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鄭震恒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헌신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의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의 처리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 심도 있는 안건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켜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실·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담당관 등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을 보면 합리적이고 신축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총액인건비정원제에 대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우리 시는 표준정원을 많이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아무쪼록 효율적으로 조직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5쪽입니다.

대학참여 지역공익사업이 내년이면 3년차 사업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참여 대학의 반응과 수혜시민의 반응은 어떤지 성과분석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을 보면 건양대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대학교가 공익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대학참여 지역공업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41쪽입니다.

영어문화체험마을 후보지를 내년 상반기에 선정해서 후반기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141쪽.

후보지를 내년 상반기에 선정해서 후반기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지요?

○姜弘子 委員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와 파주시의 경우 안산시는 공무원교육원을 리모델링 해서 활용하고 있고 파주시는 부지를 조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문화체험마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문화체험마을 조성 후에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영어마을 두 군데를 보면 리모델링 한 안산시도 보면 사업비가 86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파주는 2006년 3월 개원 예정인데 조성부지로 해서 활용하는데 사업비가 905억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姜弘子 委員 7개 소로 나와 있네요, 자체후보지가 5개소.

○姜弘子 委員 그러면 개원이 늦어지는 것인가요?

○姜弘子 委員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5쪽입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의 2005년도 기본연구과제 중에서 대전 장소마케팅 방안 연구라는 과제가 있는 제목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연구과제가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2쪽 18항목 부채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기채액이 9,462억 700만원에서 기상환액은 2,656억 9,200만원이며, 기채잔액은 6,805억 1,500만원으로 되어있지요?

○成在洙 委員 82쪽입니다.

○成在洙 委員 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成在洙 委員 예, 부채현황.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기채액이 9,462억 700만원에서 기상환액은 2,656억 9,200만원이며, 기채잔액은 6,805억 1,500만원이지요, 기채잔액이?

○成在洙 委員 원금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지요, 이것이?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동안 발생된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어느 정도 기채액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예.

○成在洙 委員 이자가 1,002억원 정도가 나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시면 이 자료에도 이자 포함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자는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인지요?

○成在洙 委員 그래도 이런 자료 제출 시에는 따로 기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86쪽을 보면 연도별 부채상환계획에서 2005년도 말 6,257억 200만원에서 2006년도부터 매년 1,000억원씩 갚아간다고 되어 있는데 시 재정여건으로 볼 때 좀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

○成在洙 委員 의지로 봐야 됩니까,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하여튼 부채는 될 수 있으면 많이 갚을 수 있는 것이 좋겠지요?

○成在洙 委員 금년도 부채는 어느 정도를 상환했습니까?

○成在洙 委員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매년 1,000억원씩 갚는다고 하는 금액이 너무 과다 계상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成在洙 委員 실행 가능성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항목 암특화육성 연구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억원을 세웠고 투자심사조건에 국비 및 민간자본 확보 후 추진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하였는데 국비확보가 된 사업입니까?

○成在洙 委員 특별히 국비확보가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렇다면 지난 2회 추경에 확보된 10억원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까?

○成在洙 委員 우리 2회 추경에 확보된 10억원 처리가 문제가 없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국비가 계속 반영이 안되면 어떻게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추진을 해야 될 텐데?

○成在洙 委員 이 사업은 꼭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인데요.

참 국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자심사를 할 때 보다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成在洙 委員 다음에는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안입니다만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 혈세가 엄청난 액수가 허비된다고 하는 이런 비난이 많이 있는 사업, 대전시 천변고속화도로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요.

○成在洙 委員 우리 실장님께서는 다음 협상에서 뭔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만 과연 그것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합니다.

그리고 교통량을 조금 늘려서, 그 구간 늘림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은 정말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가지고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고 앞으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특별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면 또 이것을 구간을 늘림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현재 대전 여건상 정말로 구간을 좀 늘린다고 해서 얼마나 이용률이 높아지겠는가 또 어설프게 그런 발상을 해서 구간을 늘렸을 경우 또 그때 가서 더 문제가 나오면 이것은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는 안 되는 일을 자꾸 또 끌고 가고 이렇게 하면 더 큰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0'에서, '0'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생각해서 추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성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박문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쪽에서 51쪽 '시장공약사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약속 건수가 98건 중 완료가 56건, 추진중이 42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7쪽은 민간단체와의 복지연대망 구축과 46쪽에 대학생 취업대책본부 운영완료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朴文昌 委員 예, 그래서 분류를 하셨다고요?

