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환경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도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환경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희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실 때 간단히 개요만, 시간절약상!

○委員長 金載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피곤하실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자리를 지키면서 감사에 다들 열의를 보이시는 분들입니다.

피곤하시더라도 졸지 마시고 본 위원장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50분까지 하고 10분 쉬는 것으로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한 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예, 이명훈 위원입니다.

환경국에서는 2005년도 대한민국 녹색환경 경영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고요, 흑석하수처리장 완공 및 고도처리시설, 1,000만 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한밭수목원 성공적 개원,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소 원년화, 자원화 시설 준공 등 대전시 환경 문제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신 이상희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4쪽을 보면 각종 단체별 보조금 집행상황에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입니다.

집행상황을 보면 연 1억원 이상 보조한 단체와 사업을 보니까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내역이 2002년도 1억 3,000만원, 2003년도 1억 3,000만원, 2004년도 1억 4,000만원, 2005년도 1억 8,000만원 해서 4년간 총 5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사업을 보니까 자투리 숲만들기, 지구사랑실천왕 선발, 지역공동체운동 전개, 우리 마을 그리기 공모, 남선공원 숲길 가꾸기 등입니다.

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은 2002년도에 1억 2,000만원, 2003년도에 3억원, 2004년도에 3억원, 2005년도에 2억 8,000만원 해서 4년간 총 10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사업을 보면 지역환경연구사업, 기업환경지원사업, 시민환경홍보교육 등의 사업을 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두 단체의 환경사업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해마다 거의 같은 사업인데 해마다 예산이 증액지원이 되었거든요.

사업이 많이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그 점에 대해서.

○李明勳 委員 두 단체의 사업실적을 간단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시민환경단체에 지원한 예산이 거의 19억 1,500만원이거든요.

시에서 이런 예산지원을 하면서 환경단체의 사업효과를 시민들을 위한 환경문제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효과성을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환경국에서 한 역할 중에서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매립·소각장의 반입된 상반기 생활쓰레기 양이 전년 대비 37% 감소를 했고요, 감소시켜서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실천에 기여를 하였고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시민 신고포상금을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수단으로 해서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을 했고 무단투기 쓰레기 감소와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확대시켰으며 청소취약지역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고 쓰레기 감량을 위한 동별 재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 실적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학교 쓰레기 감량화 사업에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서비스 개선 7대 시책계획을 세우고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대전시가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되면서 특히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환경국 업무는 상당히 난해한 것들도 많고 또 시민들이 관심도 많기 때문에 업무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아까 이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 하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칭찬 받고 격려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특별히 이상희 국장님께서 임업 또 환경 전문가로서 대전시에 상당 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환경국 소관 중에 만인산푸른학습원장님이나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은 우리 대전시 지역의 외곽부분에 위치한 곳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문관 수목원관리사업소장님은 다리가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다침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수목원도 개장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셨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른 분들도 물론 다 고생하시고 힘든 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대전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검토한 것을 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리고 질의도 좀 하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금고동쓰레기매립장의 사용연수 증가를 할 수 있다, 그것은 재활용이라든지 또는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매립되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제2매립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좀 늦춰야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물론 늦추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현재 또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감량정책을 잘 추진했고 또 소각로의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그 부분 또한 여러분들의 공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가지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전광역시 우선 쓰레기 발생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하루에 1,348톤이 발생하는 데 매립량이 628톤 또 소각이 한 122톤, 연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연평균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재활용이 598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연성이 471톤이고 음식물이 342톤, 불연성이 149톤, 재활용품이 386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자료내용 상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쓰레기 발생량 중에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양을 보니까 매립량이 2002년도에 392톤, 2003년도에 435톤, 2004년도에 369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소각로의 가동량을 보니까 1호기가 평균 163톤, 2호기가 179톤이에요.

200톤 규모로 건립을 해놓은 건데 가동률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동률이 적기 때문에 매립량이 높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매립을 적게 해야만 아주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가는 매립장 건설을 지연시킬 텐데 가동률이 왜 이렇게 적은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매립량을 줄여야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답변 좀 해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2003년도, 2004년도는 180톤씩 했는데 1호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떨어졌다고 보고 2호기는 정상적으로 됐다고 보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간혹 크레임이 걸리고 문제발생은 이해가 가는데 이 일 평균을 산출한 근거는 가동일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레임이 걸려서 가동하지 않은 날짜는 빼고 일 평균 가동량을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계문제로 인해서 정지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안 맞는 거 같고 이것이 혹시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소각로 자체에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점은 검토가 됐나요?

○趙信衡 委員 그것이 바로 발열량이 높을 경우, 발열량이 높은 것은 PVC나 비닐류, 아까 말씀하신 폐가구에 도포된 그러한 물질들, 화학물들이 그것이 소각이 되면 발열량이 높다 보니까, 발열량이 높으면 자연이 활용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호기 같은 경우는 발열량이 높으면 떨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옛날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데 2호기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진보된 기술이 사실은 도입이 안 된 것입니다.

이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趙信衡 委員 1호기 만들고 나서 문제점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인데 우리 사실 소각로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소송까지 해서 우리 시에서 40억원까지 물어줬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상당히 피해가 가는 것인데 책임질만한 분들이 사과 한 번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건설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진보되지 못한 것이 설치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쓰레기를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과장님이?

○趙信衡 委員 박원규 과장님 질의를 할테니까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시도록 해주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박원규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어요.

자료준비도 잘해 주셨는데 가연성이라는 게 있어요, 2002년도부터 가연성 양을 보면 2002년도에 524톤, 2003년도에 522톤, 2004년도에 471톤, 약간 줄어들긴 합니다만 이중에서 재활용이 어렵습니까, 가연성 중에서?

2002∼2004년 동안에 가연성 중에는 재활용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가?

○趙信衡 委員 자료가 있으면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분리수거가 된 부분만 386톤, 2004년도의 경우에 분리가 된 것이고요.

지금 가연성 중에서 분리수거가 안 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있는데 결국은 분리수거 체계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가연성이라는 것은 다 타는 종류잖아요?

○趙信衡 委員 종이라든지 플라스틱 또 비닐 이런 게 다 있는데 재활용품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요, 우리 시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시·도에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가연성의 경우에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는데, 재활용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이것을 분리수거를 못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그렇다면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류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 타시·도의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부연설명을 짧게 해주세요.

