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공수훈자회는 가양동에 한 3,000만원 정도의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층 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최근에 월세까지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무공수훈자회에서 별도 건물을 얻도록, 단층으로 건물을 얻도록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다른 광복회나 상이군경회는 자기 건물을 기이 사용하고 있고 또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는 지금 상이용사가 지은 복지관 건물에 무료로 들어가 있고요 또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는 월 임대료를 5,000만원씩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건물을 임차하게 되면 무공수훈자뿐만이 아니라 6·25참전동지회까지 임차를 해서 우리 시의 소유로 하고 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한 50평 정도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회원수는 한 825명 정도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서구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요, 지금 현재 사용 임차면적이 한 50평 정도 되어서 서구로 옮기려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무실 건물이 4층에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이가, 지금 무공수훈자는 6·25 참전용사들 이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70세가 넘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4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이것은 50평 정도의 사무실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도심 활성화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모여서 살고 있고 한 데가 서구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무공수훈자회에서 '자기들이 서구로 와야겠다.' 그래서 건물을 미리 보아놓고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전지를 서구로 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지금 현재 6·25참전유공자회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증금 300만원에 시에서 월세 15만원씩을 부담해 주고 있는데 이들도 같이, 또 무공수훈자회만 해주면 균형이 깨지고 그래서 6·25참전유공자회도 같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공수훈자회와 같이 해서 건물을 얻어 가지고 동시에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여성단체와 무공수훈자회라든가 광복회, 보훈단체하고는 사실상 성격이 다릅니다.

이들은 국가를 위해서 또 독립유공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이고 전부 상이군경이라든가 몸에 고엽제 이런 등등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돌봐주거나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특별히 지원을 해주고 있고 사무실 임대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노인체육대회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 이 사항 말씀이시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노인체육대회는 매년 저희가 1999년도부터 노인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금년도에는 신탄진 연초제조창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노인체육대회는 '99년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노인연합회 주관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개최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5월 18일날 연초제조창에서 개최를 했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어르신 체육대회'라고 문화체육국에 서 있는 것을 제가 어저께 그것이 중복이 된다는 말이 있어서 봤어요.

그런데 이 사항을 알아보니까 우리 시도 연합회 노인회장들이 서울 청와대에 있는 간담회에 가셔서 '우리가 나이도 먹고 했으니까 무슨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거리를 하나 만들어달라.' 그렇게 대통령에게 건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문화관광부장관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생활체육 쪽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래 가지고 생활체육 쪽으로 이것이 내려왔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성격이 다르고, 어떻게 성격이 다르냐면 노인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표창도 하고 어르신 공경하는 다른 행사도 갖고 또 일부 체육행사도 가지면서 하루를 즐기는 이런 행사를 매년 해왔기 때문에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우리들은 금년도에 봄·가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노인들을 위한 행사로는 반드시, 또 자기들이 노력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해서 얻어왔고 그래서 두 개를 다 봄·가을로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낭비되지 않고 봄의 행사와 가을행사가 완벽하게 구분이 되고 독특한 행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22일, 매년 3월 22일이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시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물의 날 행사를 해왔습니다만 특별한 시민들의 참여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이벤트라든가 그런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UN이 우리나라를 일찍이 물 부족 국가로 분류를 했고 그래서 물의 소중함과 올바르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학생들을 비롯해서 전 시민들, 가족들이 실질적인 체험행사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3월 22일 물의 날 그 주에 속하는 날에 하루를 선정해서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아직, 한밭운동장이라든가 장소는 별도로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날 행사가 주로 무엇이냐면 물 기근, 즉 물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는 행사로서 대개 성인들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2.7ℓ의 물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만은 상수도사업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1인당 1ℓ 'It's 수'라고 해서 1ℓ짜리 물을 줘 가지고 12시간 동안 식사라든가 세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각종 행사를 갖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것이 가정까지 이어져서 그날만은 하루종일 1ℓ를 가지고 시민들이 생활을 하는 그날 프로그램에다 반영해 가지고…….

○環境局長 李相熙 다시 말씀…….

○環境局長 李相熙 글쎄요,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 인내심입니다.

또 물의 소중함 이것을 다시 한 번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 계기 마련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모험성 있게 체험행사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날 하루만이라도 사전에 시민들한테,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전파를 해서 그날만이라도 우리가 1ℓ를 가지고서 하루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李相熙 자세한 것은 이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행사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 23일날,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전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물사랑에 대한 공동협약을 대전시와 체결하고 수자원공사의 물에 대한 전문성, 전문지식을 저희들이 행정에 접목을 해서 소위 3대 하천 물사랑, 수질개선을 비롯해서 각종 수질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일깨워 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행사일정이 내년 6, 7월경 예정인데…….

○環境局長 李相熙 예, 6월부터 7월경이 예정인데 우리 시, 수자원공사, 지역방송사 이렇게 3사가 공동주최가 되어 가지고 3대 하천을 거점으로 해서 유치원을 비롯한 각종 학교, 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가족 전체가 참여해서 자치구별로 3대 하천 지류까지 이동을 하면서 하천정화캠페인이라든가 또는 물고기 현장체험, 다양한 퀴즈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하면서 하루의 범시민 화합적 측면에서 물사랑 이벤트를 갖기 위해서 이 행사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이것도 저희들이 기본계획만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세부 실천계획은 세워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입안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그러나 우리 시 모든 시민들이 3대 하천에 대한 수질개선이라든가 하천의 중요성, 물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새로운 지금 오로지 웰빙시대를 맞아서 물사랑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전환 이런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물 기근 행사라든가 지류탐사라든가 하천가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해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금년도 1월 1일자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권역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남·대전 권역에서 천안시가 1차로 권역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전 권역에도 한 군데 더 해주겠다, 시·도별로 하나씩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조례로 지원센터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차후에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병원으로 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다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건강관리지원센터가 보통 먼젓번에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신청했다가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천안의 무슨 병원이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학교, 법인, 단체가 대상인데 병원도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조례제정 후에 공모해서 위탁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내년 상반기 초에 저희들이 기본조례부터 제정하려고, 지원조례부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시에도 한 개소 신청을 하도록 여성가족부에서 가내시를 내려준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면 국비가 50%, 시비 50% 해서 내려와 있는데, 국비 50%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가내시를 내려줘서 저희도 매칭펀드로 해서 1억 4,000만원을 세워서 내년 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한 지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래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 지침이 12월달에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왔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12월달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아니, 11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 11월달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 구체적인 완벽한 계획이 지금 현재 안 서 있다.