○朴文昌 委員 다음은 49쪽의 금융기관 본사유치와 50쪽의 천변도시고속화도로건설 그리고 천동 가도교 건설과 둔산지구 인근 고등학교 신설을 정상 추진중인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리고 금융기관 본사 유치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朴文昌 委員 예, 그런데…….

○朴文昌 委員 예, 앞으로 추진을 계속하시겠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장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재선이 되면 더욱 좋은 일이지만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둔산지구 인근 고등학교 신설도 현재까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설립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민본행정하고 시민참여행정에 역점을 두신다고 하셨잖아요?

○朴文昌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지적하는데 참여정부와 현대사회는 투명한 사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들에게 당부하는데 내년도에 앞으로도 시장 임기가 끝나면 재선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새롭게 시장에 당선이 되시는 분도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시장에 당선되면 선거를 의식해 시민들에게 공약을 한 것에 대하여 일부 공무원들은 물론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의 자문이나 검토도 거쳤겠지만 선거 당시하고 시정의 총 책임자로서 당선이 되어 시정을 수행하려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朴文昌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공약사업을 너무 많이 남발해놓고 임기가 지금 불과 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나머지 공약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자신이 중앙의 예산을 많이 따야만 공약사업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좀 미약하고, 공약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인인 시민단체대표나 공무원들,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장 공약사항심사 및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지금도 아직도 42건이 추진중에 있어요,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공약은 사실 우리 대전시민들과의 약속인데 그것이 사실 임기 내에 완료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시민들이 보는 눈도 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朴文昌 委員 그리고 다음은 52쪽의 삶의 질 지표개발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도 2002년도 7월이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든 삶의 질 최고도시로 아니, 삶의 질 최고도시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게 하려면 더 나아가 내년 선거에서 재선하려고 생각한다면 금년 말쯤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목표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시장 임기 말에 다다른 현시점에서는 본 감사자료에는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2002년도 시장 취임 시보다 좋아졌고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부분은 얼마만큼 좋아졌고 어떤 부분은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자료가 본 감사자료에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대전시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 이제서 조사중이라는 것은 조금 늦은 감도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부터 시장이 취임하면서 공약사항인데.

○朴文昌 委員 글쎄요, 매년 실시된 것은 알아요.

○朴文昌 委員 실장님께서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시장께서 늘 강조하듯이 성실한 대전시 행정이 되도록 각 분야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115쪽의 국고지원금 현황과 19쪽과 25쪽의 중앙지원 확보 노력과 국고지원금 적극 확보, 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 줄기차게 지적하는 것인데 115쪽의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선 감사지적사항을 먼저 살펴보자면 19쪽에도 2005년도는 2004년도 대비 16.4%라고 나와 있듯이 우리 실장님께서도 늘 전년도 대비 얼마, 몇 퍼센트라고 말로 하지 마시고, 대전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0% 정도 증가된 반면, 우리 대전시와 광주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30%, 울산은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는 40% 이상,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는 30% 이상 증가하는데 본 자료가 맞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볼 때 우리가 중앙예산을 조금씩 매년 더 확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광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朴文昌 委員 산식에 의해서요?

○朴文昌 委員 앞으로도 국고지원금에 대해서 수차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지만 항시 지역 국회의원이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 대전시가 집권당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또 시장님 역시도 집권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꾸 보채야만 예산도 주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예산도 안 줘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시장님이 못하시면 실장님이라도, 행정부시장님이라도 하셔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부 열린우리당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따오리라고 생각합니다.

○朴文昌 委員 다음은 56쪽에서 60쪽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에는 위촉직 20명 중 단 한 명도.

○朴文昌 委員 56쪽에서 60쪽까지요, 그리고 감사자료 23쪽과 28쪽이요.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위촉직 20명 중 단 한 명도 그리고 고용심의회는 9명 중 3명, 분쟁조정위원회도 5명 중 1명도.

○朴文昌 委員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도 5명 중 1명도 여성위원이 없는 실정인데 대전시 여성위원 위촉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요?

지금 여성이나 남성이나 평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朴文昌 委員 단체에서요?

