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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3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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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5年度 行政事務監査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3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문화체육국


日 時 : 2005年 11月 18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10시 08분 감사개시)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국

○委員長 鄭震恒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8일

문화체육국장 정하윤.

(문화체육국장 정하윤, 정진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鄭震恒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문화체육국장 정하윤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05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업무여건 및 중점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계과장과 사업소장 등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립박물관 건립 및 추진상황에서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려면 어떠한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성재수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은 시민의 숙원사업의 하나입니다.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하면 공주, 백제 인근에 박물관 등이 위치하고 있고 학교별로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타시·도에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각 개인이나 향교, 문중에서 가지고 있는 소장품 등을 기증 받아서 개인관을 만드는 부분과 시 역사관을 만드는 부분, 이렇게 해서 통합적인 박물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고, 우선 박물관을 건립하려면 절차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 이런 부분과 함께 부지가 확정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이런 부분을 처리하고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지원과 함께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시립박물관을 가시화 시키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개인이나 문중, 향교, 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장자료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50%의 자료 조사하는 금액을 지원받아서 3년차 조사를 하고 있고 이 조사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과정을 보고 또 전시할 물량이 전체적으로 판단되면 박물관의 규모 이런 부분을 결정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후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행정절차는 이행됐다고 봐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니지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장자료가 정확히 조사되면 그 자료의 양에 따라서 박물관 시설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박물관 시설규모가 결정된 후에 중기재정계획, 규모에 따라서 건립소요재원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成在洙 委員 절차도 아직 진행이 안되어 있는 상태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현재는 소장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시립박물관 위치를 충청남도 도청으로 정했다는데 충청남도와 협의는 있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충남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2010대전공원화계획에 포함돼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청 본관의 건물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훼손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쪽 나머지 공간을 대전공원화계획에 포함시켜서, 등록문화재의 경우는 외부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타기관의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 시립박물관 건립이 빨리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 뭐라고 할까요.

충청남도와 협의도 없이 이미 언론에 이렇게 공개가 되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이고 한데 먼저 이렇게 선행이 되어야 하는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전공원화계획의 일부 속에 충남도청 부지를 이전을 했을 경우에 공원화하는 부분이 그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포함이 되면서 그러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그 건물의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헐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는데 극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가장 이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건물을 헐지 않은 상태에서 박물관으로 사용한다 그 얘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외형은 전혀 변경을 할 수가 없고요.

내부시설 일부 보강은 가능합니다.

成在洙 委員 여기 그 자료에 보면 부지 1만평에 연건평 1,000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계획입니까, 지하1층 지상2층?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충남도청 건물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2년 전에 저희들이 박물관 기본계획을 마련할 때 대전의 소장자료라든지 대전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자료를 전시할 공간은 이 정도 되면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에 잠정적으로 규모를 한번 판단을 했고요.

成在洙 委員 충남도청 자리하고 관계없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위에는 그렇게 1만평에 1,000평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위치는 충남도청이라고 해놓으면 누구간에 충남도청 자리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충남도청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장자료 조사가 끝나면 그 규모가 정확히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충남도청 본관 건물을 전체 박물관으로 쓴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만한 소장 자료가 없으므로 전체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만약에 그쪽으로 확정이 된다면 다른 활용방안과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본관 건물이 상당히 규모가 크거든요.

成在洙 委員 글쎄요, 우리가 계획서를 내면서 그렇게 아주 전혀 불가능하고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충남도청에 있는 박물관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시설결정에 공원 내에 시설결정이 되면 세부적인 추진은 문화체육국에서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공원화 계획 전체에 그런 안을 제시를 한 부분이고요.

成在洙 委員 이런 문제를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꼭 추진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30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국비 90억원, 시비 21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 확보는 어떻게 약속이 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국·시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소장자료만 정확히 제시가 되면 국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직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成在洙 委員 추진만 하면 이렇게 국비 확보는 될 수 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成在洙 委員 그래서 이 문제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추진 가능한 쪽으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추진하는 소장자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규모와 이런 부분을 다시 설정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홍보관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대전관광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경우 국내 5회 국외 3회 운영하였고 내년도에는 국내 6회 국외 4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홍보관을 운영하여 어떠한 효과를 거두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저희들이 대전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내 관광전과 국외 관광전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서울에서 대전에 와서 하는 각종 회의라든지 세미나 이런 행사에 가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아까 말씀주신 대로 대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국내 관광전이 연간 대개 5 내지 6회 정도 되고 국외 관광전이 3회 내지 5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국외 관광전은 재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개 3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열악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특성화 시켜서 그 홍보가 안 되면 타시·도의 자연관광자원에 뒤진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은 자연관광, 문화관광, 과학관광 세 개의 테마를 정해서 테마별 운영코스를 가지고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관광전에 나가서, 조금 자랑인 것 같습니다만, 한국 국제관광전과 부산 국제관광전에서는 16개 시·도 또 참여한 모든 기관 중에서 최우수 홍보상을 수상한 바도 있고 앞으로 이런 것에 만족하지 않고 대전에 많은 외국이나 타시·도에서 관광을 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成在洙 委員 혹시 홍보관운영 결과에 대하여 상호 비교분석을 해보았는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매번 국내 관광전이든 국외 관광전이든 갔다 오면 성과 분석을 하고 또 보완 발전사항을 도출해서 다음 관광전이나 홍보관 운영 시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를 들면 어느 홍보관은 성공적이었고 어느 홍보관은 문제점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매번 나갈 때마다 비교 평가분석을 해서 미흡한 점은 다음 계기에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성공적인 홍보관이 있는가 하면 어느 홍보관은 타시·도에 비하여 전시품이 좀 약하다는 소리를 이곳을 찾는 출향 인사들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타시·도와 비교하여 뒤지지 않도록 전시품의 다양성이라든지 충분한 설명들로 대전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적해 주신 점 적극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박문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성재수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인간의 역사는 무엇과 함께 같이 한다고 보시는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인간의 역사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실생활과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늘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은 역사는 박물관과 함께 존재한다고 확신하면서 시립박물관 얘기는 아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깝게는 전임 홍선기 시장께서 인류학박물관이니 민속학박물관 등 여러 차례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직까지 시립박물관을 건설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 정말로 개탄스러우며, 건립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박문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저희들이 대전에 이제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성위원님 말씀 때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근에 이제 부여에 백제박물관, 공주에 공주박물관 이런 소장자료들이 충분히 있는 박물관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유사한 박물관을 지을 경우에 경쟁력이라든지 향후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예견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자연사박물관 또 민족학박물관 이런 형태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민족학박물관을 계속 추진을 하면서 협의한 결과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내용에 전시할 부분이 그렇게 크게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부분만 가지고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립박물관으로 의견을 들어서 전환을 하고 지금 시립박물관에 소장할 수 있는 소장품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부분, 향교나 서원 또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3년차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또 내년에도 계속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전시할 소장자료 내용과 규모를 결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추진하는 위치는 현재 결정된 바는 없고 그 규모에 따라서 규모 결정을 하고 충남도청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사업비가 300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시립박물관 처음에 할 때는 300억원 정도 해서 1,000평 그 규모면 가능할 것으로 대개 의견을 모으고 잠정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본 규모가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그러면 300억원 가운데 국비가 90억원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朴文昌 委員 그리면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의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는 그 조항이 되어 있어요, 국비를 따오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제 박물관을 지을 경우에 국비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의전당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 문화시설을 짓는 시설 내용에 따라서 국비지원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지원규모에 따라서 국비배정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박물관의 성격이 테마전문박물관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개 박물관이 역사박물관 쪽에,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그 삶의 생활도구라든지 생활용품 또 옛 왕실에서 쓰던 내용들이 대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전에서는 진품을 가지고 전시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드물고 대개 모조품을 일부 쓴다하더라도 대전에 시립박물관 하면 대전시 역사에 관련된 부분, 대전시의 태동배경과 대전시에서 우리 조상들의 삶의 흔적들을 전시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테마를 결정해서 대전시의 역사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이라든지 문중에서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그냥 내놓으라고 그러면 기증을 안 하니까 그 관별로 별도 관을 만들어서 하나의 테마를 형성해서 박물관을 지을 계획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타지역과의 차별화로 경쟁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朴文昌 委員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허울뿐인 대전시 테마관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산낭비 졸속행정이다, 그것 성공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저희들 그 말씀은 제가 같이 공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3대 관광을 역점으로 추진을 하는데 자연관광, 과학관광, 문화관광 이렇게 3개 테마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패키지 코스가 있고 예약형 코스가 있고 코스별로 나누어져서 학생들의 경우에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과학관광 쪽에 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화의 달에 문화와 관련된 문화유적지 중심의 관광 또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들이 과학과 문화와 자연이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쪽에서 테마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수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고객들이 수요에 맞는 이런 관광상품들을 개발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또 사업에 있어서 돈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거기에 못지 않게 대전시민들 또 우리 외지에 있는 시민들도 많이 와서 테마관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10년인데 사업기간이 설정된 사유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어떤 사업기간 말씀인가요?

朴文昌 委員 이렇게 길게 잡은 사유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시립박물관을 말씀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예, 시립박물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장 자료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년도에 조사를 일제히 하면 좋은데 그것도 예산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朴文昌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각 대학의 박물관이 아니라도 한밭도서관 별관 지하에 있는 향토 사료관에 유물 등을 많이 확보 전시도 다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3대 의회 때 견학을 가보았었거든요.

