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고 원장께서도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기명 날인하여 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도 개요들만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미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요.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2쪽입니다.

에이즈 환자 확진검사에서 HIV 항체 확인 검사실적이 56건을 한 중에서 7건이 양성으로 확진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해마다 이것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그냥 전년도하고 확진 건수가 비슷한가요?

○李明勳 委員 2005년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도 있나요?

○李明勳 委員 에이즈환자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검사건수나 확진건수가 늘어날 것을 예측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검체 검사과정을 보니까 종합병원에서 보건소를 경유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또 종합병원에서 곧바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가 전달돼서 검사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李明勳 委員 보건소를 거쳐가는 게 있고, 그냥 곧바로 종합병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고 있지요?

○李明勳 委員 보건소를 꼭 거쳐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李明勳 委員 그럼 그동안 보건소에서 확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와서 검사한 확진건수와 거의 일치되나요, 틀린 경우도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럼 종합병원에서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가 가는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럼 보건소 안 거쳐도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지요?

○李明勳 委員 보건소에서 에이즈환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즈환자 발생 또는 확진되는 경우는 보건소도 현재 파악해야 되니까 보건소를 거치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곧바로 오고 나중에 보건소로 통보해 주는 건지, 그 관계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李明勳 委員 본 위원이 병원에 확인을 해보니까 종전에 검사결과 통보가 거의 한 달 걸렸다고 하는데 지금은 15일로 단축됐다고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만족해 하고 있는데 보건소를 거치는 경우는 좀더 늘어날까요, 2주보다?

그렇지는 않나요?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보건소를 거쳐도 상관이 없고 종합병원에서 곧바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거지요?

○李明勳 委員 그래서 검사 확진, 검사결과 통보가 한 달에서 15일간으로 단축된 데 대해서 상당히 병원 측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성과를 거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06년부터는 바로 전국 시·도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냥 확진해서 끝나는 거지요, 질병관리본부까지 안 가고?

○李明勳 委員 8개 보건환경연구원이 선정된 중에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포함되었다는 얘기죠?

○李明勳 委員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토양검사 및 세균검사를 자체 실시하고 있지요?

2004년도에 네 곳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단독주택지역 어린이공원 토양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검사를 한 후에 어떤 문제가 거기에서 여러 개 항목에 세균검사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통보가 되나요?

○李明勳 委員 해당 구청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통보가 된다는 얘기죠?

○李明勳 委員 그런데 전혀 주민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이 전혀 어린이놀이터 토양검사에 대한 결과를, 또 문제가 있는 데도 있는데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점을 시민들한테 좀 알려야만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해당 구청이나 관리사무소에서도 거기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하실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구청이나 관리사무소 업무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예,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안녕하세요, 매년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한인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계속되어서 중앙이나 지방언론에서 대덕연구단지 주민들의 방사성노출이 월성이나 영광, 울진 등 원자력발전소 주변보다 47배나 높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원자력연구소 측에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25%인 2만 2,310드럼을 연구소에 보관하고 있어서 대전시민들이 방사성에 노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해 대덕단지 주변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또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덕테크노밸리를 방사능 방호대책 구역으로 선포한 바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李相泰 委員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실태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각종 환경 시료채취를 담당하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다면 대덕연구단지 내 원자력연구소 주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방사능 노출 및 실태 즉 피폭선량에 대해서 측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측정망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고 있다는 얘기죠?

○李相泰 委員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주의 경우 주민투표에서 핵폐기물 유치를 확정해서 정부로부터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 파격적인 정부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대전광역시하고, 경주가 핵폐기물 유치로 인해서 경주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경주시하고 우리 대전광역시하고 무엇이 틀린 것인가 비교는 해보셨어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사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 대기라든가 그런 것을 측정을 못 해보았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말고 거기하고 제일 가까운 접근성 있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어떻게 보면 정부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는 150만을 지켜야 할 시에서는 제일 근접한 부서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본 위원이 사료되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운 부서가 원장님 부서죠?

○李相泰 委員 그러면 대기라든가 아니면 각 시·도에 상시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데도 환경부장관한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같은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돼요.