없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이것이 매립장을 우리가 다시 만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환경파괴도 되고 또 지역에 그런 매립장을 할만한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립장을점차 사용량을 줄여간다는 차원에서 계속 본 위원이 2년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면 소각량도 늘려야 되고 재활용도 늘려야 되는데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가연성의 경우에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매립장에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비용이 들어갑니다만 이 비용이라는 것은 제2매립장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을 투자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도입의 검토를 몇 년 걸리면 안 돼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기간 좀 짧게 하시고, 해외 지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이런 시설을 보고 오셔서 그 시설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언제까지 보고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이 시설 해외에 나가서 보시고 이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빨리 공무원들 다녀오도록 해주세요.

○趙信衡 委員 매립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런 자료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계속해서 파워포인트를 보고 설명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을 보니까 1호기의 경우 하루에 169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균입니다.

그리고 2호기의 경우에는 179톤을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총 348톤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바닥재라는 것이 있어요, 소각로에서 태우고 남는 재지요.

우리 과장님 잘 들으시면서 본 위원이 중간 중간에 질의할 것입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고.

태우고 남는 바닥재라는 게 있고 비산재라는 게 있어요.

바닥재는 뭐냐 하면 항상 뭔가 타고 나면 남는 재지요.

비산재라는 것은 타면서 날아가는 분진들, 분진들을 포집해 놓은 것을 비산재라고 합니다.

이 바닥재가 하루에 32톤 정도가 발생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169톤에 19.2%가 발생하고 2호기 같은 경우도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1호기와 비슷한 비율로 보면 34톤 정도가 발생해요.

비산재의 경우에는 3.2%로 5.4톤이 발생하고 또 2호기는 5.7톤해서 하루에 11톤 비산재가 발생합니다.

바닥재는 66.8톤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상당히 많은 양의 제2쓰레기가 또 발생하는 거지요.

처리부분은 다음 장에 보겠습니다.

비산재를 보면 현재 지정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전문운반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 지정한 군산에 있는 폐기물공공처리장으로 보내고 있고 이 경우 현재 1년에 약 1억 4,000만원 정도의 위탁처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산재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바닥재의 경우는 현재 금고동매립장에 매립처리하고 있지요.

이 내용은 지금 다 맞습니까, 과장님?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밑에 소각재의 경우인데 이 경우, 비산재에 그렇습니다. 다량의 다이옥신 및 중금속 함유로 매립을 할 경우에 심각한 2차 오염이 유발된다, 이 내용도 잠시 후에 또 강조를 하겠습니다.

다이옥신이 상당히 유해물질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고 그동안 다이옥신이 어떠냐는 것에 대해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측정한 결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는 그런 보고는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옥신의 대기방출량입니다.

우리 소각장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그러니까 많은 것은 필터를 통해서 제거한 이후에 나가는 것이 2004년도의 경우에는 연간 0.003g, 그러니까 300만ng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닥재라는 것이 있지요.

조금 전에 바닥재에는 얼마나 포함되어 있냐, 그것은 지금 가장 최소로 함유량을 따져봤을 때 바닥재 1g당 5ng 정도가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식문서에 나와 있는데 5ng에서 1만ng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가장 작은 치만 우선 따져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소각장 바닥재에서 발생하는 것의 다이옥신 함유량이, 바닥재가 66.8톤이라고 했지요, 아까.

그것을 250일 가동하는 것으로 보고 g당 5ng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835억ng 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간.

이것은 g수로 83g입니다.

비산재에 그러면 다이옥신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비산재에는 다이옥신이 제일 작은 수치가 1g당 200ng, 상당히 높지요, 바닥재보다는.

그런데 대전시 전체로 따져보니까 약 5,500억ng이 연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550g인데요, 대기방출량, 그러니까 위에 있는 0.003g으로 따지면 약 20만배가 비산재에는 다이옥신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이옥신의 인체유해성은 다이옥신 1g으로 2만명 정도를 사망시킨답니다.

월남전쟁에서 사용했던 고엽제 있지요, 고엽제가 바로 이것을 원료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내에 다이옥신 17ng이 축적이 되면 남성호르몬이 감소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42ng 축적이 되면 중추신경계가 이상이 있고 또 100ng 이상 축적이 되면 암을 유발한답니다.

그러니까 누적치를 한 번 보자고요, 바닥재나 비산재는 다음에 얘기하더라도 대기방출량이 1년에 300만ng입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양이 1년에 0.003g이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300만ng인데 이 300만ng이 1년 동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가장 안전하다고 해서 나가는 방출량이 인근주민들에게 계속해서 누적해서 만약 이것을 흡입을 한다면 연간 300만ng 중에 어떤 사람은 17g, 어떤 사람은 42ng, 이것을 축적이 안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1년이 아니라 확장이 되기 때문에, 1년이 아니라 한 5년, 10년, 20년 계속해서 그 인근에 살다보면 이것은 언젠가는 이 축적치에 분명히 들어갈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안전하다고 하는 수치만 가지고 얘기해도 이렇습니다.

현재 누적량이 나와있는데 과장님, 이 누적량 측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趙信衡 委員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가 기준은 0.01ng이고, 기준치가.

○趙信衡 委員 그런데 나온 것은 0.01ng인가요?

○趙信衡 委員 0.003ng은 연간 누적량이고요.

쟀을 때 측정하는 당시에 나온 양은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답변을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누적량인데 측정한 날에 나온 수치는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0.1ng 기준인데 측정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것을 연간 누적으로 따져보니까 0.003g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측정하는 날 당시는 대개 어떻게 측정합니까?

보통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을 때 측정합니까, 아니면 특정한 폐기물을 넣고 측정합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특정한 폐기물 그러니까 비닐이라든가 PVC, 이런 것을 태우면 상당히 많은 다이옥신이 나와요.

그런데 나무종류라든지 종이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태우면 다이옥신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시·도의 경우에는 측정하는 날 비닐 종류, 이런 것은 전혀 태우지 않아요, 그래서 다이옥신이 많이 안 나오는 것으로 측정을 합니다.