그것은 11월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러니까 기존에 사후에 치료적이고 단편적인 가족지원서비스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상담 그래서 가족주기별, 문제유형별, 상담유형별, 가정생활영역별, 접근이 가능한한 가족상담도 하고 이혼전 상담, 가족갈등상담, 기타 건강한 가정의 지원과 강화를 위한 상담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교육이 있습니다.

가정생활 가정과 직장 양립 또 생활, 재무, 식생활 및 영양관리교육, 청소년부모교육, 중년기 부부교육, 실직가정교육, 재혼가정교육, 노후생활교육, 다음은 세 번째로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공모를 해야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 아직,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위탁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전에 그 예를 보면 금년 초에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그것을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충남대학교에도 지금 신청대상이 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 것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요, 당초에 저희들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것은 본예산에 세우도록 여성가족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7,000만원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50%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50% 부담을 해라 그래서 본 예산에 1억 4,000만원 우선 편성을 해놓고 저희가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만족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아직까지 그것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성재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여성회관에 여성단체 사무실 공공요금이 96만원 서있고 그 다음에 후생관 식권판매수입이 5,670만원, 다음 복사카드 판매수입이 240만원, 예식사용물 세탁비 본관에 60만원, 어린이집 공공요금 해서 180만원 서 있는데요.

그동안에 후생관을 상조회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 때 제도개선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서 본예산에 이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여성회관 상조회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상조회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안 했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종합감사 시에 제도개선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서 2006년도부터 후생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라!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처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모음과 나눔행사를 수목원 앞 광장에서 한 1만여 명이 참여를 해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회관이 중심이 되어서 노인 또는 어린이, 장애인 가족 모두가 함께 와서 화합과 또 공동문화체험 상담을 하는 이런 행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그날 하루를 먹고 즐기면서 또 문화체험도 하면서 다른 무슨 체험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월달에 했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노인들 모두가 좋아하고 다음 가을에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20일날 제2회 모음과 나눔행사를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12월 20일.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본예산에는 안 서 있었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올해부터 하는 행사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사실 이 행사는 지금 현재 저희 노인들이 복지만두레에서 잘 아시겠지만 독거노인이라든가 또는 욕창 뭐 이렇게 해서 와상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휠체어 타고 나와서 하루를 즐기고 모든 가족과 같이 체험을 하고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 행사는 지금 복지관이 18개 복지회관이 있는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2,000만원 가지고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한 번만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번 더 운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우리 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사간병교육센터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약간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병교육을 실시하고 또 어린아이를 돌보는 이런 교육을 실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937명입니다.

금년도에 교육을 실시한 인원이 937명이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YWCA가 가사간병인교육센터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나누어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교육비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간병인으로서 지금 현재 시설 등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닙니다.

보통 수입이 한 6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달 20일간 일을 하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병원하고 각종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또는 가정방문해서 하는 이런 가사간병.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면요, 당초 2005년도에는 복권기금으로 내려와서 1억 5,000만원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1억 5,000만원 복권기금으로 내려와서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100% 복권기금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200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완료된 후에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못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똑같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죽 하고 있는데요.

2005년도에 복권기금으로 그 액수가 내려와서 그리고 세입·세출 현금으로 이렇게 사업이 집행된 사업이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제가 그 연혁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2001년도부터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 대전시내에 네 곳이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방문도우미사업이기 때문에 다년간 운영해 왔다고 보고 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것이 가사간병도우미는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에 자활후견기관이 네 곳이 있는데 네 곳에서 실시한 사업인데 그 연혁을 제가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는지 그 연혁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마다 가사간병도우미를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것이 자강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강의 집이라고 해서 대덕구 대화동 천성원에 부랑인 시설이 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30명 정도 정원에 217명이 수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 건물 안에 이것이 건물이 1981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소방법」개정 이전에 설치된 법률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에「소방법」에 따른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시설 입소자들한테 화재 사고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국비 50% 하고 시비 50% 해서 내시 되어서 스프링클러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개정 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230여 명씩 들어가 있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230 몇 명씩 들어가 있는데 이 시설에 화재예방시설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화재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입소자들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서 저희들이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저희야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좀 내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한 것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야간 연료비가 원래가, 우선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기본연료비가 50만원인데요, 그 기본연료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난방비를 추가로 1개소당 63만원씩 증액시켜준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연료비가 모자라서 그동안 난방을 제대로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송인숙 위원님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9,990만원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90만원이 감됐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 저희가 가정양육도우미, 보육도우미를 양성해서 가정에 파견하든가 또는 보육시설에 파견을 하든가 두 군데로 파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에 파견하는 가정양육도우미는 출산이라든가 질병, 관혼상제, 질병 등에 대해서 셋째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았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파견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파견하는 보육도우미라고 있는데 시설에 파견하는 것은 교육이라든가 또는 휴가, 보육교사들이 그런 것을 갔을 적에 그때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대체교사를 확보해주는 제도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가정양육도우미도 마찬가지로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자격증 미소지자도 있는데 계속 자격증 이수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100명 정도밖에 양성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3만원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3만원씩 해서 1주일 동안, 가정에 파견될 때는 한 1주일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셋째아 보육료 20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것하고 동등한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1주일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보육도우미사업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찾아보겠습니다.

