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본부장께서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부장 또는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고 기타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갑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개요만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김기갑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전국 상·하수도 물 축제인 제4회 2005 워터코리아대회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종합 우승의 쾌거를 이룩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축하드립니다.

2004년도에서 우리 시가 우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기갑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현부서 근무기간별 현황을 보니까 전 직원이 377명인데 그 중에서 현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자가 5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5년 이상 근무자가 월평정수사업소에 10명, 송촌정수사업소에 9명, 업무부에 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정부서에 치우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특수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李明勳 委員 5년 이상 근무자가 신탄진정수사업소와 대덕사업소에서는 한 명도 없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인가요?

○李明勳 委員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경력 있고 노하우가 있는 직원이 배치돼야 되지 않을까요?

○李明勳 委員 여기 현황을 보면 특히 신탄진정수사업소는 전 직원이 39명인데 전부 1년 미만의 직원들만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李明勳 委員 지금 현황에는 신탄진정수사업소에 전부 39명인데 전부 1년 미만 직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그 신탄진정수장에서 얼마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李明勳 委員 다른 부서에서는 근무경력이 있는데?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업무의 전문성이나 직종별, 직급별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조직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그렇게 해야만 기할 수 있도록 생각해서 차후에도 이점을 감안해서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오래돼서 순환보직을 원하는 직원도 있을지 모르는데 직급, 직종 별로 적절한 배치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李明勳 委員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 미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상수도요금 미납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140건이 미납액이 4,991만 1,000원 또 2004년도에는 614건의 미납액이 5,736만원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2005년도 9월말 현재로 미납건수가 1만 9,707건에 미납액이 무려 6억 376만 4,000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아직 마감은 안 됐지만 미납건수와 미납액이 갑자기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본 위원은 자료를 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2005년 9월말 현재 45건으로 미납금이 1억 7,273만 6,000원이고 그 중에 미납액 상위 20명의 미납액수가 총 1억 3,734만 2,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경제난이나 부도 등 여러 가지 개인별 어려운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의성 체납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관리를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李明勳 委員 9군데는 어떻게 100만원 이상 체납자인가요?

○李明勳 委員 징수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정수처분기간은 현재 몇 개월 후에 하시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납기 경과 2개월 후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개월 후에 하고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것을 단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李明勳 委員 그런데 그것을 빨리 미리 미리 하면 조금 체납액이 줄어들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직원들한테 혹시 인센티브제를 부여해서 징수에 적극성을 띨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하실 순 없어요?

○李明勳 委員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미납자에 대한 신속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차후에도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와 좋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본부장 이하 500여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광주의 워터코리아에서 종합우승을 한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체가 거의 70%가 물이라고 그러지요?

물 속에 사는 어류는 80%가 물이라고 그러고 물 속에 사는 미생물은 95%가 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원수, 정수, 수용가에 공급하는 모든 절차가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신뢰성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전시민들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沈鉉榮 委員 어느 정도입니까?

○沈鉉榮 委員 간단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만 답변하세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거 어디서 기인된다고 봅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수도가 독과점품목이라 시민들에게 그냥 먹고 마셔라, 그런 것이 아니냐, "안 먹으면 당신만 손해이지 않냐, 먹어라!" 어떤 무언의 횡포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과점품목이 아니면 벌써, 상수도사업본부가 1.7%의 신뢰도를 갖고는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가 영위하는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도 매점을 가보니까 이 물을 팔고 있어요, 팔고 있는데 우리 시청 직원들이 사먹는 것 아닙니까, 사먹지요?

○沈鉉榮 委員 물론 아니겠다, 그 말이지요?

○沈鉉榮 委員 물론 그렇게 답변을 우리 본부장께서는 하시겠는데 본 위원이 매점을 가보니까 엄연히 팔고 있어요.

그래서 매점이라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물을 우리 직원들도 불신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이 물을 본 위원이 마셨더니 냄새가 나요, 냄새나지요?

○沈鉉榮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우리 본부장님 한번 마셔보십시오.

한번 갖다 드려봐요.

(대전시의회사무처직원 김기갑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수돗물 전달)

냄새 안 나지요, 본부장님은?

○沈鉉榮 委員 그럼 홍보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알았습니다.

홍보에는 실패를 했지요,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홍보에는 실패했지요?

