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敎育監 權寧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절기상으로 어느덧 대설이 지나고 동지가 멀지 않은 12월,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숙한 경륜과 탁월한 교육적 식견으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성과 학력이 조화된 교육본질의 추구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2세 교육에 1만 5,000여 교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대전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교육재정 계획인 점을 혜량하시어 원만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대전교육 발전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된 세입의 증감액을 조정하고 세입금의 변동에 따른 세출 예산을 조정 편성하는 한편 사업계획의 변경과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따른 과부족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952억 4,493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3%에 해당하는 137억 2,7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국가부담수입은 특별교부금 19억 5,261만원, 국고보조금 28억 4,596만원, 총 47억 9,8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99억 1,100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103억 2,691만원이 감액된 반면 시·도세 전입금에서 14억 854만원이 증액되어 총 188억 2,93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6,376만원, 정기예금이자 및 기타잡수입이 2억 3,920만원, 총 3억 2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부분에서는 대여장학금 및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총 70억 7,12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사업은 학교신설비로 가오초등학교 외 1개교 1억 7,175만원을 증액, 복수고등학교 외 12개교에 대해서 33억 2,687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1억 5,5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증·개축비 23억 5,621만원, 학교 시설관리비 8,620만원 증액, 교육환경개선비 14억 3,397만원, 기타 시설사업비 1,262만원 감액 등 전체적으로 21억 5,92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사업을 포함한 장학 및 기타사업은 지방교육혁신지수 시스템개발비 3,000만원, 나이스(NEIS)에 의한 교육전보발령시스템 개선사업비 3,125만원, 영어교사 해외체험연수 8,000만원, 사이버 가정학습지원센터 운영비 1억 1,732만원, 저소득층자녀의 학교급식비 및 학비지원비 15억 9,497만원, 기록관리개선 연구용역비 4,000만원,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4억 4,410만원 등 26억 3,391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비 1억 2,516만원, 중등교원자격 및 직무연수비 1억 6,198만원, 중등교원 해외유학지원비 5,469만원, 들꽃마을 위탁운영비 7,720만원, 나이스 새로운시스템 전산실 구축비 5억 3,000만원, 무상교과서 대금 2억 2,615만원, 교단선진화사업비 2억 2,100만원, 교무보조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2억 2,918만원, 신규 급식학교 급식기물 및 HACCP 시설비 6,400만원, 학교기본운영비 8억 7,050만원, 지방채상환금 17억 7,107만원 등 총 71억 3,1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인적자본의 육성, 투자활성화와 과학기술의 혁신 등 정책적인 노력 강화로 국내 경제는 5% 대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유아교육 및 무상교육의 확대,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등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수요는 세입 대비 큰 폭으로 증가되어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국가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인 유치원·초등학교·중등교육의 내실화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비 및 특수교육진흥비와 재정부분의 효율적 연계가 되도록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분을 포함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예상되는 세입을 빠짐없이 계상하고 재원부족으로 인한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아 지방채 발행으로 세입재원을 충당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는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신장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 학교당 경비의 격차를 완화하는 등 2005년도 수준으로 총액 지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높이도록 노력하였으며, 교육 출발점 평등을 통한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신설·증설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에도 역점을 두는 한편, 일반 경상사업과 소모성 행정경비는 제로 베이스(zero base)관점에서 평가해 최소의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661억 3,624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의 15.5%인 1,590억 27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76.1%를 차지하는 국가부담수입은 2005년도보다 637억 5,643만원이 감액된 6,593억 2,439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38억 174만원, 국고지원금이 55억 2,265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19.5%를 차지하는 일반회계 부담수입금은 2005년도보다 11억 216만원이 감액된 1,690억 4,941만원으로 교원봉급 전입금이 1억 6,508만원,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321억 3,188만원, 시도세 전입금 351억 2,447만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1,016억 2,798만원으로 감액요인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전혀 계상되지 않은데 기인한 것입니다.

세입 총액의 4.1%를 차지하는 자체수입은 2005년도보다 230억 2,715만원이 감액된 355억 8,843만원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338억 3,573만원, 예금이자 및 기타수입이 17억 5,27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5,752억 2,609만원, 학교운영비지원 785억 9,993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994억 9,262만원, 평생교육사업비 22억 9,180만원, 교육정보화사업비 53억 1,932만원, 저소득층자녀 등 학생복리비 233억 511만원,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5억 1,000만원, 교원 및 전문직 연수비 23억 8,805만원, 학교도서관운영비 지원 8억원, 영재교육진흥비 8억 973만원, 과학교육 활성화 3억 4,837만원, 체육교육 강화훈련비 36억 6,500만원, 특수교육지원비 22억 3,908만원, 의무교육 무상교과서 지원비 57억 2,806만원, 학교평가 우수교 지원비 1억 2,400만원, 맞춤형복지비 81억 3,964만원, 교육행정 및 장학사업비 191억 2,949만원입니다.

시설사업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개교 예정인 가오초등학교 외 15개교의 신설비 141억 7,626만원, 학생용 책걸상 등 구입비 6억 4,403만원, 다목적교실 및 급식실 증축비 26억 9,407만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20억 6,690만원, 교육지원기관 시설비 8,748만원 등 총 196억 6,874만원이며,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한 지방채의 상환이자 및 제 지출금과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183억 5,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규모상으로는 전년 대비 1,590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인건비가 상당부분 증액되었고, 학교신설비가 BTL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폭 감소된 것이며,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예산편성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건비의 처우개선분 4.5%를 전액 계상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상사업비의 일부와 2005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상환금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교육재정의 부족현상은 심각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학교신설 및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교육사업비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성과가 미진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축소 또는 통·폐합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개요

·200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0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 참고자료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 참고자료

(이상 6권 별도보관)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및 규모, 세입·세출 예산, 명시이월 사업, 지방교육채, 종합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 및 규모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200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당초예산 전체는 한 6,000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교원, 일반직 다 합쳐서 이번에 남는 금액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난번 1차 추경에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291억원이 증액됐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 부분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재 인원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정원을 가지고 편성하고 운영할 때는 충원이 안된 부분, 현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기준 호봉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젊으시기 때문에 조금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일부 안됩니다만 특별히 인건비에서 조정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정수당을 한 25%로 세워놨는데, 조정수당은 물가변동이나 경기 등을 감안해서 연말에 주는 수당인데 그것이 25%로 세워놨는데 21%로 지급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결정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정도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정확한 예측을 못했다는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랬어야 맞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런데 다만 인건비는 모자라면 큰일나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세워놓는 그런.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1억 2,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지금 사용하는 층수는 1층을 사용토록 했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쪽에 장애인 쪽 연대해서 그러한 시내에 있는 좋은 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고등학교도 내년부터 특수학급을 운영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불가피하게, 그리고 1층만 주면 그 학생한테는 좋은데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매일 같은 1층에서만 이렇게 학급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이것은 완전히 특수학급을 새로 설치하는 그럴 계획에 의해서 이 승강기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고요.

거기에 승강기사업은 계속 우리가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4층까지 있는데 그 학년 운영을.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대개 한 3, 4층.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여섯 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초등학교 같으면 한 교실에서 전 수업을 하지만 중, 고등학교는 음악실, 과학실 이런 특별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다른 학생들도 그 학급에 있는 아이들은 음악실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체육관 같은 데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승강기 설치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충고뿐이 아니라 전 학교에 특수학급들이 설치가 돼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한 명에서 뭐 여러 명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그 학교에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됐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5억원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敎育局長 尹仁淑 죄송합니다.