다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대상이 없기 때문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러니까 그것을 신청하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보육, 가정에 양육하는 데는 질병하고 관혼상제 외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관혼상제하고 질병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 가정이 있어서 보육교사들이 파견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원하는 가정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혼상제라든가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파견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해야만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파견을 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어떤 모집방법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신청을 저희한테 해야.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한 거지요.

이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하루에 3만원씩 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주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교사가 지금 3만원씩 주는 게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게 도우미가 교사입니다.

보육도우미가.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보육도우미하고 교사가 저희들이 가정양육도우미라고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가정에 파견하는 도우미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교사가 공백이 됐을 때, 그 자리에 없을 때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제도가 있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하루에 3만원이지요 여기도.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7만원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다 3만원씩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나갔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각 동사무소나 이런 시설에 연락을 해서 그쪽으로 홍보를 하고 전폭적으로 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대상자들은 신청을 좀 해라,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지금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미비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가면서 제대로 시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유자격자가 46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파견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보육교사.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앞으로 내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그리고 보육교사도 내년도에 한 100명 정도 더 유자격자를 한 50% 해서 한 50명을 더 양성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저희가 JSP공법이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시설보강만 하면, 보강해놓고 지반보강을 해놓으면 관계가 없다 이런 기술부서의 판단하에 저희들이 약 7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자리에다 보훈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JSP공법.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글쎄요, 저는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바다에 나가서 다리공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공사를 하는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침수지역으로 인해서 물이 많이 고여있고 또 절토면이 있어서 죽죽 밀려나오니까, 토사가 밀려나오면서 그런 연약한 지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는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연못이 마른 상태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토사가 밀려와서 쌓여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다 하지 말아야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조사중입니다.

그런데 조사는 어지간히 끝나서 거기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조사를 해서 7억 2,000만원 정도가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보해서 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이 기술부서의 의견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7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글쎄요, 뭐 당초에 그 부지 선정할 적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지역이 적합하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9월달에 장마가 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이 습기가 차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 보훈가족들이 그 지역을 원하고 있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원하고 있고 그 지역을 또 한번 가봤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서울하고 부산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서울이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 부분은 서울하고 부산에서 기이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특수시책으로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지난 11월에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64세 노인가구 모부자 가정과 또 재학중인 차상위층 가정 중고생 자녀 교통비 그리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생계보조비와 월동대책비, 학생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선심성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내년 7월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자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지원하는 것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부터 이 사람들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위반, 저촉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7월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제사지내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보훈회관은 내년도에, 아직 장소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장소를 물색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후보지 지금 현재 505여단 부지라고 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복수동입니다.

거기로 정했었는데 그게 부지가 적합성이 청사부지냐 공공청사부지냐 또 공공용 청사부지냐 그래서 논란이 예상돼서 그것을 도중에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보훈가족들과 협의를 해서 장소를 다시 물색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할까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설계비를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써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향군회관 건립은 지금 현재 계룡대, 1965년에 건립된 현 향군회관은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예하 단체들 수용이 지금 현재 불가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러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 임의로 자체가 우리 시에서 통폐합…….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게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고, 국가시책이 보훈가족들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되면서 각종 단체들을 많이 설립을 해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 향군회관 가지고는 사무실이 작아서 단체 수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현재 회원이 약 45만명.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자부담 10억원하고 충청남도에서 10억원 하고 해서 전부 35억원 공사를 해서 총 사업비가 35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더군다나 건축을 하면서 우리 시가 이 예산을 계상 안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할 수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화장장 전용 요원이 당초에 4명에서 6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2명이 충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동안 총가동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이용률이, 점차 화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시설을 전부 풀가동 시키려고 하면 적어도 2명은 더 추가해야 되겠다는 것이 현지인들의 얘기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화장 문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요,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고 그 내에서 증축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할까 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7개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 한 2010년까지는 아직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로 지나면 저희들이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 주변을 공원화시킬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거기도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유는 시민들이 반대하고 또 구봉산 살리기 이런 차원에서 어렵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 지역을 공원화시켜서 혐오시설이 아닌 사람이 찾는 시설로 바꿔가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環境局長 李相熙 최근에는 못 갔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못 갔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잔디구장 조성하고서는 못 갔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보고만 받고 현장은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李相熙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원구역 내에 문화체육국 체육청소년과에서 인조잔디를 조성하게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서 준공 단계까지 못 간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축구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즉, 문화체육국 산하의 소관에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지금 인조잔디에 화상방지를 위한 스프링클러라든가 또는 야간조명에 관한 사항은 제가 의회가 끝나는 대로 문화체육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대로 반영을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곽수천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주셔서 장태산휴양림이 금년 말이면 본공사는 준공이 다 끝납니다.

아쉽게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한정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시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족된 부분은 내년도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산림청에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번 세입예산은 내년 3월 말쯤에서, 3월 말 또는 4월 초순경에 정상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2월달 쯤에서 조례 개정안을 심의 안건을 상정드리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내년도 세입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이 잡힐 수 있는 것이 입장료가 되겠고요.

입장료는 3월 이후에 연간 한 10만 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로써는 주차료가 있고, 주차장은 7개소에 약 420면 정도가 대형, 소형해서 주차 가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주차료에서 소형주차장인 경우는 하루에, 일수로 따졌습니다 산간 지역이라서, 3,000원 정도, 버스는 약 7,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環境局長 李相熙 합산해서 주차료가 1억 4,000만원, 입장료가 1억원 정도, 그 다음이 숲속의집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숲속의집이라고 해서 10평 규모로 해서 8동이 지어졌는데 이것은 한 동당 1일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이것은 5인용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10평 규모로 해서요.

