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국장 전의수

(자치행정국장 전의수, 정진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자치행정국장 전의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초에 자치행정국장에 부임한 이래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 편달에 힘입어서 제반 업무가 큰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자치시정의 지원부서로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민본행정의 기조 아래 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자치행정 수행에 역점을 두어왔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주요성과로는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으로 자율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현황에 대한 정책 토론회 개최와 시정참여의 활성화, 체납액 징수팀 본격 가동으로 고질 체납액을 정리하고 각종 공사용역 등에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였으며, 지적정보센터 운영과 전국 토지정보를 실수요자에게 제공하고 행정내부의 혁신을 바탕으로 좋은직장만들기 등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내년도의 주요업무로는 대전광역시 콜센터 운영과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수행으로 공명선거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찾아가 도와주는 이동 세무상담실 운영 등 열린 세정을 실현하며, 청사내외의 편의시설 설치와 시민이 즐겨 찾는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최신 측량기술도입 등 획기적인 지적측량업무를 개선하겠습니다.

또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추진하고 주말대학 운영 등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35쪽에서부터 40쪽까지의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41쪽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자치행정분야, 세무행정분야, 회계행정분야, 지적행정분야, 행정지원분야 등 다섯 개 분야로 나누어서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간단하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170여 공무원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위원님들께 비춰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언론보도에서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시에 파로스라고 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터넷에서 출력되는 각종 주민등록등·초본 등 21종의 민원서류가 위조나 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즉시 발급을 중단하고 그동안 지금까지 보안장치를 마련해서 지난 11월 10일부터 다시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서비스 프로그램 자체가 국가차원의 전산망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방지 노력을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주축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해킹 프로그램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는 거기에 만족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센터에서 지금 표에서 보시는 대로 688개의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이용률이 적다든지 주민들의 참여율이 적다든지 그렇게 별 성과가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당해 동자치위원회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중단을 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그런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폐지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32개가 있습니다만 구 간에 중복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숫자가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동구 같은 데가 표고작목반을 한번 하면 그 주민들에게 많은 이익이 있을 것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별로 참여자가 없고 폐지를 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는 노래교실 같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노래방하고 마찰이 있어서 폐지를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기왕에 동에서 운영하던 또 운영을 하려고 하던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동의 사정에 의해서 중단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일단 일몰제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주민들이 어떤 상호 상권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별로 참여하는 주민이 없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몰제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저희들이 11월 3일날 자원봉사 전체 숫자가 6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마일리지증, 이제 연간 150시간 이상 봉사한 봉사자들한테 마일리지증 신청을 받아보니까 331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분들한테 전부 일단 마일리지증을 줬습니다.

그런데 준 지가 얼마 안되어서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는 저희들이 아직 못해봤습니다.

다만 듣기로는 그것을 가지고 가면 시가 운영하는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원이라든지 이용을 할 경우에 50% 사용료를 깎아줍니다.

감면을 해주다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상당히 더 요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지적하신 보고서에 있는 것 같이 일단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2차 접수를 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우수 고교생은 대학시험 특별전형은 이것도 역시 "150시간 이상 봉사한 학생들을 대학특별전형을 할 테니까 추천을 해주시오." 하고 각 학교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체로 인문학교에서는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조금 미달되고 실업계 계통에서는 상당히 많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7명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자원봉사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만 그 협의회에서 심사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학교로 보내주면 학교에서 각 대학에다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이 사람들을 따로 심사를 해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26명인가가 특별전형으로, 이 자원봉사 전형으로 합격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좋은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네 건의 각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대체로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잘 몰라서 그런지 날짜를 지난 다음에 접수를 시키니까 이것은 접수기간이 지나서 처리를 못해주고 각하를 시킨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각하 건수가 다 그런 유형으로 제가 어제 파악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한 건 한 건의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날짜를 지나서 접수하니까 기관에서는 날짜 지났으니까 접수를 못한다 이런 각하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예상을 그렇게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수입금을 특별히 용도를 지정해서 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일반회계 전체 총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이 돈은 여기다가 쓴다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청사를 위탁관리 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쓰여진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여기에서 나온 수입금이 여기에 쓰여진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일반 전체적인 수입 속으로 그냥 흡수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물론 여기 저희들이 주차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거기에서 돈을 받는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여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이 돈이 꼭 그렇게 쓰여진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 전체 청사를 관리하는데 금년도에 시설, 청소, 주차관리에 전체 들어가는 것이 그 위에 표가 있습니다만 약 18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돈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료화 하면서 우리 이용자들이 줄어든다든지 공무원들이 자동차를 덜 가지고 나온다든지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를 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도 1시간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전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종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씀을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유료화한 기본적인 취지가 주차난을 물론 해소하자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유료화함으로써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활성화하고 또 자가용을 덜 끌고 나옴으로써 도심 내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주차법에 의한 유료화의 기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시작을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물론 무슨 큰 행사가 있는 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는 간담회 같은 것을 하려고 그러면 영 시간 내에 안 오셔서 확인해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시청사를 돌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받고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것이 좀더 어려워지면 강제적으로라도 시공무원들의 유료주차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어느 시점에 가서.