대전시의 중요한 문화재 자료를 이렇게 사장시켜도 되겠느냐 이 질의입니다.

한밭도서관에 지금 얼마나 사장되고 있지요, 지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향토사료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향토사료관의 면적이라든지 그 규모의 제약성 때문에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그 제공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노은선사유적전시관이 상반기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전지역의 선사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노은선사유적전시관에 전시가 되고 또 그동안 전시를 못 했던 부분들이 그쪽에서 일부 전시가 되고 지금 향토사료관과 양 축으로 운영이 되면 지금보다는 많은 대전의 역사문화 이런 부분들이 학생이나 시민들에게 향유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朴文昌 委員 우리가 한밭도서관 별관 지하에 가서 그 유물이 여기저기 무더기무더기 모아놓고 했는데 그런 것을 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태껏 어떻게 박물관을 갖다가, 타지역에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광역시 중에.

없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광역시 중에 울산이 정확히 판단이 안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울산이 박물관이 그 시립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 쪽에서는 준비가 안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인근 공주나 청주에도 박물관이 있고 중소도시에도 상당수 박물관이 있습니다.

인근에 공주나 청주 같은 데 대전시보다도 사실 거기는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지만, 그래도 대전이 광범위하게 또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대전에서 시립박물관을 진작에 해야 하지 않았었느냐, 이것이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전부다 와서 이렇게 보면 우리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나 그런 것을 첫째로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을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주시는 대로 시립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을 대전에 빠른 시간 내에 건립이 되어서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향유기회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만 기 설치된 인근 시·도의 박물관과 똑같은 형태의 박물관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차별화된 박물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는 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아무쪼록 가장 중요한 대전의 뿌리, 자긍심이 될 시립박물관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를 촉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박문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력하신 우리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문화체육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주5일제 근무제와 더불어서 삶의 질 향상과 품격높은 문화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사업비 지출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이 느끼는 문화욕구에 대한 체감지수는 상당히 미흡한 현실입니다.

전문가 외에는 기껏해야 언론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전부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민 모두가 직접 한 개 이상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테마를 개발해서 보급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통한 문화창작에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시면 둔산도서관 건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沈俊洪 委員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둔산도서관을 건립하는 위치가 적절치못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구태여 이곳에다가 행정자치위원회의 조건부 내용으로 먼저 심의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결코 또 다시 번복해서 그 자리에다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심준홍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예술 체감지수라든지 시민들에게 느끼는 부분이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질의하신 둔산도서관에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둔산도서관 건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2002년도부터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2002년도에 최초에 부지를 검토할 때 둔산3동사무소와 남선공원, 샘머리공원 3개소를 놓고 검토를 해서 둔산3동사무소로 일단 확정을 하고 그 규모가 투융자심사가 들어왔었는데 그 부지에 비해 규모가 너무 크다, 규모를 줄이든지 다른 적정 부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2003년도에 다시 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 검토는 둔산소방파출소 부지와 시애틀공원, 둔산3동사무소 부지와 3개소를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둔산소방파출소 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파출소 부지 특정사업 목적으로 쓸 용지이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든지 무상양여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무상양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되어서 불발이 되었고 시애틀공원의 경우는 시설률이라든지 용적률 또 공원계획변경에 따른 공원 잠식, 이런 부분에서 판단이 되어서 다시 둔산3동사무소로 결정을 하면서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규모에서, 규모를 좀 줄여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둔산3동사무소 부지에 하면서 도서관의 컨셉을 어린이도서관이 중심이 되는 1층에는 어린이도서관과 3층에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중심의 도서관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투융자심사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국비를 받아서 지난해에 시비 예산 반영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청인 서구청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지금 공사가 착공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도서관은 둔산지역에 24만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24만 구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우리 시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기준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에서 6만명당 1관 형태로 해서 도서관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현재 15관이 있습니다.

전체 기준에 따르면 24관까지 건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15관이 있고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둔산도서관과 노은도서관이 건립이 된다 하더라도 17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7개관을 더 확충해야 하는 이런 시점에 있고…….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먼젓번 답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위치에 대해서는 주변에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여타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沈俊洪 委員 그러면 그 주변에서 민원발생 사항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이 고유사무가 구청 고유사무입니다.

저희들이 간섭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그동안 작년도에 예산을 주실 때 처음에 서구청에서도 부지 확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민공청회도 거치고 설명회도 거치고…….

沈俊洪 委員 시민공청회는 서구에서 공청회를 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서구 구민 공청회가 아니라 설명회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하고 해서 이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산을 성립을 하면서 또 그런 문제점들을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렇게 가야 하는데 검토한 결과 이쪽밖에 갈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부분은 이해를 구했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상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沈俊洪 委員 이 문제가 예산 확보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시 전체적인 도서관은 문화시설 중에서 학생들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도서관을 설립하자는데 부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대안도 많이 제시했었잖아요.

그 부지를 차라리 매각을 해서 다른 데 적정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했을 때는 더 좋은 환경에다 지을 수 있겠다 하는 대안까지도 마련해 줬는데 굳이 거기다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표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사유지도 일부 검토를 한 것으로는 알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부지를 물색은 해왔습니다만, 적정 부지가 없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좀더 더 적극적인 행정추진 자세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을 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급히 조급하게 시기를 앞당겨서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제 예산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또 부지를 사려면 절차상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여러 절차가 다시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이해하려다 보면 국비 내려온 부분에 대한 집행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시기적으로 안 맞았던 부분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 하더라도 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또 다른 방안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沈俊洪 委員 자치구에서 사업설명회를 몇 회 실시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산발적으로 대표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차례 하고 전체 주민설명회는 시 세미나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몇 분이나 참석했었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세미나실에서 할 때 세미나실이 꽉 찼거든요, 인원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沈俊洪 委員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시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갔을 때는 서구 시민에게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면 그 주변의 사람들만 특이하게 이용하는 객관성을 떠난 사업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공청회도 실시해서 전체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면 의원들도 다시 새로운 의견을 조정해서라도 사업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여기에서 예산사업승인에 동참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다 보면 관계 공무원들이나 그 지역시민들은 의원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도서관 짓는데 왜 못 짓게 하느냐' 이렇게 의견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 본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지 이것을 막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모든 내용이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얘기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까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변명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6군데의 부지를 검토했고 또 사유지도 검토했는데 사유지가 둔산지역에 그런 면적들이 그렇게 크게 공터가 비어 있지 않고 또 공터가 있는 부분은 소유자가 매각의사가 있을 때 가능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던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요, 본 위원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더 이상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더 노력하면 더 좋은 위치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시에서 공원을 잠식시킨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꼭 지상으로만 굳이 생각하니까 그렇고 다른 측면에서 구상하다보면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습니다.

공원 잠식을 안 시키는 방법도 있으면서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둔산도서관 건립 건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물론 여러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요.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다보니까 그렇지만 서구 지자체에서 보는 시각과 유성구에서 보는 시각은 너무 차이가 동떨어집니다.

유성구 노은도서관 건립추진현황 감사자료에 보면 유성구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그쪽에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자료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정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내용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예술의전당 상표권 분쟁 내용인데 내용을 보니까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예술의전당이라는 고유명사의 혼합사용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상황을 보니까 2004년 2월 2일 서울 예술의 전당 소장을 접수하고 2005년 6월 8일 등록무효심판 청구하는 과정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리고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꼭 우리가 예술의전당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자 할 때 그 이상의 문화예술을 의미하는 뜻깊은 고유명사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굳이 예술의전당을 꼭 사용해야 하는지 본 위원은 반문하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선 질의를 드려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현재 상표권 분쟁사태까지 갔습니다만 당초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라는 명칭을 정할 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라는 '문화'자를 넣어서 명칭을 정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소장을 제기할 때는 우리보다 청주와 의정부가 우리보다 먼저 예술의전당을 개관하면서 그 명칭을 써서 그쪽을 타겟으로 하면서 대전까지 포함해서 소장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질의주신 대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가 논리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沈俊洪 委員 승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보다 저는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 이 일에 치중하지 말고 이왕 이런 것은 과감하게 뜻있는, 뜻깊은 내용으로 시민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이 소송에 휘말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방 대 지방의 문제인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꼭 예술의전당보다 더 큰 뜻으로 문화예술을 표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면 과감히 접을 필요도 있지 않느냐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질의주신 점에 유념하면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2년이 지나고 3년차에 들어섰습니다만 그동안 전국적으로 많이 인지가 됐고 그동안 홍보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소송과 연관시키면서 이런 결과를 보면서 질의주신 대로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미리미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패소해서 다른 명칭을 갖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우리가 정리하고 시민공모를 통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했을 때 좀더 의의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어려우신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그 부분을 수용한다면 1심 판결을 수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요, 2심, 3심까지 같이 3개 시·도가 공동노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다만 아까 의견주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61쪽입니다.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고 지방세 등을 감면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제감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세제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제감면부서인 세정과와 협의는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말씀주신 대로 지방세 감면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서 문화예술도 활성화시키고 원도심 지역이라든지 상권에 많은 침해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세제라든지 상하수도 감면이라든지 시설을 할 때 저리융자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 지역의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주신 대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사항인데 대개 조세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제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의 경우를 보면 서울 인사동과 대학로에는 조세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세감면을 해주는 사례를 분석해보면 문화지구로 지정할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고 문화지구로 지정됐을 경우에 감면은 100% 가능합니다, 조례만 지정되면.