왜냐 1년에 두 번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간 따지면 지금 아까도 가연성이지만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매립 내지는 다 소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는 대부분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는 비닐 종류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태울 때는 상당히 다이옥신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태우지 않고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24시간 상시 감시시스템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PVC나 비닐 같은 것을 많이 소각할 때가 있고 어떤 날은 그렇지 않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연간 따져보니까 상당량이 나와서 아직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시 측정 감시시스템을 다 부착해야 되는데 이 부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다이옥신 측정이 나옵니까?

○趙信衡 委員 매일 나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다이옥신 측정한 결과치를 작년도 분, 올해 분, 그 부분을 매일매일 측정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지금 본 위원이 대전시 소각장에 다이옥신 측정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진행도 잘 안 되고, 내용파악을 제대로 해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 유일하게 강남구청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고, 계속하겠습니다.

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비산재에 상당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1g당 200ng이에요.

1g하면 이것에 한 10분에 1정도 될 것입니다, 1g이.

이 정도 양만 가지고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ng이 된다는 얘기예요, 양이.

그런데 지금 작업인부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비산재를 군산으로 옮길 때 당시에 비산재 포집을 해서 운반할 때 그 작업인부들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趙信衡 委員 아니, 과장님!

이 비산재를 수집 운반할 때 우리 인력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에게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반하는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냐 이거예요.

간단히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우리 인력이 혹시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스크를 씌우는지 방독면을 씌우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趙信衡 委員 우리 직원들 전혀 문제없습니까, 안전에?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전시 소각장이 향후 전망을 보면 소각량이 증가를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각재는 비산재와 다 바닥재가 포함이 되는데, 증가가 되지요?

비산재 같은 경우는 비용이 급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공공처리장도 포화가 되고 있고 또 비산재의 경우에는 매립금지 법제화를 세계적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다이옥신 특별대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각을 하는 것은 많이 하라고 권장하지만 그 소각할 때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g당 3ng 이상이 안 나오게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제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각할 때는 반드시 3ng 이하로 만들어라, 비산재의 경우입니다, 일부 바닥재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비산재에 아까 200ng이 g당 포함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은 물론 대전시 문제만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이 정책을 다시 만들어내고 또 법제화도 해야 되고 또 기술의 진보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일본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 번 보면서 우리나라의 도입 또는 우리 대전의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소각재의 유해물질을 제거 또는 무해화하는 기술이 적용돼야 하는 거예요.

환경규제의 강화로 소각재 재활용 및 친환경 처리기술의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특히 비산재의 경우에는 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비방안이 도출돼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소각재의 주요처리방법을 보니까 그동안에는 시멘트고화법이라고 해서 시멘트와 혼합을 해서 중금속 노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시멘트하고 비산재를 혼합해서 콘크리트화하니까 용융이 안 되는 거예요, 녹아내려 가는 것이 없지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약품을 이용해서 없애는 방법이 있고 또 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기술공법입니다.

고온에서 소각재를 용융을 시켜서 유리구조의 슬래그하는 것인데 이것은 독일이라든지 일본 여러 나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요처리 기술별 비교를 해보니까 양을 줄이는 효과는 시멘트 고형화는 는 어렵지요, 양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죠, 시멘트를 섞기 때문에.

약재하는 것은 좀 불리하지요, 이것도 그렇게 양이 줄어들이지는 않습니다.

재활용 측면에서 보면 시멘트 고형화는 보통 그냥 쓴다고도 합니다, 공해방지 측면에서는 다 보통인데 용융화방법인 녹여서 처리하는 방식은 양호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일본이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내 현황을 보니까 비산재의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직매립을 하고 또 고화 및 약제처리도 하고 있지요.

마포소각장이 있어요, 마포소각장에 국내 유일의 소각재 용융설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것은 독일에서 만든 기술입니다.

독일제품이 가동중인데 공정상 문제로 일부만 처리하고 있고 또 일본의 경우에는 소각재 용융처리방법이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37개의 소각장에서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분해 용융기술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세계적인 추세를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소각할 때 나오는 부산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발생현황과 그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슬러지의 발생이 연간 상당히 많은데 연간 5만 6,000톤 정도가 올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루에 215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고동매립장에 2003년도까지 매립을 하다가 2003년 7월 이후에는 해양투기방식으로 전환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해양투기도 못 하게 바뀌는 것이 또 나옵니다.

해양투기방식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처리비용이 '05년도입니다, 올해만 해도 15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슬러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대전시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다가 중지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委員長 金載京 잠깐만요, 청소행정과장께서 자리복귀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 자리에 복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장은 좀 행정사무감사에 준비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본 위원이 부연설명을 드리면 한국기계연구원을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지요?

○委員長 金載京 거기를 한번 이번 주 내로 꼭 가보세요.

비산과 우리 조신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소각장에 대한, 우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다이옥신도 거의 제로에 근접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폐기물쓰레기를 일반폐타이어나 이것으로 합성해서 소각을 연소방식으로 태워서 오히려 재활용품이 나올 수 있는 획기적인 기계도 개발되어 있고 또 강점용 박사라는 분이 또 하나 개발한 것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한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역시 음식물 쓰레기, 모든 쓰레기를 연소방식으로, 토네이도방식으로 태워서 냄새도 안 나고, 다이옥신도 안 나고, 비산먼지 전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아까 말한 바닥재도 전혀 없고 오히려 그것으로 조개탄 같은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연료로 쓸 수 있는 제품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환경분야, 청소분야잖아요, 이따가 본 위원이 간단하게 청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민원 들어온 것 간단하게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바뀌셔서 얼마 되었죠?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질의한 내용들을 우리 국내, 특히 대전에 개발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있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안 가보셨지요?

○委員長 金載京 가서 꼭 보세요.

○委員長 金載京 자리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설명을 간단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언제쯤 환경부의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해양투기금지에 대비해서 슬러지를 처리하는 용역을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기술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단체 또 기업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좋은 기술은 도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국내 하수 슬러지 처리방법의 문제점이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처리하는 방식을 보니까 매립이 2% 정도 되고 재활용이 10% 정도, 또 소각, 건조가 11%, 해양투기가 77%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이 수요처가 제한이 되는데 그중에서 건조하는 방식, 이것은 악취가 많이 나고 또 공정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 탄천건조장은 가동중지를 했지요.

또 소각방식은 일반소각방식입니다, 스토카 방식.