꼭 주어진 데에서만, 응용을 할 줄 아셔야죠.

○李相泰 委員 그러면 안전기술원에서 측정하고 현황들을 우리 시나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는 보고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것은 그쪽에서 측정을 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금 부안 핵폐기장 때문에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다가 투표에 의해서 경주로 결정되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3,000억원 지원해 주고 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도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경주하고 대전광역시하고 틀린 점이 무엇이냐 이 얘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한 30년 가까이 원자력에 노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런 데이터 분석 내지는 측정을 시에 근접해 있는 부서에서 자료라도 줘야만 환경단체나 시민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대처도 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그로 하여금 발표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발표결과를 가지고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그 부분까지는 알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李相泰 委員 그러나?

○李相泰 委員 아니 소상한 말씀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은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지금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갑작스럽게 대전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1차 협의회 개최를 11월 24일 16시에서부터 17시 30분까지 개최한다라고, 제1회 협회의를 개최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원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인데 시장님께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相泰 委員 그런 답변 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李相泰 委員 아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원자력연구원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우리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시하고는 협조체계가 솔직히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추려고 하는 부서이지 그것을 투명하게 오픈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실제 본 위원도 거기에서 나서 계속 자라오면서 본 위원이 느끼기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물고기, 각종 토종 물고기가 서식해 가지고 자라서 우리도 물고기를 잡아먹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 하나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평촌에서 흐르는 물을 채취해서 조사도 해보시고 그리고 꼭 사항에는 안 나와 있지만 대기측정도 해보시고 해서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꼭 시켜서 하는 것보다도.

○李相泰 委員 11월 24일날 시민협의회가 발족이 되어서 개최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제일 가까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은 발빠르게 그리고 또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으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즉시 원장님께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시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주고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켜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예,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그 부분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인력과 장비 또 예산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찾아가는 서비스는 실제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긴급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우선적으로 검사장비가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의뢰하기 전에 우선 찾아가서 검사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대전시의 현안으로 나온 것들이 있으면 우선 한번 그런 부분을 챙겨보는 것이 좋다는 내용입니다.

그와 함께 요즘에 또 부각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생충 김치 문제였습니다.

중국과의 통상마찰까지 일어나면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신뢰가 떨어지기도 했고 또 시민들의 건강에 상당한 위협도 되었던 사항입니다.

중국산 김치라면 아예 먹지않는 그런 일도 벌어졌고 아무튼 우리 농산물정책과도 관계가 있고 시민의 안전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대전시의 김치공장이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에 의하면 원산지 허위표시 그러니까 중국산 김치나 배추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사한 결과인데 김치의 경우에 4건 그리고 고춧가루 3건 정도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해서 중국산 김치를 국산 김치로 둔갑시켜서 판매한 자료가 있고요.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각 구청에서 김치공장에 대해서 기생충 검사를 해달라는 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청 같은 경우와 동구보건소에서 의뢰한 것은 기생충알이 불검출이 되었고 또 동구하고 대덕구 중에 미니식품, 맛샘식품, 대성식품 여기는 검사진행중이었어요.

11월 4일날, 8일날 의뢰를 했는데 현재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趙信衡 委員 불검출이 되었군요, 다행스럽네요.

그런데 보통 검사하는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한 건을 검사했을 때 13시간 내지 15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 검사를 할 때 한 건을 한 다음에 다음 건을 하고 넘어갑니까?

○趙信衡 委員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11월 4일날 의뢰한 것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시민들의 안전 문제를 대전시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빨리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생충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일주일, 열흘씩 걸린다면 시민들이 그 사이에 우리 김치도 위험하겠구나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화되고 사회 문제화 된 것에 대해서는 검사기간을 단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또 잘 알지 않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는 대형유통매장하고 학교 급식현장 조사를 했으면 하고 자료부탁을 했었는데 '한 것이 없음'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지금 우리 대전시민들이 상당히 어린이들에게 기생충알이 있는 김치를 먹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스러워 하고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데는 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검사를 해주십사 하는 의뢰를 했는데 '한 실적이 없음'하고 자료를 낸다면 대전시의 행정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를 스스로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이렇게 현안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검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의뢰를 했는데 의회에서 의뢰한 것을 이렇게 안 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제대로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 사항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은 그렇다고 하고…….

