검토지 꼭 하지 말라는 건 없잖아요?

○沈鉉榮 委員 예전에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할 때 20억원으로 말씀하신 적 있는데!

○沈鉉榮 委員 그럼 열악한 환경개선을 부르짖는 교육청도 잘못 나왔다, 그런 정책건의 할 용의는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50억원으로 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기준점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이라도?

○沈鉉榮 委員 50억원이라고 하면 큰 업체가 참여하는 거지 작은 업체는 참여 못 하잖아요?

액수가 적으면 작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잖아요.

○沈鉉榮 委員 50억원 이상하면 지역업체는 더 참여를 못 할 거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액수가 많으면 중소기업들이 더 참여를 못하고 적으면 더 많이 할텐데 어째 액수를 더 올려 가지고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게 어떻게 된 건지?

○沈鉉榮 委員 아니, 500억을 20억짜리를 30개나 한 거 하고 50억짜리를 10개 묶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에 앞서서 바로 수능시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할까요! .

이번 152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사무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민제보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세우 대표회장이라고 삼성아파트 주민단체회장님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 내용이 「오류동 삼성아파트는 1989년에 2,526세대가 입주하여 살고 있으나 당초 분양 시 어느 개인이 유치원 부지로 분양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유치원을 짓지 않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개인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단지 내에는 유치원이 없어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아침, 저녁으로 유치원 통근차량이 단지 내 중앙도로를 점거하다시피 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유치원 부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유치원 설립이 어렵다면 현 유치원 부지 바로 옆 동사무소 부지가 있으므로 거기에 유치원을 설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 시 시민의 불편을 감안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라는 이런 건의서가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 관내에 공립유치원 수가 얼마나 되지요?

○委員長 金載京 71개 있습니까?

공립유치원의 설립절차와 기준이 있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공립유치원이라는 것은 흔히 요즘 언론에서 얘기하는 병설유치원을 말하는 거지요?

○委員長 金載京 설립취지가 지금 국장님께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설립취치가 있는데 없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委員長 金載京 예, 그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병설유치원이 물론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병설유치원이 많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일반 사립유치원과의 갈등이 분명히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병설유치원의 가장 큰 취지는 특수유아들, 그 아이들을 수용해서 병설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현재 조사해 온 바에 의하면 특수아이들, 장애아이들에 대한 수용인원을 보면 엄청나게 비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알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나요?

○委員長 金載京 그것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유치원 부지가 오류동 175-6번지 두 필지라고 나아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 소유의 동사무소 부지가 또 있다고 그러네요, 그 옆에.

○委員長 金載京 예.

그래서 한 번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하나의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단지가 지금 보니까 꽤 많은 2,526세대나 입주하고 있는데 유치원이 없어 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83쪽에 보면 자퇴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많이 있네요, 그렇지요?

583쪽입니다.

○沈鉉榮 委員 자퇴 1위를 보면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이 1위이고 두 번째가 가정사정, 세 번째가 유학, 이민으로 나와있네요?

○沈鉉榮 委員 그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을 보면 혹시 요즘 폭력학생들과 그런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렇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가정사정은 대개 어떤 유형이 많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유학이민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학부모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사교육비 문제라든가 교육정책의 부재 때문에 외국을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정책의 부재, 사교육비의 부담 때문에 외국을 간다는, 이런 영향들이 많은데 우리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바에 의하면 엄청나게 노력들을 많이 하시네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사교육비는 늘어나지요?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은 어떤 초점에 맞추고 싶은고 하니 우리 대전교육이 신바람 나는 교육을 하게끔 대전교육, 선생님들이 아주 신바람 나서, 아주 재미가 나서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도 맞춤형복지정책 같은 것도 보면 오히려 기를 살려야 할 분들이 기를 죽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전교육이 신바람 나서 선생님들이 신이 나서 해야 되는데 오늘날 또 교원평가제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보면 또 요즘 학부형님들의,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학부모님과 달라서 오히려 가르치는 분들이 위상이 있어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위상이 있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로 우리 교육여건이 선생님들이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아니냐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선생님들이 기가 살아야 학생도 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鉉榮 委員 그래서 일선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신바람 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평가제가 지금 사실은 위의 정책이라서 그렇지, 비단 전교조들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지 평가제를 해서 우열을 가리는, 선생님들을 기를 죽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沈鉉榮 委員 교육국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교육국장님이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체계가 서겠습니까?

