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鄭震恒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

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본부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감사자료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화재 및 인명구조 종합대책입니다.

우리 시도 내년도 3월이면 지하철이 개통되는데 지하철에 대한 소방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대전 지하철 개통과 관련하여 준비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지하철내부에 모든 자재는 불연재로 되었다고, 완전불연재로 만든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서울 같은 지하철을 타보면 그 의자 같은 데가 완전히 불연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약간 딱딱한 알루미늄인지 철인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成在洙 委員 그런 문제는 우리 소방본부 분야가 아니겠습니다만 예, 됐습니다 그 관계는.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도시철도공사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혼선을 빚지 않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협력구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아직은 안 되어 있고?

○成在洙 委員 도시철도공사 사령실과 소방본부하고에 대한 연결망 구축이 잘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成在洙 委員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도시철도공사에 소방관계공무원을 일정기간 파견근무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成在洙 委員 그래도 지하철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신속대응체제를 다양하게 훈련을 통하여 소방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성재수 위원님께서 지하철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는 측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에 보면 내년 3월중에 개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지하철 현장에 지금 현재 투입이 되어서 아니면, 각 역마다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사항을 숙지를 했습니까?

○沈俊洪 委員 개통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방공무원들의 본연의 근무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사전에 모든 것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라도 그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소방공무원 모두가 다,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 시청 앞에 지하철에서 화재가 났다고 했을 때 가장 빠른 시간에 어느 소방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걸리고 그 시간대의 교통량이 어떤 흐름에 의해서 어떻게 진입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을 항상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숙지를 했어야 되는데 내년 3월이라면 급한 시점 아닙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동안이라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지하철 현장을 내려가서, 아니면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느냐하는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 소방공무원들도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성을 갖고 투입을 해서 현장을 파악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을 갖추는 과정에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시설이 어느 위치에 구조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사고발생 시에는 어떤 방법부터 예방측면 아니면 소화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기초부터 같이 그것을 숙지를 했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늦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갖고 현지에 공무원들을 파견시켜서 소방대원들을 직접 현장에 파견시켜 구조물을 입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成在洙 委員 다른 것?

○委員長 鄭震恒 예,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질의를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지금 늑장출동으로 인해서 대형화재로 발전하는 이런 문제가 화재 현장에서 항시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분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우리 본부장께서는 역시 늑장출동을 해서 또 화재가 더 커졌다 또 진화가 늦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뭐 어떻게 마련이 되고 강구가 되고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현장에 가서 한번 들어보면 뭐 몇 초 몇 분이 문제가 아니고 한 10분 이상씩 이렇게 늦어졌다라고 하는 원성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10분 정도라고 하면 거의 엄청난 화재가 번져가지고 진화하기도 어렵게 되는 사항인데 빨리 출동을 해서, 여건은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빠지는 만큼 대책이 뒤따르지 말고 앞장서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그동안도 소화기를 준비해주고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 소화기도 언제 어디에서 화재가 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고 있는 데만 있지 뭐 전체가 다 비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래서 이런 관계를 누차 대안책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소형 소방차를, 움직이는 소방차를 준비를 해서 지금 경찰인력은 지구대를 구성해서 완전히 자동차로 움직이면서 치안유지를 하고 있듯이 소방도 그렇게 움직이는 소방차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늑장출동 때문에 엄청난 우리 소방서에 수고는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원성이 현장에 가면 자자합니다.

대책은 없으신지요?

○成在洙 委員 취약지구에 움직이는 소방차를 많이 배치해서 정말 불을 끄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많은, 대형화재로 번져 나가지 않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입니다.

거기 적발업소 조치사항을 보면 2003년도와 2004년도에 학교합숙시설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적발실적이 없는 것인지 또 점검을 안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기간이 아직 안 되어서 안한 것입니까?

○姜弘子 委員 학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만큼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다음은 감사자료 38쪽입니다.

○金榮寬 委員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委員長 鄭震恒 예,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2004년도나 2005년도에 적발업소에 대한 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조금 심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2005년도에도 적발업소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주거시설점검 적발업소 하나 해서 행정명령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행정명령이라고 그럽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적발업소현황에 다중이용시설 점검 같은 경우는 적발업소가 48개인데 행정명령은 25, 기관통보 13, 과태료 10군데 이렇게 먹였거든요.

○金榮寬 委員 기관통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관통보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처리를 하면 조치결과는 완료되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확인 점검을 합니까?