○趙信衡 委員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빨리 하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대형유통매장에 지금 김치가 많지 않습니까?

중국산 김치도 팔고 국산 김치도 팔고 있고 또 학교급식 현장에 김치 같은 것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 기생충알 얘기가 나온 것이 벌써 한참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스스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어 있고 또 단속부서는 환경국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우리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대형유통매장이나 학교급식 현장에 있는 것을 단 몇 군데라도 조사를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사한 사실이 없음'하고 자료를 보낸다면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회에서 의뢰한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의 대표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 군데라도 조사를 해보니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답을 내놓아야지 전혀 조사도 안 하면 됩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수거한 부서에서 안 줘서 못 했다 이런 말씀…….

지금 수거한 부서에서 수거를 안 해왔기 때문에 검사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질의하는 위원하고 답변하는 분하고 동문서답하는 것이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이중에 3건은 학교급식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불검출되었으니까 안전한 것 같고 이것은 이미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의뢰한 것이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의뢰한 것은 학교급식 현장에서 또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급식 현장이나 또는 대형유통매장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임의로 수거를 해다가, 그것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그렇게 해서 한번 했으면 얼마나 시민들에게 안전한 것을 알릴 수도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본연의 일은 아닙니다만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향후에도 벌써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시민들에게 그때그때 나타나는 이슈가 있을 때는 이런 것을 단속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해보는 서비스를 재삼 강조를 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해주시고 또 검사를 했으면 검사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하기 어려우면 우리 시의 홍보실이 있어요, It's Daejeon 책자도 있고 또 시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 이렇게 안전하다' 이런 부분을 즉시즉시 홍보하면 시민들의 안전체감 온도가 높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 연구에 몰두하시고 우리 건강과 질병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연구에 여념이 없는 연구원장 산하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이요.

연도별 실적이 상단에 나와있지요,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죽 나와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2002년에 2명이 증원이 됐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沈鉉榮 委員 2명이 증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오히려 줄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은 소요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건수가 저조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는 항목이 83가지이고 2002년도에는 100가지인데 2002년도 8월달인가 증원이 됐단 말이에요?

○沈鉉榮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沈鉉榮 委員 그리고 이렇게 충원요청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충원은 안 됐지요?

○沈鉉榮 委員 본 위원 얘기는 충원을 했으면 충원한 만큼 일은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직원들에게 격려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성 있는 그런 먹거리라든가 예방, 이런 등등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얘기고 또 중기인력 운영에 따른 연도별 인력보강 계획을 2005년도 2명, 2006년 8명, 2007년에는 8명인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보기 좋게만 죽 나열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2명을 확보했는 데 5년도, 6년도, 7년도 이렇게 많이 충원한다고 나열을 해놨는데 이것이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는 걸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네요.

○沈鉉榮 委員 실현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되는데 2명밖에 충원 못한 분이

어떻게…….

○沈鉉榮 委員 확답을 받았어요?

○沈鉉榮 委員 틀림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충원이 내년도에 8명이 보강이 됩니까?

○沈鉉榮 委員 가봐야 알지요?

○沈鉉榮 委員 가봐야 알아요, 8명이 충원이 돼요?

○沈鉉榮 委員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沈鉉榮 委員 하여튼 충원이 돼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안전하게 모든 식품이나 기타예방에 좋은 효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될지 의문시되고 또 국산 돼지고기나 닭고기에서 항생물질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데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건수는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주요업무 68쪽에도 보면 축산물 가공품 검사,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沈鉉榮 委員 폐기를 했어요?

○委員長 金載京 지금 살모렐라균은 식중독균인데 우리 위원님 질의는 항생제 균 얘기하는데 식중독균 얘기를 하시면 되나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답변이.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몇 건 어떻게.

검사만 했다고 그러지 어떤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고요.

