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006년도 예산 심의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은 2조 746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8.5%인 1,629억 8,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3,910억 1,300만원으로 지방세와 중앙지원 예산의 증액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2.2%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마무리로 인한 건설사업비 감소 등으로 1.7%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한 건전재정운용에 기조를 두고 지속적으로 지방채를 감축해 나가면서 현안사업해결 및 마무리사업에 역점을 두고 미래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6년부터 시작한 도시철로 1호선 1단계 개통과 2단계 구간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계룡육교 확장, 동부순환도로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남부소방서 개청이라든가 지역암센터 건립, 이응노미술관 건립 등 도시안전망을 구축하면서 지역의료, 문화시설 수준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아동, 보육,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기본욕구 충족에 부응하는 등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가용재원을 최우선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건립이라든가 지능로봇산업화센터 건립이라든가 IT벤처타운 건립,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 나노팹센터 건립 등 대덕R&D 특구 육성과 지역산업경쟁력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지역배분은 지역경제개발 분야에 834억원, 사회보장 분야에 3,447억원, 문화체육 분야에 2,425억원, 보건·환경·녹지 분야에 2,603억원, 도로·교통 분야에 4,467억원, 도시주택·지역개발 분야에 2,183억원, 민방위·소방 분야에 560억원, 자치구 지원 등 일반행정 분야에 4,2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배분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설문조사 및 예산편성종합토론회 등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은 물론 실·국장으로 구성된 예산협의회를 개최해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치는 등 투명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연일 예산심의 등으로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개요에서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지방채 발행현황, 재정지표와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재원판단, 분야별 예산편성현황,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각 상임위를 통하여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많은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개황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우리 시 재정운용 여건은 지방세 등의 세입증가는 미미한 반면, 복지 분야의 폭발적인 증가와 도시철도 1단계 개통, 남부소방서 개청,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의 신규 재정수요와 함께 계룡육교 건설 등 장기계속사업 마무리 등 한정된 재원 속에 차질 없는 수요충족을 위해서 재원배분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편성 방향은 건전재정 운용원칙 아래 지방채 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축하면서 적립기금 등의 여유재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시민약속사업 마무리 및 사회복지 분야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한편, 신규사업 억제와 기준경비 절감편성을 기본원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 74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5%가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는 1조 3,910억원, 특별회계는 6,83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는 본 예산이 2조원을 넘는 시 살림을 운영하게 되어 본격적인 2조원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05년 대비 12.2%인 1,514억원이 증가된 1조 3,910억원으로 사회개발 분야에 5,777억원, 경제개발 분야에 3,345억원, 일반행정 분야에 1,019억원, 민방위 분야에 560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3,209억원을 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인 116억원이 증가된 6,837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의료급여기금 등 1,079억원이 증가된 반면, 도시철도사업, 하수도사업 등에서 963억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지방채 관리현황으로 먼저, 발행은 지하철 환승주차장 50억원, 3대 하천 정비사업 4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5억원 등 당면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모두 27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2006년도에는 1,026억원을 상환하여 지방채는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으로 2006년도 말에는 금년보다 756억원이 줄어든 5,501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시 재정지표를 말씀드리면 재정신장률은 최근 4년 평균이 10.6%이나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9.6%보다 1.1%가 감소된 8.5% 신장하였고, 재정자립도는 2.3% 감소된 71.1%, 시민 1인당 담세액은 금년보다 3만원이 증가한 57만 8,000원, 1인당 지방채는 5만 2,000원이 감소한 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로 5쪽과 6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쪽 일반회계 재원판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3,910억원 규모로 12.2%가 증가하였으며 먼저, 세입예산의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8,433억 2,1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6.5%인 514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주민세, 주행세 등은 707억 6,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등록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은 193억 3,1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6% 증가한 349억 7,4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역개발기금 이익전입금 300억원, 감채기금전입금 200억원을 계상하여 2005년 대비 3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예산은 3,749억 9,500만원으로 13.7%가 증가해서 내년도 정부예산 증가율 6.5%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보하였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1.7% 감소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은 27.1%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발행한도액 308억원 이내인 270억원을 발행해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우리 시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8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248억 9,200만원으로 10.6%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처우개선비 4.5% 반영과 남부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방인력 인건비 추가소요에 따른 것이며, 기준경비도 10.6% 증가된 262억 4,800만원, 관서운영경비는 4.6% 증가된 375억 7,200만원, 의무적 경비는 5,736억 2,700만원으로 5.7%가 감소되었으나 이는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완료 등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등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이 27.1%인 478억 6,100만원이 증가되어 이에 따라 사업비 증가로 전체적으로 14.4%가 증가한 3,91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부세 사업도 분권교부세 280억 3,000만원, 도로교부세 196억 6,600만원 등 총 15.8%가 증가한 1,065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자체사업 등에 1,30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분야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사업비 증감상황을 보고드리면 사회보장 분야가 38.4%인 957억원이 증가해서 최고액의 증가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도시주택·지역개발 분야가 700억원, 민방위·소방 분야 122억원, 보건·환경·녹지 분야 79억원 순으로 증가한 반면, 도로·교통 분야는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완료에 따라 278억원이 감소한 4,46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10쪽 사회보장 분야는 저소득층의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여성·아동복지 등 사회보장 분야에 3,447억원을 투자하며 규모에서는 38.4%인 957억원, 구성비에서는 27.7%가 증가하여 시 전체예산의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생계, 주거, 교육 급여비로 787억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50억원, 보육사업지원이 358억원, 의료급여기금 지원 98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경제 분야는 대덕R&D 특구기반조성 및 지역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 834억원을 투자하며, 2005년 대비 2%가 증가한 규모로 시 전체 예산의 구성비는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능로봇산업화센터 건립 94억원, IT전용벤처타운 건립 48억원, 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108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6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체육 분야는 대전의 문화예술의 대중화·일류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체육인구의 저변확산 등을 위해서 2,425억원을 투자하며 2005년 대비 0.8% 증가한 규모로 시 전체예산의 구성비는 11.7%가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 157억원,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리모델링 42억원, 시립예술단 운영 82억원, 체육진흥지원 4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3쪽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환경 친화적인 푸른도시 조성을 위해서 보건·청소·환경·녹지 분야에 총 2,603억원을 투자해서 2005년 대비 3.1%가 증가한 규모이며 구성비는 12.6%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지역암센터 건립 80억원, 둔산대공원 조성 3단계사업 24억원, 플라워랜드 조성 60억원, 동물원진입로 2단계 확장공사 50억원 등입니다