이것은 고비용, 비용이 많이 들고 공해발생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구미 같은 경우에 가동 중지된 사례가 있지요.

그 다음에 아까 시멘트 섞은 고화같은, 일부 연구중이기는 하지만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모두 슬러지의 환경 유해성을 아직까지는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런던협약의정서에 의해서 해양투기금지가 결의가 되고 국내의 경우도 해양투기를 줄여야 되고 2011년에 완전 금지가 예정이 되지요.

환경부에서는 감량화, 재활용, 소각, 매립, 배출 이런 정책방향으로 경제적인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정책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방법을 수년 내에 상용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처리가 아니라 감량화, 안정화, 무해화 처리방법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외국기술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어 가지고, 아까 독일기술이 들어왔지만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듯이 국내 실정에 적합한 기술도입이 필요하다는 현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국내의 슬러지 처리기술 현황이 소각, 건조, 연료화 등이 있는데 소각시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민원 및 소각재 유해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열분해 용융방식이 추진되어야 된다는데 이 부분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용융방식으로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10기 이상이 상용화가 현재 되어 있지요, 이런 효과는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분해 용융처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부한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장에 또 나오지만 이 부분은 열분해 용융이라는 것은 일반소각 그러니까 스토카방식의 소각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 공기를 넣어서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불을 때서 태워버리는 것이 일반소각으로 하는 방식이고 이 열분해 용융이라는 방식은 1,500℃ 이상 또는 한 1만도까지 가는 고온상태에서 폐기물의 가연성분은 가스화를 시키고 무기물질은 용융 그러니까 녹이는 것이죠, 용융처리하는 공정을 해서 다이옥신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다이옥신이 왜 발생이 안 되는가는 이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죠.

이 도표를 보면 파이로리시스(pyrolysis)라고 해 가지고 열분해를 시키는데 이것은 폐기물을 넣고 플라즈마라는 열원으로 가열시키면 이것이 개스피케이션(gasification)이라고 해 가지고 가스화가 되는데 여기에서 바닥재가 남지 않고 무기물질인 슬래그 그러니까 유리구조의 어떤 슬래그가 남는다고 하고 나머지는 일반 일산화탄소나 수소나 질소 같은 연료가스가 나와서 이것을 질 좋은 에너지로 회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용융방식이.

이 부분을 한 번 보셔야 됩니다. '다이옥신이 왜 생성이 되고, 왜 생성이 안 되나?'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테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해한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소각방식입니다, 이것은 스토카 방식이죠.

일반 공기도 넣고 쓰레기를 집어넣고 소각을 하는데 보통 다이옥신 생성이라는 것이 최적으로 생성하는 온도가 약 200℃에서 300℃ 정도에서 생성된다고 합니다, 다이옥신이.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하면 태우다 보면 탄화수소 전구물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구물질이라는 것은 다이옥신을 만들기 위해서 벤젠 같이 다이옥신을 만드는데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염소화합물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다이옥신이나 퓨란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어서 바로 다이옥신이 이때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 염소 화합물질 중의 하나인 염산 HCL, 염산이 어떤 반응에 의해서 염소가스로 변환된다는 것이죠.

이 염소가스가 제2생성이 되는데 이 가스가 처음에는, 이것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 내지 300℃ 정도에서 다이옥신이 생성이 되는데 이 생성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현재 800℃ 내지 1000℃ 사이로 우리 소각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온도에서는 다이옥신이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괴가 되지만 800℃내지 900℃되던 것이 뒤로 가면서 후단영역, 뒤로 가면서 온도가 다시 떨어지게 되지요, 떨어지면서 다시 염소가스가 비산재라든지 이 표면하고 촉매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다이옥신이 재생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소각의 방식은 처음에 생겼다가 800℃에서 없어졌다가 다시 식으면 서 또 생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기존의 소각로에는 필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탄이라든지 촉매탑을 만들어서 다이옥신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소각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열분해방식은 무엇이냐면 우선 1,300℃ 이상에서는 다이옥신을 생성시키는 전구물질 염소화합물 반응한다고 했지요.

이것이 화합물질이 화합이 안 되고 떨어진답니다, 고온에서는.

이 분자들이 원래 1,300℃ 이상의 고온에서는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이옥신이 생성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염산이 염소가스로 변환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산소를 집어넣지 않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300℃의 고온이면 공기주입을 하지 않으니까 산소가 없어서, 산소가 없다는 것은 산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산화될 때, 그러니까 산소가 있는 산화되는 분위기에서 다이옥신 생성이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산소가 없는 분위기에서는 다이옥신이 생성이 안 되는 분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염산이 염소가스로 변환은 되는데 여기는 환원성 분위기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염소화합물질이 염소가스로 변환이 안 된다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태울 때, 이것은 태우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녹인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생성이 억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후연소 공정에서도 입자물질 비산재, 비산재 자체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아까 이 앞쪽에서 보면 가스화를 시키는데 여기에서 무기물인 슬래그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바닥재가 한 20%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존의 방식에서는.

여기에서는 1%에서 3%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주 적은 양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비산재 조차도 안 나오기 때문에 후연소 공정에서도 CL₂로 변환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발생이 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활성탄, 촉매탑 등 다이옥신 제거시설도 불필요하다는 방식을 복잡하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별도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나머지 토론을 하도록 하고 이 방식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 이런 기술이 어디에 있나 좀 확인을 했고요, 지금 우리 김재경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계연구원에서 그러한, 이 방식과는 좀 다르지만 비산재라든지 바닥재가 나오지 않는 기술연구가 되었고 또 애드플라텍이라는 기업이 대전에 있더라고요, 대전연구단지에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벤처기업으로 잘 하라고 지원까지 해준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5년 정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소개를 받아서 가보았어요, 가보니까 플라즈마 열분해 용융시설이라는 것인데 이 플라즈마는 전기방전 방식으로 번개와 같은 열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TV에 많이 소개가 되었어요, 연구단지에서 이런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번개 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 2만도의 고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고열로 순간적으로 폐기물을 녹이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상당히 세계적으로 특허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상용화 단계는 하지 않고 밑에 있는 그림이 현재 여기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여기 가동하는 것을 한번 참관을 해보았는데 언제 우리 국장님과 공무원들이 같이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진보된 기술,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이 대전지역으로는 상당히 자긍심을 갖을 것 같습니다.