○朴文昌 委員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를 보면 항시 제가 지적합니다만 중복된 위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감사에도 지적됐네요.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위원회도 설립만 해놓고 한 번도 개최도 안 되는 위원회도 있다고요, 그런 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항시 지적하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朴文昌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 21세기 시대에 맞도록 여성의 사회참여,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촉위원부터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박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성재수 위원님이 부채현황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서 천변고속화도로 건설비용과 금융비용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2쪽에 있는 천변고속화도로 건설사업비가 기채액이 현재 나와있는 것을 보면 50억원 정도 나와있네요.

○沈俊洪 委員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천변고속화도로가 먼저 용역보고한 내용과 많은 착오를 일으키면서 수익금 부분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沈俊洪 委員 이런 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내용과 2011년까지 모든 기채를 갚아야 하는 내용이지요?

언제까지 갚아야 되나요?

○沈俊洪 委員 이것은 2013년까지인데 또 다른 채무액이 있잖아요?

○沈俊洪 委員 현재 보전할 성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보전비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지?

○沈俊洪 委員 먼저 다른 상임위 할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용역에 너무 의존하는 결과를 따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용역발주 안 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요, 지금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보전비용을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보전해주느냐 하는 데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데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나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모든 수입이 직접수입이 있고 간접수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통행량에 의존해서 그것을 극복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도로와 연계하더라도 특단의 조치 이전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돼요.

그럴 때는 직접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물론 하겠습니다만 간접적인 수입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어떤 얘기냐 하면 천변고속화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게 했을 때 거기에서 유발되는 연료비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시간문제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의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내용 등을 생각해서 활용하면 직접수입은 작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영업용택시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게끔 해주면 현금수입은 직접적으로 수입은 안되지만 간접적인 이익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니겠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검토하고 촉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런 것이 시급성을 따져서 현실적으로 맞아진다고 하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기에서 발생하는 월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沈俊洪 委員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 운영비는 얼마 지출되고 항목별로 자세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주요사업 투자심사결과 내용에 대해서, 133쪽입니다.

사업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내용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3·4산업단지 내에 건립을 추진하려다 대덕테크노밸리 쪽으로 내용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조건부 사항인데 상당히 이것이 지금, 구상했던 회기 연도와 진행되는 사항이 지연되는 이유가 물론 있겠지요, 있는데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확보문제라든지 이런 내용 등으로 볼 때.

○沈俊洪 委員 현실적으로 이 사업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의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단정하고 싶어요.

○沈俊洪 委員 중앙에서 지금 현재까지 답변 온 자료가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그쪽 관련부서에 위임해서 상세한 자료 좀 확보하고 싶은데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세부적인, 사실은 그 문제가 근로자들한테는 상당히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그런 내용의 질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3·4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더욱 더 활용하고자 하고 그런 내용들을 요건을 충족시켜달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산에 있는 것이라든지, 1·2산업단지도 어차피 이전하는 계획이라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이 쪽으로 증설돼서 더 대규모로 활성화되어야 되는 차원이거든요.

그런 것을 아울러서 연구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116쪽에 보시면 국고지원사업 현황 내용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전문대학 특성화지원사업비가 국비가 반영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면 지방 전문대학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그것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것입니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沈俊洪 委員 공모를 해서 채택을 해야 됩니까?

○沈俊洪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시정질문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전문대학에 대한 특화사업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했었고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沈俊洪 委員 대학협력계?

○沈俊洪 委員 답변자료에서 보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그런 분야가 개설되어야 된다는 것까지 답변이 나왔었는데도 전혀 한 사실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주장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수자원전문대학이라든가 수자원, 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그래서 답변까지 나왔었는데도 지금까지 하나 그런 것에 대한, 그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예.

○沈俊洪 委員 혹시라도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나 했더니 뭐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으네요, 답변 듣고 보니까.

그렇다고 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것을 반영해주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그 분야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서 중앙에 의견을 제시해서 지원을 받을 수 방법을 강구해줘야지, 그냥 막연하게 질문하면 답변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시정질문이 필요하고 감사가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달리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더 신속하게 그런 것을 처리하는 내용이 의원들한테, 질문했던 의원들한테 내용을 밝혀주시고 안 되면 왜 안되는 이유까지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다시 얘기 안하면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沈俊洪 委員 공모를 해서 채택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뭐 공고를 하고서 합니까, 학교별로?