14쪽, 편리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교통체계개선, 주차장건설 등 도로·교통 분야에 4,467억원을 투자하며, 2005년 대비 5.9%인 278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비가 1,214억원으로 2005년 대비 674억원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이며, 시 전체예산의 구성비는 21.5%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동부순환도로 건설 89억원, 계룡육교 확장 마무리 110억원, 교통안전체험센터 90억원, 도시철도 민자리스료 430억원, 도시철도공사 출자금 215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28억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51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거환경개선과 하천정비로 쾌적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재해예방 등을 위한 도시주택·지역개발 분야에는 총 2,183억원을 투자하며 2005년 대비 47.2%인 700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구성비는 10.5%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지역개발기금사업에서 659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113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4억원,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86억원, 대전천 유지유량확보 3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방위·소방 분야는 560억원으로 2005년 대비 122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구성비는 2.7%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남부소방서 개청에 따른 인건비 84억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18쪽 일반행정 분야는 4,228억원으로 0.4%가 증가하였으며 구성비는 2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경비로 74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세율인하, 부동산 거래 부진 등에 따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감소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96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속비사업 중 일반회계는 동서관통도로 개설공사가 금년 말 완공예정으로 사업이 종료되겠으며,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신탄진 정수장 개통 송·배수시설사업 등 4개 사업, 하수도특별회계 3개 사업은 연차별로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도시철도 1호선 2단계 건설사업비는 2006년도 준공을 목표로 연차별로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채무부담행위사업입니다

내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우리 시 당면 현안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건설, 보훈공원 조성, 계룡육교 확장,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 등 총 9개 사업에 274억원을 2007년도 상환조건으로 「지방재정법」제35조에 의거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감채적립기금 등 총 20종으로, 조성된 기금은 총 2,844억원이며, 이중 1,531억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1,313억원은 중소기업 등에 융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이월금을 제외한 지방수입은 412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등 시비전입금 133억 1,800만원, 국고보조금 6억 4,500만원, 융자금 회수금 및 이자 214억 3,100만원, 적립금에 대한 예금이자 55억 2,100만원, 식품위생법 등 법규위반자 과징금 1억 8,100만원, 잡수입 1억 2,200만원 등이며, 지출 주요내용으로는 각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비 296억 5,900만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융자금 106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국가기금 차입금 상환금 96억 4,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수지균형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원칙으로 신규사업의 억제 및 기준경비의 절감편성과 함께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립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등 세입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흑자예산으로 편성하여 건전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아동·보육·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분야에는 집중투자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기본욕구 충족에 부응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용재원을 최우선하여 배분하였으며,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 지능로봇산업화센터, IT벤처타운, 고주파부품센터, 나노팹센터 건립 등 대덕R&D특구 육성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등 전략적으로 대전의 미래투자에 대비한 사업과 계속사업 마무리 등 당면현안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대전광역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설명서 (대전광역시)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설명서 (대전광역시)