열분해 용융처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공부를 해보고 또 연구진들 박사들하고 토론을 하고 또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러한 방식입니다.

폐기물을 집어넣고 아까 번개를 만드는 플라즈마 토치를, 토치가 용융로에서 태우지 않고 녹이는 방법으로 바로 그 밑으로 슬래그라고 하는, 본 위원이 지금 시료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까지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시료가 나오는데 이 물 속에 떨어지자마자 유리구조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상당히 작아요.

지금까지 20% 바닥재가 나왔다면 이것은 1%에서 3%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상당히 작은 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스로 나가는데 이 가스는 아까 말씀드린 질소라든지 수소라든지 일산화탄소로 연료가스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이 현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소각재의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슬러지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슬러지에는 수분의 함유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건조기 하나를 더 달아요.

그래서 건조기에서 건조를 시켜서 같은 방식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것도 상당히 부산물질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대전시에는 이 시설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느냐 한번 따져봤어요.

물론, 지금 사례는 하나만 듭니다만 이 기술에 대해서 국내에 연구된 것이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도입은 이제 잘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어떻게 도입을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찾아봤습니다.

우선 슬러지의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내에 슬러지 처리시설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소각장 내에다 비산재라든지 바닥재 그것만 처리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테고요, 그 다음에 소각장 내에 아예 소각재라든지 하수슬러지를 다같이 소각처리하는 시설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또 금고동 매립장 내에 하수슬러지나 또 소각재를 같이 소각하는 처리시설을 신규로 건설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립장 내에 어떤 기술이든지 이런 것을 하나 건설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건설방식은 민자사업 또는 기술공모방식, 또는 BTL방식도 있을테고 제3섹터방식이 있을텐데 그런 것을 200톤급 처리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에서 발생한 폐열로 인근 주거지역에 열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이것은 뭐 우리 소각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추진의 여건이라든지 추진의 효율성 또 사업환경 등을 고려한 환경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및 대안제시를 하면 이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환경파괴가 예상이 되고 우리 지구가 계속 신도시를 건설하고 또 폐기물처리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지구온난화가 되어서, 얼마 전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투모로우'라는 영화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고 빙하가 녹아 바닷물 온도가 낮아져서 그것이 결국은 북반구가 전체 빙하시대에 도래하는 그것은 영화지만 실제와 비슷한 그런 사례를 보여준 영화였습니다.

이것이 언제 나타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세대에 나타날지 아니면 다음 세대에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해야 되겠고 또 세계적인 기술진보가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 옛날 구 기술을 또 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소각로가 현재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지요.

또 우리 대전은 과학도시라고 하는데 과학도시의 위상에 맞게 발생 폐기물 처리를 무공해로 만드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소각장 배출가스가 다이옥신 문제, 또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치 이하지만 연간 누적량이라고 보면 그것이 암 발생을 반드시 촉진시킬 수밖에 없는 양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우리는 고려해서 24시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은 빨리 저쪽을 수리를 해주시고 대전시에서 기존시설을 보완하든지, 소각로 및 하수처리장 시설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 또 현재 추진중인 슬러지 관련 용역 잠깐 중지한다고 했습니다.

그 용역에 신기술공법을 추가해 주세요, 지금 보면 이 용융처리기술이나 또는, 기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그 단계는 없지요?

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이든지 이런 용융처리기술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된 용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용역을 보면 우리 대전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용역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용역이 마치 무슨 법처럼 '그 용역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상당히 지적수준도 높고 또 관련지식이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이런 용역도 반드시 이런 공법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지역기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마침 지역에 기업이 있기 때문에 탐방을 해봤는데 지역에 있는 이 기업이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선진국이 되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농업생산량이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농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인구가 많아서 노동력이 풍부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세계 유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 기술로 기술특허료를 받아서 국가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세계적인 기술, 이 기술을 우리 대전시에 있는 R&D특구에 있는 연구단지에 기업이 있단 말이죠, 우리 대전시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라고 인큐베이터 기능은 잘해요, '벤처기업 많이 만들어라.' 또 기술개발된 것을, 기계 같은 것을 구입을 잘 해줍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유지관리가 안 되고 사장이 되는 것이 많아요.

우리 기업도 R&D특구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술을 우리 대전시부터 다소 부족하더라도 도입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대전시가 지원해 주는 기업에 대한 책임성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규시설들을 위한 투자방식도 검토를 해주세요.

BTL방식도 있고 제3섹터방식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대전시가 환경에 대해서는 첨단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앞서 가는 과학도시 위상을 재고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갔습니다.

우선 이 시간에는 소각로를 통한 폐기물이나 소각재의 처리 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신기술 도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요약적으로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요.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다이옥신의 농도가 기준치가 0.1ng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자파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전자파를 많이 쏘이면 안 좋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상 이것이 임상실험화 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약 800W/kg 정도로 수치로 기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 기준이 약 800W/kg이라면 외국의 경우에는 4W/kg정도로 기준치를 잡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에도 고압선이 지나가는 동네에서 20여 년 거주하시는 분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사망하는 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왜 이 동네는 암이 많이 발생되고, 왜 이렇게 알지 못 하는 병으로 사망하는지, 모르는 보고가 많이 들어왔다고요.

대전 둔산동에 둔지변전소 생기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비용을 들여서 지하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은 검증이 완벽히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자파를 오래 쏘이면 단기간은 관계 없어요, 1년, 5년 이런 것은 관계가 없지만 10년, 15년 이렇게 쏘이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자파가 자기장 부분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인체의 틀을 깬다고 해요, 균형을 깨서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다이옥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 기간 동안 오래 사시면 분명히 암 발생되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시도 해야 되고 또 다이옥신 대책마련을 위한 기술도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오후에 본 위원이 다른 토론회 때문에 참석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위원장께서 사인을 주시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이 부분 예산 심사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장태산 휴양림 조성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사진 촬영도 하고 문제점을 다 검토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가셔서 보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장태산휴양림이 사람은 휴양하게 했는지 몰라도 자연은 휴양을 하지 못 하게 해놨어요.

김상대 과장님!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샅샅이 한번 뒤져봤어요.