○金榮寬 委員 어떤 식으로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기관통보 한 데는 확인을 안 해요?

저쪽에는 예를 들어서 구청이라든지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자기네들이 임무를 완수하고 가면 소방본부에 통보를 하겠지요, 행정적인 조치로.

통보를 하게 되면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그 절차로 끝나느냐 이 말이에요, 서류만 접수하고.

○金榮寬 委員 그러면 만약에 거기 기관통보한 내용에서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책임은 그쪽에 있나요?

○金榮寬 委員 기관통보하는 내용에 대해서 물론 구청이나 이런 데에 소방전문가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공사하는 것도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하지만 소방전문가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다를 것이다 이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물론 기관통보한 내용도 좀 업무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기관통보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과태료를 물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 물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金榮寬 委員 예, 확인을 하지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여기 시정명령도 보내고 이것은 적발사항이 많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어쨌든 과태료든 기관통보든 간에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렇다면 당연히 기관통보를 했든 과태료를 매겨 시정조치를 했든 이것은 다 확인을 해야 된다 이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후회하지 말고 화재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더 큰 것 아니겠어요, 소방본부의 할 일이?

○金榮寬 委員 그러면 예방차원에서 기관통보를 한 내용, 행정명령 역시 마찬가지지만 기관통보를 한 내용이라든지 과태료를 내서 시정명령을 내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 우리가 확인 점검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金榮寬 委員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강홍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입니다.

여기 보면 소방차량 향후 보강계획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중부소방서 차량을 이용해서 남부소방서를 현장방문을 간 일이 있는데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었고 차가 또 여기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걱정을 해봤습니다.

소방서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잦은 출동으로 내구연한이 좀 짧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운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50%가 넘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姜弘子 委員 그래도 큰 지장은 없겠습니까?

그렇게 내구연한이…….

○姜弘子 委員 일반차량하고 또 출동하는 차량하고의…….

○姜弘子 委員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8쪽입니다.

재래시장과 산업단지에 자율소방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자율소방대 운영이 되도록 어떤 지원을 해주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대전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방금 강홍자 위원님께서 38쪽에 소방장비 소요기준 및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물탱크차와 펌프차가 과부족이 펌프차는 6대고 물탱크차는 18대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과부족이.

펌프차와 물탱크차가 과부족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펌프차나 물탱크차가 과부족된 상태에서 소방진압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점은 없다고 봐지나요?

사다리차 같은 것은 기준보다 6대가 많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은 펌프차나 물탱크차에 비해서 고가사다리차가 더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그렇습니까?

○金榮寬 委員 예전과 소방 진압방법이 달라져서 그런가요?

○金榮寬 委員 물탱크차 18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물을 구할 수 있는 소화전 같은 것이 주변에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봐도 되나요?

○金榮寬 委員 펌프차가 10년 이상 경과된 것이 44대 중에서 15대가 내구연한이 초과됐다고 했는데 현재 가동상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태인가요?

○金榮寬 委員 소방본부장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예산 부족문제는 우리 의회와 협의하셔서 극복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차량문제는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소방진압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소방장비 소요기준 및 보유현황을 보면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어요.

요즘 불이 났을 때 화재진압을 하러 가면 가장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金榮寬 委員 교통체증문제와 주차문제지요.

불이 난 지역에 주차된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기존에 소방본부에서 견인차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 소방진압의 문제점인데 그런 기준은 없나요?

견인차를 확보하는 문제.

○金榮寬 委員 그러나 줄지어져 있는 부분은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은 데요,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견인차가 꼭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견인차가 필요하다, 이것은 차량을 분명히 옮겨야 된다.

○金榮寬 委員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서울에는 견인차가 5대가 있고 전남과 경남에는 3대씩 확보하고 있고 부산은 2대를 확보하고 있고 인천에는 1대를 확보하고 있네요.

어떤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견인차가 소방장비에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견인차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은 우리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고 민간업체와의 비상연락망도 사실 구축은 되어 있지만 어렵다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견인업무라는 것이 소방진압을 할 때는 현장을 본 위원이 가끔 목격도 해봅니다만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아직은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은 견인차는 대단히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견인차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의아스럽고, 그러면 견인차가 없으면 민간업체와의 비상연락망도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를 왜 권유를 하느냐 하면 현장에서 지난번 은행동 같은 사건도 들어갔을 때 거기는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입니다만 들어가서 그 앞의 차량을 치우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린 예를 봤어요.