○沈鉉榮 委員 돌리지 마시고 실패한 건 실패하고, 실패했지요?

○沈鉉榮 委員 왜 묵묵부답하십니까?

홍보는 일단 실패했지요?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은 수돗물을 신뢰합니다.

여기 교육사회위원 들어오기 전에는 본 위원도 잘 안 마셨는데 요즘은 마시는 편입니다.

줄곧 마시는 건 아니지만 마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 같은 사람도 아직도 신뢰가 관습적인지는 몰라도 떨어져요.

그런데 시민들이 1.7%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홍보에 완전히 실패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대전시청의 매점에서도 수돗물을 불신하기 때문에 물을 파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물을 직원들은 먹지 않는다고 단언은 못하시지만 먹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쉬는 시간에 가서 있나 없나 매점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점에 분명히 물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왔습니다.

이것은 1,000원, 이것은 500원으로 1,500원 주고 사왔는데 우리 시에서 PET병을 생산하는데 작년말고 금년에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많이 생산하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것이 주로 어디로 많이 갑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저도 대청호 마라톤 대회 가서 이 물을 먹었습니다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대전시 It's 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마셨어요.

그런데 홍보효과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효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본 위원도 마시고 나중에 여기 들어와서 알았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는 거라는 것을 알았는데 마실 때는 사오는 줄 알아요, 다요.

잘 몰라요.

그래서 홍보방법도 막대한 양을 홍보에 투입하면서도 실효는 전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단언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鉉榮 委員 예, 좋습니다.

기업에서는 대개 매출양의 몇 퍼센트쯤 홍보하시는가 알고 계십니까?

○沈鉉榮 委員 우리는 2003년이나 2004년도에 총 매출액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몇 퍼센트 정도 홍보에 썼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물론 수돗물이 좋은 줄 본 위원은 압니다.

아는데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문제를 만약에 두 회사가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그러면 존재할 수 있겠느냐, 1.7%의 신뢰도를 갖고는 이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들에게 너무 불신을 받고 있다,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대전시의 집행기관이 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되라는 것을 주문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누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8쪽에 보면 누수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부린다고 그랬고요.

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약 9%를 향상시킨다고 그랬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1%의 누수가 생길 때 약 7억 6,200만원의 손실이 있다고 그랬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9년 동안의 누수율을 총 합산을 해본다면 69억 5,800만원 정도가 혈세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것을 BTL 사업에 해 가지고 미리 차단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BTL 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는 연관이 전혀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당연하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2010년까지 누수율에 대한 낡은 교체관 공사 총 투자액이 얼마나 되지요, 예상액이?

○沈鉉榮 委員 720억원 정도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것을 앞당겨서 조기 집행을 하고 69억 5,800만원의 혈세를 차단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월평정수장에 1일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최대 생산할 수 있는 양이요?

○沈鉉榮 委員 우리 대전에 1일 급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沈鉉榮 委員 최다 생산량이 60만톤인데 그럼 신탄진정수장이…….

○沈鉉榮 委員 아니 월평정수장이 130만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沈鉉榮 委員 최대생산량이?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가 1일 소비량은 얼마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신탄진정수장 생기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요?

아니, 최대생산량이, 시설용량이 얼마나 되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얼마냐 이것이에요.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탄진정수장이 너무 과잉투자, 너무 빨리 조기집행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월평정수장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됩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동안 사고 가능성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동안에 돌발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송촌정수장을 늦추더라도 누수율을 앞당겨서 이런 것을 조기 집행해야 혈세를 낭비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짚고넘어 가려고 합니다.

○沈鉉榮 委員 그동안 어떤 위험성이 있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언론 같은 데서 신탄진정수장이 너무 과잉투자가 아니냐하는 것을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동안?

○沈鉉榮 委員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여기도 충분한데 누수율을 먼저 잡고 1년이나 늦추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혈세는, 물이 지금 계속 새고 있는데, 과잉투자를 해서 그렇게 사장되게 하느냐?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 더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沈鉉榮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위험은 어떻게 그냥 방치해 뒀느냐 이 말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런 계획을 올리면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은 간단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파에 대한 것은 혈세가 세고 수용가에 불편이 있고 막대한 재산손실을 끼치니까 동파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미리 점검을 해주시고 또 미급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죠?

○沈鉉榮 委員 삶의 질 향상과 대전시민의 평등성 또 모든 불편해소 문제 때문에 이 미급수도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고액체납자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영의 합리화에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철저히 기해 주시고.