3억 6,000만원이 됐네요.

○敎育局長 尹仁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학생들은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복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들이 추천을 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자로 선정을 하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전혀 표시 안 나게 하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敎育局長 尹仁淑 방학 때는 또 토요일이나 공휴일 또 방학 때는 별도로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평소에.

○敎育局長 尹仁淑 평일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방학동안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에 따라서는 인근에 식당을 정해두고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쌀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敎育局長 尹仁淑 교육국장 윤인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금빛평생봉사단이라는 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그분들이 어떤 학교에 가시든지 가셔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1일 사서로 봉사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방과 후 학습을 하는 데 강사로 나가실 수도 있고 다양한 봉사활동 내지는 또 소일거리라면 소일을 하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학교에 나가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敎育局長 尹仁淑 교통비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敎育局長 尹仁淑 하루에 1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대전들꽃마을은 신탄진에서 대청댐 가다보면 오른쪽에 있는 저희들이 지금은 학교로 사용하지 않고 선생님들 미술관으로 사용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꽃을 길러서 학생들한테 정서순화도 시키고 현장학습교육도 할 계획으로 들꽃마을을 조성했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는 들꽃마을 운영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1년에 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줘서 위탁 운영을 할 계획으로 그것을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좀 안 좋아진 사유도 있었고 또 "그렇게 위탁하는 것이 꼭 좋겠느냐? 우리가 직영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정책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뀌면서 위탁으로 세워놨던 경비 1억원 중에서 우리가 2,500만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이번에 감액시켜서 다른 데로 돌려쓰도록 된 내용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일부 관리하는 직원을 둬서 할 계획으로 한 2,200만원 정도는 쓰고 나머지 금액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거기에 들꽃마을을 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거기 들어가는 약간의 재료비하고 해서 그 금액만큼만 남겨놓고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어요.

앞으로 이것이 1억원을 가지고 되지도 않고 계속 1억 5,000만원, 2억원씩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할 수 있겠느냐, 교육 경비가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또 두 번째는 그렇게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 직접 교육청에서 직원을 둬서 관리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 아래,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위탁조례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그러한 상황이 급격히 변함에 따라서 정책이 좀 변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일관성 있는 정책의 집행이 안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학비를 증액한 사유는 중학교에서 한 26.7%, 고등학교에서 한 0.15% 이렇게 해당되는 학생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이것은 아마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소득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기준을 보면 지역건강보험료 3만 2,000원 이하를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학비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저소득층이 자꾸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도 이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집행된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4/4 분기 동안에 해야 될 예산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아닙니다.

사전 집행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먼저 해주신 금액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4/4 분기에 모자라는 금액은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번에 증액을 시킨 것뿐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회계 연도 예산은 12월까지지만, 학년도 예산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4/4분기가 전체 남아 있습니다, 지금.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수학생을 위한 승강기 설치뿐만 아니라 특수학생을 위한 예산은 계속적으로 저희 교육청에 다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충남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겠다는 것의 의사결정이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본예산이 거의 교육위원회까지 다 통과된 후에 집단적으로 이 민원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그러는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우선 사업을 시작하고 내년 개교에 지장없도록 하려고 부랴부랴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 없이 집행했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래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넣었다는 것을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2006년도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성해서 다 교육위원회까지 통과된 후에 이런 의사결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동부교육청교육장 장선규입니다.

송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성중학교 교실 증축과 관련해서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대성중학교가 교사 개축의 필요성이 있어서 33억 8,8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오늘까지 3층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4, 5층까지 본교실 개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대성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공동 사용하는 다목적실, 교실 또 급식실 증축 등의 연계 추진으로 인해서 개축공사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토목공사비가 추가된 입장이었습니다.

당초 예산확보된 것을 가지고는 3층 건물로 해서 오늘 준공 예정으로 돼서 우선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실만 확보를 31.5실, 화장실, 욕실, 난방시설 31.5실 등등으로 완성이 됐습니다만, 특별교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4층에 7.5실의 특별교실을 비롯한 화장실, 냉·난방실 등을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2회 추경에서도, 1회 추경까지 총 33억 8,850만원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따른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3층까지 건물을 완성한 입장입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현재로써는 남은 예산이 없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예.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예, 현재로서는 이번 2회 추경에 7억 9,550만원이 확보되면 4층 건물에 특별실 7.5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문제점으로는 5층까지 건물이 된다라고 하면 특별교실에 여유로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예산 재정 형편상 4층으로 부득이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는 예외입니다만, 초등학교도 일부 사립학교가 있지만 거기는 예외로 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선택권이 없고 전부 지역에 따라서 가까운 곳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자기가 원해서 사립학교에 가는 게 아니고 공립학교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은 환경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또 선생님의 질이라든가 이것을 관리해 줘야 될 책임이 국가에 지금은 있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서 학교에서 부족한 시설이라든가 또 선생님들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것은 일체 저희 교육청에서 전부 사립학교에 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만 사립쪽에서 했지 지금은 운영이라든가 이런 기타의 공공성에서는 공립학교와 거의 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관여하는 범위는 다르고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인사라든가 직원을 채용한다든가 선생님을 채용하는 부분은 그쪽 사립학교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인건비를 포함한,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여한다는 것은 최소로 되어 있고, 공립학교에 비해서 좀 적고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에서 대는 것 이외의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국가에서 대주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저희들이 다만 사립학교에 얼마만큼의 정원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드리고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채용하는 것은 그 학교의 기준에 맞도록 채용하되 선생님들은 전부 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등이나 초등이나 마찬가지로 자격 있는 자 중에서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과거에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많이 개선돼서 사립학교에도 아주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면이 있었다고 아마 인정이 됩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아주 차이가 많아서 교단에 설 수 없을 정도의 선생님을 채용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런 논의는 그전에도 돼 왔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숭고한 정신으로 많은 사재를 출연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교마다의 건학 이념이 있어서 그 건학 이념에 맞도록 교육하기로 해서 인사라든가 이러한 자율권을 너무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질 관리라든가 또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면 좋겠는데 자칫 그것이 사립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좀전에 설명올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립학교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돈을 드리고, 좀전에 송인숙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건비를 줬습니다만, 그것이 집행하고 남은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다시 반납을 받아서 다음 예산에 편성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이때 추계를 해서.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엄격히 하면 내년 2월이 끝난 후에 완전히 정산이 되는데.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지난 연도에 했던 것을 그동안에 정산해서 받은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랍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죄송합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국장이 좀 못나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아니, 제가 이것은 그런 흐름만 알았지 이 부분이 그것인지 잘 몰랐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죄송합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말씀 올리겠습니다.