그런데 대다수 본 위원이 보기는 원치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위에 당국자의 지시이고 그런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교육국장이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는 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모든 선생님들이 부담이 가는 제도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전교육은 다른 교육하고 달라서 선생님들이 신바람이 나서 "야, 우리 대전교육은 앞서간다, 우리 기를 살린다."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거를 되풀이해서 안 됐습니다만 맞춤형복지 같은 것도 한번은 콧대를 죽였어요, 일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沈鉉榮 委員 재정여건이 바로 시정이 됩니까?

○沈鉉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 교육자가 살아야 교육이 산다, 교육은 감동적이라고 우리 교육감님이 그러시지만 본 위원은 교육자가 살아야 교육이 산다는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신바람이 나서 재미가 있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서 교원평가제도 물론 학부형들께서는 그런 경쟁력 있는 제도를 해서 정말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는 점도 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대전교육은 절대 기를 꺾지 말아라,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또 593쪽이요.

○委員長 金載京 그럼 다른 보충질의?

○趙信衡 委員 보충질의 좀 할까요?

○沈鉉榮 委員 예, 하세요.

○趙信衡 委員 사교육비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교육에 대해서 사교육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이고 또 사교육에 소속되어 있지만 사교육비의 경감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에 주안점을 둡니까?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본다면?

○趙信衡 委員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결국은 사교육비 경감은 학부모님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대책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사교육 자체가 공교육을 자꾸 무너뜨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어떤 면에서는 이건 농담이지만 사실은 "어려운 것은 학원 가서 배워라!"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문제는 있는데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자꾸 교원평가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신문에서인가는 교원평가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또 교원에 대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교원들 스스로도 평가를 받기 이전에 사교육보다도 훨씬 잘 가르치고 또 품성적으로도 좋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생님들 자격이 돼야 되요.

그것이 안 되고 나서 평가를 안 받겠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강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사교육비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입시의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입시학원의 경우입니다.

한 달간 20일로 해서 한 달간 학원비 현황을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4만 8,000원에서 6만 2,500원까지 차등적으로 되어 있고요.

중구가 3만 7,500원에서 5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서구가 5만 9,000원, 유성구 5만 9,000원, 대덕구는 3만 7,500원에서 7만 2,500원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학원이 대형화가 상당히 되고 있고 또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학원재벌이라는 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학원을 하면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공교육은 돈 버는 기관이 아닌데 같은 교육기관이라고 하면서 학원사업자들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재벌이라는 분들도 계신데 대전에도 몇 분 계신데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의 혈세라고 할까요, 어떤 재정을 사교육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사업자들이 상당히 배를 불리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학부모님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원들의 학원비가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趙信衡 委員 그런데 마음대로 내릴 수는 있습니까?

4만 8,000원, 3만 7,500원도 있는데.

○趙信衡 委員 그런데 상한선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하한선도 있나요?

상한선만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입시 같은 경우는 7만 2,500원까지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구나 중구, 대덕구 같은 경우는 최저치가 3만 7,500원 또 4만 8,000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도심이 발달된 데는 높게 책정이 된다 이것이죠, 그러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왜 이 둔산지역에 있는 학원들은 번성이 되고 또 돈을 많이 법니까?

분석하신 것이 있나요?

○趙信衡 委員 학원에 탈세현황을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탈세를 하고 있고 또 학원 사업자들간에 서로 교사 빼가기 문제가 심각하고 또 서로 고발하고 이런 것이 학원 내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 현장 자체가 교육적이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요, 이것은 진짜 본 위원이 오랫동안이 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문제인데, 원가계산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나요?

학원에서 가르치는 학원비가, 한 달에 들어가는 학원비 원가가 얼마쯤 되겠다?

지금 둔산지역이 비싸다는 소문은 다 나있습니다.

지금 법정기준표는 다 5만원, 6만원 되어 있지만 실제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가계산을 해본 적이 있나요?

