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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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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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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2月 8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5次 委員會

1.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李明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9분)

○委員長 李明勳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당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明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일반회계 예산안 중 총규모는 1조 3,910억 1,300만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2006년도 지하철 민자리스료 상환과 도시철도사업 운영비 보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등 신규 수요가 발생되어 가용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서 경상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비지원 시기와 지원 방법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행사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비 3억 7,005만원을 삭감하였고 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예산의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대전발전연구원 출연금 5,000만원과 사업장 위치선정과 활용도 등 재검토가 필요한 대전보훈회관 건립 설계비 1억 4,300만원과 둔산도서관건립비 13억 8,000만원 중 시비 10억 2,000만원 등 19억 8,395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6,836억 8,4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 부분 모두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이 협의 조정하신 사항인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明勳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경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재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재경 위원께서 보고드린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재경 위원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존경하는 이명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5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또 시정질문에 이어 예산심의까지 장기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특히 2006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는 우리 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도시로서의 역할 준비와 대덕 R&D 특구의 육성 등 대전비전이 구체화 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서 기본시설 확충 등 각 분야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하면서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거듭 위로와 치하의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明勳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하셨고 원활한 심사를 위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적극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6년도 예산안이 내실있게 잘 운용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出席委員
이명훈이상태김재경강홍자
성재수송인숙곽수천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행정부시장구기찬
총무담당관이충일
공보관송광섭
감사관신숙용
기획관리실장박상덕
기획관김춘겸
예산담당관한상섭
자치행정국장전의수
행정지원과장최청락
세정과장이상진
문화체육국장정하윤
문화예술과장김연풍
소방본부장조성완
소방행정과장정희만
보건복지여성국장김은구
복지정책과장남승균
환경국장이상희
환경정책과장이병철
경제과학국장김창환
경제정책과장정경자
기업지원과장나인순
국제통상과장강홍철
과학기술과장양승찬
농정과장고성근
교통국장이진옥
교통정책과장차준일
대중교통과장유세종
주차관리과장권병련
도로과장서문범
도시건설방재국장유상혁
도시계획과장이상용
도시관리과장박월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민천규
건설재해복구과장김지영
건축과장민제홍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김광신
광역교통정비과장윤태희
생태도시조성과장전덕구
건설관리본부장이강국
지하철건설본부장이강규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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