지금까지는 그냥 신청하는 공무원들 다 받아줬습니다만 주차난이 이렇게 지적이 되고 어렵다고 그러면 신청한 사람 다 못해주고 각 실·국별로 강제 할당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차 가지고 나오는 것을 억제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여론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주차요금 문제가 비싸냐, 싸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 결정할 때 많이 고심했고 다른 자치단체라든지를 비교해봐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시청 공무원들이 근무하러 왔는데 유료화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모두에 강홍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취지가 도시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킨다는 입법취지를 자치단체인 시가 먼저 솔선하자,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서 이런 큰 시설이 들어서서 주변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료화 한다든지 대중교통 승차권을 사서 준다든지 부제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봐서도 우선 시가 솔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공무원들이 이해를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만원이나 2만원으로 낮춘다고 할 경우에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그것도 1만원 하면 유료화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별 차등이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공무원들을 걱정해 주시는 마음 감사합니다만 차별화 문제가 있어서.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게 되면 전체 공무원들이 나도 1만원 낼 테니까 매일 차 가지고 오겠다 하면 시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될 우려가 있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박 위원님 여기 보시면 800대 정도가 있거든요.

시청 전체 1일 상주인력이 1,4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68쪽 말씀하시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구체적인 계수는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보장된 제도이지만 가급적 공개경쟁을 통해서 임용하는 경우 우수한 자원도 확보할 수 있는 실익이 있어서 우리 시도 물론 가급적 특채를 지양하고 공개경쟁을 하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특정부서에, 보시는 것과 같이 대개 기능직들입니다, 운전원, 통신, 사무원 죽 있고요, 77쪽에는 소방공무원들이 특채된 것이 있습니다.

이 기능직 사무원의 경우 저희들이 특채를 하게 된 연유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일정비율을 채용하도록 국가보훈법에 정하고 있어서 사무원의 경우 기능직 결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보훈청에 보훈유가족 중에서 추천을 해달라 해서 거기에서 추천오는 사람들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특채하는 과정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무기능직에는 그런 연유로 해서 인원이 있고요,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검침원들이 감원되면서 검침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 유사한 직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특채라는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인원이 전부 운전원 내지 구급요원입니다.

그래서 구급요원은 자격증 있는 사람, 소방직도 일반 소방직은 전부 공채를 합니다만 소방운전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없이 특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5개 구에서 혹시 그런, 제 상식으로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투명한 사회에, 그것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구 인사 업무를 지도하면서 만의 일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라고 하는 것이 전부 신규채용자를 100으로 봤을 때 특채가 26%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특채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부득이 공개경쟁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와 같이 특수한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들을 취업을 시키는 경우에 일단 국가에 유공한 분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이지요, 국가에 기여한 특혜를 주는 입장에서 특채를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인연에 의해서, 정에 의해서 특채를 하는 경우는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적하신 대로 공개경쟁채용이라는 큰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 저희 방침이고 지적하신 말씀은 십분 이해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대표적으로 얼른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밭도서관의 사서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사서직인데 그 사람들은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도서관에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소가 많은 이유는 사업소의 성격상 그 사업소에서 필요한 자원은 전보할 수 있는 여지가 비교적 희박하기 때문에 사업소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연세도 많이 들고 희소직렬이다 보니까 당해 직급에서 승진소요연수도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우리 시 방침이 3년 순환보직이라는 방침을 가지고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표에서 보시는 대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직 같은 경우는 가급적 특수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 제자리에 있지 않도록 전보인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상수도사업본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업행정직, 기업토목직 이렇게 기업자를 붙이는 별도의 직렬입니다.

그래서 물론 특별한 절차없이 일반직으로 바꾸어지기도 합니다만 그 나름대로 상수도본부의 특성상 전보기한을 길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동안 운영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년으로 줄인다는 말씀은 아마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의 희망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위를 확인해서 적정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 전보기준을 한 자리에서 3년 이상 넘지 않도록 인사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박문창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표에서 보시면 다수 인원이 사업소에 쪽에 있습니다.