○趙信衡 委員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교육 업자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면서 교육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육이라도 질서는 지키면서 또 원도심과 이 도심간의 어떤 격차가 없이 또 부의, 본 위원은 반드시 평등을 해야 된다는 평등주의자는 아니지만 지역별로 차이는 약간 인정하지만 이렇게 너무 과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원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서운하고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학원 하시는 분들이 왜 공교육에 와서 운영위원을 하고 운영위원장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공교육을 책임져야 될 분들이, 사교육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교육을 탓하기보다 우리 공교육을 맡으신 분들이 그런 자리를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하면 학원의 원장이 우리 학교에 와서 운영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학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학원사업자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것 정말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공교육을 맡으신 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거기 620쪽, 621쪽 참고해서 거기 가급 학원 및 교습소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용이 나와 있는데 345개를 점검해서 무려 위반학원 수가 147개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44%?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한 44% 가까운 학원들이 위반을 하고 있는데 이것 많은 퍼센티지가 나왔는데 교육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金載京 지금 하고 있나요?

○委員長 金載京 2개월 이상 무단휴원으로 등록말소된 것이 37개 나와 있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왜 그래요, 이것은 또?

지금 보니까 수강료표 미개시가 4건, 수강료 미반환이 한 개소, 수강료 초과징수 가 두 곳, 수강료 확인도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수강료 미반환인 경우는 한 곳, 교습정지가 한 곳 또 한 곳은 경고인데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委員長 金載京 경고가, 국장님, 156건이에요, 그렇죠?

○委員長 金載京 무려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경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징계사유이지만 약한 조치가 아닙니까?

○委員長 金載京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강도 높게, 폐쇄 정도는 아니더라도 휴강 정도라도 어떤 조치가 시범적으로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조신형 위원 말씀 들어보면 너무 우리 학원이 학원공화국처럼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방지를 하지 않으면 점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게 되고 불법교습소 같은 것들이 생성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도 막는다.'는 말도 있듯이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金載京 동일한 명의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명의로?

○委員長 金載京 양심에 맡기는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593쪽에 학교 내 안전사고 유형별 발생 및 피해보상 지급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활동중도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 해마다 늘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휴식시간중에 사고난 확률도 2003년, 2004년, 2005년 점점 늘어가고 있네요?

왜 이런 안전사고가 조금만 주의하면 되는데 피해보상 숫자가 늘었는지 궁금하네요?

피해보상액도 벌써 2003년도나, 2004년도나, 2005년은 벌써 이 해가 다 가지 않았지만 피해보상액도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사고가 좀 큰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체육활동시간에도 2003년에는 243건, 2004년에는 358건, 금년에는 208건 체육시간에 주로 많이 이루어졌네요, 또?

○沈鉉榮 委員 그리고 휴식시간에도 보면 계속 늘어나고 두 부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안전에 대한 것이 좀 소홀했지 않느냐?

더군다나 체육시간이라고 하면 수업시간이죠?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런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고 보상액이 커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데 안전에 대한 예방이 미흡해서 체육시간에 공부하는 활동시간에 늘어나고, 휴식시간에 늘어났다는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에다 맡겼을 때는 학교에서 안전도 책임을 져야되는데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보상액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미봉책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특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학교에다 맡겼는데 학교에서 이런 대형사고가 난다면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학교에 맡기겠습니까?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601쪽에 당초 해양수련원을 두 군데 지으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 강원도 해양수련원 부지현황에 대한 것 601쪽이요.

어떻습니까?

해양수련원이 지금 대천에 하나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여기는 부지를 샀는데 향후 활용계획은 매각 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매각하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대천해양수련원을 부지매입 그 당시에 이것을 매각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돈은 사장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대천해양수련원이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시작할 무렵 같으면 빨리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대천해양수련원 부지가 몇 년도에 매입을 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잡종지로 빨리 바꾸어서 '97년도면 지금 얼마의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현재 지금 공시지가는 모르시죠?

○沈鉉榮 委員 잘 모르시죠?

○沈鉉榮 委員 그런데 '97년도에 그때 항목을 바꾸어 가지고 빨리 이것을 처분해서 막대한 돈이 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 아마 개인재산 같으면, 집을 하나 마련했으면 먼저 집을 빨리 파는 것으로 해야 될텐데 이것 상당한 금액이 아닙니까?

8,290평이면, 해변가면 이것 상당한 액수일텐데 그러면 벌써 마련했는데 이런 돈이 사장이 되어 가지고.

○沈鉉榮 委員 그러면 2개를 지으려고 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 필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만 진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동부교육장님과 서부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516쪽에서 5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유해시설 해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교육청교육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구역 내에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유해시설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의 질의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촉된 유해시설현황이 몇 군데나 있어요?

여덟 군데 맞습니까?

거기 여덟 군데로 나와있지 않나요?

○委員長 金載京 여덟 군데죠?