○環境局長 李相熙 그것은 가동률을 저희들이.

○環境局長 李相熙 예, 50%.

전국에 비교할 때 보니까 타지역은 한 40%에서 4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도시 근거리기 때문에 조금 높게 책정을 했는데 다만 내년 3월부터 하기 때문에 50%로 계상한 것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넉넉히 잡았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李相熙 예, 노력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금고동 1매립장 내에 매립을 하다보니까 이산화탄소 또는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대기오염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環境局長 李相熙 따라서 자원이 부존자원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민자를 유치해서 즉, 효성하고 토탈 이엔에스 두 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6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해서 본격적으로 2004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게 침출수, 비가 하도 많이 와서 매립장 내 침출수가 용출되는 바람에 매립 포집량이 상당히 저하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철저한 관리를 해서 '아주 포집량이 넉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금년도는 한 6,000만원 수입이 예상되고 내년도는 9,000만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집량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연간 매출액의 6%를 성과배분금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李相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강수계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물이용부담금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것을 부담하면서.

○環境局長 李相熙 인공식물섬을 말씀하시는가요?

○環境局長 李相熙 인공식물섬은 취수탑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그렇습니다.

거기에 녹조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녹조류를 저감시키는 방법은 질소, 인을 저감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변에 저희들이 인공식물섬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생식물, 갈대라든가 부레옥잠 이런 것들을 심어서 그 뿌리로부터 질소, 인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공식물섬을 만들려고 합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이게 물 수중에.

○環境局長 李相熙 그렇지만 질소, 인이.

○環境局長 李相熙 무슨 현상을 일으키냐면, 녹조류를 발생시킵니다, 질소, 인에 의해서.

○環境局長 李相熙 그러니까 질소, 인을 제거하는 수단도 되지만 첫째는 녹조류 방지를, 녹조가 취수탑으로 해서 펌핑하게 되면 정수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유입의 방지를 위해서.

○環境局長 李相熙 아닙니다.

취수탑 주변 펌핑 장소에다가 수면에다가 막을 수 있는 길, 녹조류의 유입을 방지시키는 방법은 인공식물섬뿐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수심이 깊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環境局長 李相熙 녹조류 방지는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環境局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李相熙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環境局長 李相熙 그러니까 녹조류 방지가 지금 저희들이 수심 때문에 수중폭기시설이라고 또 42개 설치되어 있어요.

○環境局長 李相熙 외곽에는 수중폭기시설이 되어 있고 취수탑 인근 지역에는 식물섬을 만들어서 이중으로 지금 녹조류를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부라든가,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장려 사업인데요, 수자원 보호상, 학문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질소, 인의 저감 효과가 약 60%에서 70%의 저감, 100이라고 볼 때.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곽수천 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습지하고 인공식물섬이 있는데 인공식물섬은 현재 위원님도 한 번 현장답사도 하셨는데 그것을 현재 6,400㎡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넓혀서, 환경국장이 얘기하듯이 그쪽 취수탑이 있는 데다가 설치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우리 대청호는 다른 것은 거의 문제가 없지만 녹조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담수호로 돼서.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더 예산을 금강환경관리기금 80%하고 우리 시에 20%해서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저감효과가 있다고.

○環境局長 李相熙 자료가 입수됐기 때문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대청호수질 측정 결과인데 2003년도에는 인공식물섬이 설치하기 전 리터당 2,317㎎ 정도 있고 질소가, 인이 0.035㎎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인공식물섬을 설치한 후에 질소는 1,569㎎, 인은 0.023㎎, 금년도의 경우에 질소가 1,743㎎, 인이 0.022㎎으로 저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물론 100%의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알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다시 한 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부레옥잠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다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부레옥잠을 하다가 그것보다도 꽃창포가 더 좋다고 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100% 다 조류를 다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환경국장이 답변드렸듯이 질소라든지 인을 제거하는데 햇볕을 차단하기 때문에 조류번식이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環境局長 李相熙 이 사업은 150만 시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상수도사업본부나 환경국에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시민들한테.

○環境局長 李相熙 예, 경관상 보전도 되고.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강홍자 위원님 질의 사항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기타보상금이라고 부정수도신고 보상금하고 누수신고 보상금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부정수도신고 보상금이라는 것은 지금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계량기를 달아서 정식으로 쓰는 사항이 아니고 계량기를 달지 않고 중간에 따다가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금을 10만원씩 주게 되는데, 한 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누수신고 보상금이라는 사항은 길거리에서 누수가 됐을 때 신고함으로써 우리가는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년보다도 4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2005년도 건수가 713건에 1,426만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680건에 1,360만원이 집행됐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2002년도부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제작을 못 하고 서울에서 제작을 해다가 줬는데 그때는 3만 6,120병을 2002년도에는 생산을 했고 그 다음 2003년도에는 8만 7,700병, 2004년도에는 31만 3,000병, 그 다음 2005년도 지금 현재는 41만 5,600병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동화 시설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주는 대상은 시민단체라든지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 행사할 때 요구하면 우리가 PET병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증액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지금 공공기관이라든지 행정기관에 전부 우리가 공문이 다 발송이 됐고, 시민단체 이런 데도 공문이 다 발송이 돼서 그때 사용할 때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지금 현재는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것은 각 시·도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관례적으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에서도 경기종합지수라든지 경제관련해서 월간지를 내고 있고 또 상공회의소에서도 그런 월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강홍자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내는 것은, 거기서 한국은행은 충청남·북도, 대전을 포함해서 이 자료가 죽 집계되는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총괄적으로 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동행지수라든지 선행지수 개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시작한 지는 상당히 오래 됐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원래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대전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다가 다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월간분석 자료를 만들어낼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TJ마트는 저희가 2000년도 이전부터 죽 운영해 오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 상품거래가 상당히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은 인터넷 상품 거래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역사성으로 보면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 것은 또 이쪽에 대전상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선 판매량보다도 그쪽에 상품을 올려서 대전에서 나오는 상품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쪽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전사이버마트에서 많이 팔리진 않고 있지만, 이것을 정리할까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상품 홍보 때문에 저희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지 못해서요, 대충 보고드릴 수도 없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지원센터는 저희가 2001년도 경에 문화관광부로부터 40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40억원을 지원 받아서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음향시설이라든지 영상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대전에서 영화를 제작하면서 이 시설을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엑스포과학공원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전문기업, 거기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사용하는 빈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시설은 이번에 완공된 영상특수효과타운, 지금 현재 영상특수효과타운은 국내 최대입니다.