사고이월이 좀 있지요?

○沈鉉榮 委員 사고이월도 계획부터 실행까지 철두철미하게 해서 정말 계획을 세우고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이 시간을 통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沈鉉榮 委員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학교 급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왜 방학 때만 꼭 해야 되나요?

아이들 급수 문제 때문에 그러나요?

○沈鉉榮 委員 엽록소 측정을 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잔류현황이?

어떻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하여튼 학생들에게 좋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沈鉉榮 委員 대단히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매년 실시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이번에도 전국에서 최고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김기갑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7쪽 5-1에 보면 노후수도관 현황에서 교체실적과 향후계획을 보면 총 905㎞ 중 지난해까지 676㎞를 교체했고 금년에는 29㎞를 교체하는데 71억 7,8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으며 앞으로 남은 200㎞에 대해서 720억 700만원을 투입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李相泰 委員 내년도에도 35㎞에 대해서 127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는데 그러면 킬로미터당 얼마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매년 한 130억원 정도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상수도 관로의 수명은 얼마 정도 됩니까?

○李相泰 委員 영구적이면 100년, 200년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한 30∼40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PVC관, 강관 같은 경우 30년, 주철관 같은 경우 40년, 요즘은 닥타일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할 때, 새로운 관으로 교체할 때 기존의 수도관을 철거를 하고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거기에 매립한 상태에서 별도로 교체를 합니까?

○李相泰 委員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남아있는 노후 상수도관은 보면 토양오염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또 쉽게 얘기해서 노후 상수도관을 캐냄으로 인해서 거기에 나오는 노후 관로의 판로도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환경에 대해서 많이 웰빙이라고 하고 또 노후 상수도관 자체가 환경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캐내지 않는다는 것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에 문제가 되더라도 철저하게 그것을 다 파헤쳐 가지고 끌어내야죠.

○李相泰 委員 그러면 노후관 교체할 때 킬로미터당 3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흥지역 내지 자연부락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수도관을 신설할 때는 킬로미터당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1㎞예요?

○李相泰 委員 아니 그것이 아니고 배수관을 놓을 때 지금 현재 노후 수도관 교체 시 3억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연부락이나 아니면 신 개발지역에 배수관이 올 때 킬로미터당 얼마 정도가 들어가느냐 이것이죠.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지금 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한 2억원 가까이 예상되지요?

○李相泰 委員 좋습니다, 감사자료 31쪽을 보면 미급수 지역해 가지고 29개 동에 1,515가구를 미급수 지역으로 정해 있는데 이 외의 다른 지역은 수도 공급이 다 되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관로를 묻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데가 많다 이 얘기죠?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29개 동에 1,515가구말고는 관로는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수용가들이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고 있다는 그 얘기죠?

○李相泰 委員 그런데 답변하고는 지금 현 실태가 틀리다고 여겨지는데요?

○李相泰 委員 우리 상수도사업부장님께서 파악을 다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은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여기 김재경 위원님이나 심현영 위원님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인근 지역에 수도관로 매설해 놓고 113만 1,000원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수도관로가 곳곳에 다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相泰 委員 그러면 31쪽의 현황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상수도 미급수 지역 급수대책해 가지고 29개 동에 1,515세대만 미급수 지역이고 나머지는 관로는 다 설치해 있는데 현재 수용가들이 급수공사비 113만 1,000원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답변을 주셨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31쪽에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표시를 해놓았느냐 이것이죠?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상세하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노후관 교체할 때마다 1년에 한 71억원씩 가까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신설수도관을 매설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보면.

○李相泰 委員 많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매년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예상액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010년까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집행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수용가 지역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배수관을 깔아줄 테니까 113만 1,000원씩 들여서 수용가들이 따다 써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협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사전에 지역민들하고 무슨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배수관을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땅 속에서 매설된 자체도 노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李相泰 委員 그래도 과반수 이상은 뭔가 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한꺼번에 못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1톤 하는데 얼마 들어갔죠?

유수률이.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산만 투입하면 그렇게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앞서 우리 심현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수도관 매설지 선정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느냐?