다만 문화지구로 지정해서 이런 부분까지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문화지구로 지정했을 때 지역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면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것이고 문화지구로 지정됐을 때 일정 부분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거칠 사항입니다.

다만 상하수도감면과 우선 할 수 있는 기금을 통한 저리융자지원 이런 부분들은 조례제정을 통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세제부분은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지로 이해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세제감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맞습니다.

姜弘子 委員 왜냐하면 가구특화거리, 또 다른 특화거리는 이미 육성중에 있는데 세제감면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세의 형평성에 침해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문화거리 육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姜弘子 委員 업무보고 70쪽입니다.

첨단 전자식 관광안내도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터치스크린방식의 안내도는 쉽게 고장날 우려도 있고 또 잘못하면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도가 외지방문객들을 위한 것으로 본다면 기존의 관광안내 리플릿을 보완해서 휴대하기 편리한 리플릿을 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대충 말씀드리면 네가지 종류에 12만부 정도를 연간 만들어서 외지관광객이라든지 관광홍보자료 또 관광전이라든지 교육전에 참가할 때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도를 6만부 정도 발행하고 있고 관광안내책자를 소책자로 해서 모든 것을 담은 책자를 2만 1,000부, 관광홍보 리플릿을 만들고 또 관광안내사진엽서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관광안내도가 우리 지역에 12개소에 역, 터미널이라든지 유성호텔 앞이라든지 12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첨단 전자식 관광안내도를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 의견주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과학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타시·도에서도 대전시가 과학도시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과학도시답게 터치스크린방식을 도입할 경우에 원터치에 의해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관광지 소개가 전체적으로 나오고, 거기까지 가는데 그 지점에서 소요시간이 나오고, 교통이용방법이 나오고, 그 지역에 갔을 때 숙박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한꺼번에 전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터치스크린방식의 안내도를 우선 대전역과 터미널에 도입해보려고 합니다만 지금 의견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시행할 때는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외지방문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대전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87쪽입니다.

학교운동장 조명등 연도별 설치현황을 보면 중학교는 중구와 유성구 또 고등학교는 동구와 서구, 대덕구에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학교 조명등 설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추진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우리 시 관내에 학교 조명등을 설치한 곳이 기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14군데가 있고 현재 설치중에 있는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14군데이고 현재 설치하고 있는 곳이 4군데, 금년 말이 되면 18개소가 완료되는데 지금 중구와 유성구의 경우는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중학교는 동구와 서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구와 말씀하신 대로 유성구, 설치가 안 된 학교는 설치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인근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또 시설 학교주변에 설치했을 경우에 인근 이용주민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설치장소를 정하는데 설치장소를 정할 때 각 구에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현지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종결정을 하게 되고요,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중구와 유성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중구의 경우에는 대전고등학교가 되겠고 유성구의 경우에는 체육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운동팀들이 야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됐습니다.

그 부분을 시민들에게 개방했던 부분이고 지금 대개 설치하는 부분은 고등학교는 가능하면 설치하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위주로 시설을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용도, 인근에 공공체육시설이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으로 판단하고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대개 시 특별교부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중앙정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관광부에서 대전시를 한번 방문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을 죽 설명을 드렸더니 '아, 그것 좋겠다' 대전시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금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도 체육진흥기금에서 2개소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각 구별로 2개소씩 추천을 받아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니까 구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구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그 지역은 필요 없는 지역으로 일단 판단하지요.

그래서 각 구에서 일단 내년도 할 지역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학교폭력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주민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1일 평균 한 200명 정도, 하절기에는 250명 내지 350명 정도가 되고요, 동절기에는 150명 내지 200명 정도가 돼서 평균 20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학교폭력 우범화지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감사자료 95쪽입니다.

대관실적을 보면 공공기관이면서 유료가 있고 민간이면서 무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연정국악문화회관과 한밭도서관, 시립미술관이 1회 내지 5회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 전액 무료가 되고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는 50% 정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치구나 기타 공공기관, 시가 아닌 공공기관 이쪽에서는 유료로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나 시가 아닌 기관에서 할 경우에 일정부분 감면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일정부분 유료가 되기 때문에 유료로 분류되고 있고요, 민간에 무료로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의심이 될 수 있고 저희들 죄송하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던 것은 이 부분입니다.

민간으로 3회, 6회, 6회 분류된 것이 계속 양쪽에 분류할 때 분류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전국연극제를 대전시 주최로 했습니다.

주관은 연극협회에서 주관했고요, 대전시 주최이기 때문에 연극협회에서 연극할 때 시립미술관 이쪽에 또 대전시가 주최하는 한밭문화제의 경우 미술전람회 같은 것을 미술관에서 했습니다.

주관은 예총과 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공공기관에서 주최가 대전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분류가 됐어야 하는데 시에서 주최하고 주관이 단체다 보니까 이쪽으로 분류를 무료로 잘못한 부분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이요, 대전시립미술관이 작년보다 관람객이 127%가 증가해서 이지호 관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에 보면 관람객의 예절부재로 작품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인력 부족, 여기에 보니까 타시·도에는 한 20명 정도가 관리인이 평균 이런데 우리 미술관의 경우에는 5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강홍자 위원님께서 미술관 관람객 증가에 따른 격려말씀 주신 점 고맙게 생각드리면서 질의 주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여기에 보면 관리인력 또 CCTV 부족, 이것으로 해서 도난 위험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훼손되고 작품을 잃어버리게 되면 복구를 위해서 보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관장님 답변을 해주시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양해해 주시면 미술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시립미술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홍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이지호 관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관장님이 오셔서 활성화되고 관람객도 많이 증가하는데 반면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많이 있네요.

학생들이 작품을 훼손한다든지 거기에 그려놓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직원과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야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어떻게 앞으로, 결국 보험 처리하는 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사건이 발생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시립미술관장 이지호입니다.

강홍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최종태 조각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00명 내지 4,000명이 몰리는 주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인이 5명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나 아니면 인턴을 사용하지만 그분들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에 저희가 요청했고 CCTV 같은 경우도 보강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홀이라기보다 저희가 감당해낼 수 없을 만큼의 관람객 증가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부족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지만 물리적으로도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최종태전 같은 경우는 많은 작품이 손상됐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가 지금 진행중인데 이 경우도 저희가 관람객들에게 최대한 좋은 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전시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그만큼의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본 위원이 거기를 몇 번 가서 봐도 관리인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지금 현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적어도 전시실 구석구석에 한 명씩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인턴이나 자원봉사를 통해서 저희가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관리인을 늘리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姜弘子 委員 앞으로 어쨌든 계속 활성화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또 가서 보고 싶은 대전시립미술관 또 좋은 작품도 많이 지금 전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저희가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감사합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그리고 하나 남은 것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분수대를 어디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아직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먼저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그쪽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부지에 새로 시설할 경우의 사업비와 장·단점, 현재 할 데의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지역을 지금 아직까지는 마땅한 장소를 못찾고 거의 새로운 장소에 갔을 경우에 사업비 부담 이런 부분들 또 적정위치 이런 부분들이 마땅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사업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정하윤 문화체육국장께서 나름대로 업무를 맡은 이후에 상당히 왕성한 추진력을 갖고 일을 추진하시는데 몇 가지 사업이 우리 대전광역시가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륜장사업이라든지 무형문화재전수관 문제라든지 한옥마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답보상태에 빠져있는데 우선 경륜장사업 문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륜장에 대한 문제가 여론조사, 타당성 용역, 시민토론회, 심포지엄, 공청회를 거쳐서 대전광역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허가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현재 많은 분들이 또 "빨리 진행을 해달라!" 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을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김영관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륜장은 여러 절차를 거쳐서 시민의 의지를 모아서 신청을 2003년도 6월 25일날 신청을 했습니다만 2005년도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7일날 유보통보를 받고 그 이후에도 우리 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여러 차례 문화관광부에 방문을 해서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사유재산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한 이유없이 유보한 부분에 대해서 또 문화관광부에서 유보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촉구를 했고 가부간에…….

金榮寬 委員 문화관광부에서 유보한 확실한 내용이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문화관광부에서 유보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경륜시행에 따른 대전시민의 시민적 합의가 미흡하다, 그 부분은 일부단체에서 반대의견 제시했던 부분과 일부 정치인이 반대했던 부분을 가지고 전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저희들이 충분히 가서 대응설명을 했고요, 저희들 64개 단체가 찬성을 했고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시의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주셨고 이런 절차가 공감대가 형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인정 못하겠다고 가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해서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부분도 타 경륜장의 경우에 지금 운영실적이 조금 과거보다는 매출액이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흑자규모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논리를 전개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사행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행으로 인한 시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부분에서 클리닉센터라든지 종합체육시설을 넣어서 인근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부분, 다목적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또 기왕에 우리 대전의 경우는 장외경마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들을 전체적으로 수용을 못한다는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해서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금년 연말 이내에는 가부간에 결정을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세 가지 조건 중에 시민합의가 미흡하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맞습니다.

金榮寬 委員 또 일부 국회의원이 이것을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일을 중단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시민들의 합의적인 사항을 일부지역의 국회의원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추진력이 그만큼 미흡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고 또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문제도 해보지도 않고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이유가 안 되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거쳐서 그 사업전망을 충분히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응논리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사행산업에 대한 어떤 불신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일부에서 지금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일부에서.