사업소 쪽에서 25명, 13명, 37명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 본청에는 보건복지여성국에 다수 인원이 있고 국에 대여섯 아니면 한두 사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라는 것이 사업소의 특성상, 그래서 만인산푸른학습원 그러면 거기의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계속 퇴직할 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선박직 같은 경우 대청댐에서 배 운전을 합니다만 그 사람들도 끝날 때까지 배 운전을 해야지 어디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소의 성격상 거기를 떠날 수 없는 인원은 저희들이 아무리 전보기준을 3년 순환으로 한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부득이 예외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사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본청에 있는 국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경우 조금 계약이 연장되고, 연장되고 하다보면 3년이 후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는 부득이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 인사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3년 이내에 전보되도록 하는 인사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는 3년이 적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3년 전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원인이 성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장기근무를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일단 시장님께서도 대시민 사과도 하시고 했습니다만 인사를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위원님들께 그런 일이 생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토목직의 경우입니다만 이번에 대상 공무원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자리를 바꾼다고 해도 표현이 적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외부의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들을 하려고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기에 부하뇌동 하지 않아야 할 텐데 우선은 공무원들의 인식이 조금 나태해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시장님께서 쓰신 표현입니다만 옳지 않은 온정주의 이런 것들이 오래 누적되면서 여기에서 이런 비리가 있었다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해봅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각도에서 언론에서도 지적해 주고 시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대로 사과성명도 하시고 거기에 맞는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 한 자리에 오래 있음으로 해서 비리의 온상이 된다고 하는 지적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기간 이상 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구속 내지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고 나머지는 아직 조사중이서 징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 사람은 파면조치를 했고 골프접대를 받았다고 지적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은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아직 경찰에서나 검찰에서 비위내용에 대한 통보가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통보가 오면 조치할 계획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감사관실이 주관이 돼서 전반적으로 토목비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공무원사회에 내재할 수 있는 모든 부조리에 대한 개연성을 예측하고 여기에 대해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고 주관부서는 감사관실이 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보고서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말에서 금년 초를 거치면서 전체 1,000여 명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에 격무부서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던져봤더니 보시는 대로 대중교통과, 청소행정과, 주차관리과가 고생하는 부서고 어려운 부서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하는, 다수직원들이 거기 73%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나타나기 때문에 3개 부서를 저희들이 격무부서로 정했고 또 그 부서에 대해서는 직급경력이 1년 초과 시에 1점의 범위 내에서 월 0.02점을 가산해주는, 그러니까 승진후보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0.02점이 가산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부터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적용이 될 계획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물론 직원들이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따라서 시의 기준도 없이 설문조사 가지고 그냥 했느냐고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직원들이 공감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어느 부서를 격무부서라고 아무 근거도 없이 거기는 고생하는 데니까 격무부서 주어야 된다고 만약 설정을 해놓으면 또 거꾸로 왜 거기가 격무부서가 됐느냐고 충분히 직협을 통해서라든지 이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직원들 상호간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설문조사 내용, 그것은 결과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되는 공무원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성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어렵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해주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환경국장을 거쳐서 네 번째 자리에 와있습니다만 보면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해야 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체 부서를 다 숫자를 늘려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그 인센티브의 가치가, 희소가치가 떨어지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 휴무반납하고 일을 하면서 시민에게 봉사를 한다든지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부서를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국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감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제 승진대상 공무원들 당사자한테 자기소개서 써 오게 하고 그것을 이제 평가하는 공무원들이 읽어보고 평가를 하는 그런 수단으로 자기소개서를 제출 받아서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승진을 전제로 쓰여지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과장되게 자기 일의 성과를 부풀려서 쓰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면평가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사전에 어떤 평가대상자와 피평가자와 평가자가 서로 알지 못하게 한다고 할까요, 그런 수단으로 짧은 시간 내에 사람을 차출해서 어디로 오시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읽어도 다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오히려 번거로움만 있다고 하는 직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도 이런 내용의 건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데 저희들이 다면평가를 할 때에 아무 자료도 안 주고 이름만 덜썩 주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인적사항 자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판단이 되고 또 사람을 모르고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사진을 피평정자 사진까지 같이 평정자들한테 줘서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장단점이 있고 제도가 100% 만점 제도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만 운영하면서 지적이 되고 실효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수용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보시는 글귀에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상자의 축소라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알 수 있게 하는 기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고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심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임박해 오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그 선거단속반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 시에 공무원들이나 구의 공무원들이 단속반원으로 차출이 되어서 참여도 하게 되고요.

또 그러는 과정에서 선관위에서 자체인력이나 자체 능력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은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유기적인 체계를 통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물론 위원님들이 선출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혹시 오해를 하셨다면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아까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여기에서 지금 우리 시나 구도 마찬가지지만 선거법에 의해서 선출직들이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또 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의 협조요청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다는 말씀이지 시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아니면 독자적으로 무슨 불법 선거를 차단하고 색출하러 다니고 그런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수시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으셔서 답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2쪽은 2003년도의 현황자료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것을 보셔도 2005년 것을 보셔도 유형은 대체적으로 다 비슷할 수뿐이 없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법인세가 경정되면서 거기에 부가되는 주민세가 과오납 반환처리 되는 것이 상당부분입니다.

지금 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액에 거의 많은 54억원 중에 32억원이 국세 경정에 따른 그런 반환이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국세청과 유기적으로, 국세가 부과되면 자연적으로 지방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를 했다가 국세가 쟁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착오에 의해서라든지 취소되면 저희들도 따라서 반환을 해야 되는 이런 제도상의 어려움이 한 가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쟁송에서 까르푸가 쟁송을 하면서 우리 시가 패소를 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세청에서 부과한 세액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또 기왕에 부과했던 것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국세와의 어려운 관계 설정에서의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자신있게 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부과를 잘못해서 반환처리되는 것이 비율로 보면 한 0.3%에 불과합니다.

물론 03.%도 없어야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만 이것이 공무원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가 미숙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다보니까 그 정도의 업무착오 그것은 현실적으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열심히 연찬을 해서 하나도 없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0.3%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앞으로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들이나 열심히 연찬을 시키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 위원님 들으시기에는 날마다 연찬을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생기니까 노력을 안 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공무원교육원에서의 세무공무원 교육과정이 따로 있고요.