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설명서 (대전광역시)

가. 산업실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이상 9권 별도보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김재경 위원님 말씀에 자치행정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콜센터는 지금 각 실·국별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는 전화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한 곳으로 통합을 해서 시민들에게 걸려오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청사 내에 한 30평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고 상담요원 한 20명 정도를 확보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에 직접 상담처리가 가능한 것은 직접 상담안내를 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파악해서 콜 대역상담을 해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시민들이 여기 전화했다 또 저기 전화하고 또 아니면 저쪽으로 전화가 돌아가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내년도에 구축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20명인데 20명이 동시에 근무할 수는 없고요, 조편성을 해서 교대근무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근무 인원은 한 10명 정도면 될 것으로 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예산과목에 민간위탁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 시가 직영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타시·도의 사례라든지 이런 분석을 해서 막바지에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인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각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자체로 인원을 뽑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래서 이 예산을 인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면 각종 개개의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이라든지 민원인과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것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번에 확보되면 물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예를 들어서 여권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여권처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산 오픈해서 그것으로 설명을 자세히 해주기 때문에 일정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개발된 후에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사전에 예방을 할 것이고 지금 경기도 부천시가 이 콜센터를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 담당 사무관이 현장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2년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은 민간, 예를 들어서 은행 금융기관이나 무슨 사업을 하는 삼성 이런 데에서 하는 것하고는 성질이 다르고 부천이 11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이유는 거기에는 모든 장비를 샀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민간위탁할 경우 장비를 사지 않고 위탁업자가 장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추측을 해서 저희들이 4억원의 예산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것이냐, 자체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방침 결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는 막바지 단계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일단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계상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근거조례 마련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시책이 지난 저희들 내년도 시책구상보고회라든지 9월 말경에 제안이 되고 저희들이 선진견학을 하면서 사업을 확정을 하다보니까 아직 조례를 상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예산을 인정해 주시면 바로 조례를 상정해서 시민들이 이것이 부천의 경우, 잘 알고 계시니까 위원님께서.

제가 부연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시책이고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계상을 인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경시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그런 절차를 이행할 시간이 없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시민편의시책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저희들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 방침, 결재까지 다 나고 바로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1월 임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 심의를 받겠습니다.

절대로 추호도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심의받게 된 점 널리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장소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저희들이 시민봉사실 내로 했습니다만 저희 청사 내에 적당한 공간을 더 여유있게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졸속이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만 인정해주시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전문업체 위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6월달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소를 6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프로그램 아니면 민간위탁하면서 그 종사원들의 교육문제 이런 것들이 6개월이면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인정을 해주시면 6월달 정도에 오픈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희들의 시민편의시책으로써 개발한 점을 감안하셔서 좀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상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임대료가 금년도 당초예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3억 1,080만원에서 3억 9,300만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임대시설이 3개소가 금년도에 신규임대를 한 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스포츠교실과 통신장비실, 별관 상설매점에 5,581만원으로 신규 입점을 시켰고, 월드컵 스포츠센터 등 임대료 입찰가가 상승된 부분이 2,2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임대시설은 금년도 추경에 세입을 잡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장비실이 작년도에 추가입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3개 입점시설 중에서 통신장비실은 연초에 입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또는 2회 추경 때 세입예산에 조치를 했어야 옳았습니다만 그러지를 못해서 마지막 추경에 세입조치를 했고 또 그와 같은 금액으로 내년도에도 계상을 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월드컵경기장 사용료를 작년도 당초예산에 3,100만원을 계상했었고 내년도 예산에 4,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그 사용료 수입을 3회 추경에서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조용필 콘서트를 유치하면서 5,800만원의 추가수입이 발생됐고, 동아시아축구대회를 금년도에 유치하면서 7,700만원의 사용료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로 발생된 세입이 금년도에 사용료수입이 크게 증가했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아직 이런 큰 행사 유치계획이 현재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된 사용료만 사용료 수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월드컵경기장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그린벨트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으로 돼 있는 것이 10개 월드컵경기장 중에서 대전과 대구가 그린벨트로 돼 있고 울산의 일부지역이 그린벨트로 돼 있습니다.