혁신지수 개발 비용은 거기에 표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줘서 저희 교육청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스스로 자신들의 혁신 활동 및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개발해서 일선 기관의 혁신진단 및 관리하는데 활용할 것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이 혁신에 대한 예산이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만, 각 교육청별로 지속적으로 혁신 부서도 생기고 저희 본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에도 혁신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에 대한 업무를 보면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이 업무는 우리 교육청에 특별히 특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교육국장 윤인숙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2003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중점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을 활용해서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를 선발해서 6개월간의 집중 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보통 연수가 1개월 정도 하는데 이 연수는 6개월에 걸쳐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영어교과가 의사소통 위주로 개편돼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할 수 있도록 영어교사를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영어교사의 회화나 듣기능력 신장 또 교수학습 기법을 연마시키는 데 아주 총력을 다해서 하는 연수이기 때문에 심화연수 이름이 붙어진 것 같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기간도 그렇고 주로 회화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그쪽에 프로그램을 전부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그런 연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연수라서 심화연수로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이 연수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었는데 교육청 자체 내에서 다른 예산들이 급하기 때문에 계속 삭감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 연수를 실시하는 시기가 방학 때 저희들이 실시를 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에 세워도 시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뒤로 늦게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영어권으로 연수시키는데 작년까지는 캐나다 캘거리에서 연수를 주로 했고 금년에는 그쪽이 날씨가 너무 춥고 비용이 항공료도 비싸고 많이 들어서 호주 쪽으로 연수지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은 안 되지만 영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말씀에 의하면 캐나다 쪽 영어는 미국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식 영어이면서도 알아듣기가 쉽고 호주 쪽은 영국식 영어를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영어선생님들은 영어교육이 이미 되신 분들이기에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쓰실 수가 있고 또 이 연수는 아까 심화연수하고는 다르게 가서 영어 교수기법을 주로 연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산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그쪽에 처음으로 한번 보내보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한 달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3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초·중·고 합쳐서 한 600명 정도 됩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죄송합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저는 고등학교 인원만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이 분들이 돌아와서 대전교육연수원에서 하는 영어체험 학습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강사로 활약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또 지역별로 소규모 영어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배운 그런 내용들을 전수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없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그분들을 특기적성 교육을 하는 시간에, 방과 후학교 운영시간 이런 때에 그분들을 활용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은 꼭 영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채용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갖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이 연수는 2003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 교육청이 정보화연수기관으로 위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30명을 연수했어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연수인데 해마다…….

○敎育局長 尹仁淑 몽골에 계신 장학사선생님들이…….

○敎育局長 尹仁淑 예, 우리 교육청에서 정보화연수를 시켜서 보내는 사업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몽골에서 통역이 같이 오더라고요, 몽골 선생님들 중에 몽골어와 한국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같이 와서 그분들이 통역을 하면서 연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敎育局長 尹仁淑 저개발국가의 정보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이 사업은 「초·중등교육법」제27조와 조기진급·조기졸업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敎育局長 尹仁淑 「초·중등교육법」에 그렇게 용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아이들마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敎育局長 尹仁淑 그러니까 그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연구용역을 준 거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아마 시·도별로 한 군데씩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敎育局長 尹仁淑 그래서 일반화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저희들에게 위탁을 한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려고 하면 각 시·도교육청에 정책연구학교 또는 이런 것들을 둬서 거기서 나온 자료를 취합을 해서 일반화 자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학교별로 부족하고 또 학교의 업무처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한 매뉴얼을 제작 보급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敎育局長 尹仁淑 많은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지방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관리 개선 연구 용역비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저희한테 줘서…….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연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런 사업의 범위는 저희 본청하고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을 포함한 각급 학교까지 그러한 기록관리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가 문서를 생산해서 기록을 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종이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서 정보화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CD 쪽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연구를 저희 교육청이 선도교육청으로 지정 받아서 연구비를 받아서 하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저희, 부산, 인천 이렇게 세 개가 하고 기록관리는 저희한테만 받았고 나머지 교육청별로 다른 연구를 준 바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도교육청으로 지정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저희가 교육청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고 본청하고 교육청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교육청을 축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과 세 군데를 하면 어떤 모델을 마련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한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을 양쪽 교육청에 분담해서 줘 가지고 같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런 위원님 의견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타도에 비해서 더 체계화 되어 있고 교육청 수도 적고 그래서 적은 쪽에서 심화시켜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지방행정 공통 혁신과제로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리과별 업무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기록관리 업무 과정을 재설계해서 기록관리 업무에 표준 매뉴얼을 만드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위원님께서 예산 안 주시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시면 특별히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 김진표 부총리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님께서 저희 교육청을 방문해서 병설유치원 한 군데하고 일반유치원 한 군데 또 고등학교 한 군데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선물로 주고 가신 건데 그것으로 대전고에서는 기자재를 사겠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이 연금을 내서 연금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연금 쪽에서 주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의 부모가 사망하면 사망조의금을 연금공단에서 주는데 그 금액의 일부를 저희가 예산으로 연금공단에 납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알겠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동부교육청교육장 장선규입니다.

열린교육이라는 것은 과거 7, 8년 전에 교사들의 연구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교수학습에 있어서의 개별화 내지는 학생들의 수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양한 수업을 한다는 의미로 쓰여져 왔었습니다.

열린교육이라는 것이 일선에서 많이 왜곡이 됐고 정부에서도 시·도교육청 평가를 하는데 열린교육의 한 분야를 거기에 참여시킴으로써 물리적인 쪽에, 가시적인 쪽에 이러한 열린 형태까지를 포함한 평가 항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의 본질을 다소 저해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교실수업 개선이라는 그런 쪽으로 열린교육을 저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사용하고 단지 여기에서 열린유치원을…….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교실수업 개선 쪽으로 용어를 바꾸어서 쓰고 있는 입장이고 여기에서의 열린유치원은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사회에서 병원도 허리사랑병원이니 등등으로 해서 아마 수요자들에게 어떤 매력적인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유치원 그러한 호칭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열린유치원은 그런 의미에서 열린유치원이 아니고요, 유치원의 이름입니다.

아까 기획관리국장님이 대전고 말씀하셨는데…….

○敎育局長 尹仁淑 예.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린교육이라는 것이 유행어처럼 모든 부분에서 가시적인 여러 가지 물리적인 또 교육시설의 구조적인, 전면적인 그러한 쪽으로 어느 면에서는 획일화를 기하는 그러한 입장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교실수업 개선이라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과거의 열린교육이라는 용어를 지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교육국장 윤인숙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 감액사유를 질의해 주셨는데 원래 대전교육연수원에서 대전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임용하려고 했던 원어민 교사 4명을 교육연수원 경비로 임용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32명이 지금 현재…….

○敎育局長 尹仁淑 총 32명인데 고등학교에 13명,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 16명 또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임용한 원어민이 3명해서 32명이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급여는 급수에 따라서 다른데 1, 2, 3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210만원, 2등급이 190만원, 3등급이 170만원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원어민들을 임용할 것이 아니라 영어교육과 졸업한 예비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원을 늘려주는 것이 더 고용창출 면에서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실제로 한국에서만 영어를 공부한 사람들하고 원어민하고는 발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나, 언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원어민을 한 학교에 적어도 한 명 정도씩은 임용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판단 때문에 그런 학교별로 원어민을 임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산사정이 또 허락지도 않고 또 원어민들의 인건비가 저희들은 책정이 돼서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원어민들이 왔으면 하는 미국이라든가 영국 또 캐나다, 호주 이런 데에는 저희보다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적어도 5년 이상 10년 정도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모시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00만원 정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초청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우리 교포 자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敎育局長 尹仁淑 이 사업은 1999년도부터 대전지방검찰청하고 공동으로 학생들의 준법정신을 함양해서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준법우수학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2003년도까지 공립고등학교 1개교, 사립고등학교 1개교, 준법우수학교를 선정 통보 받아서 표창을 했는데 금년에는 대전지방검찰청 사정으로 준법우수학교를 선정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사이버토론회는 사이버를 통해서 좋은 정책이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죽 받아서 토론을 잘한 자에 대해서 시상하고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1년 반 동안 죽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 저희가 받아들였던 부분도 하나도 없었고 또 그것을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사이트도 진부하고 잘 운영이 안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는 가운데 이 사업은 여기에서 멈추어도 되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없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예산을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교육국장 윤인숙입니다.