또 행정자치부가 연간 두세 번 정도 지방을 순회하면서 세무공무원 대상으로 법규 연찬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는 시, 구는 구 자체적으로 평소업무를 진행하면서 연찬하는 것이 가장 실무적용력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합교육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선임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그 기회나 또 그것이 가장 실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유형의 연찬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기간연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제 과오납의 유형을 보면 물론 공무원들이 부과, 적용을 잘못한 법정 비율을 잘못 적용한다든지 과세물건을 잘못 포착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 또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중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냈는데 독촉장 나가니까 또 내놓고 그러니까 업무착오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납세기간을 연장시키는 문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희 자치단체가 임의로 납기를 줄이고 늘리고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위원님, 과오납금 반환은 일단 납세자가 금고에다 돈을 낸 이후에 잘못된 사실이 발견되든지 재판에 진다든지 연부취득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중부과 경우는 대체로 납세자들이 시청에 와서 항의를 하니까 그것은 정리가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일단 납부받은 다음에 이제 불가피하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활용이 안 된다고 표현을 하십니다만 활용률이 적습니다, 전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합니다.

새주소사업이 '98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건물마다 붙어는 있습니다만 사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비판의 지적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명함에다 새주소를 넣고 다녀라! " 또 공문을 시행할 때 "공문 상단에다 새주소를 꼭 써서 공문 시행을 해달라!"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홍보기법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등록상 주소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의 주소 체계를 새주소 번호로 바꾸어 나가면 그것이 어차피 통용될 수뿐이 없는 것이고 적용될 수뿐이 없는 것인데 아직은 그런 법 체제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지적의 말씀을 듣고 이 사업의 성패 여부에 대한 말씀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을 더좀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래서 요즈음에 업그레이드된 새주소 시스템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100% 활용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의 입장은 그동안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 또 시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지적하신 말씀대로 활용도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적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한 가지 방편으로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 시민들한테 우편 대금을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할 수 있는 노력이 지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대시민 홍보를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새주소사업이 성공을 하려면「주민등록법」과 관련된 중앙차원의 법정비가 더 선행되고 그것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쉽게 관철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지적을 받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 사업이 태동이 되고 할 적에는 이것이 소위 선구형 주소방식이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이 착수되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최초 판단이 너무 조급하지 않았나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그런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일단 주민등록과 관련되어서 법령을 정비한다고 하는 것도 중앙하고 얘기를 해보면 주민등록증이 전체가 지금 현대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주민등록증을 손대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언론이나 유인물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자꾸 관공서나 이런 사회단체나 직장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것 이외에 뽀족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 죄송스럽고요 또 앞으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양한 기법을 동원한다든지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문시행할 때에 주소는 신 주소를 쓰도록 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이나 구나 또는 산하단체들에게까지 확실히 저희들은,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자꾸 촉구를 하고 있고 거의 시산하에서는 시행되는 공문서의 상단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편물을 보낼 때는 이렇게 둔산동 1420번지 이렇게 해서 주고 받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그동안 저희들이 미흡했던 점 반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우선 행정기관부터 하고 또 아니면 각 기관 단체들이 사용을 하도록 하고 또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 명함이나 개인주소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정책대안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김영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고유명칭이 쓰여지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생소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시는데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때 저도 일선 구에서 근무하던 때여서 생각을 더듬어보면 그때 나름대로 찾기 쉽게 하려면 블록을 설정하고 블록 단위로 길 이름을 정하고 번호를 부여하다 보니까 가급적 고유명칭을 쓰도록 나름대로 권고되고 구 단위에서 용역까지 했는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절차랄까 연유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지적하시는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생소해서 그렇다는 지적을 하십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테크닉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적고 활용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성패여부도 지적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성급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하나의 문화를 바꾸는 것인데 제도적인 받침 없이 번호만 부여해 놓으니까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오랜 역사성 있는 문화를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일단 제가 듣기로는 제주도 출신 강창일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국회 차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는 입법예고를 하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 대전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시행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국회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다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소방직이라든지 일부 제외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적용되는 공무원만 따진 정원이 시가 1,166명이고 시·구 합치면 3,878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공개경쟁채용을 하면서도 의무채용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일부 저희들이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미달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더군다나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채용부터는 100분의 5이상의 인원을 채용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채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는데 응시율이 떨어진다든지 합격률이 떨어지는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2004·2005년, 3년 동안의 공개채용한 결과를 보면 여성의 합격률이 2003년도에는 34%, 2004년도에는 51%, 2005년도에는 41%가 여성합격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채용자들이 최초 임용부서가 각 구이고요, 또 시는 각 구에서 전입선발시험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용되는 인원이 여성들이 구에 많이 적체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여성들도 전입시험을 봐서 합격선에 들면 자연스럽게 시로 전입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신규채용 때 뽑아지는 비율보다는 시로 올라오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자연히 시는 여성비율이 조금 떨어지고 구는 여성비율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현실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김 위원님 구에서 의원생활 하시면서 현장을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생각을 폭넓게 해보면 지금 동의 업무가 상당수 구로 다시 회수되고 사실 동에서 일정한 증명발급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지금 사무장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무장이라는 특정 직위를 놓고 보면 다소 주민들과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양성평등하고 여성들도 지금은 상당히 활동 폭도 넓고 또 어떤 경우는 여성사무장이기 때문에 더 친화력이랄까 섬세함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과 더 잘 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이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대해서 인사를 관리하는 주무국장이 이 쪽이 더 우월하고 이 쪽이 더 우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오히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랄까 장점을 더 폭넓게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구의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한다고 할까, 권유를 한다고 할까 그런 것이 더 발전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것은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신규채용의 경우에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합니다.