그런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우려되었다면 다른 사행산업도 내주지 말았어야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법으로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시켜 놓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령의 각종 절차를 거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설득시켰는데 뭐라고 그래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도 같이 대전시 의견에 일정부분 공감을 하면서 금년중 가부간에 결론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 문제가 말이지요.

이 사업이 몇 년간 2001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역까지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하여튼 신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원성이 대단합니다, 대전시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하게 되겠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또 사유재산권이 묶여있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보상하실 것입니까, 대전광역시에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난번에 제가 대표자들을 현장에 가서 간담회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상황을 죽 말씀을 드리고 연말까지는 가부간 결정이 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그 설명도 드렸고 또 지역주민들이 현재 사유재산권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제약하고 있지는 않지만 권고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집을 보수를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金榮寬 委員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해도 구청에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맞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이 맞는 얘기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으로 정해서 모든 절차, 법적인 절차 다 거쳐서 왔는데 큰 하자가 특별히 우리 대전시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유를 들어서 유보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은 지금 사유재산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폭동의 위기까지 가있다 이런 부분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또 몇몇 사회단체와 지역의 국회의원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설득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할 때는 특별한 의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접촉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잠재되어 있고 행정적으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일부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해서 정치논리로 풀어서는 안된다 이런 부분을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이것은 경륜장 사업은 의회에서도 전체 의원이 다 찬성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일부 소수 의견이 아까 같은 사행성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수의 시의원님들께서 여기에 그것을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허락을 해주셨단 말이지요.

그 이유는 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문제와 원도심권에 대한 활성화 문제 그 다음에 고용창출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재의 대전시 재정에 대한 압박요인을 풀 수 있는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가지면서도 풀어줬단 말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내년에 벌써 이제 여러 가지 지하철 채무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라든지 무슨 체육 문제라든지 우리가 지금 내년부터 2009년 전국체전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익사업 가지고 아마 문화예술분야 체육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그것 때문에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준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시의회에서 지금 담당국이나 시장이 하여튼 문화관광부의 방침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매번 갔다왔다 갔다왔다 하지만 하나도 추진된 것이 없잖아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주신 말씀 겸허히 수용하면서 어쨌든 금년 내에 이 부분이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튼 신청한 것이 2003년도 6월 25일이면 지금 2004, 2005 이제 2년이 넘어서 3년 차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만약에 이것이 연말까지 허가가 나면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만 안되었을 때에 대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은 또 한 번 혼란할 것이란 말이지요, 대전시 행정을 또 불신할 것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대책이 있습니까, 안 되었을 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일단은 된다는 전제조건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그 지역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은 적극 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튼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안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나름대로 그분들이 지역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업에 그 토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형질을 변경해서 사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줘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선 그것은 이후의 문제고 문화관광부와의 협의 이런 부분을 하여튼 더좀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나서서 이 문제를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그리고 지금 한옥마을 말이에요, 한옥마을.

이것이 당초예산이 약 57억원을 들여서 한옥마을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당초에는 보문산 관광벨트화의 차원에서 무수동 쪽에 유회당 부근이라든지 이쪽에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또 장소가 변경되었어요.

유성구 성북동이 좋겠다, 그렇게 변경이 되는 것으로 자료에 이렇게 했네요.

자료를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성북동 지역을 앞으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지금까지 왜 이것이 중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또 장소가 바뀌면서 예산이 결국은 부족해서 이것도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안을 지금 내놓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줘보세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도부터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여섯 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를 해서 압축된 장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구 무수동 지역과 유성구 성북동 지역 이 두 군데로 압축이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 보문산권 관광벨트화 사업과 연계선상에서 개발하는 것은 무수동 지역에 장점이 있고 성북동 지역의 앞으로 종합관광단지조성 차원과 연계시키면 성북동 지역에 장점이 있다, 장·단점이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었는데 우선 무수동 지역으로 처음에 검토를 했던 부분은 그쪽에 유회당이 있고 한옥이 여러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면서 접근을 하니까 그 지역이 거의 권씨 종중땅입니다.

그래서 권씨 종중에서 그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하는데 매입하는데 결사반대하는 의견들이 팽배해서 그러면 권씨 문중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못하면 전반적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응노미술관이라든지 노은선사유적전시관 또 90회 전국체전과 관련된 문화체육컨벤션센터, 문화·체육·관광 쪽에 인프라 구축하는데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지금 높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그러면 성북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단지 계획과 연계해서 한옥마을을 지을 경우에 향후 운영이라든지 관광객 입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바람직하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관광종합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무수동 쪽으로 유회당이나 여경암, 거업재 이런 것 때문에 당초에 그쪽에 거론이 되었던 것인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쪽이 그런 장점이 있어서…….

金榮寬 委員 장점이 있고 뭐 청자가마터가 있고 해서 이것이 하나의 뿌리공원과 동물원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당초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 연계선상에서 할 때 장점이 그쪽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결국은 종중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무수동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제 부지를 매입하는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 종합관광단지 용역은 그때 당시 시행을 안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종합관광단지개발사업과 연계선상에서 검토하는 선상에서 앞으로 집단화 시설이 그렇게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전문가들 의견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당초의 계획은 전통한옥마을이 말이지요, 사람들이 기거하는 한옥마을로 구상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기거하지 않고 모양만 있는 전통한옥마을을 구상했던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전통한옥마을을 당초 검토할 때 건축물을 계층별로 건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체험숙박 그러니까 옛날 사랑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체험과 숙박을 겸비한 그러니까 일정부분은 관리인이 거기에서 살면서 체험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선상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하회마을처럼 그 사람들이 생활을 그 안에서 하면서 그것을 보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했던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본인이 우리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줘서 그 한옥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한옥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계층의 가옥 이런 부분은 가옥으로 유지를 하면서 기거를 안 하는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교육적인 문제와 볼거리를 주는 문제로서의 한옥마을을 구상했던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같이 혼용된 부분입니다.

金榮寬 委員 혼용?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거를 하면서 하는 부분은 그 사업비 측면이라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건축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면 그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살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계층의 건물 같은 경우는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그 건물을 완전히 빼낼 때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거주를 안하고 그냥 건물만 유지하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당초의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와 이것을 혼합시킨다든지 또 요것 아니면 요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시는데 당초의 원래 계획은 이쪽에서 완전히 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한옥마을로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무수동에 삼근정사라든지 거업재라든지 유회당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주변에 한옥마을을 다시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생활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보여주는 그러한 한옥마을로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변형이 되었어요.

당초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인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이 한옥마을은 공약사업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전부터 공약사업인지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임명직 시절부터 전통한옥마을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金榮寬 委員 글쎄 만들려고 하는 취지에 있어서는 오래 전부터 해왔던 부분인데 이 문제가 중간에 몇 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지금 바뀌었어요.

바뀌어와서 지금 와서는 볼거리만 주는, 그러니까 밖에서 이것이 양반가는 이런 것이다, 민가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기와집도 만들어놓고 초가집도 만들어놓고 이것이 옛날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던 이런 마을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한옥이 있는 부분들은 이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살면서 한옥의 형태로 해서 우리 한옥마을에 같이 묶음에 들어가고요, 또 일부 공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새로 지어서 지역주민들이 공방활동 판매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결을 시키고 이번 용역할 때 용역결과 속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사람이 전체 한옥마을을 구성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계층별 가옥 중에서 희망하는 가옥이 없을 경우 입주해서 살면서 하는 희망하는 가옥이 없을 경우는 그런 형태의 건물을 지어서 그냥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용할 계획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공약사업 말씀하셨는데 공약사업은 아니고요.

그쪽지역이 전체적으로 보면 부지 80% 이상이 종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권씨가 절대적으로 이 부분을 반대하고 또 유회당 묘소관리, 선산지킴이 이런 또 자체 모임도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많은 반대가 있기 때문에 유회당을 중심으로 한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하는 선상에서는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그런 판단이 되니까 다시 장소를 지금 성북동 지역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성북동 지역도 우리 과거의 가마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관광단지와 연계시켜서 그런 과거의 가마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시키면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두 장소로 용역했을 때 나왔듯이 그 부분으로 지금 검토를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 내용이 중간에 변형이 되면서 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예산확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 아니겠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 문제와 재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언제나 만들어집니까, 한옥마을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성북동 지역으로 한 관광지구용역을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그러면 관광지구지정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게 되면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 절차가 이행이 되기 때문에 관광지구지정을 받고 나서 국비지원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이 일관성이 없이 진행이 되다가 여러 가지 암초에 부딪쳐서 변형이 되고 변형이 되고 그러는데 이 변형이 되어서 제대로 된 그런 당초에 우리가 목적했던 그러한 행정의 목적대로 나올 것인가, 그러한 어떤 작품이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또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현재 우리 재정여건상 이것을 밀고 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장기계획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장기 계획으로 갈 것 같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매년마다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한다고 보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은 못하니까 뚝 뛰었다가 그 다음에 언제 여유가 생기면 진행을 하든가 하지요.

이것이 또 복합레저관광단지 같은 기본계획도 아직은 좀 제4차 관광개발계획사업 이런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 아닙니까?

지금 진행도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 가지고 내년까지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구지정까지 끝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당초에 계획한 대로 일관성 있는 행정의 모습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감사하시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때 핵심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시민구단화에 대한 신주공모 청약을 추진하고 있지요, 시티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가장 큰 문제점이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문제점인데요.