거기는 차량 몇 대만 치우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10여 분 이상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동시에 견인차가 앞장서고 같이 출동했더라면 미리 가서 그런 것을 확보를, 사전에 정리작업을 해놓았으면 인명피해가 덜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와의 비상연락망은 필히 구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사전에 서로 교감을 하면서 훈련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민간업자와,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만 확보된다면 견인차를 확보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金榮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홍자 위원님과 김영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지금 대전에서는 고도제한 완화라든지 주변 공간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고층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보유한 장비로 고층건물의 화재발생 시 화재진압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옥내소화전, 그러면 고층건물을 설계할 때는 소화전이라든지 그런 설계를 소방본부에서 확인을 해줘야만 설치하는 건가요?

○沈俊洪 委員 그러면 현재 15층 이상으로 설계가 나오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외국도 같은 방법인가요?

선진도시나 이런 데 보면 대형고층빌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화재진압하는 내용을 소방본부도 물론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궁금한데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나요?

○沈俊洪 委員 지금까지는 건축물 소방안전에 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산불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이런 장비가 물론 필요하지만 더 긴급한 사항일 때는 헬기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먼젓번에 소방본부장이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광역시 정도라면 소방헬기도 우리가 구입해야 할 입장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남부소방서 신축현장을 갔을 때 미래를 생각한다면 장기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아직은 소방헬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소방헬기장 정도는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후를 위해서 그런 설계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차후로 서부소방서도 신축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곳이라도 한두 군데 정도는 소방헬기장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沈俊洪 委員 유관기관과 긴밀한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沈俊洪 委員 일단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구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비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에 의존해서는 산불진화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사업비를 설정해서라도, 임대해서 쓰는 것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요?

아니면 그냥 기관 대 기관이니까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장기적으로 볼 때는 대전광역시도 보유해야 할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사업비 책정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아파트 발코니확장 합법화는 정부에서 정했지요?

화재 시 대피장소가 없고 불길이 확산되면 무방비라고 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아파트에 서로 가정에 불화가 있다든지 하면 갑작스럽게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매스컴에 가끔 보도되잖아요?

○朴文昌 委員 그런 점을 감안할 때는 「소방법」에서 철저히 이런 대안을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합의를 봐서 방화차단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보완책 마련을 시급히 해야만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정부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져 나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 심준홍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항시 헬기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16층 이상은 고가사다리의 힘이 못 미치잖아요?

그럴 때는 옥상에 피난처가 있어서 그런 분들을 헬기로 빨리 수송해서 인명구조를 확실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항시 헬기를 대전광역시에도 꼭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라도, 또 중앙정부에 예산을 빼서라도 시급히 장만해야 하고 항시 산불도 몇 백년 이상씩 된 소나무들이 산림이 훼손됐을 때는 무방비상태라고요, 산불 나게 되면.

지난해에 낙산사 절도 화마에 쌓여서 전부 우리 문화재가 손실되고 말았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헬기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朴文昌 委員 감사자료 30쪽 화재취약대상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병원 10곳 등 227개소인데 소방안전점검을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떻게 점검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약 몇 명 정도가?

○朴文昌 委員 소방인력이 이 인원 가지고 소방점검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네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기타가 36군데라고 했는데 기타는 어느 업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朴文昌 委員 예.

○朴文昌 委員 이것도 36개를 다 점검한 것이지요?

○朴文昌 委員 상반기에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신종 자영업인 소위 찜질방이 얼마 전에 신고제로 전환됐어요, 아시지요?

○朴文昌 委員 대전시내에 찜질방이 얼마나 됩니까?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인 이상이 한 4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찜질방은 24시간 영업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해서 지역에 손님이라든지 또 하룻저녁 자고 가는 분들이 여관이나 호텔 같은 데 이용을 안 하고 찜질방을 이용하게 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찜질방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라든지 타지에서 온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찜질방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도 찜질방을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피로회복에도 좋고 또 지역주민들도 많이 찾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무방비 상태라는 것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안전점검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찜질방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켰으면, 소방교육을 시켰으면 어떨까 싶은 데요.