○沈鉉榮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업무파악들 좀 제대로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받는 기간 아닙니까, 지금?

○委員長 金載京 관계부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沈鉉榮 委員 축산물 잔류검사를 할 때 건수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자료에 무엇 무엇이 잔류가 나왔다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나왔으면 어떻게 나왔고 그 이후에 대책이 어떻게 됐는가를 말씀 좀 해보십시오.

○沈鉉榮 委員 양성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출하가 된 것은 대전시민이나 전 국민이 먹은 후에 됩니까, 출하가 이미 됐으면?

○沈鉉榮 委員 그럼 우리가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발견되면 뭐합니까?

○沈鉉榮 委員 규제검사는 이해가 가지만 먼저 우리가 출하가 돼서 이미 먹은 건 어떤 대책도 없잖아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은 대책이 없네요?

○沈鉉榮 委員 먹어도 가령 예를 들어서 중병에 걸려죽어도 그냥 사후약방문…….

○沈鉉榮 委員 그것에 대해서 부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떤 사전에 예방을 해서 건전하고 깨끗하고 그런 것을 먹어야되는데 이미 유통된 것도 먹은 다음에 판정이 나온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다른 대책으로써 대비할 수 있는, 정말 깨끗한 것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여기 규제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연구소에서는 규제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많은 샘플량에서 한두 개 가지고 와서 나와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우리는 먹잖아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것을 규제하는 정책건의할 용의는?

○沈鉉榮 委員 여하튼 우리가 먹고난 다음에 이것이 나타나면 문제 아니겠어요?

○沈鉉榮 委員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연구를 연구원에서 정책건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그 질의에 본 위원이 추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규제가 없다고 그래서 검사로 일괄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위험성 있는 물질이 검출됐으면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사후약방문 격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신뢰도가, 시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엄청난 인체에 유해한 것들이 발견됐다고 해서 막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 말입니까, 언론에?

아직까지 그런 것 한번 한 적이 없지요, 있었어요?

○委員長 金載京 검출됐다고 해서 그것을 업무보고 때만 몇 가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료도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시민대홍보 차원에 어떤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거기에 항생물질이 발견됐다는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없냐 이 말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아니, 그 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이쪽 보니까 홍성에 있는 홍주미트, 경남 함양에 있는 PNM영농조합법인,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국내산 돼지고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선 발견됐다고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할 순 없느냐 이 말이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경각심 정도는 불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보호차원에서, 물론 언론에서 너무 성급하게 발표해서 시민들에게, 오히려 가축농가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해서 가축을 기르는 이 사고방식 자체를 우리는 근절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양심을.

뭔가 비근한 예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가짜 상품 하나 팔면 50년간 그 가게를 폐쇄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서 한국소비자보호연구원에 결과나 이런 검출방법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거기에 못 따르는 것 같아요.

○沈鉉榮 委員 자, 이제…….

○委員長 金載京 잠깐만이요, 보충질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沈鉉榮 委員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질적인 제재 조치는 없기 때문에 정책건의 같은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잠깐 계세요.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리고 보관온도에 따라서 식품이 변질되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렇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 검사 나갑니까?

보관온도에 대한 온도측정 안 하지요?

○委員長 金載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온도 측정은 나간 적이 없지요, 한번도?

○委員長 金載京 그것 한번 건의할 필요는 없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큰 대형할인점에 한해서 냉장온도를 측정하면서 감시할 필요는 있지 않나?

○委員長 金載京 신선한 제품이 와도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대장균이 발생되는 것 있지요, 식중독균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렇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검사를 그쪽 방향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委員長 金載京 그래요.

그것 좀 우리 부장님께서 신선한 제품도 냉장보관이나 냉동보관의 온도가 안 맞으면 거기에 균이, 아까 얘기했던 살모렐라균뿐만 아니라 여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리스테리아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식중독균에.

그런 것도 발생된다고,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자리에 복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그 다음에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해서, 52쪽 행정감사자료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의뢰건만 하지요, 검사를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전염경로는 데이터가 나와있나요, 나와있겠지요 그 정도는?