지금 시티즌 청약의 목표를 지금 100억원 하고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시민주가 하여튼 좀 대전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청약이 되어야 이것이 성공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며칠 간 청약을 받은 내용을 보면 결국 시청과 구청의 공무원들 위주로 청약이 이루어졌어요, 시민들의 참여는 저조하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초기단계라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물론 앞으로 봐야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공무원을 필두로 해서 청약을 초기단계에 하면서 각 시민사회단체, 각 기업의 임직원, 정부청사라든지 연구단지의 임직원까지 기관 단체별로 청약의 날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기획을 하고 있고 이미 추진한 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매일같이 시차를 두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金榮寬 委員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청약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100억원을 목표를 했을 때 주식 모집을 100억원 정도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최초의 자본금만 공모되는 것이지 운영비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구단의 운영비 이것이 자체조달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구단이 되면 아무래도 시민의 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대전광역시가 주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운영비 부담이 문제거든요.

운영비 부담에 대한 조달방법은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시민주를 공모하는 100억원의 규모는 기본재원으로 활용하면서 지금같이 운영비는 매년 조달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민구단으로 전환되면 주주들이 경기장을 한번이라도 더 찾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경기장을 찾다 보면 홍보마케팅비가 상승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보다 먼저 한 인천의 경우도 보면 시민구단으로 창단하면서 과거의 경기에 시민들이 참여하던 참여율과 그 이후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고 또 참여율이 높다 보니까 각 기업에서 홍보마케팅에 따른 수입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관중수입이 늘어나고 홍보마케팅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면서 우리지역에 와서 각종 건설공사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문화·예술·체육·복지 이런 쪽에서 환원적인 측면에서 발전기금으로 받아서 운용을 하려고 합니다.

金榮寬 委員 글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용해 오셨잖아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런 것이 앞으로 지금같이 경기가 계속 침체될 경우에 가능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봅시다, 대구의 FC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기업인 삼성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단당시에 자본금을 220억원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불과 2년 지났는데 현재 100억원밖에 안 남았어요, 조달이 안되니까 결국은 자본금을 까먹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우리 같은 경우에 잘한다고 하더라도 입장료와 광고료 수입이 연간 30억원밖에 안 되는데 연간 운영비는 한 80억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한 50억원 정도는 아까 같은 방법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조달해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것이 염려돼나 하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전부를 주를 가졌는데 결국 1∼2년이나 2∼3년 버티고 나중에 가서 장기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주라는 것은 종이쪼가리가 되는 경우가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참여하지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해주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나 인천의 사례와는 저희들이 조금 다른 것이 대구가 220억원을 해서 초기창단하는 데 대개 1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는 팀부터 창단해서 지금까지 운용하면서 창단자금에 초기자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본잠식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의 경우는 기왕에 창단되어 있기 때문에 창단에 따른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모규모도 100억원 정도로 해서 기본재원으로 하면서 이 재원을 바탕으로 운용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측면으로 조달해서 우리 시티즌을 시민들이 주인이 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용하고자 합니다.

金榮寬 委員 물론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이 대전시에서도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시민들이 물론 축구를 좋아합니다만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이 된다고 하면 멀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면서 이번 청약이, 시민주 공모가 대전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붐을 일으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되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붐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의원님들도 전원이 시티즌 공모에 참여해 주셨고 공직자나 각 사회단체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하고 많은 시민들이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민주 참여를 얼마만큼 노력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자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운영현황에서 3-2에 보면 원도심 지역 정기 및 기획공연 실적이 있는데 원도심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동구, 중구지역과 대덕구 일부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朴文昌 委員 그런데 중구, 동구, 대덕구를 원도심으로 생각하고 정기공연은 중구만 5회 있는데 언제 어디에서 공연을 한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중구에 정기공연 되어 있는 연정국악문화회관에서 시행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연정국악문화회관이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동구와 대덕구는 정기공연 장소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을 하고 있는데 대덕구의 경우는 공연장 내에서 한 부분입니다.

야외에서 한 부분을 잡은 것이 아니고요, 공연장 내에서 한 부분은 대덕구의 경우는 시설형편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동구의 경우는 우송예술회관에서 있는데 이쪽 부분은 기획공연 쪽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정기공연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동구와 대덕구는.

그리고 중구만 5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도 보면 중구는 21번, 동구는 13번, 대덕구가 11번, 너무 차별이 많이 되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정기공연이 연정국악문화회관의 경우 연정국악단이 연정국악문화회관 내에 있고 국악은 대개 연정국악문화회관에서 해왔던 부분이라 이 부분이 있고 또 기타공연이 서대전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문산 야외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경우로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동구나 대덕구보다 상대적으로 횟수가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전역 동광장이라든지 대덕구의 동춘당 그리고 대청댐의 야외공연장이 수자원공사에서 금년에 완공시킨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이 쪽을 집중적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배치를 해서 원도심 지역이 신도심과 같이 문화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형평에 맞게 골고루 공연을 해주심으로써 더욱더 우리 원도심이 소외받는 지역이 안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간단하게 업무보고 나와 있는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67쪽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환경조성 해서 하단에 보시면 3대하천 마라톤 코스 조성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막연하게 3대하천 마라톤 코스 조성, 앞으로 있을 하천생태복원 관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시다시피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라는 기구가 별도로 발족돼서 운영되고 있고 생태공원조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3대하천변에 마라톤 코스가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2006년도에 추진될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2006년도에 삽을 뜨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라든지 기본계획서부터 포함되어 있어서 절차이행을 하면서 3대하천변에 마라톤 코스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점은 내년이 아닙니다.

成在洙 委員 업무보고에 2006년도 계획을 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2006년도 업무계획인데 이런 계획들이 3대하천변에, 계획에 포함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되는 기간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올립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면 가시적인 무엇이 결정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치라든지 코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제방둑 밑으로 가고 제방 쪽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직 전혀 구체적인 안이나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닙니다.

成在洙 委員 구간이라든지 계획이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계획을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을 전 시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무엇인가 정확하게 계획을 해서 자료에 내놓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구체적인 용역계획에 포함돼서 이 부분은 다만 시설이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내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계별로 절차 이행하고 현실화 시켜나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내년 계획이 아닌 것도 이렇게 자료에 내어놓으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해의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년도에 가시적으로 딱 건물이 지어지고 건물 삽 뜨고 하는 계획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成在洙 委員 그래도 어느 정도 2006년도 추진계획이 되어 있어야 업무보고에 내놓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2006년도부터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연차계획으로 되는 부분들은 초기연도부터 대개 보고도 드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시면 2007, 2008 앞으로 10년 후, 5년 후의 것도 얘기할 수 있지요.

이런 관계는 시민들이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정말 2006년도에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절차이행하고 하는 부분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정확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을 자료에 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국 소관에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둔산도서관 건립 추진현황 52쪽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 추진, 노은도서관 건립 추진현황에서 건축비 책정은 우리 문화체육국 소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둔산도서관은 사업주체가 서구청이고요, 노은선사유적전시관이나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은 사업주체가 대전시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에서 사업규모를 결정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 이런 관계를 건축비 평당단가가 둔산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는 600여 만원 정도 되어 있고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 관계는 한 5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노은도서관 건립 추진은 7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건축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전부 차이는 약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여기에 다른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평당단가가 비싸지 않느냐 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관계에 대해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내부시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건축단가는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둔산도서관의 경우는 이미 실시설계까지 끝났기 때문에 설계사업비가 적정하게 됐다고 보고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이라든지 노은도서관의 경우는 앞으로 설계가 되면 정확한 사업비 단가가 되겠습니다만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경우에 강당 형태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시설이 크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사업비를 잠정적으로 봐 준 것이고 또 도서관의 경우도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방음시설 이런 부분을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건축단가가 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들은 설계가 끝난 후에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잠정적으로 판단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대체적으로 국장께서 보실 때 평당단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 높이 책정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일반 아파트단가를 보더라도 아파트 짓는 것에 비하면 많이 시설비가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같은 경우에 단가는 500만원으로 했지만 대강당시설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일정부분의 공연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음향·조명이 필요한 부분 이런 시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成在洙 委員 그런 시설비는 따로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닙니다, 건축비 속에 다 포함됩니다.

成在洙 委員 전체 다 포함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들어가야 할 바텐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들어가고 이동식 형태라든지 경미한 부분들은 별도의 예산에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것은 다 건축비에 포함돼서 들어갑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논할 수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건축비는 건축비대로 따로 하고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따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장비 중에서 이동가능한 장비 이런 부분들은 건축비 속에 대개 포함이 안 되고 고정식 장비라든지 고정식 구조물은 건축비 속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대체적으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건축비라든지 이런 시설비가 대체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인데 검토하는 곳이 중구 으능정이거리와 화랑의 거리, 서구 만년동 일원과 유성 대학로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상하고 계신지 우선 궁금하네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대상지는 여기에서 예시를 중구 으능정이 거리는 기왕에 구에서 지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화랑가가 그 쪽에 있고 만년동, 유성구 대학로도 유성구에서 용역을 일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문화예술의 거리로 잠정적으로 자체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시를 들은 것이고 각 구에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 운영을 희망하는 지역을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 부분을 대상으로 우리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금년 내에 이런 절차를 이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 결정되는 부분은 각 구에서 신청한 부분을 전문가들과 실사를 거쳐서 하려고 합니다.