합격선에 들은 사람이 전체 합격인원의 30%가 안되면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여성비율을 30%를 확보하는 제도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여성들의 공직기회가 확대되고 또 합격률이 높아갈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따라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구청공무원을 선발할 때 일정 부분을 여성공무원한테 숫자를 할애해서 발탁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 부분은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소방직의 경우 여성 공무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급요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현장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할 때 현장에 가서 소위 근육이 힘이 돼서 불을 끄고 인명을 구조하고 해야 하는데 소방공무원들에 관한 한 여성의 비율을 확대를 크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제 작전을 수행하는 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급 쪽에서는 확실히 지적하신 대로 여성 공무원들이 더 많이 진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소방공무원법」을 소방본부가 별도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그쪽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107쪽에 나와 있는 민원만족도의 조사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제가 시 전체 민원공무원을 상대했다기보다는 시민봉사실을 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조사의 경향이 짙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이라고 2층에 운영을 합니다만 대부분 여권 민원입니다.

여권 민원이 하루에 성수기에는 한 600∼700건씩 접수하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민원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만족스러운 민원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물론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해 주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해서 이런 설문이 안 나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지적의 말씀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비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가집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일과 전에 실·과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업무연찬도 하고 실장이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와서 시민봉사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체감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자체 연찬도 물론이고 인사 기회가 있을 때 우수한 인력을 배치해서 이런 시민들의 불만의 소지를 없애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적말씀을 피해가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좋은 인력이 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어떤 분포를 말씀하시지요?

성별로 아니면 자원봉사 형태별로.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글쎄요, 제가 분석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준 대상이 자원봉사를 150시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마일리지증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다른 적십자라든지 다른 유사기관에서 같이 봉사도 하면서 우리 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주부들 중심의 인원이 상당수였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구체적인 개인별 성향분석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제 마음의 문제겠습니다만 본인이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숨어서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물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기독교 봉사단체나 적십자나 또 아니면 무슨 종교집단 이런 쪽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저희 포털시스템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 자원봉사지원센터가 앞으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다행스럽다고 그럴까 하는 것은 저희들이 331명을 마일리지증을 주고 나니까 그분들이 일단 어디 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가서 이용하려고 보니까 다만 1,000원이라도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입장료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분들이 "야, 이거 나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크게 증대된다고 그럴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2차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계속 확대를 해나가면서 기회가 있으면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시가 제공하는 혜택, 예를 들어서 상해보험을 들어준다든지 저희들이 크게 하는 것이 두 가지 지금 있습니다만 보험을 들어주는 문제 그리고 마일리지증을 줘서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반액을 할인받는 그런 제도입니다만 하여튼 지적하신 말씀을 들어서 더좀 확대, 찾아내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구에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을 별도 센터는 아닙니다만 구에서 각 자원봉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적십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주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자원봉사 조사를 해보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은 생각인데요.

하여튼 김 위원님 10만명으로 추정을 하시는데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지금 자원봉사관리를 각 부처별로 하고 있어서 자원봉사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체계 속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가 네 개 정도의 각자 다른 부서별 자원봉사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법이 시행되면서 통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시기적으로 미묘한 때가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맞춤형복지제도가 마침 중앙에서는 9개 부처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작년 7월부터 또 경상남도가 금년 9월부터 하고 있고 나머지 광역시도 내년도 예산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일반화된 그런 후생복지로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요.