나무 같은 경우에 나무를 우리가 심으면 적어도 나무 주위에 한 50㎝ 내지 60㎝ 또는 1m 정도 숨구멍을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계곡이라고 만들면서 어린이들이 들어가면 물 속에 발을 담그라고 하면서 그 나무가 조그만한 2m 정도의 폭에 메타쉐쿼이아 나무가 들어 있는데 그 나무가 그 안에 있단 말입니다, 2m안에.

나무가 서있는데 이 나무에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방수처리를 해놨어요.

본 위원이 사진에 다 있는데 나중에 예산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무하고 바닥사이에다 방수처리해서 아예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해놨단 얘기예요.

이것이 몇 그루가 됩니다.

지금 비단 예만 이렇게 드는 건데, 과장님 현장방문 얼마나 해봤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어떻게 나와서 답변하실래요?

○趙信衡 委員 나와보세요, 본 위원이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 현장 방문을 장태산휴양림, 김재경 위원장님 지역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는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본 위원은 가서 완전히 환경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가보셨습니까?

○趙信衡 委員 예, 이것 보세요.

이것이 그 안에 나무입니다.

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나무하고 돌을 밑에 깔고 시멘트를 도포하면서 아예 빈틈없이 만들었어요, 다 이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 보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시멘트로 해놨어요.

하여튼 뭐,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것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지금 자연을 만들고 있는데 자연에다가 왜 쇄석을 깝니까?

○趙信衡 委員 아니, 자연휴양림에다가 낙엽이 떨어지면 푹신푹신하게 걸어다니고 맨발로 걸어다니고 하기 위해서 자연휴양림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에다가 쇄석을 깔아서 걸어다니지 못하게 하고 단순히 공사 편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요.

그런데 "왜 깝니까?"라고 그랬더니 그냥 말씀하신 대로 질퍽거려서 까는 거예요.

○趙信衡 委員 아니, 자연이라는 게 질퍽거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쇄석을 딱 깔아서 자연을 그래 자연이 아닌 상태로 만들어서 휴양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임업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거 만든 돌아가신 분이 상당히 수십년 동안 만들어놓은 것을 대전시가 받아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이 정도라면 이것은 대전시 행정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임업전문가라면 과장님 이거 이렇게 해놔야 되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여기 보십시오.

산에다가 쇠말뚝을 다 박아서, 사방공사한다고 쳐놨지만 이것은 진짜 어린애들이 하는 짓이지요, 이것이.

○趙信衡 委員 아니, 효과 거두는 것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 때 쇠말뚝 박아놨다고 그것도 기분 나빠하고 있는데 자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지나가는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라고 얘기하던데, 그것은 본 위원이 "곧 바꿀 것입니다." 얘기는 했어요, 했지만 시공을 하더라도 단기처방이라면 그야말로 단기기간으로 했다면 왜 나무말뚝을 안 박았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쇠말뚝을 박고 나서 뽑아서 나무말뚝으로 박을 수도 있는 거지요.

이유를 대자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요.

편리성을 따지자면 다 콘크리트 포장하면 되요, 자연관리를 뭘 합니까?

우리는 편리성을 따지려고 이 휴양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 차원에서 김과장님, 현장방문 제대로 하시는데 본 위원이 몇 번 가본 것만 가지고도 이런 문제점이 보이는데 열 번씩이나 했다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어느 시민이 이것을 제대로 관리했다고 합니까?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있어서 얘기했더니 업체사람들이 이것도 잘 했다고 얘기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번에 설명하기로 하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자리에 복귀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선진 사회를 보면 환경이 아주 깨끗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환경에 비유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대전의 환경도 환경국장 이하 모든 전 직원들이 부단한 노력으로 아름다운 대전, 살기 좋은 대전, 머무르고 싶은 대전, 가꾸고 싶은 대전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환경국장님이 키가 크셔 가지고 대전의 나무도 아마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국장님을 대전시에서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태산 가보니까 우리 국장님 키가 쭉쭉 잘 빠지셔서 그런가 나무도 잘 빠지고 아주 보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사방에.

그런데 본 위원은 공단문제 공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3·4공단에 악취배출량을 한 2007년까지 60% 절감한다고 그랬네요, 그렇지요?

맨 위에, 맞지요?

○沈鉉榮 委員 1·2산업단지는 앞으로 12년 동안에 70% 정도 저감하도록 되어 있네요?

○沈鉉榮 委員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沈鉉榮 委員 1·2산업단지가 아니고 그 비교가 왜 3·4단지는 2007년도까지 60% 저감되는데 1·2산업단지는 12년 가야 70%가 저감이 되느냐?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은 유성에는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대덕구는 서민층이 많이 살아서, 그래서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열악한 데를 빨리 해야지 부자동네에다 자꾸 많이 투자를 하면 됩니까?

열악하고 가난한 데다 해야 형평성이 되는데 3·4단지는 공해도 없고 현대시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빠른 저감대책을 하고 가난하고, 없고, 배고프고, 서러운 사람들은 환경국장도 깔보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잠깐만이요, 어떻게 지역구면서 지역구도 모르고 유성구라고 합니까?

구청장 출마 안 하실 거예요?

○沈鉉榮 委員 거기가 유성에 접해 있는 부분들이 많지요.

3·4단지가 비록 대덕구지만 유성 쪽으로 많이 가서 지난번 진동규 구청장도 얘기를 아주 많이 했던 지역인데 여기는, 내년, 내후년이면 60%가 저감이 돼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 대화 1·2공단에는 아주 서민들이 많이 삽니다.

또 열악합니다.

그런데 열악한 데다가 빨리 해서 서민의 질을 향상시켜야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데 먼저 해야 돼요, 나쁜 데 먼저 해야 돼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왜 용역을 3·4단지 먼저 줬습니까?

○沈鉉榮 委員 국장께서 지금 열악한 데가 1·2공단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개선이 되기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환경조건이 나쁜 데를 보다 빨리 개선을 해야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거지 좋은 데 먼저 하고 나쁜 데는 그대로 방치하고 장시간 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용역도 3·4단지를 먼저 줬잖아요, 1·2공단보다.

그런데 저감대책도 12년이나 앞으로 끌다니 말이에요, 1·2산업단지 옆에 있는 사람은 장시간 맡아도 체질이…….

○沈鉉榮 委員 용역을 먼저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沈鉉榮 委員 인정을 하십니까?

