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鄭震恒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심영창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시고 위원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사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공기업 경영평가결과 최우수 공기업 1위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남대전유통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153쪽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사실 해제되기 힘든 것 아닙니까?

○朴文昌 委員 이 지역의 주민들이 본 위원을 보면 그런 것을 물어보거든요.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차일피일인데 언제쯤 확실히 되겠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본 위원 역시도 2007년 정도 가면 보상이 나올 것이다, 맞습니까 2007년도부터 보상 같은 것이?

○朴文昌 委員 그런데 시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역 확정 및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과 연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권미수금 및 징수대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채권미수금이 97억 2,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맞지요?

○朴文昌 委員 다른 것들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나타난 것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장기 및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미수금은 임대료 연체인 바 사유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책은 자료에 나와있는 것 말고 특별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장기임대 임대료 미수금과 영구임대 임대료 미수금이.

○朴文昌 委員 그것이 사실 2억 200만원이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숙지하셔서, 결손처리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朴文昌 委員 2003년도 전에는 결손처리한 것이 있겠네요.

○朴文昌 委員 도시개발공사는 일반 행정관청이 아니고 말 그대로 경영을 하는 공기업인 만큼 어느 정도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반복되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원인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朴文昌 委員 다음은 감사자료 55쪽 각종 수당 지급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최종퇴청수당이 있는데 최종퇴청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생소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朴文昌 委員 내내 마찬가지네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것이 금액적으로 보면 3,400만원인데 1년에, 그렇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러면 세콤이라든지 이런 장치를 하고도 편안히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들에게는 최종퇴청수당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같은 집안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나 엑스포과학공원은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도시개발공사만 퇴청수당이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시청이요?

○朴文昌 委員 예, 임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보수나 수당 등을 많이 주는 것이 좋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같은 시산하 공기업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비교분석해서 형평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감사자료 64쪽부터 89쪽까지 수의 및 입찰계약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입찰계약의 낙찰률은 87.8% 수준입니다.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보통이고 수의계약은 89% 내외인 일반적으로도 이러한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찰계약에서 88쪽, 88쪽에 11번 무인자동계량시스템 성능개선 및 설치, 무려 98. 6%거든요.

그리고 89쪽에 10번이요.

89쪽에 10번도 무려 98%나 되고 있어요.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전산정보통합시스템 구축용역,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전산정보통합시스템 구축용역은 98%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 또 담합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98%면 거의 100%지요, 그것은.

98.6%라고 그러면?

○朴文昌 委員 공개경쟁이 아니면 너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98.6%를 지급하게 되면, 낙찰을 하게 되면?

○朴文昌 委員 공개경쟁을 하는데 몇 군데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담합으로 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군데가 되면 그런 것이 없을 텐데 두 군데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그런 소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두 개가 넘을 테지요?

○朴文昌 委員 두 군데 보니까 다 대전업체들이네요,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앞으로 이런 것도 사장님께서 세심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84쪽에 2004년도 물품구입에서 1번 이형철근구입은 무려 99.4%나 돼요, 정말로 본 건은 담합의혹이 있지 않나 또 조사 같은 것을 해보셨습니까?

○朴文昌 委員 아, 철근파동?

○朴文昌 委員 철근이 없을 때에 품귀현상까지 있었지요?

○朴文昌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99.4%라고 그러면 그냥 경쟁입찰도 붙일 것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아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합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될 수 있는 한.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대전지역 외 업체가 34건이나 되는데 수의계약 조건에 의하여 즉, 특수한 기술이나 아니면 일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나 물품제조업체가 서울에 있을 수도 있으나 73쪽의 15번, 중장기 경영계획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서울업체인데, 대전에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이나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서울업체한테 이것을.

○朴文昌 委員 그러면 특수한 기술이나 이런 것이…….