그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이것말고 다른 부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1년에 한 번도 그 위원회를 안 하는 것도 많은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그것도 하나도 활용을 못 하면서까지 이런 심의기구는 구성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기회를 통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우리 금고동매립장 주변은 아시겠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대기 및 수질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도관로를, 배수관로를 지금 현재 매설한 지가 한 5, 6년 되었습니다.

그렇죠, 파악해 보셨어요?

○李相泰 委員 먹지 않는 데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확인해 보았는데 1%도 채 안 됩니다.

350∼360가구 중에서 한 3가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배수관로 수명이 30∼40년이라고 하면 지금 깔아놓은 지가 5∼6년 되었으면 한 30년 정도밖에 수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심의기구를 구성해 가지고 정말로 거기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지요.

○李相泰 委員 예, 어떻게 한다고요?

○李相泰 委員 아니, 지금 현재 연구, 하기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으로서야 그렇게밖에 못 하겠지만 현재 다른 지역도 아니고 금고동매립장 지역은 그 지역민들 자체도 쉽게 얘기해서 급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전 150만 시민을 위해서 금고동매립장을 '96년도에 만들어놓고 거기에 배수관로를 깔아놓고 지역민들한테 113만 1,000원을 부담해야만 급수를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급수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 5, 6년 전에 그것을 거기에다 매설할 때 지역민들이나 아니면, 그때도 본 위원이 의원을 했습니다.

의원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알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수도관로를 매설해 놓고 수용가들이 쉽게 얘기해서 급수공사비가 문제가 되어서 급수를 못 하고 있는 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보편적으로 따져서?

지금 많이 배설로가 깔려있다면서요.

○李相泰 委員 다 안 깔려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구룡 30세대, 55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룡 그쪽 인근지역은 하나도 안 깔려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여기만 신청이 들어왔는데 구룡 인근에 둔곡도 있고 해평도 있고 죽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유독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가서 확인을 해보셔도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구룡동이라고 해 가지고 표기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李相泰 委員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이런 것 하나하나 세세히 자료확인을 못 한 모양인데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1년 농사 아닙니까.

하나하나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임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용가한테 임하는 사업비 부담을 시켜 가지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 이외에는 수돗물에 대해서 인식전환이 안 되어 가지고 급수를 못 하는, 끓여먹거나 생수를 마신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 볼 때 수도관로의 노후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어떻게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오전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시는 일은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칭찬이 있었듯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물 그리고 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잘 하신 부분은 잘 하신 대로 또 아쉬운 점은 아쉬운 대로 지적을 하고 좋은 점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현황설명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내용을 보시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설명)

우리 대전광역시 상수도의 일반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인구가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145만명인데 그중에 대전시가 하루에 소요되는 양이 52만 9,000톤 정도 됩니다.

또 시설용량이 96만톤 정도의 시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시설용량 대비 부과량을 보니까 연간 생산량이 1억 9,000만톤 정도 되고 부과량이 1억 5,000만톤 정도 됩니다.

'05년도에 보니까 1억 9,000만톤 정도 생산을 해서 연간 부과량이 1억 5,000만톤 정도 되지요.

그런데 총량대비 비율을 보니까 작년도의 경우에는 연간 생산량이 전체 시설용량에 비해서 55% 정도 또 2005년도에는 42% 정도가 됩니다.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신탄진정수장이.

연간 부과량을 보더라도 표에서 보듯이 총량대비는 44.2% 또 33.6%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신탄진정수장을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30만톤 규모로 준공을 했는데 신탄진정수장 건설에 대해서 계획연도라든지 또 사업기간, 사업비,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셔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94년입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본 위원은 신탄진정수장이 과연 시기적으로 건설할 당위성이 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동률을 보면 아까 표에서도 보입니다만 2004년도만 해도 가동률, 그러니까 생산량은 55%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마찬가지겠지요, 부과량도 4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또 추가로 30만톤 규모의 신탄진정수장을 건설하게 됐는지 사실은 수치상으로 보면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 또 시민들께서 보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취수원이 하나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취수원이 필요하면 별도 취수관만 건설하고 도수관으로 연결해도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고 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는 하지만 물을 사용하는 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공장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중국으로도 많이 갔는데 굴뚝산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공업용수가 많이 줄었고 또 농업용수도 상당히 적어졌지요, 농업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1인당 물 소비량을 보니까 1996년 대비해서 작년 통계가 16%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대체적으로 사용량이 적어졌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탄진정수장을 과연 추가 건설하는 것이 맞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 왜냐하면 우선 물에 대한 대책은 결국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취수원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노후관이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노후관 대책이 상당히 심각한데 노후관 대책은 뒤로 미루어놓고 신규시설 먼저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우선 기왕에 시설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무슨 책임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 우리에게 시급한 정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먼저 신규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책 우선순위를 따질 때 과연 시민들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파워포인트 내용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운영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이운영 기술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위원님들 질의에…….