○沈俊洪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 3대 역점추진사업이 원도심 활성화하고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한다는 것하고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하는 세 개의 목표를 갖고 있지요?

○金榮寬 委員 그중에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해서 지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은 아주 대외적으로 시에서 신경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는 별게 없어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榮寬 委員 예, 지금 원도심 활성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임대료 지원하는 문제하고 결국은 기금확보 문제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기금문제에 있어서 도시계획세의 5%를 원도심에 기금으로 조달하도록 이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도시계획세의 5%라고 그러면 2005년도에는 약 14억원 정도 계상을 했었고 2006년도에는 도시계획세가, 예상이지만 5%하면 19억 5,400만원이 기금으로 확보된다는 뜻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이 기금이 총 재원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러나 어떤 원도심에 속해 있는 구민이나 시민들에게 그래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재원에 대한 확보인데 재원에 대한 확보가 과연 19억 5,400만원 가지고 원도심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본재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우리가 3대 목표 중의 하나인 대중교통체계 개선문제 이 문제는 이번에 무료환승제를 하면서 무려 1년에 200억원 정도가 우리가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재래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도 1년에 약 400억원 내지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데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결국 시정이 나가는 방향에 목적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 도시계획세의 5% 19억원 뭐 14억원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원도심 활성화를 시킬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면서 이러한 기본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시민들에게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기금 조성이다 이 말이지요.

실제로 이런 금액 가지고는 공영주차장이나 어느 녹지공간 확보 하나도 못하는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슨 도색 같은 것이나 무슨 전등을 이렇게 가로등을 만들어주는 것이나 이런 것 외에는 사업을 못한다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아니, 그것은 원도심 활성화 차원이 아닌 그러한 계획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래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하수관거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뭡니까?

재래시장 문제는 그것과 관계없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봐야지요, 원도심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기존 원도심은 동구나 중구를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은 그쪽에 있는 재래시장뿐이 아닌 대전시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지요, 시에서 정책방향을 결국 여기가 왜 도심이 공동화 되었느냐하는 것은요, 그 둔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가지를 만들면서 동구나 중구가 공동화가 되었단 말이지요.

특히 대전시청 같은 경우가 떠나오면서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개발을 어떤 방향에서 그 지역을 새롭게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 또 사람이 다시 주거하는 지역으로 바꾸어 줄 것이냐 라고 하는 큰 틀에서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를 봐야 된단 말이지요.

지금 일부 투자하고 있는 그러한 소소한 부분은 결국은 땜질하는 수준 외에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얘기할까요, 임대료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임대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지금까지 임대료 지원하는 것이 2005년 10월 30일 현재 말이에요, 동구에 5개 업체에 2,249만 8,000원 지원합니다.

중구에 22개 업체에 5,492만 4,000원 지원해요.

이것 가지고 기업체들이 오겠습니까?

3개월, 6개월, 12개월 지원하는데 지원 액수가 5만원부터 20만원, 어떤 큰 데는 70만원까지 있네요.

이런 임대료 지원을 1년 정도 임대료 지원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원도심이 활성화 되겠어요?

○金榮寬 委員 아니 원도심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기금도 1년에 10억원, 20억원 이것이 아니고 적어도 100억원, 200억원 이런 정도 단위로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나름대로 공동화가 된 지역에 어떤 주차장을 좀 필요한 대로 만들어준다든지 또 가장 시급한 것이 가보면 녹지공간 같은 것이 없습니다.

또 아직도 그 지역에 가보면 도로가 좁아서 소방차 하나도 못 들어가는 그런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바꾸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계획으로 바꾸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金榮寬 委員 이것이 본 위원이 처음에 대전광역시의회 4대 의회에 들어올 때에 본 위원이 처음에 걸었던 벽보에 공약이 뭐였었느냐하면 본 위원은 다른 공약은 다 하지 않았고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공약을 했는데 그 뒤에 와서 이런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것이 없어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원도심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별로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을.

어떤 행정에서 하는 일이 없고 스스로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재개발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은행구역이라든지 대흥구역이라든지 문화구역이라든지 유천구역이라든지 용두·선화지역이 스스로 주민들이 나서서 이제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재개발하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재개발하자, 재개발하는 문제도 말이지요.