○沈鉉榮 委員 인정을 하면 협약을 해서 우리 시에서 보전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공단 자율로 하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동양산업이 몇 단지에 있지요?

○沈鉉榮 委員 동양산업의 입지적합성 평가용역을 4,000만원인가 세운 바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왜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사업주하고 상의도 안 하고 우리가 해서 사고이월 시켰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럼 사전협의도 없이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맨 사과만 하다가…….

○沈鉉榮 委員 동양환경이 지금도 아주 열악하지요?

○沈鉉榮 委員 동양환경이 개선됐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동양환경이 대덕구나 유성구 쪽에서 민원이 제일 1호로 많이 발생한 그런 공장이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지금 개선이 됐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환경국장님한테 이런 문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공단이 아무리 개선해도 잘 되지 않는 이런 지역이고 또 생산성이 떨어지는 지역이고 또 거기가 여러 가지로 봐서 대전시에서도,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직·간접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떠나야할 데거든요, 공장들이.

그런데 환경국장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정책건의를 좀 해야 되는 지역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하여튼 공단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애물단지예요, 주민들에게 환경의 피해를 주면서 생산성은 매우 떨어지고 또 활용가치도 떨어지고 이래서 환경국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기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대전시의.

그래서 여기는 빨리 옮겨야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옮기기 전까지도 너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최대한 관심을 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조신형 위원이 자세히 사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장태산의 숙박시설이 우리가 가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외관상은 상당히 좋은데 내부로 들어가 보면, 다시 찾는 데를 만들어야되는데 너무 열악해요,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제가 딱 느껴보니까 달세방 한 1년 살다가 나가면 다시 걷어내는 그런 품질을 해놨어요.

그래서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외관상도 좋아야 하지만 내부가 좋아서 한 번 머무르고 다음에 와서 다시 찾는 이런 데, 그것이 또 대전에서 처음 하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 그런 게 없지요?

그런데 대전의 이미지가 거기 한번 자고 나면 구겨질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질타보다는 대전 이미지를 살리려면, 휴양림에 온다는 건 편안하게 쉬고 뭔가 포근한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장판부터 보니까 한 1년 정도 살고 월세하면 다시 깔아줘야 되고 그런 형국으로 만들어놔서 상당히 우려가 돼요.

○沈鉉榮 委員 아, 교체하라고 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1,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상당히 우리 대전시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심는 것도 귀하지만 있는 나무도 잘 보전해야 되겠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고사된 나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계족산을 자주 올라가는데 거기 주민들이 "거기 나무가 많이 죽어 있어요." 본 위원한테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요, 나무가 죽어있어서, 계족산 입구에 벚나무가 여러 나무가 죽어있어요, 그린타운아파트에서 소류지 들어가는 입구에 벚나무를 죽 심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여러 나무가 죽어있으니까 상당히 본 위원한테 지적을 많이 해요.

그러면 본 위원은 우리 시에서 잘했다 소리를 들어야 기분이 좋은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본 위원이 인사를 자주 하는데 "이 나무가 왜 이렇게 죽었느냐?" 넘어져 가지고, 쓰러져 있는 나무도 있고 그런 것을 예의주시를 해서 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수목원 나무 많이 교체했습니까, 고사된 나무?

○沈鉉榮 委員 지금은 괜찮습니까?

○沈鉉榮 委員 교체가 몇 퍼센트 정도 교체됩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나면?

○沈鉉榮 委員 15%가 고사되고?

○沈鉉榮 委員 그리고 환경국에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관사에 나무가 큰 나무가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이 한 40년∼50년 커야되는데 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잘랐어요.

내가 현장을 가봤더니 이웃집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잘라버렸어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 나무가 한 50년이나 커야될 나무를 이웃집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것을 500만원 들여서 잘랐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 확인을 한번 가봤어요.

환경국에다 질타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데도 이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벌채라든가 또 기타 어떤 다른 명목으로 나무를 자르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시고 옛날 테크노밸리에 소나무를 많이 다른 데로 반출됐다고 지난번에 진동규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하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개발할 때 나무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沈鉉榮 委員 그것은 지나간 것이고 다른 데 개발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沈鉉榮 委員 그래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심는 것도 귀하지만 몇 십 년 된 나무가 다른 데로 반출이 된다든가 사장시켜 버린다든가 그렇게 되면 막대한, 우리 대전시가 보전해야 할 것을 보전을 못 하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 데 유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3대 하천은 오늘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을 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만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이죠, 3대 하천도?

외국 같은 데 보면 나무가 무성한데 대전의 3대 하천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너무 없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沈鉉榮 委員 하여튼 3대 하천이 물도 앞으로 맑아질 것이고 그런데 나무가, 너무 조경이 아주 미약해요, 미약한 것이 아니라 거의 없지요, 나무가 없었지요?

○沈鉉榮 委員 3대 하천에 나무를 큰 나무, 큰 나무 심기가 있지요?

○沈鉉榮 委員 주위에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沈鉉榮 委員 나무하고 물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대전 3대 하천 주변에는 너무 삭막해요, 그렇죠?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3·4산업단지 악취 발생량에 있어서 2004년도부터 20%씩 저감시켜서 2007년까지 60% 저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악취가 몇 퍼센트 정도 저감되었나요?

거기에 대한 측정한 수치가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은 측정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李相泰 委員 내년 2월에 발표가 된다 이 얘기죠?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3·4산업단지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양환경, 한국타이어 등등 배출업체가 어느 어느 곳인가요?

○李相泰 委員 금방 8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무슨 행정적이라든가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나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테크노밸리가 개발하게 되면 1만 세대 가까운 세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내년 2월이면 한 4,000여 세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제일 큰 걱정거리가 3·4공단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본 위원도 아침에 일찍, 특히 흐린 날 같은 때 가보면 아주 매캐한 냄새가 지금도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글쎄 뭐 3·4공단 이외 다른 데에서 냄새날 부분이 없는데 둑방이나 아니면 산림을 이용해서 차단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151쪽을 보시게 되면 침출수 처리현황이 있는데 맨 밑에 침출수 발생 처리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삼투압 RO시스템 장비를 투자해서 200톤 규모로 하는 방법은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생물학적 처리해 가지고 2005년도에는 1일 258톤을 처리해서 쉽게 얘기해서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원수를 이용해서 버큠카를 그 넘버가 7272인가, 2727인가 그 차를 이용해서 현재 원수를 실어오고 있지요, 직접?