대상은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이 기본항목하고 자율항목 해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후생복리 차원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고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 만족도 향상이라든지 이러한 공무원 분들에게 사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앙부처가 먼저 시작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뒤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제도가 연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신체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항목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에 기본항목이라고 해서 생명, 상해, 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임대주택지원, 학자금 대여 등에 50만원의 예산을 주실 경우에 25만원은 기본항목에 쓰기로 하고 나머지 25만원은 자율선택 항목이라고 해서 11개 항목으로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정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학원수강 또 콘도이용, 여행경비 아니면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경비, 자녀교육, 부모공양 이런 쪽에 25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왕의 제도에다 공무원 1인당 월 50만원씩의 맞춤형복지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어떤 후생측면의 시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충분히 그런 지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도 만들고 또 운영위원회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는 추후에 따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날짜별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일단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금 다양한 직원들의 여론이랄까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 내용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충분히 저희들 앞으로 노조도 생기고 그렇겠습니다만 그쪽과의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것이 현정부가 출범하면서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이 재원도 전액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각 단체로부터 받고 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자생력이 갖춰져서 시나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면 더욱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매년 해보면 배정된 예산 가지고는 다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절차가 예산이 배정이 되면 각 단체로 하여금 금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또 신청 안하는 데도 있고, 물론 합니다만, 신청이 되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전년도의 사업실적이라든지 또 정산결과라든지 성과분석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작년에 사업비 지원을 했지만 금년도에는 작년도 실적으로 봐서 주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삭제된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외부인사들이 다수 참여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니요, 충분히 하실 말씀이고 심사위원들의 경력이 전에 어떤 단체활동을 했으니까 그쪽으로 온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이 그런 온정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 염려도 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년도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동안 비교적 공정하게 운영해 왔고 또 이것이 결정되고 나서 왜 이런 저런 빠지고 어쩌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무리가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보면 비교적 공정하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상당히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이 위원회 구성 운영에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일단은 추천을 받습니다,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여러 위원을 놓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직에 있지 않은 이러면서 비교적 평소의 성품이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제가 법령을 제대로 연찬을 못 했는데 공익사업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의원님들은 직접 참여를 하시지 못하시도록 규정에 강제규정이 있고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위원이 참여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학구 전 시의회 의사담당관이 아마 시의회에서 추천해주신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실무 운영하면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최대한 공정성이 확보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성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권발급이 상당히 큰 민원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손이 딸리기 때문에 금년 6월달하고 7월달에 일단 행정7급하고 별정7급 두 사람을 기동 배치를 한 바가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 봄에 공개채용해서 확보한 그러니까 예비 공무원들이지요, 신규 채용후보자라고 합니다만 그 사람들을 실무 수습차원에서 여덟 사람을 일단 근무 지시를 해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열 사람이 추가되어서 여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권발급이 늦고 지체된다고 하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만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여권 책을 외무부에서 타다가 신청서를 받고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신원조회를 거치고 해서 큰 문제가 없으므로 여권사진에다가, 여권책에다 사진을 풀로 붙여서 코팅을 해서 여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신원조회가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비교적 빨리하면 2, 3일에도 나갔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이제 9월 말부터 전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전산시스템에 의뢰를 해야 되고 전산시스템이 조금만 오류가 생겨도 진행을 거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거의 6, 7일 빠듯이 걸립니다, 신청한 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여권민원과 관련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두 대의 기계를 쓰고 있는데 외교통상부에 한 대의 기계를 더 배정해 주도록 간곡하게 신청을 해서 그 기계가 한 대가 더 들어오면 비교적 빨리 여권이 처리될 수 있고 그런 어려움도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은 지금 기동적으로 열 명을 더 배치했고 내년에 정규 기능직이 외무부를 통해서 두 사람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증원이 되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제도가 바뀐 뒤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하던 수작업으로 하던 여권이 국제 기본모델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권을 가지고 가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자꾸 의아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여권이 진짜냐, 가짜냐?

그리고 저희들 여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을 떼었다 붙였다 하기 때문에 위조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지요, 사진만 갈아붙이면.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하는 것은 사진이 자동적으로 여권용지에 전사가 됩니다, 민원인들의 사진이.

그렇기 때문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규격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 비밀 표기되는 내용들이 소위 국제 수준에 맞도록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여권 위조로부터 오는 나라에 대한 망신스러움은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 표에서만 보시면 저희가 타시·시도에 비해서 확실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데는 21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표에서 보십니다만 대구가 열아홉 사람, 그러면 부산 같은 데는 저희의 두 배가 넘고 대구도 두 배 가까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표에는 우리가 10명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을 더 증원을 했고 또 아니면 공개채용해서 합격해서 대기하고 인력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상반기에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행정부시장이 주관해서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 관장부서의 과장들이 부시장에게 직접 상황을 보고하고 그 이후에 징수대책도 보고를 한 바 있고 이달에도 행정부시장 주재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한 번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의 검사미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 규제완화를 한다고 해서 그동안은 요금을, 검사수수료를 내고서 검사를 해주던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그냥 규제완화 한다고 해서 검사를 받게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들한테는 안 내는 돈인데 내가 굳이 낼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인식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검사미필이 상당히 금액이 커가고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는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의 말씀이 있으셔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하다고 해서 계속 징수가 안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과년도는 여러 해 누적되어 온 것이고.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까지 물론 행불이 되었다든지 무재산 확인이 된다든지 지방세와 같이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건수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것은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인력 가지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사유가 발생하면 결손처분도 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물론 제때 안낸 것은 자동차 압류를 해놓으면 폐차할 때 징수를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징수를 합니다만 잘 아시지만 요즈음에 거리에 보시면 상당히 버려진 차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차주들이 어떤 자기가 자진해서라도 납부하고자 하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편리하게 이용만 하지 자동차세도 안 내고 이런 과태료도 안 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의식에 호소할 문제인데 하여튼 저희들은 나름대로 독촉장을 보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노력을 합니다만 그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가 있지 않아서 죄송스럽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폐차할 때 봐야 얼마나 무슨 사유로 압류됐는지 확인이 되니까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압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과태료도 안 내면 압류를 해놓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해도 다 압류를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결국에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폐차지경까지 가면 들어올 돈은 들어올 돈입니다만 계속 미수납액이, 체납액이 많은 것에 대한 우려를 드리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하천사용료가 주종을 이루는 것이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이고요, 나머지 조금씩 하천사용 허가를 해주고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에서 징수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하천에 있는 하천사용료를 부과했는데 거기에서 내고 일부 체납된 것이 보시면.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다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데파트 같은 경우에 주인이 한 분이기 때문에 시가 철거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 물론 압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명상가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장사도 안 된다, 영세성을 이유로 압류 불구하고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반드시 받아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랄까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도 사실은 저희들이 견적입찰을 적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보다 입찰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만 공사의 규모가 대체로 소액이다 보니까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고 또 견적입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견적입찰은 다른 전자입찰과 달리 단가산출이랄까 원가산출이 용이할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응찰하기보다는 관련된 사람들이 소수가 견적입찰에 응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수의계약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실무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입찰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것이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잘못 관리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특정공사의 경우 재입찰 공고를 해도 낙찰자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다시 받아보면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수이다 보니까 높게 책정된다든지 아니면 일부는 독과점대상이라고 해서 그런 품목 아니면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등이 일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상응하는 입찰가액이 결정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적해 주신 말씀 적정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제가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하지 못해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특혜라기보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청의 승강기를 애초부터 현대라는 데에서 설치하고 어차피 하자 책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한 회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울 때도 아주 실비용에 가깝게 꼭 필요한 예산만을 인정해 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데 큰 이득이 남는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큼을 가지고 계약하다 보니까 예산 대 비율이 상향 견적 계약체결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만 어쨌거나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입찰비율이 다른 공개경쟁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비율로 책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148쪽은 2003년도 것이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것은 2003년도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148쪽까지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 사업기간이요?