이 원도심 지역에서 재개발한다고 그러면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

건축 밀도를 완화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실제로 재개발을 하는 사람들 입장은 와서 그 업무를 직접 와서 닥쳐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를.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를 해놓고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金榮寬 委員 확실한 것은 그런 거예요.

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건축 밀도를 건폐율과 용적률을 좀 완화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러한 건축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하고 동일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 우리가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또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용적률을 더 많이 주지 않으면 또 건폐율을 많이 주지 않으면 재개발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높여서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딪치고 있어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연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에서 정책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응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자기 업무에 대한 고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챙겨 보시고요.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라는 부분에 자료 준 것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자료 32쪽입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활성화 대책 마련'이라고 해서 문화예술 거리, 으능정이 축제를 지원하는데 4,800만원, 특화거리 이벤트 지원 4개소에 3,200만원, 재래시장 축제지원 6,000만원 이런데요.

실제 이 행사를 가서 추진하거나 또 지켜본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예술의 거리 특화거리나 이런 이벤트들이 과연 이벤트를 열어서 그 지역의 특화거리를 살릴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또 아니면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용일 뿐이에요.

자 특화거리 한다고 가보면 무슨 무대 이벤트 장소 마련해놓고 나와서 구청장 인사하고 지역 국회의원 인사하고 지역구의원하고 동네사람들 풍악대 데려다 놓고 막걸리 몇 통 사다놓고 이것 하는 것이 다예요.

본 위원은 그것보다는 이런 축제를 지원하는지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자동차 특화거리다, 충무자동차특화거리다 그러면 한 30분간 그 행사만 달랑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돈을 보통 한 6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아요.

또 구는 구대로 보태겠지요, 지원비를.

그런데 사람 한 200명 내지 300명 모여 가지고 하고 나서 옆에 다과회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럴 것이라면 본 위원은 그 돈 가지고 좀더 보태면 우리가 대전시에서 정책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간 그 지역에 참 대전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상인들하고 상의해서.

○金榮寬 委員 그래서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행사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차량수리를 한다든지 차량에 대한 액세사리를 교환한다든지 오일을 교환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에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대전시민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행사들로 바꾸어 나가야지 단 30분 하는 일이 그것이에요, 구청장 인사하고 국회의원 인사하고 시의원, 구의원 인사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 같은 것하고 옆에 다과회 옮겨서 풍악 치고 그 다음에 떡 해놓은 것 먹고 헤어지는 것이 그것이 다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각자 좀 다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분야가 따로 있고 또 문화예술의 거리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국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다른데 종합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활성화 대책이 과연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돈을 주는 것이 아깝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돈을 줬으면 돈을 준만큼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고 효과 이후에 이분들이 이 행사가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냥 그런 행사로 끝나기 때문에 아쉽다는 것이고 또 시에서는 이 행정을 관장하시는 분들은 행사한 것으로서 '아, 그 돈을 쓴 것은 확인되었구나!'라고 판단하는 것뿐이에요.

하루 1시간이 못갑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꼭 축제보다도 다른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연구를 해줘야 되고, 어느 지역의 특화거리는 말이지요 시나 구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1,200만원 되는데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특화거리의 축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한 2,500만원 들어간대요.

나머지를 상인들이 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상인들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나 시에서 주는 돈을 안 받고 반납한 사례가 있어요.

물어보세요, 오토바이거리 같은 데는 축제 안 하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한번쯤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가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려고 했지만 과연 우리가 대전시의 행정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뭐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자, 3년이 되었어요.

이제 마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4년 임기 마감할 시간이 되었는데 과연 뭐를 원도심 활성화한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재개발하는 부분도 행정이 좀 도와주는 입장에서 어떤 규제를 자꾸 묶고 이러는 것보다는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자꾸 완화시켜주는 쪽에서 도시의 틀이 변형되지 않는 선에서 완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金榮寬 委員 그 질의는 그렇게 하고요, 예산 문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24쪽과 25쪽인데 전반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이 진행이 되려면 결국은 돈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재정이 있어야만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2003년도까지는 별로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다만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예산서를 받아보면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어요.

일부는 그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분권교부세로 바뀌었지요?