○朴文昌 委員 행정적인 기술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대전에서는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못하는군요.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朴文昌 委員 아무튼 지역업체에 모든 것을 많이들 이렇게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34군데 다 조사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데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예, 특별하지 않으면 100%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67쪽에 8번 봐주시면 대전동물원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관리용역은 충남업체인데 대전이 첨단과학기술도시이고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 등이 있는데 왜 충남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했는지?

○朴文昌 委員 사실은 낙찰률을 보면 상당히 높거든요.

95%, 93%, 94%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인 혈세가 엉뚱한 데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朴文昌 委員 앞으로 수의계약은 특수한 기술이나 예외적인 것말고는 반드시 대전업체로 계약수행 하도록 시정해주기를 주문하면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지켜볼 것입니다, 그것은.

○朴文昌 委員 다음은 앞에서도 지적을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89%의 낙찰률을 보이는데 67쪽에 볼 것 같으면 대전동물원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관리용역이 있지요?

○朴文昌 委員 예, 그것은 95.3%이고 또 69쪽에 26번에 대전동물원 제휴매표시스템 보완용역과 70쪽에 9번 현업직요원 체육복 제조 구입은 96.7%, 그리고 73쪽에 중장기 경영계획 학술연구용역은 무려 97%의 낙찰률인데 너무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이 한번 짚어봅니다.

그렇지요, 다 97%, 96%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朴文昌 委員 예, 도시개발공사가 정말로 우리 공기업 중에서는 대전에서 제일,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이런 공기업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건설로 말하면 대전시가 정말로 대전시민들까지 그런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시는 그런 부조리가 대전에서는 발생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금액이 적더라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요.

충분한 금액을 줘서 부실공사 방지 및 하자 없는 제품과 올바른 용역이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만 쓸데없이 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봐주기식 수의계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반드시 검토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박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문창 위원님으로부터 낙찰률이 높은 곳 몇 곳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 84쪽입니다.

여기 보면 환경현황 전광판 구매 설치의 경우 낙찰률이 59.2%입니다.

낙찰률이 상당히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품질 좋은 물품이 구입되어서 향후 이중으로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다음은 감사자료 96쪽입니다.

여기 보면 동물원 입장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객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수입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입장객이 감소하게 되면 동물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은 뻔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도시개발공사사장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어쨌든 동물원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5쪽입니다.

여기 보면 임대주택 대기세대수를 보면 1,069세대나 됩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분들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로 알고 있는데 임대주택을 더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姜弘子 委員 우리 대전이 복지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아울러서 전국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에게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우선 소각로 중재판정금에 대해서 설명좀 자세히 해주실까요?

○沈俊洪 委員 모든 일을 하다보면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사후처리 문제가 매끄럽지 못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떤 면책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계속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도 드는데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沈俊洪 委員 면책사유를 발생하기 위해서 항소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沈俊洪 委員 최종적인 책임은 어느 부서에서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다른 시간적 여유를 갖고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53쪽을 보시면 중간수거차량 임차료라는 것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연간 임차료입니까?

○沈俊洪 委員 이것이 연간 1,500만원이라는 작은 돈이 아닌데 차량가격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도 사업비를 세워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沈俊洪 委員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오토바이 구입된 내용이 있는데 어떤 업무에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인지?

○沈俊洪 委員 오토바이로 가능한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이해가 갑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4쪽에 보시면 각종 소송관련 추진사항 내용에 보니까 많은 소송관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 건물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이 있지요, 진잠타운아파트, 하자보수 관계네요.

그것 설명 듣고 싶은데요.

○沈俊洪 委員 공사 시효는 지났지요?

○沈俊洪 委員 그래도 상당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소를 제기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공무집행하는 과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으면 최선의 변론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그쪽 입주자들의 생활형태가 어떤지는 몰라도 가급적이면 그런 이유있는 쪽에도 한 번쯤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관례가 돼서는 안되겠지만.

○沈俊洪 委員 계약체결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鄭震恒 이것이 골조에 대한 하자입니까, 아니면 세대에 대한 하자입니까?