○委員長 金載京 그러니까 법 시행 전의 업소라는 얘기죠?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서부교육청교육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나머지 여기 일곱 군데 조치는 어떻게 했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이것 우리 교육국장님 담당이신가, 관리국장님이 담당이신가요?

교육국장님이시죠?

○委員長 金載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학교보건법」저촉 유해시설 8개로 딱 나왔는데, 541쪽을 보면 지금 서부교육청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되지 않아요?

차이가 이렇게 왜 나지요?

○委員長 金載京 중복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제대로 파악을 안 해서 보고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2005년도 한해 동안 단속실적이거든요, 2월 16일부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委員長 金載京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해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두 분 교육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정화위원회 해제시설 현황을 보면 여관, 단란주점 그리고 멀티게임장, 무도학원 심하면 유흥주점까지 있습니다, 정화구역 내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제를 해줬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해제가 동부교육청 소관에 보면 2002년도 한 해만 126개를 해제를 시켜줬고 2003년도에는 80개, 2004년도는 46개, 2005년도는 38개를 해제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청 산하 관할은 2002년도에 52개, 2003년도에 52개, 2004년도에 70개, 2005년도에 58개 어떤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동부교육청교육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거기 자문위원장님이 교육장님이십니까?

○委員長 金載京 학무국장이 정화위원장입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단란주점이나 멀티게임장이 뭔지 아세요?

교육장님 멀티게임장 얘기 들어보셨어요?

○委員長 金載京 지금 보면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말씀하시는데 여관, 단란주점, 멀티게임장, 무도학원, 유흥주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저촉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죠?

○委員長 金載京 이것을 2002년도에 무려 126개를 해제시켜주고 올해도 38개나 해제를 시켜줬는데, 동부교육청 하나입니다.

서부교육청도 말할 것도 없고,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2005년도 한해 58개를 해제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어떤 일정한 기준의 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정화위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 지금 정화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의 요점이 이것입니다.

학교정화위원들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인맥관계 형성하고 정화위원과의 어떤 유기적 관계가 되면 자기가 아는 사람들 허가 내면 신청해 주고, 신청하면 허가 내주고 또 해제를 시켜달라면 해주고 이렇게 부지기수로 엄청나게 해제된 원인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뭔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정말 아이들을 환경위생으로부터 철저히 그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뭔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환경정화위원들만 구성해서, 그 정화위원들 중에서 단란주점 하는 사람도 있고 여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다 해봤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정화위원들의 정확한 정화가 나오겠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PC방을 오후 몇 시면 청소년이 출입을 못 하지요?

모르세요?

○委員長 金載京 우리 서부교육청교육장님 아십니까?

모르세요?

○委員長 金載京 예.

○委員長 金載京 오후 10시면 출입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서구에 살고 있는데 PC방을 일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10시 이후에도 젊은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면서 폐쇄된 공간에서, PC방에서 몰두해 있는 것들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 했는데요.

이 PC방도 일반청소년 PC방이 있고 또 성인PC방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정말 유해한 업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해제시켜 준다는 것은 정말 좀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무조건 정화위원들에게, 그 사람들의 어떤 판단을 따를 것이 아니라 두 분 교육장님께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겠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정화위원회에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나 구 공무원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시민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정화위원회에, 학부모 위주로만 넣지 마시고 그 지역에서 살지 않더라도 정말 어떤 것이 유해업소인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화위원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다음 정화위원들을 어떤 면면으로 구성하는지 보고 이것은 꼭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는 한두 명 정도, 나머지는 전문가로 구성해서 정말 학교정화위원님들이 정화위원회 역할을 최대한 담당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10시 이후에는 꼭 단속해야 하는 것이 어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9시간 PC방, 고등학생 한 명이 사망한 게 언론에 나왔지요, 아세요?

뒤에 분들은 다 아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교육장 두 분은 모르시는 것 같은 데 이처럼 이 PC방이 아이들을 밖에 나가서 운동시키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정말 폐쇄된 공간이고 거기서 더 음란성에 중독이 되고 또 도박게임 같은데 중독이 돼서 건전한 청소년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정서발달을 더 저해할 수 있는 정말 유해한 업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부로 인정하는 컴퓨터 PC 이런 식으로 인정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아이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공간, 문화활동 공간, 이런 것들을 지역에 편중되게 많이 설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서부교육청교육장님 말씀 하나도 안 하시는데 지금 2005년도에 동부교육청보다 더 많아요, 해제가?