예, 사업기간은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입찰을 2004년도 유지보수용역을 2003년도에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것이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그냥 뜯어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관리하는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일공사가 아니고.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생각은 2004년도 사업, 1년 동안 관리할 것을 2003년도에 계약하니까 계약날짜 위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2005년도 승강기 보수 3,200만원이 누락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잠깐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징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쪽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고지서를 매번 낸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일단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물론 기회 있을 때 촉구를 합니다만 그쪽에서는 낼 형편이 못되니 기다려달라는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안 내는 이유를…….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공무원들이야 노력을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름대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덩어리도 크고 현안이기 때문에 하천관리사업소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매번 보고회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대책보고회를 하면서도 같이 고민을 하는 내용인데 그쪽 납부해야 할 사람들 입장에서는 워낙 최근에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현년도 납부액이 부진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데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한 사람이고 사업이 활발히 되고 있어서 노력을 하는 만큼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운영은 되지만 어려운 운영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못내고 있다고 들으니까 저희들은 압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글쎄요, 거기까지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거기까지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업무집행을 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드리지 못합니다만 하천관리사업소는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를 독려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려움을 핑계로 이렇게 계속 안 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것이 또 지방세와 달라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관리되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쫓아다니고 이렇게 닦달을 한다고 할까 재촉을 하는 형편이 아니고 사업부서가 징수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세보다는 조금 징수강도가 약할 수도 있겠다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노력만큼의 성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우리 시가 운영하는 체납징수팀도 직접 운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지방세 체납액만해도 한 600억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있을까 모르겠고 또 변명 같은 말씀입니다만 아시는 대로 징수부과가 구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시도 병행노력을 합니다만 구청장의 의지나 노력도 수반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조금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노력이 미흡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당부서에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것도 내내 불법채취를 하니까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한 것인데 전부 부도나고 행방불명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부도내고 행불 됐으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주소 추적을 해서 어디에 주민등록을 설정해서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이 되면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부도내고 행불된 상태라서 지금의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주소 추적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회사는 한 회사이고 관련되는 사람은 아홉 사람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도룡개발이라고.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아홉 사람을 다 추적하는데, 그러니까 회사이름은 하나가 있는데 한 사람이 파먹다가 부도내고 없어지고 그 다음 사람이 파다가 부도내고 없어지고 이런 게 아홉 사람이라는 거고, 회사 이름은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부도내고 없어진 사람들이라서 저희들이 특별한 징수노력은 못하고 어디 가서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어떤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포착하는 노력만 할 뿐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불법채취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무단채취.