아파트 골조에 대한 하자입니까, 세대별 하자입니까?

○沈俊洪 委員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송제기한 내용이 중요하고 보상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유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안이 발생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사전에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선례가 나오면 연달아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심사숙고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질의를 위하여 부위원장에게 위원장을 대리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항, 심준홍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委員長代理 沈俊洪 위원장을 대리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부권 단계별 개발계획과 보상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협의대상자 해서 토지가 885, 지장물 444 했는데 지장물은 어떤 경우를 지장물이라고 합니까?

○成在洙 委員 사업지구 내에서 일명 벌집이 많고 딱지가 거래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벌집과 딱지는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 것인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집 같은 경우도 합법적으로 지금 집을 지어서 주민등록 옮겨서 나중에 보상을 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요?

○成在洙 委員 그렇다면 이런 벌집과 딱지거래에 대한 단속의 주체는 대전시입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입니까?

그동안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지요.

○成在洙 委員 이주자 택지공급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거래가 성행할 경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는데 예방대책이라든지 다른 생각은 있으신지요?

○成在洙 委員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은 다 옮겨져 있고 건축허가 내서 건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위장전입, 살지 않으니까 위장전입으로 위법 처리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보상가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시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불법과 투기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전시와 관계기관이 합동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성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05년도 전국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이 시간을 빌어 축하드리면서 또한 사장님 이하 임직원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쪽에 보면 아까 심준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밑 부분에 대해서, 각종 소송관련이 추진사항에 있어요.

5번, 6번 보면 하나는 항소된 것, 2001년도에 항소 진행사항이고 6번은 진행중인데 이것이 두 개 다 한국전력과 원고와 피고가 상반되면서 소송하고 있는 것인데 5번은 19억 6,000만원, 6번은 26억 2,800만원이 소송이 계류중인 거예요.

○鄭震恒 委員 5번 송촌전기시설 부당이득 반환금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5번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1차적으로 항소한 거예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승소해서 한국전력에서 항소한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6번은 진행중이고.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개발할 때 합의가 안되나요?

○鄭震恒 委員 지금 보면 토지공사도 그렇고, 우리도 토지공사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와 소송계류중인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전에 개발할 때 소송을 한전에서도 미리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뿐이 아니라 미리 옛날에도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중화시설할 때.

○鄭震恒 委員 그러면 밑에 것도 일단 헌재까지 가야겠네요.

○鄭震恒 委員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시개발공사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적인 차원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한전에서는 지중화사업은 택지개발업자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鄭震恒 委員 알았고, 62쪽 보겠습니다.

채권 세부내역 및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어요.

죽 보면 송촌 5차, 6차 영구임대주택 보면 국민주택기금, 영구임대주택기금이 있는데 10년 거치 20년 상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8년도에 도래되는 거예요, 원금 갚아나가는 시점이.

그런데 지금 원금이 61억 3,2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 국민주택기금 같은 경우.

그런데 이자를 보면 이자가 35억원이에요.

이 이자 부분이 무슨 개념이지요?

원금과 이자라는 것이?

계속 쌓였기 때문에 이…….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이자 계산한 것이 10년 거치 20년 상환이니까 30년 동안의 이자발생이 35억원이라는 얘기인가요?

○鄭震恒 委員 총액이, 그렇지요?

그래서 기상환을 12억원 했고 미상환 금액이 23억 2,000만원이에요.

○鄭震恒 委員 미상환이 23억 2,000만원.

○鄭震恒 委員 국민주택기금이나 영구임대나 똑같아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원금은 2008년부터 도래되는 것이고 이자는 기상환이 12억원을 했어요, 미상환 금액이 23억원이에요.

23억원인데 2005년도부터 1억 8,396만원씩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연 1억 8,396만원씩 계속 나가는 건가요?

○鄭震恒 委員 이것이 고정이율이 아닌가요?