이것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한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金載京 정화위원, 분명히 서부교육청도 전문가를 구성하는 그런 것을 바로 보여주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가니까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시의회 건물에서 감사를 했으면 좀더 편안하셨는지 아니면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와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좋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 와서 하니까 좀 새삼스럽기도 하지만 또 방문하니까 한편으로는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방문하니까 조금 더 관심이 가져지는데 저희가 관심을 가지면 왠지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감사니까 가벼운 거, 오후시간이고 졸리시기도 할 것이고, 피곤한데 가볍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운동이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대구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대구 같은 경우는 녹화사업을 그 당시에 시장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대구가 아주 고질적으로 온도가 상당히 높은 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의 온도를 한 2도라도 낮추자, 낮추기 운동을 했어요.

나무를 많이 심고 가로수 두 줄 심기 운동도 하고 담장 없애기 운동도 하고 또 도심에 물을 많이 흐르게 해서 결국은 대구가 악명 높은 고온지역을 벗어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담장 없애기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도시에서는 또 각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0만원씩 지원도 했었어요, 담장을 허물면 2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시가 아름답게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외국에는 이미 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러오는 도중에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담장이 있었는데 갑자기 담장이 없어졌습니다.

국장님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갑자기 하신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오는 날 환영의 뜻으로 담장을 허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잘 남을 것이고 이것이 시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야, 교육청이 변했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보여주는 부분에 하신 것은 참 잘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너부분에 횡단보도 쪽으로 통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이것은 마치고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담당이십니까?

○趙信衡 委員 동부교육청교육장님이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지요?

○趙信衡 委員 답변은 조금 빠르게 그리고 간략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뒤에 웃으신 의미는 잘 아시지요?

평상시에도 상당히 늦게 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만 빠르게 하신다면 좋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16가지의 질문서를 보냈어요.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한 가지 정책을 가지고 16개의 질의를 했다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시범사업이니만큼 제대로 성공해야 우리 교육의 평등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서를 보냈는데 자료를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는 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계획서 해 가지고 내용을 본 위원이 다 읽어봤는데 아주 내용도 충실하고 잘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3년간 실시하긴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되겠다, 이런 전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이라는 것이 교육, 문화적 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 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있다해서 한 지역당 5억원씩 해서 국비와 지방비 해서 10억원씩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해에는 10억원을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고 두 번째 해부터는 국가와 지방이 5 대 5로 매칭펀드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몇 개월 동안 해봤는데 몇 개월 간의 결과로도 열심히 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업추진 대상학교 및 기관의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리라유치원, 대전대동초등학교, 동신중학교, YWCA 이렇게 있는데 이 만족도조사가 얼마나 마무리 된 것입니까, 전체 중에서?

○趙信衡 委員 했는데 조사결과가 나와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네 군데 기관 외에 또 있습니까, 여기 참여한 기관이?

○趙信衡 委員 전체 참여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게 많은데 네 군데를 만족도조사를 한 거란 말이지요.

이 만족도조사라는 것은 어떤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추진하는 주체나 또는 혜택을 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만족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이것을 익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피드백 자료로 쓰는 거기도 하고 그런데 만족도조사한 것이 미미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전체 참여기관은 많은데 만족도조사가 적어서 내년도에는 이 정책에 대해서 다시 수정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사는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올해가 남아있으니까요.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는 이 내용 자체가 참 여러 가지로 좋은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지방비가 2억 5,600만원입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도 원래 계획은 5억원씩 해서 10억원이 계획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이 2억 5,000만원 된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2억 5,000만원만 편성을 했느냐 이겁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계획서에 의하면, 이 자료에 2006년도 지원계획에 보면 지방비가 2억 5,61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는 5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2006년 추경 반영 계획이 2억 4,000 얼마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방비를 2억 5,000만원만 하면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국비도 2억 5,000만원밖에 안 내려올 영향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것입니다.

내년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봐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 추경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국비 5억원을 다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10억원 전체의 예산인데 우리가 2억 5,000 얼마를 편성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됐을 때 국비 5억원은 다 내려오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내년도 사업은 다 못하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이것이 지금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것은 그냥 국가에서 하나의 보이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기에는 상당히 시일이 걸리겠지만 교육의 평등 그러니까 출발점에서부터의 평등을 해야 된다, 돈 없다고 해서 못 배우면 안 된다 그래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인데 정부에서도 "5억원을 줄 테니 지방에서 5억원을 내서 이 사업을 해라"한 것입니다.