무단채취이기 때문에, 물론 허가낸 것이면 선불받고 이렇게 합니다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것 관련해서 이것이 2002년도부터 계속 나온 것입니다만 고발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감독한 공무원들도 일부 책임을 졌고 그런 내용입니다만 일단 부도내고 사람이 없어져서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묘안이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도로사용료 등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로사용료는 그렇게 많지 않고 위원님 아시는 대로 경암빌딩과 중도일보사옥하고 그 쪽에 주된 체납액이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일보사 건은 저희들이 경매를 받았는데 다 못 받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법인청산절차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중도일보 부분은 결손을 해야 할 형편인데 법인청산이 끝날 때까지는 할 수 없이 가지고 있어야 할형편이고 경암빌딩 문제는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손망실보고를 규정에 의해서 감사원에 했는데 감사원에서 그에 대한 적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시달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할 부분인데 아직은 감사원에서 조치지시가 안 내려와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여섯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해하시면 제가 해당부서에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제 생각에는 체비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분납도 허용되고 하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수하는 사람이 자기는 일시납 능력이 없어서 분납을 하겠다는 경우가 미수금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봐야 알 것 같아서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채권관리에 조금씩 어려움이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당 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러니까 회사는 같은 회사인데요, 경암빌딩은 전 시청 뒤에 있는 빌딩을 임차해서 쓰는 것이고 또 중도일보사 임차는 여기 현재 대전일보사 자리 그 건물에 우리 건설관리본부가 있을 때 그 임차료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경암빌딩이고 이쪽은 주식회사 중도일보고.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내용적으로는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법인체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데 그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전체 보증금이 9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채권설정이라든지 했기 때문에 그동안 경매 배당금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노력은 공무원들은 일단의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조치는 했는데 그것이 경매 배당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적으니까 배당액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짐작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1,400만원이 절대금으로 봐서 못받는 결과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 법령에 의한 상응한 조치를 했음에도 전체 재산가액을 가지고 쉽게 빚잔치, 청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배당액이 적게 온 것으로 봐서 그것이 꼭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했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볼 문제로 생각이 되어서…….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손망실 보고를 했고 감사원에서 그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판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게 지시가 나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어떤 것이 못 받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보다 지금 말씀하신…….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 경암빌딩 문제하고 또 중도산업 사무실 임차하고 그 두 개가 문제가 있으면 있지 다른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회수하는데 다소 힘이 들고 어쩔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시는 만큼의 우려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과오납 결정을 했는데 해당자가 없을 때는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 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해서 주소지를 확인해서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물론 찾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탁을 하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일단 아직 거기까지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5년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시 잡수입으로 세입처리를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요, 필요하시면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미술관장 자리하고 또 국제통상과장 자리 두 자리가 지금 직위 공모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계약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제 중앙에서부터 앞으로 공무원 직위분류를 3급 이상을 고위공무원 직군으로 별도 분류를 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직렬의 의미가 다소 작아질 텐데 그런 중앙에서의 인사제도의 개선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 직위를 전문직위의 경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작년의 경우도 국제통상과장을 공모를 했다가 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현재까지 일반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는 공모를 했더니 지금 아홉 사람 응모를 해와서 저희들이 면접이나 채용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만 행정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직위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거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의 작업 용량에 문제가 있고요.

첫째는 오래 걸린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사진만 붙여서 코팅해서 드리면 되던 것이 그것이 아니고 기계가 자기 접수순서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데 종이를 돌려도 예를 들어서 250건 정도뿐이 못 나오는데 하루에 접수하는 물량은 400 내지 500건씩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적체되니까 자꾸 발급기간이 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어떤 구청 같은 경우는 아예 하루에 접수, 빨리 해준다고 그럴까 그런 빌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접수 자체를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만큼만 접수를 하라고 접수를 거부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물의가 나는 기관도 있고 하여튼 이 제도를 바꾸면서 여권발급 기간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종전보다 더 좋아져야지 이것이 시민이나 국민의 만족도를 추구한다고 할 텐데 오히려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떳떳하게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합니다.

일단은 기계를 저희들이 그러면 외교통상부한테 "우리 예산으로라도 기계를 살 테니까 해달라!" 그러니까 "기계는 보안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치단체에다 맡길 수 없다." 또 이런 문제고 그 기계 자체가 일본에서 지금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기계가 더 증설되지 않는 한 시민들한테 이런 지적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득이한 형편에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요즈음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 경우에 전에 방식으로 해주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권을 국제 시스템이나 규격 이런 폼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이 그것은 자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앞에서도 2005년도 것 144쪽을 보면 용역의 경우는 지역업체가 45%, 총계를 보면…….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위원님 주계약 업체가 이제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강제라고 그럴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감안이 안되고 여기는 본사 주 계약자만 표시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동안은 지역업체하고 서울업체하고 입찰을 할 경우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하도록 강행규정을 적용해 왔는데 작년 8월부터인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에 관한한 지역업체 보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여기에 서울업체로 되어 있지만 지방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상당부분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회계과 용도계.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말씀을 드리자면…….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협상계약?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제가 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협상계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 제43조 또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해서 일반경쟁 방법으로 입찰공고를 하고 사업부서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점수를 산정하고 순위를 결정해서 가격 입찰서를 받아서 8대 2 비율로,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8대 2로 일단 배율을…….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제가 법령연찬이 빈약해서, 위원님께서 계약규모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계규정에는 계약규모가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이라든지 긴급성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안보 목적에 필요하다든지 이런 내용의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사업의 사안별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전제를 받고, 제안을 받고 그 사업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도 그 방법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자료는 1,000만원 이상 뽑아져 있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법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는 3,000만원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한다는 말씀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견적입찰이라든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에 대한 입찰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집행을 하면서 과다한 계약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여기 나온 퍼센티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99%까지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전자입찰을 통한 견적을 받는다고 해도 낙찰률이 결과적으로 높아지니까 걱정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업체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솔직히 단순 회계처리업무로 봐서 제가 그동안 눈길을 덜 돌렸다고 말씀을 솔직히 드릴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지적과에서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저희가 와서 시장실부터 간부들 방에 있는 중요작품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작품명, 누가 언제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 전부 장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회계업무 투명성 확보에 더 노력을 하고 지적해 주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조그만 공사를 하고 건설관리본부에서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도 상당부분 지역업체를 보호한다고 할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하게 비쳐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 것은 부득이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유념해서 업무에 적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