沈俊洪 委員 지원절차는 그렇고 지원방법에 대해서 보면 세제를 감면해주고 거기에 대한 기금을 융자하고 그런 내용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어떤 문화의 거리를 중점적으로 육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전체적으로 산재해 있는 화랑가라든지 민속자료를 수집해서 판매하는 상가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거리를 만들고 특성에 맞추어서 거리를 육성하고 보완하고 하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동기 유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이 분들이 현재 상태에서 잘 되는 곳은 사업이 번창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토지 아니면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지원방법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야가 한 군데로 모아지리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고 입주를 유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에서 갖추어줘야 하는 사항인데 그냥 세제감면이나 해주고 아니면 융자해주고 해서 과연 하나의 특화거리로서 모아지겠느냐, 그러면 이런 것을 그런 쪽으로 끌고 가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냥 지정만 해주는, 형식만 갖추는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더 많은 보완을 하고 더 많은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할 텐데 가능성 있는 사업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점,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어떤 거리에 어떤 건물을 짓고 화랑이라든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입주를 해서 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간부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어디까지 접근하느냐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소극장, 연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극장 요청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소극장을 우리가 지어서 민간에게 주었을 때 민간에서 운영비까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창작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그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더 쉽게 업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일례를 들어서 으능정이 거리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으능정이 그러면 청소년들의 거리로 대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밤문화 비슷한 그렇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청소년들 그쪽에 가보면…….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밀집지역으로 잡힐까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청소년들이 많이 그 쪽에 모이다 보니까 청소년들과 관련된 업종들이 그 주변에서 많이 유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게 되면 문화인들이 문화와 관련된 화랑이라든지 이런 업종을 할 때 지금 대개 그런 부분들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익금을 많이 낼 수도 없고 수요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문화예술인들이 쉽게 자기가 필요한 소재를 구입해서 쓸 수 있고 이런 부분까지 연계시켜야 창작과 연계시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저변을 확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으능정이 거리에서는 청소년 문화를, 창작 쪽에서 얘기한다면 혼자라도 공연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는 쪽으로 유도한다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으능정이 거리라고 예시를 들어놓은 것이지요.

沈俊洪 委員 지금 본 위원도 예시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쪽도 테마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으능정이 하면?

대전시민들이 으능정이에서 많은 문화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가면 젊은이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원을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막연히 으능정이 거리에 창작문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예산 뒷받침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시에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 민간인이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그 업을,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을 영위할 때 많은 손비 정도는 되어야 하니까 그 정도 현재 여건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이 많이 없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공실률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하수도 감면이라든지 그런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이 들어갈 경우에 저리융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유인책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시책입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런 시책은 아니고요.

沈俊洪 委員 시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업의 목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측면이라면 다 공감합니다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몽마르뜨 언덕에 가면 무명작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공간도 부여되는 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화의 거리를 중점적으로 육성한다고 할 때는 테마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공간도 필요할 텐데 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장소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접근했을 때 시에서 단속이나 하고 이런 것보다는 공간을 더 활용하게끔 유도해 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은 재원도 들어가는 것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는데 어떤 공간적인 문제, 시설문제 이런 것은 상당히 본 위원도 접근하기 힘듭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 주신대로 시설을, 유인책을 강구하면서 으능정이 거리는 차 없는 거리로 되어 있고, T자로 만약에 할 경우에 그 거리에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림도 그리고 화방들이 밀집되어 있고 이런 형태의 문화예술거리 예를 들면, 그런 형태로 육성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작은 공간에도 이용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단속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속을 해야 합니다.

못 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 대학로에 가면 자기 작품을 만든 것을 작은 공간에서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단속을 해야 하니까 단속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조례로 담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래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로 지정되면 조례 제정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담겨져야 할 것으로 보고 타시·도의 문화의 거리 지정육성 관계라든지 서울 인사동, 대학로의 조례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돼서 반영시킬 부분은 반영시키고 또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치유책을 강구하는 선상에서 검토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도 대덕구에서 지정한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4거리에서 대청댐으로 가다보면 문화의 거리가 있는데 그 지역에 물론 주차난도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우선 많이 실시합니다만 또 문화공간이고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유사한,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린 내용대로 어떤 행위를 하고 싶다 아니면 어떤 창작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 노면에 나와서 야간에 그런 활동을 할 때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그 문화의 거리가 있으나마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조례에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된 후에 이런 것을 중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느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한다면 조례로 담아서 지정을 할 때는 그런 편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도 활성화 되고 또 그 업종들을 바탕으로 한 그 거리가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쪽에서 모든 부분을 종합검토해서 시책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해서 좀,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타 서울 예술의전당 이런 데를 보면 객석 점유율이 우리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종종 가서 봅니다만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고 수준의 기획공연을 문화일류화 선도 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회원제가 정착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3,000여 명의.

그런데 회원제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는 회원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회원들은 연간회원이 있고 가족 회원이 있고 그러거든요.

회원에 가입을 하면 지금 10만원 회원이 있고 5만원 회원이 있고 회원에 가입해서 회비를 내고 그것은 전부 시수입으로 잡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각종 공연홍보와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입장할 때 일정부분 할인을 해주고 그럼으로써 회원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회원이 많이 공연장을 찾고 또 회원이 올 때는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대개 둘이나 셋이 오기 때문에 객석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후원회는 아시겠습니다만 매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후원회에 누구든지 가입을 희망하면 후원회원으로 가입을 받아서 그분들에게도 각종 문화예술공연 정보를 제공을 하고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올 때 일정부분 회원에 따라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후원회장을 본 위원이 잘 아는 분인데 상당히 아주 열심히 참여를 하고 그 주변 분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회원제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회원에 가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특별한 자격이 있다든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자격 같은 것은 없고요,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3,000여 명으로 되어 있다는데 여기에 수입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부분은 무료회원이 있고 유료회원이 있습니다.

무료회원은 각종 정보만 제공을 받을 수 있고 유료회원의 경우는 지금 150여 명입니다.

姜弘子 委員 유료회원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러니까 유료회원은 자기가 회비를 내고 회원에 가입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무료회원은 인터넷 상에서 회원등록을 하면 그 회원들에게 각종 문화예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으로.

姜弘子 委員 정보만 제공하고 그러면 입장료 같은 것은 무료회원에게는 아무 도움이 없네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정보만 제공합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유료회원에게는 어떻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유료회원에게는, 우대회원이 있고 일반회원이 있고 청소년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대회원은 연회비가 10만원이고요, 일반회원은 5만원이고, 청소년들은 2만원입니다.

이분들에게는 2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연에 따라서는 10%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姜弘子 委員 그러면 회비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회비는 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현재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유료회원으로 들어온 것?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150명이니까 연간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96쪽에 보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운영상황이 나오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관람객수, 공연비, 입장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공연은 대관료를 받고 이렇게 빌려주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그리고 기획공연이라는 것은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자체적으로 초청을 하든지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맞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여기에 기획하신 작품들을 보면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우선 공연비가 높은 것을 몇 개 보면 공연비와 입장수입에 대한 비율을 총체적으로 보면 평균 27.7% 대거든요, 공연비와 입장수입에 대한 비교가?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것이 공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입장수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상회해야 하지 않겠는가 보고 또 관람객 수와 대비해서 대전시민들이 어느 정도 입장을 해서 공연을 즐겼는가 이것을 비교해야 되는데 우선 입장수입이 공연비에 절대적으로 못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기획공연을 하면 입장수입과 최소의 공연비용이 거의 흑자규모로는 못 간다하더라도 같이 맞춰지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조수미 공연이나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올 때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대개 공연비와 투자비가 거의 같이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정장르만 수지만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장르별로 시민들에게 골고루 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장르별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장르의 경우는 좀 수입이, 관중이 많아서 수입이 어느 정도 따라주고 인기가 없는 장르의 경우도 그쪽의 매니아라든지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런 공연의 공기능을 발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것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오페라 나비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은 공연비가 3억 5,0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입장수입은 4,030만원이에요.

그래서 수입률이 11.51%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나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대전문화예술의전당뿐만 아니라 서울 세종문화회관이나 서울 예술의전당도 금년에 입장수입과 공연비와의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도 같은 현상이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경제적인…….

金榮寬 委員 잠깐만, 그러면 나비부인을 본 관람객 수는 1,877명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런데 1,877명이 관람을 했는데 입장수입은 4,030만원 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입장객 수, 공연비용 그러니까 입장료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대중들에게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입장료를 낮추고 많은 사람을 관람하게끔 해서 그런지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정확한 답변은 별도로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대체적으로 공연의 경우에 보면 인원이 입장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로열석이 있고 A, B, C 좌석을 구분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싼 좌석이 많이 팔릴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관장님 대신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위원장님.

○委員長 鄭震恒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영관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관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 본 위원한테 준 자료거든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金榮寬 委員 자료가 10개 공연을 대표적으로 공연비 3,000만원 이상 되는 10개 공연을 대표적으로 했는데 전체 공연비가 13억 3,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입장수입은 3억 6,000만원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27.71%인데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유명한 그런 것이 많이 있네요.

국립 오페라단 카르멘의 공연을 했고 로열발레단 초청공연 마농을 했고 오페라 마술피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공연들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대전시민에게 이런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전을 한 것 아닙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기획전을 할 때의 목적을 어디에 둡니까?