첫째 연도에는 10억을 다 줬고 두 번째, 세 번째 연도에는 5억씩 준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2억 5,000만원밖에 안 내면 정부에서도 2억 5,000만원밖에 안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충실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이런 예산이야말로 적어도 2억 4,000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산에서는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복지 투자우선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 3년간 해보고 좋으면 더 할텐데 이것을 추경에 한번 하겠다, 이것은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자료 충분히 내고 또 좋은 자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업무의 과중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추가 업무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예산 부족에서 이것이 내년도에 중단이 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전시에도 보면 일부 추경에 세워주겠다 해 가지고 세워주지 않아서 못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예를 들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 중의 하나가 미술관에서 아예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1학기만 하고 2학기는 못 하는 것도 있어요, 추경에 세워주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외계층을 다루는 문제는 처음에 정책적으로 접근할 때는 상당히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소외계층 쪽은 자연히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챙겨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보면 소외계층들, 저소득층들, 이런 분에 대한 대책이 항상 정치적으로나 또는 행정적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 막 왕성하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은.

선거가 다가온다거나 또는 정치적 이슈가 생길 때는 이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돈을 줄 테니 해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지역에서는 사실은 그런 어떤 사명감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따라가지만 그 다음해에 가면 멀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점 때문에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추경예산 편성한다고 하지 마시고, 국장님 다 들으셨습니까?

○趙信衡 委員 추경예산 편성만 고려하지 마시고 가급적 본예산 반영도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담인력이 동부교육청 산하의 학교별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한 분씩 배치가 됐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다 같이 도움을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이분들이 현 정원과 예산과 또 장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적은 것 같은데 담당하는 분들이요, 현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장 담당하시는 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일단 올해는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산 많이 남았지만, 남은 예산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쓰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역사회 교육사회전문가 한 명으로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부족하면 전년도 예산으로라도 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趙信衡 委員 추가로 인력을 예산사유 때문에 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 인력이면 그냥 된다는 말씀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교육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새로운 업무가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특별한 업무가 하나 생겨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추가업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담당하는 그 사람은 한 명만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추가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추가업무를 하게 하지 말고 조금씩은 도와는 주지만 전문가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자꾸 이 정도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장에는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趙信衡 委員 교원충원이 더 돼야 되지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무튼 현장 의견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렵다 이것 가지고는, 막중한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일도 해야 되고 또 전문가라고는 한 사람 왔는데 이것이 되겠느냐, 좀더 충원해 주겠다는 의견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이 정도면 괜찮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장의 의견은 더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시범 대상으로 추가될 지역을 또 선정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기획관리국장님?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월평동지역도 대상이긴 하지만 조금 이 정도 가지고는 어렵겠다는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趙信衡 委員 월평동지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인접한 동의 저소득층 밀집도가 낮아 대상지역으로 선정되기에는 경쟁률이 낮은 편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되어있고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겠지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월평2동 지역이 저소득층이 참 많은 지역이지요.

그러나 인접 동에는 많지 않고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시범지역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지방비가 들어가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느긋하게 있다가는 우리 지역에 혜택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충실히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 해당학교교사들이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학교 승진가산점도 준다 이런 인센티브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동부교육청교육장님 그 내용 잘 아시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해당학교의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시고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월급을 더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인센티브를 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고생한 만큼 대가가 있어야지요.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시범을 보여주는데 그것도 한 두달하는 게 아니고 3년여 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맡은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는 확실히 필요해요.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이냐, 승진으로 해줄 것이냐 아니면 어떤 연봉의 혜택을 주겠느냐, 아니면 특별수당을 주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겠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뭘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줄 건지?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에게 비전을 줘야됩니다.

새로운 업무를 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이일을 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구나, 더 잘 가르쳐야겠다.' 이런 게 있어야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인센티브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마련을 해주시는데 그 대책을 수립하셔서 알려주세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인 것 같아요.

○趙信衡 委員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응모할 당시에 응모계획서가 있잖아요?

응모계획서에 각 기관들 예를 들면 학교기관 말고 교육청이라든지 또는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아, 좋다. 투자를 해서 같이 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향서 같은 거 받은 것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원론적인 말씀과 함께 이 사업은 학교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이에요.