○趙信衡 委員 이 내용을 연결 지으면서 같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영 부장 우선 나오십시오.

우리 상수도를 음용하는 것을 기피한 사유를 보니까 그 내용을 보십시오, 우선 '녹물이 나와서' 하고 '냄새가 나서'가 전체 약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맛이 나빠서'가 한 27% 또 '이물질이 있어서'가 한 9%, '수돗물을 못 믿겠다'는 것이 한 17%, 기타 등등해서 한 1% 정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수돗물이 상당히,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7% 정도밖에 음용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것은 바로 상수도관 자체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관 현황을 보니까 15년 이하가 2,437㎞, 16년∼20년 사이가 827㎞, 21년 이상노후된 상수도관이 930㎞ 정도가 있습니다.

한 22%를 21년 이상 상수도관이 점유하고 있지요.

이러한 노후상수도관 때문에 누수되는 양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심현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1년에 적어도 2,200만톤 정도가 빠져 나가는 거지요.

2,200만톤이라고 하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87억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신탄진정수장을 신규로 시설하는 것이 맞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년 근 100억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는데 신규시설이 과연 중요했느냐 아니면 노후상수도관 문제를 해야 하는 데 필요했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운영 부장님, 현재 노후수도관 교체의 결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趙信衡 委員 연수 경과 20년 이상된 것하고 그 누수가 되는 곳을 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趙信衡 委員 누수탐지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사후탐지가 되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사전탐지는 아직 안 되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나 과학적인 탐사장비는 아직 없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아직은 없고 현재 179개 블록으로 되어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 블록에다가 유량계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한 블록당 1,500∼2,000세대용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량기 설치, 170개 블록 언제까지 완료가 되지요?

○趙信衡 委員 2016년입니까?

○趙信衡 委員 현재 몇 퍼센트 완료가 되어 있지요?

○趙信衡 委員 22% 정도를 그러면 약 10년 정도 걸립니까?

○趙信衡 委員 상당히 많이 걸리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 어느 지점에서 누수가 됐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후상수도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확한 위치 파악도 안 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신속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블록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관망정비가 필수적인 것 같은데 관망정비 계획은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유량계 다는 것하고 관망정비하고 다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유량계와 관망정비 똑같은 기간이 된다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것이 2014년까지고요.

이중에 텔레메터링이라 해서 T/M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이 T/M, 원격측정 시스템이라고 하지요?

여기에는 유속을 측정하고 유량 또 수질검사를 측정한다고 하는데 수질은 몇 가지 측정합니까?

○趙信衡 委員 중금속 부분은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우선 정수된 깨끗한 물이 배수관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서 중금속 검사를 할 필요없다는 말씀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만큼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군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이 실시간 측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한 개에 시범적으로 설치한다고 들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실시간 측정 시스템을 상당히 많은 곳에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각 구별 적어도 터미널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는 많이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일반유량계와 T/M이 있는데 일반유량계도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179개 블록에 유량계를 다 설치하는데 T/M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유량계를 설치할 것이냐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T/M으로 할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2014년까지 그럼 원격측정시스템이 다 깔리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군요.

그러면 인터넷망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화망으로 합니까?

○趙信衡 委員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국민들이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 수도관 내로 흐르는 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상시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자꾸 물을 그냥 마시는 거지요.

지금 그렇지 않다고 보니까 시민부담이 상당하지요, 정수기를 사야되고 필터를 교환해야 되고 또 국가를 불신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T/M시설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이것을 측정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서버에다가 모든 정보를 집어넣고 구간별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면 되겠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노후상수도관 잠깐 보겠습니다.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93년부터 2005년도까지 714㎞를 교체했고 95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까지 200㎞해서 72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또 2011년 이후에도 573㎞를 더 설치하고 약 59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총 773㎞를 1,318억원을 들여서 하게 되는 거지요.

노후상수도관 실태는 이 그림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외관 모습입니다.