정규교원의 결원 시에.

○敎育局長 尹仁淑 주로 육아, 출산, 질병으로 인한 휴직 또는 휴가 이런 기간에 학생들을 놀릴 수 없기 때문에 단기간은 매일 쓰는 기간제 교원도 있고요.

○敎育局長 尹仁淑 초등학교의 경우는 지역 교육청의 교사를 일부 발령하고 그 분들이 선생님이 질병으로 학교를 나오지 못할 때 바로 연락해서 배치하는 분들도 있고요.

○敎育局長 尹仁淑 그 다음에 유학도 있고요.

○敎育局長 尹仁淑 주로 휴직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도 기간제로 대체를 해야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그런 것은 아닙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그런 것 때문에.

○敎育局長 尹仁淑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출산 같은 경우에는 알 수 있지만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敎育局長 尹仁淑 3개월 산휴가 있고 그 이후에 육아를 위해서 6개월 내지 1년, 3년까지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敎育局長 尹仁淑 산휴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선생님들이 휴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휴직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게 받아서 하고 있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워낙 교원 수가 많다 보니까 예측을 할 수 없이.

○敎育局長 尹仁淑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선생님들이 예기치 않게 휴직하거나 이런 분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방과 후 학교.

○敎育局長 尹仁淑 방과 후 학교요.

○敎育局長 尹仁淑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거든요.

○敎育局長 尹仁淑 정과수업이 끝난 후에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해요.

거기에 특기 적성 교육도 운영하고요.

○敎育局長 尹仁淑 초등학교…….

○敎育局長 尹仁淑 그 경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敎育局長 尹仁淑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리교사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듣는 용어거든요.

○敎育局長 尹仁淑 방과 후 담당교사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양해하시면 초등교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初等敎育課長 閔泰範 초등교육과장 민태범입니다.

특기적성 교육 과목이 학교 나름대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개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강사를 모시게 되는데 강사는 교육청에서 내려보낸 지침에 의해서 자격이 필요하지요.

가령 4년제 대학을 나왔다든지 또 교직과목을 이수했다든지 영어에 토익이나 토플은 어느 정도이고 회화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初等敎育課長 閔泰範 한 사람당 100만원, 거의 그 수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初等敎育課長 閔泰範 예.

○初等敎育課長 閔泰範 예.

○敎育局長 尹仁淑 예, 잘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30쪽이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통상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지만 기관이 늘어남으로써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정보원 개원이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늘어날 부분이 있고 저소득층 지역을 위한 복지투자우선지역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포함돼서 그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정부에서 역점으로 홍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시키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보비가 조금 늘어났는데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온다거나 외국과 연계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어로 되어 있는 교육청을 홍보하는 자료를 새로 만들 계획이고요 또 우리가.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만들 계획이고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우리 교육청에 대한 업무현황 같은 것을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외국인들 오면 자료가 없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정책실 쪽에서 하던 교육청 홍보내용도 이번에 보강시켜서 할 계획으로 업무를 약간 이관시킨 부분이 있어서 홍보 쪽에 업무추진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각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에 따라서 같이 모여서 협의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경비가 사업마다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업무추진비로 해놓다 보니까 사업마다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다른 사업비에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저희가 2만원인 경우도 있고 3만원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간담회 경비는 1인당 3만원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3만원으로 딱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또 모시는 분의 비중에 따라서 3만원으로 책정한 경우도 있고 모자라서 2만원으로 책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종전에 2003년도에는 있었는데 2004년도부터는 없어서 전체 자료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외국어로 되어 있는 홍보자료가 없었다는 말씀이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현장위주 혁신과제 발굴실천을 위한 혁신공동과제 17개 과제 중 하나로 정책홍보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정책홍보 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현장위주의 혁신과제 발굴 실천을 위한.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구체적으로 우리가.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업무의 행태를 바꾼다거나, 업무의 내려오던 습관을 바꾼다거나 업무자체의 평가방법을 바꾼다거나 이런 혁신을 하는 과제를.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 곳에 한해 정책홍보의 그것을 하나의 과제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어라 그래서 그런 업무추진에 필요한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방금 올렸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아까 말씀 올렸듯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간담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자료수집비라든지 이런 것이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업무가 추가됨으로써 업무추진비가 증가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올렸는데 저희가 작년에 1조원이 넘었던 예산이 금년에는 8,50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도 어떻게 교육청을 운영하겠느냐는 위원님 질의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작년도에는 한 1,200억원 정도의 기채를 얻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했고 금년에는 그러한 비로는 기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저희가 순수하게 예상되는 수입으로만 운영할 계획이고 그랬을 때 1,500억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운영하겠느냐는 말씀은 다행히 학교 신설 분하고 또 일부 학교에 대한 조리실이라든지 실습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인 BTL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건축비는 계속 국가에서 대주는 것으로 BTL사업으로 해서 20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25억원씩 가지고 매년 갚아나갈 계획으로 해서 대부분 1,500억원 빠진 것이 학교 신설비와 학교 개축비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쪽 비용을 민간사업 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우리가 숨통이 틔어서 그냥 경상적인 것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이쪽 부분에서도 보시면 그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기타 학교를 운영하거나…….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급여는 매년 위원님 아시다시피 물가인상에 따라서 조금씩 퍼센티지가 늘어나고요, 또 금년도에 조금 더 늘어난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해주셨던 맞춤형복지비가 금년도 예산에는 100%가 세워지다 보니까 그것이 한 8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쪽이 불어났고요, 학교 운영비는 늘 선생님들이 학교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 배분방식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학교운영경비는 좀 늘려드렸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여기에서 기관간에 줄어들고 늘어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힘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업무조정을 했어요, 과별로 업무를 이 과에 있던 것을 저쪽으로, 저쪽에 있던 것을 이 과로 옮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하던 것이 예를 들면 그전에 재정지원과에서 하던 예산을 지금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과 간에 업무이관이 있다보니까 해당되는 예산이 그쪽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차이가 났고요.

지역교육청에 대한 예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 쪽 예산이 BTL쪽으로 돌려지면서 그 예산이 감해져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기본의 틀은, 하는 업무에 대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기관간에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당연한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혁신을 모든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행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러한 의미에서 혁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혁신을 하기 위해서 직원간에 또는 동료간에 동아리활동도 시키고, 67개 팀에 대해서 동아리활동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거나 또는 좋은 업무개선을 해서 많은 비능률적인 것도 고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것이고 더 좋은 업무행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 좋을 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 또 그런 것을 잘하는 동아리에 대해서 또는 그런 것을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 약간의 이런 포상금을 조금씩 주면서 개혁에 대한, 혁신에 대한 인식을 고조시킬 요량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편성은 다른 데와 비교를 드리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저희 교육청이 최소한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매년 혁신에 대한 것을 얼마나 어떻게 예산투입을 했느냐 또 혁신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도록 조성을 했느냐 하는 그러한 평가가 교육청 평가와 연계되어서 지난 우리 12월 초에 한번 받았고 내년에도 내년 초에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한 혁신마인드를 형성하면서 좋은 성과를 얻어볼 요량으로 최소한도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혁신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5명 정도를 뽑아서 주려고 하고요, 혁신스타는 한 달에 한 명씩 뽑아 가지고 5만원 정도의 도서상품권정도를 줘볼까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혁신마일리지 보상이라고 해서 혁신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혁신을 독려하기 위해서 누적해서 점수를 매겨나가면서 상도 주고 그럴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혁신우수자하고 혁신스타하고 엄밀한 구분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위에 있는 혁신우수공무원은 1년에 5명을 뽑아 가지고 한 20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줄 계획이고 혁신스타는 한 달에 한 명 정도 뽑아 가지고 오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줄 계획으로 세워놓았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글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드립니다, 동감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마일리지라든가 우수아이디어를 모은다거나 또는 혁신공모수기를 모은다거나 경진대회를 한다거나 동아리를 운영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혁신을 유도할 계획으로 이것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감사합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교육국장 윤인숙입니다.