○鄭震恒 委員 2009년도에는 15억 8,700만원이 미수로 남은 거예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이율이 3%인데 거기에 보면 유통임대주택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영구임대와 국민주택 규모만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재특은 5년 거치 5년 상환이지만.

이런 경우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수입도 내고 한데 굳이 30년까지 가야 되나요?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먼저 상환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鄭震恒 委員 이것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입을 낸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예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3% 정도도 안 줄거란 말이에요.

○鄭震恒 委員 예,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계속 이것이 남의 돈 아니에요, 수입이 나면 갚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鄭震恒 委員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업무보고 16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안 짚으셔서 본 위원이 짚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해놓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보다가 본 위원이 몇 가지 실무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 관여하고 있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장기임대아파트로 나누지요?

○鄭震恒 委員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대기현황을 보면 보라아파트나 한마음아파트나 송강마을아파트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이것이 입주대기기간이 이것은 얼마나 걸립니까, 평균 대기기간이?

○鄭震恒 委員 평균 1년이 다 넘어요, 대기기간이?

○鄭震恒 委員 지금 현재 우리 공영주택관리를, 임대아파트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관리부서에서 하나요?

○鄭震恒 委員 예, 주택관리팀에서 합니다.

○鄭震恒 委員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실태조사 수립을, 작년에 한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모호하다, 영구임대주택의 그 소득에 비해서 아까 우리 박문창 위원님이나 성재수 위원님이 약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실입주자하고 틀리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시정질문을.

그런데 2005년도 1월에 실태조사를 파악해 보겠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보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온 처리결과를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도시건설방재국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입주민의 소득수준조사 협조요청을 국세청하고 경찰청에 했는데 국세청에서 고급차량 소유자에 대한 차적조사를 경찰청에 했는데 협조요청 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사정에 의해서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불법 전대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도시개발공사 및 각 단지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10만원씩 주는데 아직 실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을 시키고 본 위원도 가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실소유자와 거기에 사는 사람과 거주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소가.

우리 주택사업부에서는 조사를 혹시 해보셨는지, 일단은 말씀을 한번 해보시지요?

○鄭震恒 委員 이제 물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도 업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민원이나 어떠한 서비스가 찾아가는 민원이고 실지 현장민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 대전시에 보면 실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나 장기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실수요자를 위해서 지어드려야 되는 것이 영구임대아파트라고 보거든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여러 가지 지역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저희들도 이제 선출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하면 너……." 이런 제약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큰맘먹고 이것을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보라아파트하고, 송강마을은 본 위원이 못 가봤습니다, 사실은.

보라아파트나 한마음아파트를 봤더니 본 위원이 표본조사가 아니라 밤에 야간에, 낮에는 없으니까 야간에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관리사무소하고 가서 대조를 해보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 했더니 차량을 조사를 해봤어요, 조회를.

넘버를 다 적어서 조사해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여기 들고 있어요, 본 위원이 칠한 것이 주소가 다 충남이나 타지역에 있는 주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그냥 소형차를 한 것이 아니라 14평이나 12평 중에서 외제차하고 2.0이상 차량을 조사한 것입니다.

물론 차량이 지금 부를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다 외지에서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복덕방을 봤어요, 봤더니 전전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입주를 할 때 관계가 없잖아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승인해 준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법으로 전전매가 돼요, 나중에 나갈 때는 임차료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혼자 사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러느냐면 공무원들도 와서 집으로 오니까 힘드니까 복덕방을 통해서 암암리에 아니면 교차로에, 오늘 교차로에서 본 위원이 봤어요.

교차로에도 임대 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암암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른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도 알면서도 묵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라아파트나 한마음아파트도 본 위원이 입주자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혹시 입주할 수 없느냐?" 했더니 "몇 동이 지금 이 사람이 전출을 가는데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계약을 해라!"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되시는 공무원들도 그냥 가서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확인해서 지금 거의 1년씩 기다려서 이 겨울에 정말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수요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 봅니다.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당사자들이 이렇게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많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뭔가 정말 퇴거조치를 했음에도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드리움아파트나 이런 것은 큰 평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 실수요자들이나 아니면 독거노인들이 실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물론 우리 사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방법의 차이입니다.