높이가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부산의 영상특수효과타운은 10m 정도 되고 저쪽 서울에 있는 영상특수효과타운은 한 12m되고 저희는 18m입니다.

그러면서 층고가 높기 때문에 3층짜리의 세트장을 지을 수 있다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1월 말까지는 거의 다 예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특수효과타운하고, 현재 문화산업지원센터 혼자 있을 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연동돼서 영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전영상위원회 3,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그동안에 대전영상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신문에서도 대전영상위원회 만들어놓고 대전시에서 뒷짐지고 있다는 둥, 아니면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둥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전영상위원회가 거의 다 서울에 있는 영화배우, 영화감독, 이런 사람들로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같이 영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수당을 줘야됩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1원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번도 못 열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영화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000만원을 대전영상위원회 회비로 세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산업지원센터에 있는 영상장비는 방송국에서 쓰면서 해마다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행을 많이 안 타는, 오랜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라든지 이런 종류이고 또 마이크 시설, 이런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큰 변동폭이 없는 그런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영상특수효과타운에 들여올 장비는, 특수효과에 쓰이는 장비는 굉장히 발전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은 기계라고 들여왔을 때 사람에 따라서는 6개월밖에 쓸모가 없다, 어떤 사람은 한 1년 정도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빌려쓰려고 합니다, 렌털해 가지고, 앞으로 장비를 빌려 써가면서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다시 반납하고 다시 새로운 장비를 구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영상특수효과타운은 그런 식으로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현재 영상특수효과타운이 완공이 되면서 이쪽에서 드라마도 찍는다고 그러고 상당히 많이 작년보다는 영화를 현지에서 로케로 찍고 있고 현재도요.

찍고 있고 또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산업지원센터 단독으로 있어서 같이 연계가 안 됐던 그런 장비들하고 영상특수효과타운에 지금 현재 장비는 없습니다만 영상특수효과타운에 쓰이는 장비들은 매우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들은 거의가 감독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아주 특수한 것은 또 외국에 나가서 해옵니다, 지금도.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ETRI라든지 또 이번에 카이스트에 지난 8월에 설립된 CT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대학원하고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노릴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관심가지면서 지금 현재 영화사들이 내려와서 활동하는 거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체제로 같이 융합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준공은 했습니다.

준공은 했고 지금 현재 그 속에는 와이어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세트장 짓는 것은 영화감독들이 와서 세트장 짓습니다.

세트장 지어 가지고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이 현재 바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영화사들이 이달 한 중반기 이후에 예약되어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달 15일인가, 23일인가,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거기가 특수방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벽돌 하나도 전부 특수방음시설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영화 찍을 때는 시민들이 관람할 수 없고요.

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영화사들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그때는 시민들이 거기 관람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영화사들하고 협조해서 그런 시간을 갖고 또 홍보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1년, 2002년도 그 당시에는 대전에서 한 해에 한 15편 정도의 영화를 올로케로 찍은 것도 있고 서브로 일부분만 찍은 것도 있고요.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문화산업지원센터에 영상이라든지 음향을 최종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 갖춘 곳은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부산영화제가 있습니다만 부산에도 이 시설장비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미래 발전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중부권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의 영상특수효과타운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지원될 수 있는 문화산업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영화사들이 대전에 와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11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11월달에 준공했고 준공한 지 한 달여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많이…….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주는 것은 2001년…….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2002년 당시에 얻어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시에서 운영하기에는 그만큼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수요가 되겠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에서 오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화제작사라든지 영화감독 또 아니면 연예인 관련기관해 가지고 44명으로 했는데, 다른 시·도도 유사합니다.

저희가 다른 시·도 보고 만든 건 아니고 영상위원회에서 모든 영화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산이 깎였습니다, 본 예산에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깎였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걱정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본청이라는 것은 사업소까지 포함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합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82인이 지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0월말 현재 시 본청이 84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빠져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것은 아직 티오에 안 잡혀 가지고 내용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있겠는데 내년도에 티오를 봐 가지고 다시 2인을 추가로 집어넣던지 해서 우선 일단은 82인으로 예산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시 본청만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사업소와 구청까지 합해서 한 1,000여 명 가까이 된다고 잡혀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어느 부서인지 제가 자료는 우리 본청만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현장 근무자한테는 이와 같이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방한복이라든지 모자, 안전화 이런 것을 지급하는데 현장근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저희가 편성을 안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하거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지방병무청에서 저희한테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무하는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본소에 근무하고, 상담소 7개가 있는데 7개 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부서별로 다릅니다만 현업부서에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내에서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서로 다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제가 답변을 올리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피복이라든지 근무환경에 따른 그런 제잡비 이런 것들은 동일해야 맞다고 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시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경제과학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요금결정용역이 저희가 도시가스요금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도시가스사에다 맡길 수 있지만 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인회계법인에 원가의뢰를 해서 저희가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500만원 세웠었는데 내년도에 1,000만원 하는 것은 도시가스 요금체계에서 항목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전에 도시가스요금 결정하는 부분에서 어떤 항목 하나가 빠져 있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면 이렇게 회계법인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줄였습니다.