한자인증제는 중학생 1, 2, 3학년 전체와 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한자능력을 평가하는 한자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계상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한자능력 제고를 통한 중, 고등학생의 기초지식 습득과 학력신장에 기여할 수 있고요, 또 필수한자를 선정해서 예선과 본선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소요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공인한자시험이요?

○敎育局長 尹仁淑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敎育局長 尹仁淑 그런 시험에 대한 내용은 제가 더 자세히 파악을 해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중학교 학생이나 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수준에 맞는 그런 시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학교 1학년은 1학년에 맞는 한자, 2학년은 2학년에 맞는 한자 이런 것들을 뽑아서 거기에 대한 시험을 봐서 학생들이 한자에 대한 능력도 길러주고 흥미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알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에 대한 기초지식과 학력신장에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최종적으로 인증제를 해서 인증을 받으면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학교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우리 교육청의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의 책무성 실효를 위해서 3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고 이 학교평가는 교육법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평가결과 우수학교에 지급하는 자구노력비가 금년에도 작년보다 약간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우선 대상 학교가 해마다 일정치 않아서 2005년에는 16개 학교였었는데 금년에는 21개 학교로 5개 학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자구노력비가 좀 증가가 되었고 또 이 학교 평가를 하는데 대전시 교육청 관내에 있는 평가위원들만으로 했을 때는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전·충남의 학교평가위원회 교류를 해서 평가를 하고 또 평가보고서를 집행한 원고료를 지급하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약간 늘어난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종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경영을 하는데 물론 회식비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쓸 수 없고요, 학교경영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비용으로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먼저 수준별 이동수업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배경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준별 교육과정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서 2005년도 말 금년 말에 개정고시되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조기정착과 효율적인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방안에 대한 확산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한 학교에 수준별 교육과정이 7차 교육과정의 핵심교육과정이거든요, 특히 영어, 수학 이런 교과가 학생들의 수준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 학급에서 수준 차가 나는 학생들을 동시에 가르쳤을 때 상당히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수준을 나누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평준화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교과에 관한 수준만 나누어서 학습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사 입장에서 볼 때 수준 차가 많은 학생들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수학습활동을 할 것인가가 매우 곤혹스럽기 때문에 중간학생을 하면 잘하는 학생은 너무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흥미가 없고요 또 못 하는 학생도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공교육이 상당히 부실하다 이런 평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나누어서 자기 수준에 맞는 학급을 선택해서 들어가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시간에…….

○敎育局長 尹仁淑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뭐 자리에 연연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볼 때 특수한 학생들도 있지만 또 보편적인 학생들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학생들은 또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어서 자기의 학력에 맞는 그런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약간의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敎育局長 尹仁淑 지적해 주신 말씀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제도 틀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라도 해서 보상을 하지 않으면 그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되기 때문에 구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敎育局長 尹仁淑 지금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敎育局長 尹仁淑 이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각 고등학교에 이동수업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적용하기 위한 연구학교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방교육정책개발을 위한 자료요구 및 취합을 위해서 또 정책개발연구위원회 조직 및 운영과 현안정책보고서 발간을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그냥 일반적으로 정책개발보고서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지방교육이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敎育局長 尹仁淑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또 그동안에 운영하던 정책들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정하고 하려면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그럼요, 교과서는 학교에서 다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아니에요, 교과서는 검정도서가 있고 인정도서가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8종 내지 한 12종 정도가 개발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과서 선정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敎育局長 尹仁淑 아닙니다, 옛날에도 국어, 도덕, 국사 이런 것만 국가 저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검인정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저희 대전지방에 적절한 교육정책들을 개발해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논의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워낙 시대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늘 그런 것들을 거기에다 반영하고 하려면 수정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우선 먼저 교육정책모니터링 운영간담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지방교육정책개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개발이 되어서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학교에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모니터링 요원들에 대한 간담회비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방교육정책개발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연구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과 같이 정책을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협의회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여기에서 지역인적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대전교육청 관내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지역인적자원으로 생각하고…….

○敎育局長 尹仁淑 예, 학생들을 어떻게 우수한 인재로 개발해 낼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죠.

○敎育局長 尹仁淑 그러니까 학생 전체를 인적자원으로 보고 그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협의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교육국장 윤인숙입니다.

이 사업도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 중 특수교육교재교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계획인데요,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하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敎育局長 尹仁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종합발전계획에 의거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교재교구개발 및 보급을 학교운영비로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특수학급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특별히 더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학교운영비로 했어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특수학교는 대전 혜광학교하고 맹학교 또 원명학교 이런 학교들이고요.

여기에서는 성세재활학교까지 네 개 학교가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敎育局長 尹仁淑 그렇지요, 공·사립 특수학교에 학생의 장애유형하고 장애정도에 적합한 교재교구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敎育局長 尹仁淑 이 사업은 이번 2차 추경에 처음으로 계상된 사업인데요, 인성교육 우수학교나 또 학생예절교육 우수사례를 지역 언론기관과 협조를 해서 발굴 홍보함으로써 예절을 실천하는 가정 또 학교, 사회풍토 조성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1년간 매월 2회 인성교육 우수학교와 학생예절교육 우수사례를 언론기관과 협조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예절교육의 우수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중도일보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중도일보하고 하는 사업이에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敎育局長 尹仁淑 매월 두 번씩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敎育局長 尹仁淑 예, 인성교육 우수학교나 학생예절교육 우수사례 같은 것.

○敎育局長 尹仁淑 지역민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우수학교를 선정해서 보도를 해주면 학교에서도 더 이런 사업에 열의를 갖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보상책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요즈음 아시겠지만 학교조직의 목적이 학력신장과 바른인성 함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요즈음 학력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인 여론도 비등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우리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정말로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요, 또 학교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뜻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서 잘하고 있는 학교를 선정하기도 하고요, 또 학교 자체에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이런 활동을 우수하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물론 기본으로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성화되고 더 잘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를 더 홍보를 해주고 그런 사업이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선생님들이 수업을 다 잘하시지만 그중에서 더 잘 하는 분한테 상도 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우등상을 줘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듯이 이런 사업도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절바른 학교가 아니라 그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중에서 다른 학교도 일반화하고 또 홍보를 더 널리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홍보를 해주는 것이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이 사업은 대전독서교육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범시민 독서축제한마당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전독서교육 홈페이지를 2006년 2월부터 구축해서 2007년 3월까지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기 내용은 사이버 독서방 또 공공도서관 또 독서행사 등 메뉴를 일원화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범시민 독서축제한마당을 개최해서 2006년 10월 중에 독서백일장이나 또 가족 독서퀴즈대회 또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독서축제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장소는 추후에 저희들이 하겠지만 거의…….