지금 보면 보라아파트의 경우는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직장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관리사무소가 아니고 경비실에서 보면 차량, 그분들이 차량번호를 적고 있어요.

그분들 차량번호를 항상 적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조회한 차량과 거기에 거주하는 차량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소에도 차량이 있지만 관리소에는 퇴거조치를 시키니까 실소유자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경비실에는 실질적으로 항상 조사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 차량이 실소유자 차량이 항상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2평 아파트하고 외제차하고 또 2.0이상 차량들이 글쎄요, 본 위원은, 물론 있을 수도 있지요,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의아하게 생각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보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장여성들이 많더라 여성들이 특히, 2, 3명씩 모여서 그렇게 많이 살고 있었어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 올해라도 지금 대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鄭震恒 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나 드리움이나 이런 데를 보면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에 추첨을 통해서 입주를 시키지요, 추첨을 통해서?

○鄭震恒 委員 1순위 2순위 추첨을 통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보면 영구임대나 국민주택의 1순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면 거택보호자라든지 아니면 보훈대상자 또 장애인 등 심신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많았어요.

많았거든요.

그런데 법은 본 위원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하지 않고 저층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鄭震恒 委員 그분들은 우선순위거든요.

○鄭震恒 委員 우선 입주를 시키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동불편자나 심신불편자에 대해서는 저층으로 우선 배정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왜냐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첨 같은 것 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면 저층 입주도 보장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률적으로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법률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한번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입주시킬 때 당초부터 이렇게 원하면 그런 것을 한번…….

○鄭震恒 委員 예, 그렇게 조치를 한번 취해 주는 것도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장기임대 체납액이 1억 2,900만원이에요, 임대료 체납현황에 보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의하면 영구임대아파트가 1억 2,900만원인데 영구임대아파트에서 1억 2,9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鄭震恒 委員 임대아파트에 관리비가 10만원 넘어가는 것이 없고 뭐…….

○鄭震恒 委員 몇 만원 이런 것인데, 이것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것인지?

○鄭震恒 委員 물론 영구임대아파트에서 1억 2,900만원이 임대료가 크다는 것은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돈이 증액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관리운영책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미수로 남기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서류상으로, 전화로만 하지말고 찾아가서 영구임대라는 것은 이 사람이 우선 당장 먹는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임대료 내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 아니면, 요즈음 뭐 복지만두레도 있고 돈 쓸데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실제 혜택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왕 줄 때는 다 벗고 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 시스템을 찾아가서 무조건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영구임대주택은.

이분이 실질적으로 낼 돈이 있는 데도 안 내느냐, 정말 못낼 실정이냐?

이런 것은 찾아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아마 이런 복지차원 이런 것을 염두해서 이번에 도시개발공사가 경영평가 1위를 차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더욱, 여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본 위원이 보니까 참 많아요.

밑에 찾아가는 이런 시스템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올해 정부가 임대아파트 정책관리로 해서 후속조치로 지난 5월에 국민임대아파트 기준을 정비했어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鄭震恒 委員 무슨 얘기냐면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산정체계를 개선한다고 그래서 방안을 모색을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소득분에 따라서는 임대료를 차등부과 한다고 했는데,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퇴거조치까지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정부시책이 어떻게 보면 모순된 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떤 대응을 갖고 계시나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예, 그것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두서 없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함께 지적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보다는 본 위원 자신도 차량번호를 적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주기만 하면 금방 나오는데 경찰청에 의뢰를 했더니 협조를 안해 준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지도 않고 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라도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기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거기 계시는 공무원들의 주위에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아무쪼록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빌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예, 정진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