한 가지 빠진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산업자원부 지침에서 해마다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왜 해마다 하냐 하면 도시가스를 도시가스사에서 공급하면서 도시가스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를 판매하고 이런 균형적인 것을 맞춰서 도시가스요금을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저희는 올리지 못하고 동결 쪽으로 몇 년째 이끌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다른 데 영점 몇 원 올린다든지 또 1원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은 올리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안 올리고 있는데 그 상황 때문에 전체적인 회사…….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러면 도시가스요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저희가 이 용역을 안 한다고 하면 도시가스사 보고 "너희가 용역을 해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빙성에 의문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네들이 자료 해왔을 때에 올린 쪽으로 해온다든지 내리는 쪽으로 해온다든지 어떤 결정사항이 왔을 적에 저희가 거기에 같이 따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대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회계법인에 맡겨 가지고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건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현재 의뢰해서 용역중입니다만 사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중에 있고 용역이 나오는 대로 정밀분석해서 대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4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대전에서 치렀습니다.

그래서 선수, 임원 7,000여 명이 일주일 동안 경기를 치러서 시에서 28억원 정도 대줬고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부담이라든지 해서 죽 부담해서 치렀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다른 시·도에서 기능경기대회를 치르는 데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28억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시비, 지방비로 28억원 정도.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타시·도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선수들을 키워야 합니다.

키우는 비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금년도에는 제40회 기능경기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치름으로 해서 각 실업계 고등학교에 장비라든지 모든 시설, 환경이 아주 깨끗하고 새로운 기계가 많이 보강됐습니다.

그 기계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나름대로 학교에서 양성하고 기술을 익히고 지역에서 다시 경합을 합니다.

거기에서 전국대회 나갈 선수들을 또 뽑습니다.

거기까지 키우는 비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일반인 경우는 일반인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년도에 일반인들이 금메달을 딴 경우도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안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금년 말까지는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로 내년 1월 1일부터 이관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저희는 북부센터, 남부센터 2개 센터인데 그 인력까지 넘겨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받으면서 운영비라든지 전체를 가지고 국비지원을 해달라 해서 4억원이 완전히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국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쪽에서 지원되어야만 저희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거의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쪽으로 나갑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동안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을 운영했습니다, 대전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년 1월 1일부터 넘깁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해온 것을 정밀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안 해봤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금년 말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시 전체적인 예산도 있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이 사실 통역비입니다, 해외에 나가면서 통역을 데리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란서라든지 알제리라든지 스페인 이런 데는 언어가 어렵기 때문에, 영어도 잘 쓰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통역을 꼭 구해서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4,000만원을 세웠는데 코트라를 이용해서 현지에서 통역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표가 우선 안 들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00만원 세웠는데 2,000만원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3,0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3,000만원 세워진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도 여기에서부터 직접 데리고 가면 좋겠습니다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현실이 상당히 힘듭니다.

외국의 포도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농산물이 개방되면서 농촌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진잠농협에 냉동탑차 한 대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탑차를 지원하는 것은 상추라든지 토마토 이런 시설채소가 진잠의 특산품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는 일반 트럭을 이용했을 때 현지에 가보면 이미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상품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냉동탑차 한 대가 지원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농촌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진잠농협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례나 근거는 농림부에서 단위농협 같은 데에 냉동탑차를 그동안 많이 지원해오고 있었습니다.