우리 대전이 금년도 수입이 5억 2,9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대구가 4억 7,000만원, 제주가 3억 6,000만원, 인천이 9억 7,000만원, 울산이 8억 9,000만원, 이게 대동소이합니다만 지금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서울 상암경기장과 광주가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궁극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그린벨트 해제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가 끝나고 지금까지 늦어졌던 사유는 광역도시계획의 지역현안사업지구로 일단 지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지역현안사업지구로 금년에 지정절차를 밟고 현재 그린벨트 해제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 말씀 가슴깊이 새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도시계획지역 현안사업지구 지정절차와 용역이 다소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지금 그 그린벨트 해제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예식장이라든지 영상관이라든지 대형 유통매장 이런 부분들을 적극 유치해서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서울의 경우는 100억원 정도 흑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린벨트지역 해제가 되면 저희들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뀝니다.

자연녹지지역에도 일정 시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꾼 후에 그 다음 단계로 일반상업지역이냐 아니면 주거지역이냐 또 근린상업지역이냐 유통상업지역이냐 이런 여러 가지 지역 지구지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거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대형 할인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장 시민생활에 직결되고 이용도가 높고 수익성이 높은 품목으로 정해서 입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그린벨트 해제용역이라든지 기본적인 절차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 위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어디 소관이 됐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면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탁관리업체로 하여금 단단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염려의 말씀 다시 한 번 가슴으로 새기면서 사실 그 그린벨트 해제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다소 시기가 좀 지연됐다는 점은 인정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노력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대전광역시연극제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증가사유를 말씀을…….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송인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연극제를 대전에서 개최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전국연극제를 개최하면서 그동안 개최했던 어느 대회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대회로 개최가 됐고 또 실질적으로 과거에 타시·도에서 개최하던 연극제는 연극인들만의 잔치로 대개 끝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전전국연극제를 시민참여형으로 저희들은 개선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국연극제에 시민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고 또 가족단위로 연극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우리 연극제를 축제화시켜야겠다 이런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전광역시 연극제를 개최해서 한 팀을 선정해서 전국 연극제에 출전시키는 그런 행사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하는 연극축제로 바꿔보자 해서 내년도에는 대전광역시 연극제를 연극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향조정 요청을 드렸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1,800만원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전광역시연극제를 금년 1,200만원 가지고 할 때는 전국대회 출전하는 팀을 선발하는 대회였었고요.

팀도 선발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연극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대전연극제가 있고 밑에 전국연극제 참가하는 여기에서 선발된, 시민축제와 함께 선발된 팀을 전국연극제에 출전하는 데 출전비로 보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2009년도에 계획돼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총사업비는 리모델링과 신규시설, 보수 경기장까지 1,02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70억원, 시비가 553억원으로 부담이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을 41개 종목에 65개 경기장이 필요합니다.

이중에서 부족 경기장이 9개 경기장인데 가능하면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65개 경기장 중에 신규건립이 9개소가 되고, 타시·도 이용이 3개소가 되고 나머지 시설은 기존 경기장을 보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리모델링 계획을 말씀드리면 한밭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과거에는 주경기장 하나만 있으면 됐는데 주경기장 인근에 100m 이내에 6레인의 보조경기장을 시설하도록 금년부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어야 하고 현재 다목적체육관과 정구장 지역을 활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데 리모렐링사업비가 607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경기장은 야구장과 수영장, 정구장, 로울러장, 하키장을 건립계획인데 신규 경기장에 337억원이 들어가고, 각종 기존 학교시설이라든지 기존 공공 체육시설 보수하는데 78억원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23억원이 소요되고, 이중에서 국비가 470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만 국비는 2년차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과 2008년도에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우선 그 공기상 리모델링사업비를, 설계비를 반영을 요청드렸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국비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부터 지원이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서 일단 그 27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가용재원의 일환으로 사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왜 하필이면 시급하게 이렇게까지 차입을 해가면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 뒷받침할 따름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이 왜 시급하느냐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만, 다만 지방채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론 시급성도 있겠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가용재원을 짜내기 위한 고심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현재 굳이 제 입장에서 총괄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열거한 그런 내용들은 투자하는 성격의 사업비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예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곽수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3대 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자연상태의 기능을 강화한다든가 수해예방이라는 측면을 같이 포함하고 있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말 그대로 서민층을 주요 대상으로 해서 노후주택이라든가 불량주택이 주요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지랄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봐서 지방채 대상에 넣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방채 발행 최소화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곽수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현재 2005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6,257억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래서 지방채의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이 풍족하다고 할 수가 없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1,02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고요, 아까 지방채를 좀더 줄여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행정자치부의 중앙정부의 우리 지방채발행승인 한도액이 308억원이거든요.