그냥 정부가 "돈 줄 테니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학교가 중심이 돼서 저소득층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 해서 당분간이라도 해보자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지방비 얼마, 국비 얼마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 지역의 지금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과 더불어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구청 또는 시청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니 우리가 돕겠다."하는 예산지원이라든지 어떤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는 지원협력의향서라는 것을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고 그 내용이 지원협력을 한다고 했으면 얼마나 했는지 또는 앞으로는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시설이용이라든지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예산지원은 없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역사회 공동체 운동의 성격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지역을 맡은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에 어느 구청에서인가 학교급식 문제로 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나고 보면 다 구청에서 급식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초기에 항상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의 주체가 바로 우리 교육청이고, 동부교육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교육의 균등 또 출발점에서 평등하게 출발하자 이런 차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력관계를 유기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이 정책,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음에 또 하고 난 다음에.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지요?

○沈鉉榮 委員 교육가정에 드리는 부총리의 서한이라든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의 특강이라든가 영상, 비디오, 여러 가지 모니터, 학부형의 아카데미니 뭐 통해서 여러 가지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면서도 이것이 사회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개선은 안 되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학생중심의 교육을 하려면 교사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교육의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라면 다른 데에서는 나오기 힘들지 않겠어요?

○沈鉉榮 委員 방법이 없군요, 교육현장에서도 좋은 대책의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대책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沈鉉榮 委員 그래서 그런 좋은 정책을, 아이디어 창출을 우리 교육현장에서 창출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 틀을 바꾸어야 되지 경제도 어려운데 사교육비 때문에 정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어렵잖아요.

지금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교육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학교중심의 교육을 해야 할 현장에서조차 대안이 없으니 우리나라는 그렇게 밝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鉉榮 委員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사립학교의 법정전입금 문제는 오늘 어제의 목소리가 아닌데 대전사립은 전입금 의무비율이 어느 정도나 합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의무는 이행치 않고 권리만 찾는 것이 사립교육현장입니까?

○沈鉉榮 委員 대주면 어느 정도 관리는 해야 되는데, 줄 것은 다 주고.

○沈鉉榮 委員 법정전입금은 의무비율이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목소리는 또 높잖아요.

의무도 하고 권리도 찾는 교육현장이어야 되는데 사립학교가 우리나라의 교육을 정말 큰 것을 부담하고 있고, 일익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제는 좀 의무를, 규정을 지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러는데 이 문제는 어떤 방법이 없지요?

○沈鉉榮 委員 다른 데도 다 그러니까 대전도 그렇고, 대전도 그러니까 다른 데도 그렇고.

○沈鉉榮 委員 그동안에 하여튼 사립이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일익을 크게 담당한 것은 사실인데 이제는 그런 전입금도 내면서 목소리를 내는 사립의 교육현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는데 제재할 방법은 없는가요?

○沈鉉榮 委員 대전도 그러니까 다른 데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러니까 대전도 그렇고 같이 그러자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전은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본 적이 있나요?

○沈鉉榮 委員 이것은 여담인데 교육을 하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교육을 하면 제일 안 웃는다고 해요.

그런데 교육을 하는 현장에서 교육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혀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해마다 되풀이하지 않도록?

○沈鉉榮 委員 그것 고맙죠.

○沈鉉榮 委員 의무를 하는 데도 있어요?

○沈鉉榮 委員 권고사항입니까?

○沈鉉榮 委員 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금 얼마 안 되는 것도 안 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어떤 조치사항 있어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조치사항이 행위적으로 나온 것이 있느냐고요.

○沈鉉榮 委員 하여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교육이니까 그분들도 양심적으로 하라고 양심적인 호소의 글을 보내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방금 심현영 위원님께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니까 3년 내내 0%도 있어요.

그리고 한빛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96%가 나온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1% 이하로 나와 있는 학원들, 법인들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상 교육청에서 해결해 주기는 어렵죠?

○趙信衡 委員 법인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독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재단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을 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계속되어야 되니까 우리 교육청이나 국가에서는 또 이런 부분에 지원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독려도 독려지만 지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법정전입금이 있지요?

비법정전입금, 전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 발표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전은 꼴찌라고 나와 있는 자료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꼴찌라고 하니까 상당히 기분은 안 좋던데.

○趙信衡 委員 올해 부분입니까?

○趙信衡 委員 몇 월부터요?

○趙信衡 委員 그것이 6억원 정도입니까?