이것도 약간 내부적인 문제는 있지만 외부적으로 파손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도면을 잠깐 봐주실까요, 이 도면을 보면 현재 이 연두색으로 칠해진 이쪽 부분이 중구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갑천과 대전천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부분이 중구와 동구고요.

이 부분이 서구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상수도관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노후상수도관 내용입니다.

그런데 노후상수도관이 편중되어 있는 데가 중구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중구지역에, 원도심지역에 노후 상수도관이 상당히 많은데 이때까지 공사가 안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趙信衡 委員 원도심지역이 누수탐사도 어려울뿐더러 공사하기도 상당히 어렵지요?

○趙信衡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714㎞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공사하기 쉬운 지역은 다 했으면서 실제 시민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은 안 했단 얘기지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밀집해서 그 물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하여튼 앞으로 계획은 다 되어있고 또 하는데 이 상수도관 노후화된 것을 공사하는 것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별도로 대책과 또 문제점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기술부장님 자리에 복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지금까지 내용을 봐서는 노후상수도관 개량과 그리고 또 신탄진정수장의 준공, 이 관계를 볼 때는 노후상수도관 개선이 상당히 시급했던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탄진정수장을 기왕에 건설해 놨으면 이제 이것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신탄진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또 행정수도계획은 이전에는 안 되어있었지만 이제 행정수도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어떻게 물을 팔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간단하게 시간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수자원공사에서 물 공급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 건설을 안 하겠습니까?

정수장 사업성이 있다면 반드시 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을 예의 주시하시되 수자원공사와 협의 좀 하셔서 이런 것은 업무분리를 하자 이런 내용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는 신탄진정수장에서 대전 중심지까지 배수관 연결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시공하는 시점부분도 너무 시급하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점부분 잘 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블록별 누수 및 수질검사시스템 설치 또 노후배수관 처리 대책, 잘 처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명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기능직의 경우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각 사업소별로 오랫동안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관이 상당히 거미줄처럼 늘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어느 쪽이 잘 새더라 이런 내용.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순환보직도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기능성 있는 전문직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장기간 근무해서 아주 수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상수도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1,000만원 이상 된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2001년도에 동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D산업,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D산업의 경우에는 1년 동안에 6회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했고 또 이 회사가 2002년도에는 전체 13회 중에 7회를 수의계약을 했고요.

유성사업소 같은 경우는 'D'라는 회사에서 12회의 수의계약을 했고 대덕사업소에서는 D산업 6회, J수도에서는 10회, 이 회사는 2002년도에 8회를 더 또 수의계약을 했지요.

2001년도에 오니까 서부사업소에는 Y건설에서 8회, 2003년도 유성의 S사는 6회 또 2004년도 동부사업소에서는 N사에서 7회 또 서부사업소에서는 A회사에서 12회, 이런 수의계약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어떤 부속품, 자재구매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사업체를 이렇게 1년에 5회 이상 계속 수의계약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럼 업무부장 답변하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신 것은 이 내용을 알고 내신 것입니다.

자료를 낸 것을 우리 담당하는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준비를 안 해왔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관리력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서민식 업무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상 짧게 해주시고, 35분이 지났는데.

○趙信衡 委員 5분 내로 마치지요.

업무부장님!

○趙信衡 委員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5년간 내용을 다 제출할 때는 뭔가 내용을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이고 또 자료 제출을 할 때는 그만큼 내용을 숙지하고 이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를 그냥 한번만 넘기더라도 이 내용은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많이 수의계약을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동부사업소에서 D산업에서 2001년도, 2002년도 매년 6회 이상 수의계약을 해줬고 또 2004년도에 유성사업소 같은 경우는 S사에서는 또 이렇게 했고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넘겨만 봐도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까?

○趙信衡 委員 아니, 부장님 법을…….

○趙信衡 委員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공사 내용이 아니고 지금 사업소 별로 다 공사내용이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

그리고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을 말씀하셨는데 대전시에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00만원 이상이면 다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법상이지만 대전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대전시에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1,000만원 이상이면 전부 전자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곧 경쟁입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을 따질 일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는 대전시 관할이 아닙니까?

시장님의 지시를 어겨도 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이겁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카르텔 형성이 돼서 구역별로 어떤 어떤 업체가 다 돌아가면서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비단 여기뿐만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이고 몇 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많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골고루 참여 못 하는 것 아니에요?