그것을 다 쓰지 않고 나름대로 절약을 해서 270억원 한도 내에서 재정을 운용할 계획으로 이번에 다 계상이 된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양극단에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낙관은 할 수 없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더 비관적으로 전망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내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빚을 져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실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시각을 바꿔서 판단한다면 자꾸 사업을 하고 또 그럴 때일수록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과감하게 펼쳐야 할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산 시각에서 한말씀 더 드리자면 여기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3대 하천 사업 등등이 국비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 내용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기왕에 확보한 국비가 사장이 될 염려가 있다는 기술적인 측면의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 3대 하천 정비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그 안에 포함된 개별 사업들이 실은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이러한 연유도.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3대 하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사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단계별로 매회계 연도마다 실천하는 사업의 성격이 있거든요.

지금 3대 하천 정비사업 같은 것을 예를 들자면 2020년까지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또 내년도에 할 사업이 있고, 내년도 사업을 할 목 중에서 또 국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감안해 주시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시급성이랄지 그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정도 사업은 주민들의 관심 사업이기도 하고 또 경상비라든가 이런 소모성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뒷받침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들입니다.

그런 점은 널리 이해를 해주셔서.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 원칙론에 대해서는 저도 곽수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 동감하고요.

다만,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볼 때는 이러한 열거한 사업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도 해야 될 투자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인 측면도 같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넓으신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곽 위원님 말씀에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예로 봐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수입증지 판매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을 보면 자동차 신규 등록이나 검사가 늘어난다든지 또 공무원 시험을 봐보니까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응시를 합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증액 편성 됐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1,671원은 이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만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추계를 해서.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정확한…….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현재 판단하기로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어떤 K3i의 정상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지도를 해서.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조짐은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동안에 K3i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시민들께서 걱정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경영수익의 결과를 보면 계속 여러 가지 판단 미스랄지 기본적인 준비 부족에 의해서 어떤 상당한 폭의 경영 적자를 보여왔습니다만, 2003년도까지는 그래왔습니다만, 2004년도의 경영 평가를 보면 소폭이나마 어떤 이익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K3i 회사 가치가 과거보다는 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매력을 갖게 되고 매각할 때에 좀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제 결정적인 출발점은 물론 K3i의 경영이 불투명하다, 예를 들면 정보화 부분에서 경쟁이 너무 과당 경쟁이 되기 때문에 호전된다고 낙관론을 펴기 상당히 어렵고 더군다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출자한 지분을 회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요청도 했고 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런 세입을 주식매각대금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팔리지 않는다면 일단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일단은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고 봐도 되고, 이미 감사원의 권고라든가 의회의 승인까지 다 절차를 밟아서 우리의…….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일단 결정은 됐고요.

그 회수를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팔려야 회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하나의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속적 노력을 해서 가급적 높은 평가의 주식 평가를 받고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것을 단정적으로 다만 액수만 보고 꼭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요즘에도 유비쿼터스가 널리 회자하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만, '너무 앞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도 해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앞질러 간다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시기적으로 볼 때 그 시기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K3i 같은 경우는 상당히 먼저 앞질러갔고 우리 유비쿼터스 관련된 예산은 선두 그룹이라고 해서 앞에 튀어나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이디어를 갖고 선두 그룹의 광역 단체와 나란히 가고자 하는 의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입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업종이 한 7,000개소 정도 됩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消防本部長 趙成琓 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소방법」이 처음에 적발되었다고 바로 과태료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니면 행정지도나 1차의 시정 보완 명령을 내린 이후에 개선이 안 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을 발부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과태료 부과 건수가 대상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래서 저도 평소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점검을 나갈 시에는 일정 기간 이전에 예고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무시할 수 없고요, 하여튼.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곽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내지 않으면 이게 또 벌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부과 건수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단속 건수는 있습니다.