○趙信衡 委員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자치단체에서 교육청하고 몇 천억 원 주는 것만 가지고 생색을 내지 실제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더 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교육청과 공조를 해야 됩니다.

○趙信衡 委員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10억원 정도만 되더라도 서열이 한 5위 안에 듭니다, 사실은

5위 안에 드는데 이것은 지원한다고 하기 이전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청도 사실은 열악해요, 재정이.

구청별로 30% 정도도 재정자립도가 안 되는데 거기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울 테고 그래서 시가 한 73% 정도가 재정자립도가 되니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노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委員長 金載京 그 질의에 잠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에 우리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재차 질의겸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교육청에서 저희 시의회를 도와줄 부분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돕겠다고.

(장내 웃음)

다름이 아니라 지금 각 지역구에 저희들이 지역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동부교육청교육장님, 서부교육청교육장님 여기 두 분 계시지만, 두 분 오늘 계속 질의를 드려서 죄송스럽지만 잘 들어주십시오.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물론하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까지도 그 지역구의 시의원님들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히 교육사회위원 정도는 어느 정도 유기적 관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沈鉉榮 委員 여담인데요, 국장께서 필요할 때만 우리를 찾습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전혀 찾지 않아요.

○委員長 金載京 우리 교장선생님들 방만큼은 우리 시의원님들 나온 사진이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 배부해서 자리에 놨으면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이니까 환경국에서, 이것 비밀인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공공연한 내용이니까, 국화를 얻은 적이 있어요.

국화를 한 수백 본을 얻어서 그래도 학교에 나누어줘야 되겠다 하고 어느 학교에 한 100여 개 화분을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안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줘도 안 받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趙信衡 委員 여담입니다만 그 정도로 시의원들하고 학교와, 초등학교입니다만 유기적 관계는 저희들 탓도 있습니다.

자주 찾아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시의원이라는 것이 개별학교를 다 찾아다닐 수 가 없어요, 지역이 약간 넓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이나 또는 교육의원님들하고 차이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국화를 받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물론 저희 탓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어떤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신설 예산현황을 5년 동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학교시설을 보완할 예산 5년간을 주십시오." 얘기를 했는데 3년간 자료는 받았습니다.

학교예산이 이월되고 불용되는 것은 계획이 취소된다든지 또 땅값이 비싸서 땅을 못 샀다든지 또는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이런 것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을 보완해야 되는데 향후 앞으로 3년 내지 5년간 우리 대전지역 내에 학교가 어느어느 학교가 낙후가 되었으니까 어느어느 학교는 몇 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이런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없어요.

이 자료를 보면 2006년도까지만 겨우 있는데 조도개선이라든지 또 다목적실 증축, 화장실 증축·개선 이런 내용은 있지만 2007년 이후에는 매년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투자할 계획이기 때문에 투자계획이 안 되어 있다 이렇습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무엇이 노화가 되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우선투자를 어디부터 할 것인지, 어느 학교가 어느 부분이 열악한지 이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이러한 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연차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3년 간의 계획도 없어 내년도 것만 있다고 한다면, 물론 예산상황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추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매년 늘어나는 예산이 얼마나 되고 가용재원이 얼마가 될테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우리 신 국장님께서 이 계획통이신데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행스럽게도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목적비로 내려오지 않고 풀려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 비용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趙信衡 委員 특별히 본 위원이 부탁드린 내용도 우리 부서에 있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오늘 사무감사는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와서 해보니까 상당히 새삼스럽습니다.

아주 성의 있는 준비를 잘 해주셨고 또 우리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또 동부교육청교육장님 또 서부교육청교육장님 많은 기관을 대표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준비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받는 태도도 좋으셨고 본 위원보다도 연배가 많으신데 아주 답변도 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본 위원이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의 있게 잘 해주셨습니다.

한 번만 읽어도 알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고 쉽게 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2003년도 내지 2005년도까지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를 봤습니다만 이것이 '왜 이렇게 못 했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 의기소침할 것은 없습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다 평가를 받으면 다 순서는 매겨지는 것이고 평가의 내용도 또 방법도 이전과는 달랐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에 개의치 말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한해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대전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오늘 밤 10시까지 감사할 질의를 다 준비했는데 국장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신가 날짜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내일이 수능이라 위원님들이 다 일찍 끝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시민과 교육가족 그리고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교육시책에 반영하는 등 27만여 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학부모들에게는 믿음을 그리고 교직원들에게는 긍지를 주는 한 단계 높은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