농림부 시행지침에 의해서 지원대상은 농협으로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진잠농협 같은 데 이런 쪽에 지원함으로써 진잠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농촌의 시설채소를 이동했을 때 상품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동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까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 것에 의하지는 않고요, 농림부에서 단위농협이나 농협 쪽에 냉동탑차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중앙부처에서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도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국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요, 금년에는 우선 급한 대로 시비와 구비, 자부담 해서 냉동탑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권장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아직 농림부에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앞으로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주신 것과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BRT 즉, Bus Rapid Transit 하면 중앙전용차로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BRT는 중앙차로가 됐든 가변전용차로가 됐든 버스의 주행권과 정시성이 확보되는 차선을 확보하고 또 버스가 우선신호를 받을 수 있는 우선신호체계를 갖추고 또 버스가 외국에 보면 굴절버스나 여러 가지 저상버스를 가지고 편리하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버스를 활용하고 또 하나는 버스요금 지불하는 것이 첨단과학적으로 즉, 요즘 교통카드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버스 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결국 BRT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결국 지난번 산건위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점을 제대로 보고드리지 못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실 여기 5억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전역에서 진잠4가까지 10.5㎞를 BRT로 구축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듭니다.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낼 때 계산해서 보니까 한 98억원 정도 드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5억원은 그 구간 중에 대전역전과 도청까지의 전용차로는 가변차로로 하려고 구상되어 있고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억원으로는 중앙로 2.1㎞에 지금 활용한 것과 같은 가변시내버스전용차로로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축하고 어제 심의해 주셨습니다만 3회 추경에서 확보된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세 군데를 더합니다만 그 중의 하나가 가수원네거리에서 진잠4가까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변전용차로로 우선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주신 대로 이 사업비는 그런 방향에서 활용되도록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전체 사업비 98억원 요구낼 때 BRT 시스템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기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는 BRT라고 하더라도 가변차선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저희 교통국에서 상임위 때나 그런 때 잘못 보고를 드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BRT와 도시철도 2호·3호선과의 관계는 염홍철 시장님께서도 전 직원 교육을 하는 자리에서도 말씀하셨고 누차 말씀하셨지만 지금 BRT냐 2호·3호선의 LRT 즉, 경전철이냐 이런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BRT와 LRT를 같이 가는데 상호 보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분명한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2호선을 순환선으로 해서 만드는 것은 그 나름대로 경전철로 해서 재원이 지금보다 3분의 1 정도 적게 들고 공기가 단축돼서 그 사업이 책정되면 LRT로 가서 2호선을 할 것이고, LRT로는 2호선과 관계없는, 예를 들면 노선에 대해서, 새로 건설되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BRT를 겸용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더 보완적인 효과가 날 곳은 보완적으로 하겠다 이것이 시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BRT라고 해서 'BRT=중앙차로'가 아니라 BRT는 버스가 급행으로 달릴 수 있도록 만드는 노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변차선에서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또 차폭이 3·4차로가 돼서 중앙차로를 주는 것이 더 빠르다면 그 노선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방침으로 대중교통기본계획을 금년 내 완성합니다만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전체 언론광고에서 1억원은 전체규모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실제는 저희가 TV 쪽에서 5개 사 그리고 우리 지방신문에서 3개 사, 합 8개 사에 7회 정도 그러니까, 개통 일주일 전부터 집중홍보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를 들면 신문 하루 광고하는데 500∼6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交通局長 李鎭玉 TV 5개 사는 주로 시민들이 많이 보는 KBS, MBC, SBS, YTN, CMB 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는 전체 5개 채널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교통방송은 라디오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라디오는 저희들이 자료를 주어서, 교통방송은 예를 들면 광고비를 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도시철도 개통에 대해서 라디오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 지역에 없기 때문에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우리 지역에 있는 방송매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저는 충분하리라 보고 있고요, 언론광고가 상당한 인지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을 대부분 시민들이 알고 계실까 하고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실례를 들면 어제 저녁방송에 지하철 도시철도 내부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인터뷰 방송이 나오는데 그 방송을 보고 저한테도 대전에 벌써 도시철도가 개통되느냐, 시설이 그렇게 좋으냐는 전화가 오는 것을 보면 도시철도 내년 3월에 개통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해왔는데도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고 시민의 이용효율도 올리기 위해서는 광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실제 여기에는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과 병행해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하고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와의 환승하는데 할인환승요금이나 어떤 경우에는 무료환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홍보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1억원의 홍보비가 제대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그래서 우리 수송분담률도 보면 현재 시내버스가 31% 가 되다가 준공영제 한 이후에 한 3.5%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당초에 여러 가지 예측치가 있습니다만 수송분담률을 7% 한다고 하지만 7% 정도는 2호선이 건설되어야 1호선의 분담률이 7%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지금은 그 이하로 따져집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지금 교통정책을 세우면서 수송분담률 문제는 도시철도와 버스와 연계를 시켜서 그 두 수송수단이 50%는 분담해야 우리 대중교통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개통과 동시에 지하철만 따져서 말씀이십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지하철만 따져서는 개통초기에는 3% 내지 4%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스와 연계를 시켜서.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버스를 타고 가고자 하는 곳이 지하철과 연계된다면 차를 놓고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도시철도도 시내버스 무료환승과 같이 무료환승 내지 할인환승 쪽으로 가서 두 가지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에서 정리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수송분담률이 개별적인 분담률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시철도 하나만 가지고는 또는 시내버스 하나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초기에 이것을 잘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방법도 있고 저희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저희들 편성한 내역을 보면 TV광고 쪽에 한 1,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5개 회사에 그리고 지방신문에서 5,4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고 그래픽을 저희들이 효과를 노리는 대로 제작을 해서 줘야되기 때문에 그런 제작비가 한 3,000만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따져 가지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맨홀정비는 3억 9,9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아니 이것은 정산이 되어서 세입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부대비하고.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저희가 원인자부담을 하는 것은 불량맨홀을 조사한 것이거든요.

내년도에 도로턱과의 차이가 생겨서 고쳐야 될 부분인데 이 고쳐야 될 부분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뚜껑은 170개가 해당이 되고 하수도가 120개, 통신공사에서 해야 될 것은 60개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한전까지 해서 120개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상수도가 170개죠.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저희가 7,9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률로 따지기 이전에 도로의 상황과 연계해서 고쳐야 될 부분들을 해마다 조치해 나간 상황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 뚜껑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기술적인 사항은 특허 낸 부분을 잘 모르는데 링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특허 낸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요철 부분하고 마찰에 의해서 잘못하면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예, 알았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렇습니다, 권장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활용해야 된다고 하면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브랜드 콜택시 사업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택시업계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택시업계에서는 손님들이 안 타고 승객이 줄어서 이 요금체계 가지고는 어렵다고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택시를 타려고 할 때 제 때에 오지 않고 불친절하고 깨끗하지 않고 해서 못 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물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이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자기 집에서 택시를 불러 가지고 바로 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바로 가야됩니다.

그것을 흔히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문 앞에서 문 앞까지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내에도 택시가 8,772대가 있습니다만 콜택시가 22개 소그룹에 상당한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콜택시를 불러보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50대, 100대, 200대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부르는 지역에 그 콜택시가 안 와 있으면 응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생각은 한 2,000대 정도의 규모로 콜을 단일화해서, 그러면 그 택시들이 우리 시내 전역에 가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타려고 부르면 바로 오실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택시에 최신 GPS기능이 달려있고 또 앞으로는 현금을 내지 않고 카드로 택시요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그래서 카드리더기가 있어야 되고 영수증발급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장비를 하려면 보통 지금 현재 한 70∼80만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만 이것이 자꾸 개발이 되고 우리 시에서 대량적으로 하면 한 대당 한 50만원 정도면 장착이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한 2,000대 규모로 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14억 8,000만원이 됩니다.