○敎育局長 尹仁淑 예, 교육청이나 또는 다른 기관들을 이용해서 할 사업이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금년에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독서에 관련된 활동을 얼마나 했는가가 내신성적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독서하는 풍토가 활성화 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잘하고 또 그런 데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그러니까 가족독서퀴즈대회 같은 것을 통해서 가정 내에서도 학생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어떤 풍토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시민들도 책 읽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면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독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BBS운동이라고 그래서, 부산독서운동이라고 해서 상당히 크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독서교육 활성화사업으로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하고 초등교육과에서 책사랑온라인교육이라고 해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과 같이 겸용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110쪽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대전시를 10개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지역별 자율 독서논술학습센터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08학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대입전형제도에서 독서와 논술교육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통한 고등학교의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또 독서교육을 지역센터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논술교육을 1, 2학년 학생부터 체계적으로 지도를 할 뿐만 아니라 논술지도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내년 1월에 독서논술지도교사연수를 실시하고 3월에는 독서논술학습지역별 센터를 구축하고 또 12월까지는 지역별 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고등학교에 10개 지역별 자율장학협의회 학교가 있어요, 8개 내지 10개 학교씩 묶어서 지역자율장학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권역별로 독서논술학습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선발을 해서 연수를 시켜야 돼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敎育局長 尹仁淑 예, 지금 거의 다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분들을 저희들이 EBS에서 하는 논술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내서 연수를 시키고 그분들이 오셔서 지역별로 그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을 같이 전달 연수를 하고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런 학습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그러면 좋은데요.

우선 현재 지금 논술을 전공한 선생님도 안 계시고 또 논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과학도 논술시험이 있고 수학도 논술시험이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논술전문가 선생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학교마다 논술교사가 있으면 좋은데 학교에 따라서는 한 명 또는 두 명 있는 학교도 있고 또 배치가, 그런 분이 안 계신 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골고루 배치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그런데 이것이…….

○敎育局長 尹仁淑 그런 것은 아니고요.

○敎育局長 尹仁淑 계속적인 사업을 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면 나중에는 이런 센터를 운영 안 하더라도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당분간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등학교에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대학입시를 할 때 논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논술도 약간 기법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키워온 독서력을 논술로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부터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다른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없어서 초·중학교 시절에 많은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서교육을 활성화 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장기해외유학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등영어교사 영어지도능력향상과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까지는 학위 과정도 있고 비학위 과정도 있고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장기해외유학에.

그런데 학위 과정은 한 사람이 2년 정도를 유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 물론 능력을 가진 사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당장 학교 현장에서는 단기연수를 받더라도 여러 선생님이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비학위 과정으로 학위 과정을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든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학위 과정에서 비학위 과정으로.

○敎育局長 尹仁淑 예산이 넉넉하면 그렇게 해도 좋겠는데 저희 교육청 예산이 워낙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학위 과정 하나보다는 비학위 과정이 네 명 정도가 갈 수가 있어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감사합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2005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선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수준별 보충수업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지도교사가 EBS 교육방송 시청이라든가 또 자율학습지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보수로 이런 활동들을 하기에는 너무 선생님들에게 격무에 시달리게 하기 때문에 지도교사의 초과근무수당이나 특근 매식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학교운영비로는 그것을 전부 충당할 수가 없다고 학교에서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특별히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한해서.

○敎育局長 尹仁淑 예, 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이것이 2004년도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발표난 후에부터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두 번째, 2004년, 2005년에.

○敎育局長 尹仁淑 예.

○敎育局長 尹仁淑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통 10시, 11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거든요.

그 이전에 가는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저녁도 사드리고 또 초과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사교육비가 얼마나 줄었느냐?

○敎育局長 尹仁淑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에 사설 교습소에 가면 그만큼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절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아닙니다.

매월 한 번씩 토요일날 휴무가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두 번씩 늘릴 예정이에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한 달에 두 번 할 예정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고등학교 학생은 주말에도 학교에 가서 자율학습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초·중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여러 번 하거든요 1년에, 그런데 그 시점마다 좀 달라요.

방학 때는 좀 늘어나고 방학이 아닐 때는 좀 줄어들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敎育局長 尹仁淑 노력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지금 지적하신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방과 후 학교를 전 학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과 또 희망하는 영역에 대한 특기적성교육을 강좌를 개설해서 싼 수강비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금년보다는 내년부터는 좀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지금 EBS방송 청취를 고등학교 학생들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초·중학교는 EBS방송을 아직 안 하기 때문에.

○敎育局長 尹仁淑 지금 방송은 EBS교육방송하고 또 인터넷 수능과외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차별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중학생들은 녹화된 테이프를 가지고 아침에 영어 듣기방송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하지 수업시간에 하지는 않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敎育局長 尹仁淑 해당부서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해당부서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敎育局長 尹仁淑 예, 수학능력시험의 시험감독관수당이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10만원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敎育局長 尹仁淑 경찰관에게요?

○敎育局長 尹仁淑 감독관에게요?

○敎育局長 尹仁淑 먼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을 하는 시험이고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그런데 그 시험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아침 7시부터 이분들이 가서 저녁 6시까지 시험감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감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실은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시험감독관입니다.

그런데 지방…….

○敎育局長 尹仁淑 선생님들이 하시고 계시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이것은 선생님도 계시고 일반 교육행정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감독하는 시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敎育局長 尹仁淑 예, 좀 짧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이 기준에 시험감독비가 평일에는 3만원이고 4시간 미만은 2만원, 휴일에는 4만원으로 책정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단순비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호봉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주는 기준이.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대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이제는 거의 많이 완화가 됐고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IMF시대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기준은 조금입니다만.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아닙니다, 많이 다르지 않고요.

그때는 선생님들 정년이 65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2세로 줄어들었는데, 그때 선생님들 정년을 62세로 줄이면서 그해에 한해서 65세 정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명퇴수당을 주겠다 그래서 드렸고 그 이후에는 62세 정년을 맞춰서 그 기간을 정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 차이만 있는 것이고 기준은 똑같이 돼 있고요.

여기서 지금 명퇴를 계속 시켜드리는 것은 선생님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으신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20년이 넘고 또 정년이 1년 이상 남으신 선생님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남은 기간에 따라서 '곱하기 몇' 해서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정년기간이 많이 남으신 선생님들은 좀 더 받으시고요.

짧으신 분은 덜 받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는 정년을 줄이면서 선생님들이 나가셨고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남아서 내보낸 게 아니라 정년을 줄이면서 내보내셨고.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아닙니다.

정리하느라고 내보낸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65세 기준으로 명퇴수당을 준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명퇴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게 곤혹스러웠지요 많이 하시는 바람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선생님도 모자라고요.

정부에서 유도해서 많이 내보내드린 건 아니고요, 그 3년간.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같은 맥락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같은 맥락은 아니었고요.

○敎育局長 尹仁淑 교육국장 윤인숙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답변했다면 잘못 대답해드렸고요.

65세 기준으로 정년이 62세로 되면서 선생님들이 '아, 그러면 3년 줄어들으니까 내가 빨리 명퇴를 해야 수당을 좀 더 받겠구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때 일시적으로 많이 명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부족현상이 갑자기 많이 왔었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인위적으로 숫자를 잘라서 그렇게 내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정년을 단축한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자진해서 나가신 분들이 있고요.

그때 나가시지 않은 분들은 62세까지 정년을 하고 나가시게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연령이 많으시고 20년 이상 선생님들이 미리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좀 결함이 와서 미리 나가겠다, 명예롭게 좀 나가겠다 이렇게 하실 경우에 그분들한테 남은 기간의 일정액을 좀 드리고 그런 후에 우리가 교사를 새로 신규임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호봉차이가 있기 때문에 훨씬 금액이 국가로서는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퇴를 시켜드려도 국가에서는 좀 이익이라고 그렇게, 뭐 득실을 따지고 국가에서 이익을 따지는 것은 좀 나쁘지만 예산으로 따져볼 때는 좀 덜 들어간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학교폭력이요?