왜냐하면 소화기를 사용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상당히 쉽잖아요,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그런 것을 종사자들한테, 직접 거기 돌아다니는 종사자들한테 실지 주인들한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시켜야만 효과가 있지 않느냐, 갑자기 당하면 그 사람들이 소화기 옆에 두고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朴文昌 委員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이제 46쪽에 보면 다중이용업소 등 현지방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겠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그렇게 꼭 찜질방도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찜질방에서 사실 모의 화재가 났다 생각을 하고 그런 훈련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한 번씩 이렇게 해줄 저기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문제점을 갖다가 잘 보강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최일선에서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소방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치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박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난달에 대전에서 말이지요, 낭떠러지 비상구에 대한 실태검검을 긴급점검을 한 사실이 있지요?

○金榮寬 委員 낭떠러지 비상구에 대한 실태를 점검했는데 대전에 29곳이 나왔어요.

○金榮寬 委員 서구에 11군데, 대덕구에 11군데, 중구에 4군데, 동구에 3군데인데, 이 낭떠러지 비상구라는 것이 뭡니까, 문을 열면 바로 떨어지는 그런 비상구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아무런 대책도 없이?

○金榮寬 委員 그런데 완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나요?

○金榮寬 委員 되어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낭떠러지 그 비상구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뭡니까?

이것이 지금 그 비상구라는 것은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인명구조시설인데 이것을 법제화하기 이전에 우리가 도의적으로나 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인 규범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업주들이 비상구를 만들라고는 했지만 그 외에 비상구까지만 만들어놓고 다음에 보완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상술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것이 미처 여기까지 손을 대지 못했단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번에 점검을 하니까 29군데가 나왔는데 대개 이것을 보면 이제 노래방이라든지 호프집이라든지 일반음식점, 게임방 이런 곳인데 학생들이 주로 있는 고시텔 같은 데도 이런 것이 있다고 점검에 나와 있네요?

○金榮寬 委員 그래도 이것을 문을 열면 복도도 없고 계단도 없고 뭐 발코니도 없고 하니까 문을 열면 바로 추락하는 것인데 특히 화재가 안에서 발생이 되었을 때 술을 먹은 분들이나 노래방에서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바로 나가서 그런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시설이 있다하더라도 이용이 되겠어요, 그런 긴급한 사항에?

그냥 떨어져서 죽는 것이지.

그렇게 그런 사항이 전국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었네요?

○金榮寬 委員 문을 열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떨어져 버린 것이지요?

○金榮寬 委員 대전에 29군데라고 그러면 전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金榮寬 委員 대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이것이 2001년도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을 만들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비상구를 설치토록 했는데 비상계단이나 발코니 설치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그냥 비상구만 설치하는 것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을 강제규정을 두었는데 이것도 2006년도 5월 29일까지 지금 유예기간을 줬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안에 사고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金榮寬 委員 문을?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 건물에 비상구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5월 29일 이후에는 강제조항이 적용이 되니까 발코니를 만들든지 계단을 만들든지 다 해야 되겠지요?

○金榮寬 委員 설치를 못하는 건물은 어떻게 해요?

○金榮寬 委員 대개 이런 건물들은 보면 설치를 못하니까 또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발코니를 지금 건물이 이것이 붙어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발코니를 더 내서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계단을 만들 수 없다든지 뭐 이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란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하여튼 이것은 안전불감증의 표본이에요, 이런 것은.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 안에라도, 유예기간 안이라도 소방본부에서 29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물 앞에는 말이지요, 미리 공시하는 것이 어때요, "이 건물에는 비상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사람들이 사전에 인지를 하고 들어가서 비상구에 대해서 어떤 안내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비상구 있다고 표시는 해놓았는데 갑자기 화재나면 뛰어나가면 다 죽는 것 아닙니까, 한 3층에서 이런 데서?

○金榮寬 委員 문제인데 내년에 강제조항이 돼도 발코니나 계단설치가 어려운 건물일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또 예상도 되고.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은 혹시라도 어떤 다른 부분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노래방이라든지 소주 및 호프집이라든지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다중의 이용시설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비상구가 없는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바꾸어서 이 업종을 바꾸어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연에 좀 방지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유예를 하는데 어차피 다중이용시설 특히 노래방이나 이런 데는 불나면 그냥 뭐 삽시간에 번지는 것 아닙니까, 내부구조 자체가, 인테리어 자체가?

○金榮寬 委員 호프집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설치가 안 되어있는 지역은 건물주하고 상의해서 다중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업소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조항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이런 업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서로 교감을 가지면서 예방차원에서 한번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金榮寬 委員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