○沈鉉榮 委員 정책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검사만 의뢰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도 못하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해마다 늘어난다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을 때도 그랬는데 이것이 해마다 늘어나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감염경로를 보건복지여성국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알아봐야 되는데 미처 못 했습니다만 감염경로가 어떤, 대개 나와있을 텐데?

○沈鉉榮 委員 수혈사고도 많이 있나요?

○沈鉉榮 委員 그런 건 왜,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적십자 같은 데 수혈을 할 때 다 의뢰를 하는 거 아닌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갑천이나 대전천이나 유등천, 상당히 양호해지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도 정부가 권장하는 기준치에는 상당히 미달하지요,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우리가 수거를 해다 의뢰를 해도 수수료를 받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개인들이 의뢰를 하면 공익차원에서, 가령 시민이 그런다든가 우리가 공익차원에서 의뢰를 할 때 수수료를 받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용기 같은 것에서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기 같은 건 어떻게 해야 원형 그대로 해서 의뢰를 해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沈鉉榮 委員 채수할 때 그 병을 의뢰를 하면 줍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왜 그러는고 하니 3대 하천을 본 위원이 몇 달에 한 번씩 의뢰를 해볼 생각이 있는데 용기 같은 것을 전혀 몰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정말 원형 그대로 넣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기를 달라면 줘요?

○趙信衡 委員 구매를 하셔야지요.

○沈鉉榮 委員 경로를 몰라서 그래요,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가면 주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가져가는 시간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또 괜히 시료채취를 해다주고도 저기 하니까 가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1 시간 내에 가면 됩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왜냐하면 우리 연구원들도 잘 하고 계시지만 또 본 위원이 오염이 될 때 그런 순간에 갖다 떠다가 의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지난번부터 죽 있는데 잘 몰라요, 경로를.

그것을 어디 가서 사오는 건지 용기를 어디 가서 구입하는 건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져오는 건지, 그러니까 가면 좀 줍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그것을 갔다 집에다 놓으면 또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갔다 빨리 해야 되지요?

○沈鉉榮 委員 그럼 거기는 야간에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당직자들이?

○沈鉉榮 委員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아무 때나 가면 됩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시민의 대표로써 제일 공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려고 해요.

○沈鉉榮 委員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 농약은 잘 되고 있지요, 검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金載京 1년에 두 번씩?

○委員長 金載京 어느 정도 나와요, 농약이?

○委員長 金載京 원장님 자운대골프장 있지요, 거기는 군부대 관계자하고 허가 낼 때 협약을 맺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밑에 물고기를 의무적으로 기른다고 했어요, 호수에.

가끔 한번 갈 때 물고기 좀 살아있나 잘 좀 확인해 보세요.

물고기 죽어 있으면 당신들이 100% 불도저 갖다 밀기로 약속했어요, 골프장 안 하기로.

그러니까 그것 꼭 감시해 주시고 업무보고 74쪽에 보니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것을 건의했던 것 같은데 지하주차장 실내공기 오염도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험 데이터 분석중' 이것 언제부터 분석중이에요?

○委員長 金載京 왜 안 되어 있어요?

○委員長 金載京 6개 항목 하는데 무슨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것 좀 잠깐만 발표해 보세요, 조사결과를.

○委員長 金載京 조사 안 했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러니까 1차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1차만, 한 번 한 것만 해도 어느 정도의 환경 대기오염이 되어 있나 그것만 한번 얘기하시라니까, 왜 얘기를 못 해요!

○委員長 金載京 그 자료 있어요?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업무보고에 넣지 말아야지, 조사를 해놓고서 현재 분석중…….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자료 없는 분석을 말로 해서 누가 그것을 신뢰하겠습니까, 시민들이?

○委員長 金載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못 한 것은 못 했다고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해서, 이것이 심각해요.

지하주차장은 주차장 나름대로 백화점 같은 데도 공기오염도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조사를 시켜야 되고 그 정확한 데이터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委員長 金載京 꼭 좀 갖다주세요.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그 외 부분은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