○敎育局長 尹仁淑 지난 2005년 초에 학교폭력이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 대전에도 떼거리파라고 하는 폭력조직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없습니다 최근에는.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런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동부교육청교육장 장선규입니다.

저희 478쪽을 비롯해서 각 항목별로 편성돼 있는.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이 자료관 설치는 우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의해서 자료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록물관리 선도 교육청으로 지정이 되어서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양쪽에 다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록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는 종합적인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만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현재 자료관 건물만 4,200여 만원을 들여서 건물만 신축을 해놨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이번에 저희 동부교육청은 3억 2,904만 5,000원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상정돼 있는 입장입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예, 동·서부 양쪽에 돼 있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예, 그렇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동안 종이문서에 하던 것을 이제 전산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각종 기록물을 수집하고 또 등록하고 평가 분석해서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까지 시스템 구축이 되는데, 우선은 영구문서 내지 준영구문서부터 하고.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이번은 일단 자료관을 구축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2006년도에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저희 그 법률 시행을 함에 있어서 일단 2005년도 현재는 자료관 그러한 건물만 지금 확보를 하고 2006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시범학교는 체육비만학교운영 자율시범학교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敎育局長 尹仁淑 예, 비만학교, 요즘 비만인 학생들이 학교마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비만을 어떻게 하면 줄여서 학생 건강을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자율시범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그러니까 비만인 학생들을 학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거기 비만학생을 치료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를 다른 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敎育局長 尹仁淑 비만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그런 학생들이 비교적 많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비만인 학생들이 전체는 아니고 일반 학생들도 비만학생이 되지 않도록 건강운동이나 체력단련운동을 하고 또 비만학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그 학생들도 비만학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시범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아직은 선정이 돼있지 않고 시범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내년도에 연구시범학교는 아직 선정은 안됐어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산을 세워야 선정을 하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敎育局長 尹仁淑 지금 한 학교만 운영하는데 고등학교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학교는 아직 지정이 안 됐어요.

○敎育局長 尹仁淑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비만예방을 위한 자율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을 보내드리면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교육청에,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운영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거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그러니까 비만예방 또 건강운동, 건강을 위한 운동 또 체력단련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서를 보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학교를 지정 운영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준별이동수업 선도학교 운영은 수준별 교육과정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서 금년도 말에 개정 고시되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조기정착과 또 효율적인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방안을 만들어서 다른 학교에 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중심교육과정은 소수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선택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선택중심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 내용으로는 소수선택과목 개설방안을 모색하고 또 소수선택과목 섬머스쿨 운영방안을 연구하고 또 인근 대학과 연계한 희소과목 개설방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과 지역 대학간 정보교환 워크숍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선택중심교육과정 및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설명회 등도 개최를 해서 그 과목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안 됐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敎育局長 尹仁淑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수준별 교육과정 개정 고시된 사업을 각 학교에 확산해 나가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선학교에 조속히 정착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거든요.

○敎育局長 尹仁淑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체육과요.

아까 비만 자율시범학교는 학교별로 한 14% 정도의 학생들이 비만 학생들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敎育局長 尹仁淑 비만 하나만 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동부교육청교육장 장선규입니다.

저희들이 연구시범학교는 중앙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비만 학생들 관리를 위한 모델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 학교 또 수준별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연구시범학교 이렇게 주문이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때에 따라서는 저희 시교육청에서 특색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시범학교가 각 분야별로 학교·급별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는 그 일환으로 저희 동부…….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저희들은 공부하는 운동 선수 또 운동하는 공부 선수 그러한 일환에서 체육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모델을 연구 시범하는 학교로 저희 동부교육청 관내에 1개 교를 지정 운영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저희들 이것은 중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동부에는 일반 중학교 중에서 동대전중학교에 지난 해부터는 해오는, 지금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운동 선수들이 기초 학력이 부족하다는 일반적인 견해 때문에 기초 학력을 다져주기 위해서 교재도 개발하고 또 그런 학생들이 일정 시간에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학력을 다질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시범운영한다는.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동대전중학교가 가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동아공고 뒤편으로 산 쪽으로 있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아닙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도 당해 학교에서 운동 선수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과 공부에 다소 취약한 경우가 있고 또 집중적으로 자기 학력을 다지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에 알맞은 교재를 개발해서 당해 학교에서 그것을 활용한, 적용한 결과를 일반 학교에 공개도 하고 또 일반화를 해서 다른 학교의 운동 선수들도 학업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선도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영재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구 시범하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영재성을 조기에 발굴하고 그네들에게 알맞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수업 방법 또 거기에 알맞은 교재 개발, 그런 학생들을 진단하고 더 발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다른 학교에 어떠한 일정한 시기에 공개 보고를 하고 자료도 보급을 하고 또 수업 모델도 파급을 하는 그러한 하나의 일환으로 보는 입장에서 동부교육청에 1개 교를 공모에 의해서.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아직은 선정이 안 되어 있고.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대개 영재교육이든.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예.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학교가 지정이 되는 절차는 저희들이 영재교육 정책연구를 할 학교를 공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별 계획서를 전부 받아서 심사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안된 학교를 선정해서 지정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시범 연구학교의 역할을 하고 다른 학교에 파급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분야들은 이미 2005년도에 지정이 돼서 2006년도까지 2년간 계속 운영이 되고 또 어느 분야는 명년도 2006년도에 지정이 돼서 2007년도까지 하고, 대개 2개년 내지는 1개년, 또 연구의 분야에 따라서는 3개년을 계속 운영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저희 동부 관내에서는 시범 운영을 해서 공개 보고를 한 학교가 그동안 분야별로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교과도 대개 "영재"하게 되면 과학 분야, 수학 분야를 우선 교과로 하기 때문에.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그러한 연구 결과는.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분야별로 연구 공개한 시범 결과를 보고서로 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을 하고 또 새로 지정되는 학교는 그것을 모델로 해서 더 발전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구 시범학교는 지금 교육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 학교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것을 그 결과를 디스커션해서 일반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분야의 연구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결과 나온 것도 많이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아니, 영재학교가 아니고요.

그런 연구 시범학교는 많이 있고요.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아니, 연구 시범학교요.

○敎育局長 尹仁淑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영재교육 정책연구학교는 영재교육을 받은 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수학, 과학, 정보 부분에 영재아를 선발을 해서, 학생수는 보통 12명에서 15명이 한 학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학 영재, 과학 영재, 정보 영재 이렇게 세 부분의 영재들을 뽑아서 연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연구 학교는 아시겠지만 보통 시범 학교가 있고 실험 학교가 있고 정책 연구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연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이게 이 정도면 앞으로 시범운영을 해도 좋겠다고 생각이 되면 시범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번 그대로 운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하면 전체 학교에 일반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정책 연구학교는 이 세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해서 앞으로 영재교육을 하는 모델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그렇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영재교육 받은 교사들이 따로 있어요, 정보, 과학 등.

○敎育局長 尹仁淑 예,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敎育局長 尹仁淑 예,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敎育局長 尹仁淑 정책 연구학교는 이번에 처음이고, 고등학교에는 지금 전민고에서 하고 있고 중학교에 내려왔는데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지금 대흥초등학교에 윤희수라고 하는 한국정보올림피아드에서 대상을 받은 학생이 있어요, 5학년 학생인데,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학생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그런데 상당히 수준이 높은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카이스트에 방학 동안에 입교를 해서 지도를 받도록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전에 영재를 조기발굴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훌륭하게 키워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이 학생은 정보 영재예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래서 지금 과학 쪽에서도 이런 쪽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대전둔원고등학교에 김한슬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국제생물올림피아드에서 은상을 받은 학생인데 이 학생은 생물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재입니다.