○趙信衡 委員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박용재 과장님과 말씀 나누기로 하고 우선 이런 내용입니다.

몇 개의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카르텔 형성을 해서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간단가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합쳐서.

연간 단가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이 아닌 방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공사가 1년 정도면 얼마가 되겠다, 이 부분을 어느 업체가 할 수 있겠느냐,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합니다만 사정은 다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런 자료를 보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들어가시고요.

상수도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시민들도 걱정하고 있고 단지 녹물이 좀 나온다하더라도 상수도 물이 건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 중에서도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 노후관 교체나 개선대책, 충분히 연구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오전에 본 위원이 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위해서 본 위원장한테 본의 아니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홈페이지 관련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질의인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수도사업본부는 전국 최고의 삶의 질 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또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기갑 본부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152회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관련돼서 본 위원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2005년 10월 28일 오후 11시 01분에 올라온 내용이라 이것을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안 하면 제보자에게 또 물의를 끼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대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기다리신다기에 몇 가지 드립니다." 하고 이 분의 질의내용은 무엇이냐, "몇 년 전 원격수도계량기라 하여 수도계량기와 연관된 새로운 계량기를 추가설치하고 이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첫해 각 구별로 시범 설치하였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건의를 수차하였는데 2, 3년 계속 설치, 현재는 방치된 채 수거도, 사용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와 관련 오래된 계량기는 계량기법에 의거 8년 주기로 교체되고 있지만 수도계량기를 입찰에 의거 제일 낮은 가격만을 구입, 교체함으로써 대부분 3, 4년의 짧은 수명과 계량기 불량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수도 누수로 인해 수도요금을 감액해 주고 있으나 수도요금 중에 물이용요금,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 세 가지 중 상수도나 하수도 사용요금 일부만 감액해 주고 물이용요금은 감액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 등 타지역은 모두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 홈페이지에 제보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원격수도계량기를 우리 시에서 설치를 했었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1년까지 3,46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맞나요?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2002년 이후 현재 2005년 11월까지는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왜 방치가 되고 있지요?

○委員長 金載京 오차가 많이 나왔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원격수도계량기가 필요함으로 인해서 검침원의 불이익 있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없겠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원격수도계량기 검침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보니까 설치회사는 청수계기가 맞지요?

○委員長 金載京 제품명은 켄트였고?

그 제조회사는 주식회사 한국켄트메타스 맞나요?

○委員長 金載京 한 회사가 이렇게 5년간을 계속 독점으로 납품을 했고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 중에 '오차가 심했다' 오차가 심했으면 '97년도 설치 이후에 바로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아니었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도 이 당시에 검증되지 않은 회사가 5년간이나 설치를 했고 2001년도 이후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委員長 金載京 이것은 재활용은 안 되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빨리 수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문제가 수도계량기 입찰결과 가장 낮은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교체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委員長 金載京 그것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입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한입찰이 있어서 기술력이 검증된 회사들이 여기에 응찰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委員長 金載京 무분별하게 너무 낮은 가격으로만 입찰을 하니까 오히려 기간 내에 3, 4년 내에 바로 교체를 해야 되고 말 그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인데 이것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획기적으로 시도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우리 김기갑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이것을 시행해 나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앞서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총 직원 수가 몇 명이죠?

○李相泰 委員 기계직은 몇 명입니까?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상수도계량기 관리업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되는데 계량기 관리업무는 어느 부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팀은 몇 명입니까?

○李相泰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행정직이니까 어떻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계량기 관리업무가 기계직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행정직이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간 재직하시면서 생각했던 바를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도 본 위원 질의에 기계직이 낫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봐도 업무의 능률성이나 효율성으로 볼 때 기계직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서 근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팀장이 행정직으로 되다 보니까 기계직 공무원들이 승진 기회를 갖지 못해서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수도시설관리사업소 계량기 담당이 '95년도에는 직제 신설 당시 기계직이었죠?

○李相泰 委員 2년 전에 행정직으로 바뀌었는데 그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해 보았는데 부산, 대구, 인천 등 타광역시는 기계 전담직원이 기계직으로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대전만 유난히 행정직이 맡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 내용에 있어서도 행정직보다는 기계직이 낫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꿔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물이용부담금 감면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요?

○委員長 金載京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지요?

○委員長 金載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몇 가지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당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