○金榮寬 委員 바뀌면서 나름대로 사업만 이양되고 지원은 줄어드는 기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살림을 상당히 압박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됐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세 수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 1회추경 같은 경우를 보면 기금에서 200억원을 융자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결국은 2006년도에도 비슷한 유형의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2005년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만 2005년도에 비교해서 2006년도의 예산 전망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합니다만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 예산현황의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우리가 부채를 갚아 나가는 문제입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시에서는 부채를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였다고 판단하고 계시지요?

○金榮寬 委員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여러 가지 경직성 경비를 줄여나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재정은 별로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경직성 경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작년과 올해의 공무원 숫자라든지 조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것이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거든요.

행사 같은 경비야 조금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인건비라든지 조직에 관련된 경비는 줄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인건비 깎자고 하면 깎아지겠어요?

○金榮寬 委員 지금 당장 갚아야 되는 돈이 눈앞에 와있는 것이 지하철 부채와 공채 600억원, 민자 700억원, 한 1,300억원 갚아야 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철운영적자 200억원 정도 보전해주어야 될 테고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운영적자 한 200억원 정도 보전해주어야 될 것이고 천변고속화도로 적자분이 한 65억원 정도 보전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1,700억원 정도 되는 돈이 우리 시의 재정을 올과 내년을 상당히 압박할 것으로 보거든요.

결국 가용재원은 한 푼도 없다는 얘기지요.

늘어나는 세입보다는 갚아야 할, 가용재원보다 갚아야 될 돈의 비율에 더 늘어나기 때문에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엄두도 못내는 것 아니에요.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잖아요.

○金榮寬 委員 결국은 지하철 문제가 당연히 시민들의 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밑의 돌 빼서 윗 돌 고이는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채가, 내내 25쪽에 있는 거예요.

지방채가 2005년 말 6,257억원에서 2006년 말 5,501억원으로 준다고 했어요.

756억원이 줄어서, 지방채를 상환해야 하니까, 12.1%가 줄어들고 감채기금은 2005년 말 395억원에서 기금보유의 목적으로 지방채 상환을 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22억원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결국 빚은 그렇게 어차피 갚고 싶어서 갚는 것이 아니라 만기가 도래해 오니까 할 수 없이 갚는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늘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부분이 빚을 갚아서 줄어들게 되니까 빚은 줄어드는데 어떤 행위가 늘어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채무부담행위 같은 것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결국은 빚이거든요.

2004년도의 채무부담행위액이 50억원이었던 것이 2005년도에는 208억원이 됐고 2006년도에 채무부담행위를 무려 400억원을 합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조사자료를 받았는데요.

아, 274억원입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274억원을 하게 되는데 결국 빚은 갚아지지만 또 다른 행위에서 빚이 늘어난다는 거지요.

채무부담행위도 결국 빚을 빌리는 거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또 한 가지 보냐하면 2006년도에 예산서 제출한 것을 보면 지금 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가 봤더니 세외수입에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300억원을 전입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채기금에서 200억원을 전입 받아요.

그래서 무려 500억원이라는 돈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나 감채기금, 계속 적립해나가고자 했던 것을 한계가 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채기금에서 200억원을 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후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전입합니다만 결국 이 돈도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그렇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왜 안 그렇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에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어요.

○金榮寬 委員 '93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지역개발기금에서 전입해서 쓴 예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지역개발기금의 당초 목적이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특정한 목적사업이 없이 그냥 3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전입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다음에 예결위에 가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거론하기로 하는데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채는 상환되지만 다른 행위로서의 이런 부담은 사실 거기에 상응하게끔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잘못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요,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을 다시 메우고자 하니까 2005년도 1회 추경에서 200억원을 기금에서 융자받고,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연리 4%짜리.

이렇게 받고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300억원 받고 감채기금에서 200억원 돈을 적립해 나가다가 그 돈을 적금 부어나가다가 적금 깨서 다시 전입 받아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받는 것이 무려 발견되는 것이 한 700억원,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가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채는 만기가 도래되니까 상환되면서 그 돈이 부족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밖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거지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문제라든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압박을 하면서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압박을 하면서 가용재원이 부족하니까 결국 이런 방법으로 계속 악순환의 재정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본 위원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지요.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때 가면 또 지방채 발행해요?

○金榮寬 委員 지금 내년에도 또 지방채 270억원 발행하게 되어 있네요.