공연에 공연비와 입장수입에 대한 비율, 또 관람객 수에 대한 어떤 비율 이런 것의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저희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공연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입적인 면을 보는 공연이 있고 하나는 명분을 위한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문화예술 쪽의, 특히나 공연예술 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작비가 많이 들어도 좋은 외국단체를 초청을 해서 하는 공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많은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청소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적자폭이 크더라도 명분이 있는 공연 그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서 나비부인 오페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대로 작품을 고르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가 오페라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공연이 가장 보고 싶으십니까?" 했을 때 1위로 나온 것이 나비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비부인을 저희가 제작을 했던 것이고요.

제작비 자체를 했을 때 공연횟수가 3회인데 이것을 객석평균 단가로 했으면 전석 10만원 정도를 해야지만 매진이 되었을 때 3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석을 10만원 받을 수 없으니까 지난번 김영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대전시민들의 제일 높은 가격은 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낮은 가격대를 책정을 하면서 많은 관객들을 끌어모으려다 보니까 1만원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대전시내 오페라 인구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회면 3,000명에서 3천 2, 3백명이 와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적게 온 인원이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앞뒤가 달라요, 대전시민에게 물었을 때 오페라 나비부인을 보고 싶단 것이 1위가 나왔단 말이에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무려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이 오페라단을 초청을 했어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초청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같이 제작을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글쎄 제작을 했는데 지금 입장수입은 4,029만원이에요.

그리고 관람객 수는, 그러면 관람객 수라도 많아야 되는데 관람객 수는 3회 공연을 했는데 1,870명뿐이 안 왔어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생각했던 대전시내 이 오페라는 즐기는 매니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한 4,000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적게 왔습니다.

金榮寬 委員 거기에 문제점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에 대한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물론 재정적인 여유가 많으면 이런 질 좋은 오페라단이라든지 질 좋은 문화예술단체를 우리가 초빙하든지 해서 대전시민에게 질 좋은 문화예술을 보여주는 그런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층이 얕은데 이 층이 얕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전시민 전체가 세금을 내서 만들은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고 또 이런 공연비 쓰는 것도 다수의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런 소수계층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또 특히 소수가, 이 공연이 결국 성공한 공연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전체적인 시민편의에 대한 문화예술에 대한 행정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 이 말입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저희가 최초로 여기 내려와서 저희가 파악한 것이 음악, 연극, 무용의 관람 인구들 매니아들을 갖다가 설문조사에 의해서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를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음악 쪽은 한 70% 정도의 매니아가 있었고 무용하고 연극 쪽은 한 2, 30%의 매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음악 쪽이 70%씩 높은 데도 불구하고 오페라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오페라 공연을 안 할 수가 없었고 또 무용·연극공연을 안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연극·오페라 쪽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제작을 해야 되겠다 좀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 것보다 횟수를 늘려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국립오페라단이나 또 우리가 마술피리라든가 나비부인 이런 것을 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예상대로 많은 인원이나 수입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잘 몰라서 수입이 얼마 안 되었으니까 수입을 올리는 장사를 하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절대 아니고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시민 전체가 공유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시민에게 환원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좋은 작품을 가지고 문화예술에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공연에 특히 지금 말씀하신 오페라 마술피리 같은 경우도 2억 2,200만원을 들여서 입장수입은 4,470만원 되었어요.

수익률이 20.77%입니다.

관람객 수는 2,487명이 봤네요.

이 소수의 인원을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공연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조사, 사전에 이런 작품에 대한 어떤 흥행이라고 그럴까요, 작품성과 흥행성.

이런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작품공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 오페라단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질 높은 교향악단이라든지 이런 작품들만 공연해야만 대전이 문화예술도시냐 라고 하는 어떤 엘리트적인 성격에서는 좀 벗어나서 이런 공연을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대중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죄송합니다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연장이 90% 이상이 공공 공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나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연장은 몇 개 되지 않는데 이 공연장의 존립 근거가 공익성에 우선을 하기 때문에 흥행성보다는 공공성에 우선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연이 이것이 전 시민한테 우리가 대상으로 홍보를 하지만 구경오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것들은 설문조사에 의해서도 하고 또 좋은 공연은 설문조사가 아닌 우리 직원들의 내부에 의해서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흥행보다 명분이 된다면 그 작품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의 향상을 위한 것과 또 그것에 의해서 대전시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도 대중성 있는 공연을, 이제는 나름대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자리매김을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재즈공연이나 이런 대중성 있는 공연도 앞으로 조금씩 하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대중성 있는 공연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즈공연이나 또는 팝스 오케스트라 공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공연비의 많고 적다 또 입장수입이 많고 적다를 본 위원이 꼭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노리는 것은 대전시민의 그 문화수준을 높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공연비를 들였는 때에는 입장수입에 대한 수익률은 떨어지더라도 관람객 수는 늘어야 될 것 아니냐, 관람객 수를 늘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래야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저변 확대가 되면서 우리가 문화예술의 질을 높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일부 계층만 매일 보고 일부 계층만 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연을 할 때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공연을 해야 한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을 투자하더라도 의회에서 박수를 치는 것이지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몇몇 여기 글로벌아트 버섯피자 같은 것은 3일간 공연했는데 겨우 814명 왔다고 그러면 이런 공연을 누가 박수치겠습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그것은 앙상블홀이라 작은 극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가 찬 경우가 되겠습니다, 500석뿐이 안 되는 극장이기 때문에.

金榮寬 委員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아시겠지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그런, 어차피 대전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수익률에 연연하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가서 그런 관람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홍보전략을 다시 한 번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구상해서 좋은 공연이라든지 좋은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할게요.

우리 지금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1년 예산 중에서 적자폭이 얼마나 됩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적자라기보다는 저희가 예산이 약 80억원 정도 되는데 수입이 한 13억원 정도 됩니다.

○委員長 鄭震恒 13억원?

공연수입 말하는 거요, 다른 것하고 수입해서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전부 합하면 14억원 정도 됩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입이?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적자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그러니까 80억원 써서 13억원을 벌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65억원 정도가 적자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委員長 鄭震恒 우리 김영관 위원께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공연을 하면서 사실은 다 적자아니에요, 그렇지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委員長 鄭震恒 적자라고 봐야지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얘기했고 관장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아무리 공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문화사업이라고 하지만 적자의 폭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문화수준은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접근성의 문제라고 봐요, 접근성이.

아까도 우리 김영관 위원께서 얘기를 할까말까 하는 것 같은데 접근성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느 것은 지금 본 위원장이 보니까 공연을 하면서 접근성이 된 것은 수입을 본 것이 있어요, 세 개는 수입을 봤어요.

조지 윈스턴 내한공연이라든지 금난새 함께 하는 가족음악회 이런 것은 공연비에 비해서 입장료가 수입되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라이센스가 아니란 얘기지요.

그런데 어떤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 억원 들여서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이익을 봤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공익성이라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 우리가 이것은 지어놓고 시민들의 장소지만 물론 좋은 공연을 갖다가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을 높이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누가 얼만큼 오고 안 오고 따지는 것은 접근성이라고 봐요.

이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여기에 대해서는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조례로 묶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슨 공연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공연을?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여기서는 클래식 공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극·무용공연하고요.

○委員長 鄭震恒 예?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클래식 공연과 연극, 무용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렇지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委員長 鄭震恒 클래식하고 연극만이 대전시민의 그것으로 판단으로 해서 질적 수준이다 문화수준이다 얘기하면 착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대중문화도 문화예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대중문화 논하기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잘못된 것인데 얼마 전에 우리 월드컵경기장에서 조용필 콘서트 또 정심화문화회관인가요, 여기에서 나훈아 공연.

티켓이 없어서 불티가 나요, 이것은 경매까지 나오는 정도였어요.

5억원 주고 15억원에서 17억원 벌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우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공연도 그런 맥이라는 얘기예요, 맥.

아까도 답답한, 우리 김영관 위원님께서도 모든 것이 맥이라고 보거든요.

일정한 공연을 하게 되면 일정한 수준 사람들만 오지요?

그렇지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 사람들의 수준이 대전의 수준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대전공연은 대전 배우들과 성악가들이, 연주자들이 대부분 쓰고 있고요.

초청하는 사람들…….

○委員長 鄭震恒 됐어요, 이것은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 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金榮寬 委員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그 행정사무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의회가 시민제보를 해달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했을 때, 들어가주세요.

○委員長 鄭震恒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안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청소년공부방을 대전시에서 지금 아까 14군데인가 보고하는 것 같은데?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맞습니다.

金榮寬 委員 14군데지요, 각 구별로도 있고요.

그래서 1개소 당 1,000만원씩하고 도서구입비를 100만원씩하고 1,10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도마2동 청소년공부방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민제보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도마2동 새마을금고 3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이 최근 2년여 전부터 학생들이 전혀 가지 않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은 마을금고가 문을 닫으니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공부방이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도 공부방운영 예산비로 시비 50%, 구비 50%가 계속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부방 운영실태를 현지답사 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을 타용도로 사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같은 장소에 청소년상담실이 있으나 여기에도 상담관리자가 없는 등 유명무실하다고 생각되오니 파악하여 예산낭비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 사람을 보내서 현지를 확인시켰습니다.