○李相泰 委員 그런데 생물학적 처리 관로를 통해서 오는 것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운반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반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방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국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잘 아는데 요는 뭐냐면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해서 오는 것도 매립장에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원수를 이송시키는 것도 매립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립장에서 오는 두 가지가 한 곳에 투여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송차량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면 매립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관로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어나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로의 재질이 안 좋기 때문에 원수는 차량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이것이 원수는 음식물쓰레기를 청소차량이 싣고 와서 매립장 맨 위에 보면 물을 청소차에 싣고 온 침출수를 빼는 데가 있어요, 그 통이.

거기에서 버큠카를 이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두 번씩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이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묻어서 거기에서 곧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서 있는 것을 버큠카를 이용해서, 차량으로 이용하고 그 밑에 가서는 하수관로를 이용해서 하면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운반비 내지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

○李相泰 委員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하여간 좋은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명훈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예, 이명훈 위원입니다.

심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태산휴양림과 관련한 휴양림의 숙박시설은 조금 전의 말씀처럼 보완해 주시고요.

○李明勳 委員 내년 초에 조례제정을 하게 되겠지요?

○李明勳 委員 그때 이용 및 시설사용료는 다른 민간숙박업소 시설하고도 비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비싼 가격이 아닌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 휴양림들이 많고 애초에 민간인이 하셨는데 그렇게 나무를 심어서 훌륭한 휴양림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분에 대한 공적은 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明勳 委員 그분의 그런 가슴 아픈 것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셔 가지고 공적도 남기는 것으로 배려를 해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한테 자문을 구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만한 능력은 없으니까 전문가한테 해주시고요.

○李明勳 委員 그리고 김상대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너무 많이 수고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봤지만 몇 가지 빼놓고는 잘된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더 열심히 해주셔서 전국적인 명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뭐 시설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배려할 용의도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유념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요, 또 그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피해를 입고 있던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것도 감안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시간이 좀 남아 가지고 본 위원이 청소행정과장께 간단하게, 이것은 민원제보이기 때문에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고 있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까?

의회의 홈페이지도 어느 정도 검색을 해보셨나요?

○委員長 金載京 산성동에 살고 계신 김민수라는 사람이 제보를 한 제보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빨리 읽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가장로 가장4가에서 도마4가 구간, 버스전용차로 3차선에 쓰레기 더미가 여러 군데 쌓였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구간은 없는데 가장로만 월요일 아침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안 읽어 보셨지요?

○委員長 金載京 '월요일 아침 러시아워 시간 교통체증이 다른 요일보다 심한데 버스 등 차량이 3차선을 운행하지 못하고 1, 2차선을 운행하기 때문에 정체가 더욱 심합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겠거니 했으나 월요일만 쓰레기를 제때에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근 6개월 이상 이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처음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차량 정체와 쌓여진 쓰레기더미를 보면 시민들의 마음이 매우 불쾌해집니다.

쓰레기 수거차량이 지체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청소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같은 현상이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관계 기관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제보를 주셨습니다.

또 이것이 가장동, 도마4거리가 교사위원님들이 지역구가 없다보니까 개인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이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러시아워시간 교통체증 및 미관저해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委員長 金載京 아직까지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委員長 金載京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답변 중에 그것을 얘기 안 하시는데 본 위원이 원인이 무엇인지…….

환경미화원들의 휴일근무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렇죠?

○委員長 金載京 그것을 어떻게 월요일로 당길 수는 없나요?

○委員長 金載京 그것을 월요일로 바꾸면 안 될까요?

○委員長 金載京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이죠.

○委員長 金載京 잠깐만요, 천천히.

○委員長 金載京 아니면 휴일 같은 것을 격주로 시행한다든지, 지금 환경미화원도 노조가 있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는데.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수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든지, 거기에 재정적인 것이 가장 수반될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다 요청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委員長 金載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맡은 분야이니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옛날에도 집을 지을 때는 가장 멀리 지은 것이 있지요?

옛날에 집을 지을 때 가장 멀리 지은 것이 있어요.

○沈鉉榮 委員 예, 왜 멀리 지었는고 하니 냄새가 나니까.

그런데 요즘은 현대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안방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정동의 그것은 한 30여 년 전에 위생처리장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대전의 가장 변두리였습니다, 옛날에 집을 지을 때 가장 멀리 진 것이 옛날말로, 요새는 화장실이지만 옛날에 뒷간이라고 했지요?

그것을 멀리 지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도 가장 멀리 지은 것이 지금 가장 가까운 코앞에 다가온 오정동의 위생처리장이 있지요?

○沈鉉榮 委員 위생처리장이라고 하니까 듣기는 좋은데 아주 대전의 중심부에 있어서 대덕구에서도 여러 번 대전시청에 건의를 했고 저도 여러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전검토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가정에 그런 혐오시설, 옛날에는 변두리에 있다 지금은 가장 코앞에 있다하면 아마 제1순위로 했을 건데 대전시는 냄새를 안 맡는 공무원들만 있나, 어째 그렇게 냄새를 못 맡고 있나, 한 중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옮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시설이 이렇게 있다면 아마 제1순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1순위인데 대전시는 어떻게 공무원들이 후각이 발달되지 못했나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沈鉉榮 委員 아니, 옛날은 변두리지만 지금은 중앙이잖아요?

○沈鉉榮 委員 중앙인데 우리 음식물도 먹는 데는 코에서 가깝지만 배설하는 데는 코에서 제일 멀리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대전시의 관문인 먹거리에 최집산지인 농수산물센터가 그 옆에 있어요.

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요.

그 앞에 대전에 유일한 한밭대로가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전혀, 환경국장이 제1차로 머리를 쓰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국장님은 후각이 전혀 발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沈鉉榮 委員 냄새는 맡습니까?

○沈鉉榮 委員 이것 정말 문제예요, 문제.

그런데 신문에는 검토된다고 그랬는데 검토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沈鉉榮 委員 시장님의 후각이 발달돼야 되나, 환경국장이 후각이 발달해야 되나, 이 문제 빨리 검토하십시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국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당위원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