○金榮寬 委員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평소에 보이지 않던 돈을 들여서 봤을 때 예산을 기형적으로 운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런 지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지방채를 갚아나간다고 하지만 다른 유형으로 빚은 내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닌가, 채무부담행위도 결국은 빚 아닙니까?

올해 이 행위를,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 후년까지 계속 갚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활용이 아니고 2005년도 1회 추경에 200억원 융자 받았잖아요.

○金榮寬 委員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이것도.

○金榮寬 委員 통합기금이지요?

○金榮寬 委員 통합기금에서 200억원 융자받은 것도 2년간 거치하고 3년 균등분할상환이에요.

이것도 2년 거치한 이후에는 3년 균등분할상환이니까 약 70억원씩 매년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내 갖고 있는 통합기금이지만.

○金榮寬 委員 감채기금은 내내 일반회계에서 적립해놓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여유가 있어서 돈을 모아서 나중에 돈이 1,000억원, 2,000억원 됐을 때 돈을 일시에 갚으려고 했던 돈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이 여러 가지 압박이 되니까 미리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여러 가지 부족해서 어떻게 돈을 조달할 수 없는가 보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다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다 시민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법은 결국 악순환을 자꾸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만 다소라도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행위까지 해가면서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예산은 없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선심성 공사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되돌아볼 기회를 다시 한 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다같이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채기금은 어차피 공채를 갚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 아니에요?

이 감채기금을 활용하게 되면.

○委員長 鄭震恒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委員長 鄭震恒 감채기금을 적립한다는 것도 물론 이해되는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 鄭震恒 행정사무감사자료 82쪽 잠깐 봅시다.

부채현황을 보면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과 지역개발기금이야 그렇다고 보고, 재특자금과 공공자금 이런 것을 보면 이율이 다 달라요.

이것이 한 은행이 아닌가요?

금고를…….

○委員長 鄭震恒 그러니까 재특자금, 중앙자금이 있는데 자금 이율이 다 다르냐 이거지요?

특별회계 쪽과 다른가요?

○委員長 鄭震恒 다 다른 거예요?

○委員長 鄭震恒 지역개발기금은 우리 것이니까 따질 것 없고.

○委員長 鄭震恒 그것은 우리가 소화하는 것이니까 따질 것 없고 재특자금 같은 경우는 4.13%에서 5%까지 이렇게 되는데.

○委員長 鄭震恒 타시·도의 재특자금을 보면 이것이 4.5%, 3.53% 되는 것도 있는데.

○委員長 鄭震恒 공공자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공공자금도 올 초에 3%대로 1년 변동되지 않는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전부 공공자금도 4.79%에서 5%까지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때그때 다른가 보지요?

○委員長 鄭震恒 하나 더 질의할게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질의하는데 지난주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내년도 전망에서 26쪽 보면 유비쿼터스의 정보화 도시 건설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선포식을 했잖아요.

○委員長 鄭震恒 지금 ETRI하고 KT하고 우리 시하고 ICU하고 했는데 유비쿼터스 컴퓨팅하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하고 이것이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하는 것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委員長 鄭震恒 컴퓨팅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委員長 鄭震恒 본 위원장이 그날 참석했는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인지 컴퓨팅인지 잘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委員長 鄭震恒 정보화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PDA 같은 휴대단말기 이것이 네트워크 아닙니까?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시에서 유비쿼터스 정보화를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컴퓨터에 칩을 사용해서 요새 계속 나오는 것 있잖아요, 네트워크로 해서 각각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그것도 유비쿼터스의 하나의 종류 아니에요?

○委員長 鄭震恒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비쿼터스라는 얘기가 어떠한 용어예요.

유비쿼터스라고 하니까 생소한 용어인 줄 아는데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비쿼터스라고 얘기하면 무엇인지 몰라요, 이상실현, 무엇이라고 할까 상상만 할 뿐이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U-Daejeon 건설을 한다고 했는데 웰빙이니 뭐니 해서 정보화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유비쿼터스가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은 말 그대로 PDA를 가지고서도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는 유비쿼터스의 정보화도시 건설은 어떤 것이냐 이것이지요, 근본적으로.

○委員長 鄭震恒 막연히 유비쿼터스의 정보화도시 건설이라고 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