확인을 시켰는데 역시 여기 시민제보한 내용대로 규모가 한 80여 평 되는데 청소년상담실하고 노인들 서예교실하고 공부방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확인해보니까 오늘 노인 세 명이 붓글씨만 하고 있었지 학생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거의 없었고, 이것이 공부방과 청소년상담실, 노인이용 서예교실이 함께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주 환경이 깨끗하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시설이 협소하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안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시나 구에서는 계속해서 확인도 안 해보고 1,100만원씩 매년 지금 여기에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말이지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은 왜 시에서 한 번도 안 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김영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는 청소년공부방 14개소를 운영하는데 자치구별로 3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성만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개 운영기준이 25평 이상 정도로 해서 열람석이 50석 정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1,000만원인데 국비 50%, 구비 50%를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 100만원씩 나가는 부분은 월 25만원 정도 해서 도서구입비가 시비와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월 25만원 정도씩이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구 도마2동 새마을금고 건물 3층에 설치된 서남부새마을 금고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하는 부분은 14개소 중에서 휴관일정을 확인해 보니까 월 1회 휴관하는 곳이 2군데가 있고요, 주1회 휴관하는 곳이 4개소가 있고 명절만 휴관하는 곳이 7개소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주2회 휴관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시간은 대개 평일기준으로 해서 5시부터 밤11시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방별로 자율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는데 서구 서남부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의 경우는 주2회 휴관하고 운영시간이 들쭉날쭉 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것은 시와 구에서 지도점검 부분도 미흡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대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보조는 20만원 정도 유급자원봉사자는 공부방에 따라서 근무일수를 감안해서 30만원 내지 45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근무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수적인 측면이 아니라 자원봉사적인 측면에서 교통비와 식대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榮寬 委員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구에 들어가 있을 때도 돈만 1,100만원씩 또박또박 따먹지 사실 밤에 운영도 안 하고 야간에 불꺼놓고 있고 또 관리인도 없고, 관리인 통장으로 돈만 들어가고 있지 사실은 운영 안 되는 공부방이 수두룩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말씀주신 대로 불시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시키든지 아니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은 과감히 폐쇄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다 회수하도록 하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사설 독서실이나 사설 공부방들이 얼마나 좋은데 여기에 와서 하려고 하겠어요?

이것이 사실은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만든 공부방이거든요.

그런데 관리인도 없는 데다가 이런 시설에 놔두니까 통제도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잘못되는 불량서클 만드는 장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시나 구에서 이렇게 제보가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감사기간이 끝난 이후에 전체적인 점검을 하셔서 다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시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대체적으로 보면 종교단체에서 많이 위탁해서 전체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종교단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대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라든지 신용조합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金榮寬 委員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체적으로 개선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3년째 하는데 감사로서 이야기로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꼭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확인하고 사실 문화체육국도 마찬가지지만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많아요.

여기에서 그런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당장은 아니지만 내일이라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각 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공적자금과 똑같은 거 같아요.

눈 먼 돈이에요, 눈 먼 돈.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이고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이것 참 쓰는 사람 보면 나는 용하다고 봐요.

참 잘도 가져가고 잘도 쓰고 그래요.

앞으로 이런 돈이 새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똑같은 주최를 해서 똑같은 단체인데 더 작은 단체가 더 돈을 많이 가져가고 큰 단체가 크게 하는 행사고 더 많은 사람이 왔는데 적게 가져가고 이런 것이 보여요.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회장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힘이 있어서 그런지 인맥이 있어서 그런지 참 알고 싶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타실·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문예진흥기금사업, 무대작품사업, 여러 가지 가 있는데 과거에는 사업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검토를 해서 결정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돼서 재작년부터는 모든 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공모하고 공모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단체 중심이 아닌 사업 중심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래도 이 많은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담당 공무원 한두 명이 확인할 수 없어서 작년부터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모든 사업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한 곳은 다음 연도에서 지원하고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은 사업비를 깎든지 아니면 일몰제를 적용하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도 저희들이 목표하는 바까지 100%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절대로 시민들에게 비추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강구하고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鄭震恒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심의하는 위원들이 누구예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심의를 할 때는 사업별로 전문가들을 위촉하는데 대개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에서 미술과 관련된 단체명의로 신청됐다 그러면 미술협회에 관련된 사람들은 배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아무래도 연관 있는 부분들, 그 단체와 연관 있는 부분들은 철저히 배제시키고 그럼으로써 심사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문가로 하다보면 100% 배제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또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委員長 鄭震恒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실무 담당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국장 이하 실무 담당자들, 배정하는 것은 심무 담당자들일 것 아니에요 국장하고, 돈 주는 것은,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래서 물론 우리 공무원도 같이 심사에 참여하고 있고요.

○委員長 鄭震恒 감사자료 53쪽 한번 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기에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양반이냐 하면 이런 것을 잘못 얘기하면 지역구에 가서 표 깎일까봐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

몸 사리는 것 같아.

지금 셋째 줄에 보면 무용협회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委員長 鄭震恒 무용협회가 15개 시·도 대표팀에 4억 2,600만원 이것은 전국무용제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委員長 鄭震恒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대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委員長 鄭震恒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협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주최를 대전광역시와 무용.

○委員長 鄭震恒 협회에서 하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국악협회 있지요?

위에, 한밭국악회.

이것은 협회가 합니까, 시가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한밭국악회라고 해서 단체에서 주최하는 부분을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밑에도 보조금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委員長 鄭震恒 밑에 전국무용제 이것이 대통령상입니까, 무슨 상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국무용제는 각 시·도별로 유치에 의해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유치해서 평가받는 것인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유치해서 개최가 되는데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전국무용제를 유치해서 개최하는데 개최비용이 4억 2,600만원 중에서 기금을 지원받고요, 일정부분은 시비를 부담해서 개최하는 부분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시·도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에서 유치신청을 하면 유치지역을 평가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委員長 鄭震恒 음악협회 있지요?

7번째.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委員長 鄭震恒 1억 500만원이잖아요.

이것은 음악협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국에서 합창 쪽에서 대통령상 합창경연대회가 유일하게 대전에만 있습니다.

'93년도에 최초로 창설해서 금년도에 10회까지 했고 작년에 9회를 했는데 그동안은 경연위주로 하던 부분을 작년부터 합창축제로 변환해서 시민연합합창대도 참여하고 각 구 합창단들이 참여해서 합창축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기대효과지요?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면?

얻는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委員長 鄭震恒 위에 국악협회도 대통령상으로 알고 있어요.

대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한밭국악회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한밭국악전국대회는 대전만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니까 대통령상도 이것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타 도에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委員長 鄭震恒 음악협회는 1억 500만원인데 한밭국악회는 왜 4,000만원이냐 이거예요.

똑같은 대통령상이고 밑에 무용협회라고 하지만 기대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데.

○委員長 鄭震恒 아니, 내가 다 알아요.

이것이 그거예요, 구청에도 보면 민선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기대효과가 선거에 많이 작용되면 많이 주는 것이고 안되면 적게 주는 거예요, 100%예요 이것이.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것은 아니고요.

○委員長 鄭震恒 그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장은.

이런 게 보면 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상 합창경연대회는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음악협회가 주관단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상 경연대회는 16개 시·도가 경연을 통해서, 시·도 대표팀이 경연을 통해서 1팀이 결정되면 시·도 대표팀이 대전에 와서 경연하고 경연 이후에 대전시 연합합창단과 합동공연을 해서 합창축제 형태로 개최하고 있고요, 위에 있는 한밭국악전국대회는 한밭국악회라는 단체에서 이 대회를 대통령상을 걸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 행사 중에 일정 행사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장르에 따라서, 참가규모에 따라서 사업비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국장에게 얘기하면 또 저기 되고요, 개인이 하면 더 많이 주어야지, 사업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것 대통령상까지 가져오려면 개인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단체가 했다는 것은 관을 끼지 않고는 더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일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충분히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겠고요.

장르에 따라서 대회 개최비용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리고 하나 이것이 있어요.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속기록에 남기려고 얘기하는데, 여기 담당공무원들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욕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에 보면 공부방 얘기하셨는데 대덕구 와동에 가면 나눔교회라고 있어요, 여기에 가서 벤치마킹하시라고 해요.

여기에 가면 본 위원이 가보니까 여기는 잘되어 있어요.

사람이 와서 공부까지 가르쳐요.

그건 그렇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의원님들이 어떠한 행사를 하고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무슨 단체를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하면 보조금 주게 되어 있잖아요.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냐고 하면 남들이 보면 특혜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의원님들은 무슨 특혜에요?

정당하게 하는데.

그것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하는 것은 무슨 특혜예요?

그런데 또 뒤로 보면 잘 가져다 쓰는 사람은 두 번 세 번 잘 써, 의원들도.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왜 의원들이 하면 특혜예요?

정당하게 다 만들어 놓고서 좋은 일 한다는데.

그 부분은 안 되면 주지말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확실하면 보조금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특혜는 그 의원이 당연히 특혜 받으면 그 의원이 질타를 받을 것이고 시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까지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업은 공문을 통해서 단체나 사람 중심이 아닌 사업 중심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특혜부분 때문에 의원님이라고 해서 절대로 불이익을 드린다든지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있을 수 없지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로 정당할 것은 정당하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안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공모사업의 취지에 맞는 부분이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혹시 공모사업의 취지라든지 기본취지에 안 맞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4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김영관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문화체육국장정하윤
문화예술과장김연풍
체육청소년과장김기황
관광과장박성규
한밭도서관장안규상
시립연정국악문화회관장김진호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조석준
시립미술관장이지호
사적지관리사무소장황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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