본예산 재정 형편 때문에 우선 7억원만 세워 가지고 한 1,300대 정도를 상반기 중에 하고 그것의 효과를 봐 가지고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한 2,000대 규모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브랜드 콜택시이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택시가 되어야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선정할 계획은 지금 현재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중에서 일정한 차의 유형이라든가, 신차, 새로운 차와 배기량이 일정 이상 되는 것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민들을 편리하게 모실 수 있는 서비스기능에 대한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맞는 택시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지금 그냥 개괄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철도 개통이 되고 시내버스가 환승체제로 손님이 많이 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철도나 시내버스의 수송분담률이 50% 이상으로 향상이 된다면 지금 우리 시의 8,772대의 택시가 전부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떤 행정적으로 통·폐합시키거나 줄이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예산을 들여서 사서 택시 티오를 줄여가면서 사들이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택시업계가 자동적으로 구조조정되고 시민들에게 차별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택시업계하고 상당한 논의를 하고 교감을 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선정되지 않은 쪽에서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은 전체 업계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자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서 지금 있는 콜택시 쪽에서도 올 수 있고, 사실은 제가 지난번 건설교통국장을 하면서 개인택시들이 콜택시를 예를 들면 운불련이라든지 찬양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운영하길래 법인택시 쪽에서 전체를 묶어서 콜택시를 한번 하자 해서 지금 연합콜택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최신장비를 추가로 달아야 되거나 하는 어려움 때문에 지금 그것이 성공을 못 하고 가입대수가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기존 콜택시 운영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사업을 하면 현행 콜택시하고도 큰 마찰이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것은 국비지원이 30%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지방비 70%로 방독면을 구입해서 지하철역 주변에 민방위대원들한테 방독면을 보급하고 지원해서 앞으로 혹시 있을 그런 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방독면 구입비로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것이…….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금년에는 아마 없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우리가 자연재난과 인위적 재난이 있고 국가재난 이렇게 세 가지의 재난이 있는데 저희들은 인위적 재난을 담당하고 특히 재해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장하기 때문에 재난부서인 저희들한데 이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래서 사실은 방독면을 우리 지하철역 주변에는 민방위대원뿐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착용을 해서, 유사시에 참 지하철 사고가 엄청나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급하는 양은 12개 역에 대해서만 한 200개 정도, 1개 역에요.

그래서 한 2,400개 정도만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변지역의 민방위대원들한테 보급하는, 역 주변에 있는 민방위대원들한테 우선 공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우선은 역에 비치가 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역사에 비치하게 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별도로 그것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방화라든지 테러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지하철 주변 민방위대원들한테 이 방독면 보급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장소를 잘, 위치를 선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그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구입해 가지고 역사에 둠으로 해서 지하철의 화생방 위험에 시민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에 대비해서 어떠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위험한 지역에 이런 것들을 보관해서 비치함으로써 위험시에 또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성능검증은 저희들이 구입할 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구입할 때 그 성능에 대한 시험과 또 소방부서에서 이미 제품이 나올 때부터 검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품을 비교해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고맙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화 하우스 베란다 조경설치는 지금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거기에서 학생들이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이 보고 배워갈 수 있는 시설을 저희 사무실 내에다 설치를 하고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고정식으로 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내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답변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역전 지하상가에 대한 운영 관리는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시설비 일부 냉·온수기 세관이나 에어커튼 설치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일부 인상이 되는 부분 즉 인건비 인상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있고 특히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부가 금년도에 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직 공무원 한 명하고 업무직 공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8,600만원이 되겠고요, 계약직 공무원 10명이 1억 9,100만원이 되겠고 경비하는데 소요되는 것이 2억 8,700만원 그리고 이번에 자산취득비라든지 본부부담금, 기관성과금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전반적인 인상비율이 한 3% 되는데 경상증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쓰지 않고 활용하는 경비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정확히 찾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이 시설비 중에서 냉·온수기는 관을 말하자면 청소하는 비용입니다.

세관비용, 냉·온수기가 전부 되어서 난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세관하는 비용이고요, 에어커튼은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 2억 8,700만원에 대한 것은 제가 상세히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금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저희들이 시운전 전력요금은 2005년도에 9억원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5월달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호선 1단계는 영업시운전을 1월에서 3월까지 하는 것의 비용을 계산을 했고 2단계는 전 구간에 대해서 운영시스템, 기계설비, 전기설비 분야 등을 각자 계산을 해 가지고 전력요금이 나오는 비용이 정확하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1단계 개통 전까지를 계상을 했고요, 그것은 영업시운전까지 계산이 되었고, 개통을 하게 되면 도시철도공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2단계 시운전도 바로 5월달 경에는 가능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이것을 산출내역을 계산해보면 한 달에 1억 2,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계산한 것을 12월로 해 가지고 계산이 된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1단계 때는 7억 7,295만 8,000원이 나오고요, 1단계 1월에서 3월까지요.

2단계 종합시운전은 거의 지금부터 불을 켜고, 역사에 불을 켜고 하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7억 5,904만 2,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친 것이 15억 3,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정확하게 1,000원 단위까지 계산이 된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이 예산 내년에 집행하면 내년 6월까지 공사가 완공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4년도에 시작해서 한 2년여 걸립니다만 결국은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공사를 단기간 내에 전체 구간을 끝내서 개통하는 것이 투자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도로 확장이나 개설요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동시에 여러 군데를 시작해 놓고 그 이후에 재정 형편상 일부 예산을 일부씩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답변드리면 이 사업은 전액 19억 8,400만원 들여서 저희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투여된 예산이 전액 시비였었고요.

이번에 4억 8,400만원도 전액 시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한번 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