이 학생들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수하고 매칭을 해서 지속적인 지도를 해서 이런 올림피아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번에 유수한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그렇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다른 과목은 일반 선생님들한테 받는 거고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종합체험실 운영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도에 발표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중 직업탐색 프로그램의 하나로 초·중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실험실습실 운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충남기계공고의 공동실습소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첨단산업기술체험학습장을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이것을 좀더 확대를 해서 내년에는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하고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방학 동안에 계속 프로그램을 짜서 1진, 2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敎育局長 尹仁淑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이런 직업 교육을 사실은 일찌감치 실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대학진학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업계에 진학한 학생들도 60%는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하는 풍토가 조성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면으로 학생들이 일찌감치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저희들도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풍토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만이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분위기 확산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국가적인 시책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PC도 공급을 해주고 또 통신비도 지원을 해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있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동부교육청교육장 장선규입니다.

이것은 신탄진 용정초등학교의 과거에 있던 용호분교 폐교된 학교의.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4,500여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현재는 과거의 6학급 규모의 교실을 창작마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예, 대전시내의 미술교과 교사들의 연구회에서 한 30여 명이 그 공간을 이용해서 미술작업, 작품 활동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소산물들을 통해서 전시회도 가지고 또 방학 같은 때는 희망하는 학생들을 그곳에 오도록 해서 미술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거기가 대청댐 밑에, 전망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지금 저희가 특별히 용호분교를 불하는 생각지 않고 있고 기타 다른 교육용 재산에서 제외된 일반 잡종재산으로 돌아간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할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쪽은 상수도보호구역이라 활용을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하할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예, 현재로서는 교사 관리 유지하는 그런 정도로 보통 수준의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땅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4,84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해에 운동장이 있던 부분은 들꽃마을로 조성을, 앞서 추경예산에서 말씀드렸듯이 들꽃마을로 착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민간위탁할 예정이었던 것을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고 현재 인부 두 사람을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현재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교육청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들꽃마을을 일반인한테 임대해 주면 그 사람한테 임대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그쪽은 팔 계획은 없고, 다만 다른 폐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런 면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동부교육청교육장 장선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444쪽의 과학실험보조 인건비 처우개선분, 그것 말씀?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지금 보통 저희들이 인건비를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3만 2,000∼3만 3,000원 대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비정규직의 인건비를 기능직 10급 1호봉 수준의 연봉에 맞춰서 보수를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연봉수준의 차액을 여기에서 처우개선분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예, 대부분 그쪽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인력들도 있고 또 과학실험 보조의 그러한 고수들이기 때문에 과학수업을 하는데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적어도 고등학교 학력이상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찾았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기획관리국장 신현동입니다.

저희가 한밭교육박물관을 신축해서 이전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쪽에서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저희가 5억원을 신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때는 예산 배부방식이 어떤 특정사업에 문화공보부에서 "박물관 지어라" 해서 준 사업인데 그것이 예산배부 방식이 토털 방식으로 바뀌어서 시청으로 문화비 예산이 예를 들어 100억원 이렇게 오면 그것을 시청에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저희 한밭교육박물관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첫해에 5억원 온 이후에는 돈이 올 길이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 이 돈은 반납을 하고 대전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전시박물관에 한 층 정도를 할애 받아서 저희 교육박물관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바꿈으로 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목적사업으로 문화관광부 쪽에서 계속 이 돈이 대전한밭교육박물관 신축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배분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한테 내려오는 길이 막혀 가지고.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저희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노력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이 인성교육실천대회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거해서 초·중·고등학교 인성교육 실천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교육청 대회 결과 우수작은 전국대회에 출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이것은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단위 학교 또는 단위 학급의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실천한 사례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심사해서 하는 대회입니다.

사례보고서를 받는 거예요.

○敎育局長 尹仁淑 받아서 그것을 학교·급별로 전부다 받아서 심사를 해서 등급을 매기고 거기서 우수한 작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내는 거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예절교육을 잘 실천한 학교에 주무선생님 계시면 그 학교에서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예절교육을 실천한 결과 학생들이 인사하는 습관이 좋아졌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잘 보고서를 써서 그것을 내는 거지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敎育局長 尹仁淑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일탈하는 학생들을 잘 선도해서 제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는 학업성적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전부다.

○敎育局長 尹仁淑 발표도 하고요.

그때 각 학교에 반영시키고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발표도 하고 보고서도 내고 또 그 보고서가 중앙에 가서 거기서 또 그런 대회를 통해서 거기서도 발표하고 또 우수작을, 우수한 선생님을 시상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우수 실천교사를 한 80명 정도를 저희들이 표창을 해요.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시고 또 사례집도 한 900부정도 발간해서 각 학교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몇 쪽이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소외된 어린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장을 마련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키워주고 또 땀 흘려 일하고 봉사하게 해서 학생들이 자긍심과 또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기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교직단체하고 같이 합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3월에 참가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지도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어렵지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게 시작을 하는 거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소년소녀가장과 한부모가정 자녀 또 조부모가정 자녀, 이런 학생들을 선정해서 4인 1조로 모둠을 편성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아직 안 하고요,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敎育局長 尹仁淑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다 되어 있고 예산이 확정이 돼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그래서 지금 설명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敎育局長 尹仁淑 알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해 죄송하고요, 추후에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尹春榮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춘영입니다.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尹春榮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동아리 활동처럼,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탐구놀이마당, 여는마당, 탐구학습마당, 이 중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런 마당도 있고 또는 실내외에서 할 수 있는 미니글라이더라든지 진동카라는 그런 장난감 비슷한 기구를 부모들과 직접 와서 만들어서 경연대회를 열고 또 학교에서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각종 과학에 관련된 이벤트성 행사들을 연구원 교실과 여유공간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건데 학생들이 학부모들과 함께 와서 하는 그런 행사로서 상당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또 흥미롭게 진행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尹春榮 그렇습니다.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尹春榮 하루합니다.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尹春榮 예.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尹春榮 직접 자료를 저희들이 나누어주고 일정한 것을 나누어주고 그 자리에서 실지로 도면을 본다든지 또는 하여튼 만든 도해용품을 보고 만들어서 자기 손재주도 자랑을 하고 어떤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 글라이더가 잘 날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만든 이 자동차가 더 속도를 내서 잘 달리느냐, 이런 시합도 하는, 학부모들과 같이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尹春榮 유아는 참석 안 합니다.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尹春榮 제가 금년 3월이 갔습니다만 이것이 단독사업은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으로 싹잔치라는 명칭부터도 중앙으로부터 내려와서 연구원에서는 하나의 예선대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대회를 전국단위로 또 서울올림픽공원에 가서 서울 전국경연대회를 열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尹春榮 그렇게까지 깊이 저희들이 결과 분석을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尹春榮 고맙습니다.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尹春榮 그냥 긴축재정해야지요.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尹春榮 그냥 이것 가지면 됩니다.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尹春榮 예.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尹春榮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尹春榮 고맙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예.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원어민 교사는 외국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당연합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申鉉東 알겠습니다.

○副敎育監 權寧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금번 제152회 제2차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의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면서 전문적 식견과 폭넓은 이해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제출된 안건을 원만히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주옥 같은 말씀들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