거기는 포함되지만 이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성재수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은 특화 가능한 개발상품을 지원해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한 생산설비를 갖춘 업체나 개인이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할 경우에 업체당 300만원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된 작품만 10개 품목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거의 바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소재한 생산설비 갖춘 업체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그 공모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변형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작품이 선정될 수는 있습니다만, 똑같은 작품이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 주시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대개 선정된 작품을 보면 구리공예연구소 다듬에서 한국의 농악과 탈 그리고 탈부채, 탈액자, 전통목기 고려청자 세트 이런 제품들이 금년도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게 수년 전부터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시작 연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우리가 해외관광전이라든지 관광홍보전에 나갈 때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나가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좋은 관광개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티투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99년도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매주 6일간 운영을 하고 있고 1주일 중에서 하루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하는 코스를 패키지 코스와 맞춤형 코스, 예약형 코스로 나눠서 수요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유형을 제공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내의 경우는 일반 6,000원, 학생은 5,000원 그리고 시외 지역으로 가는 코스에 대해서는 일반 1만원, 학생 8,000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1만 3,046명이 이용을 했고 금년도 10월 현재는 6,000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운영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좀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2년 단위로 대개 늘어나고 줄고 이런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특히 늘어난 이유가 작년 청남대 개방과 아울러 청남대 코스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감으로 인해서 늘어났었고 금년도에는 일부 작년도에 비해서 이용실적이 적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가정의 달에는 가정과 관련된 코스로, 또 4월 과학의 달, 호국보훈의 달, 문화의 달 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맞춤형 코스로 해서 테마형 관광 코스를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수요자들이 원하는 유형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이 전체를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대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게 7,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 운영경비는 1억 4,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회사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7,900만원이고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는 것이 7,000만원인데 7,000만원의 보전 내용을 보면 도우미하고 승무원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새로운 코스개발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대전 관내에서 한두 번 가본 코스에 대해서는 다시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자가용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족단위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현재 기존 관광코스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패키지 코스는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전지역의 문화유적과 공주권, 부여권까지 시외 코스까지 연결을 하고 있고요.

맞춤형 코스는 과학과 문화, 자연을 주제로 해서 시정 탐방과 체험 탐방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예약형 코스가 백제권, 청남대권, 동물원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아울러서 내년도부터는 테마형으로 테마형, 체험형 그래서 계절별 방학기간을 이용한 부분을 확대 운영해서 시티투어 활성화를.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주로 이용하는 계층들은 외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그리고 대개 노년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가시간이 많이 있는 분들이 유적지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활성화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즘은 주5일 근무제와 더불어서 가족형 나들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형 체험형 관광테마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말씀주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가 우리와 같은 형태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등락의 폭은 있습니다만 우리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어떻든 우리 지원액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시티투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것은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협의회에 지원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그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예방기동반을 8개 반으로 편성해서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대개 보면 기동순찰 225회에 걸쳐서 2,700여 명이 학교폭력의 소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검찰, 경찰, 교육청, 시청 그리고 청 청소년단체에서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께서 청소년 학교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 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 좀더 세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82쪽에 있는 포상금은 기왕에 자치행정국에서 하던 공무원제안제도 포상금을 혁신부서에서 다 일괄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혁신과 관련된 인센티브라고 할지 동기부여를 위해서 몇 가지의 그런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시상금,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또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김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혁신은 성과를 인사라든가 또는 어떤 보상차원에서 연봉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그렇게 혁신성과에 대해서 인사라든가 보상측면에서 연봉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혁신에 대해서는 일부분 걱정하신 것처럼, 흔히들 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혁신피로증후군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측면이 다소 없지 않아 있지만 앞에서 나가다 보면 맞바람이라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최소화 시켜서 항상 새로운 환경에 변화되고 또 선도를 해야 될 행정의 입장에서는 혁신이라는 것은 항시 살아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작용 같은 것은 저희들 혁신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보완도 하고 대책도 마련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과거에 공무원들이 듣던 부정적인 이미지, 예를 들어서 철밥통이라든가 너무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바뀌어져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헤아려주시고 여기서 논의된 포상금 관계는 그러한 분위기를 살려나가기 위한, 혁신분위기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건 말씀해 주신 대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적극노력해서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근본적인 취지는 적극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인건비하고 제경비가 5,000만원 증가했고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매년 처우개선 차원에서 증가된 건데 나머지 5,000만원은 신행정수도포럼사무국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올해에 구성이 돼서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12월달에 다시 한 번 포럼이 개최가 된다면 3회째 개최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신행정수도포럼은 신행정수도의 기대효과라고 할지 앞으로 신행정도시, 행정복합도시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대전이 발전하고자 하는 전략 같은 것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장도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행정도시는 신행정수도의 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대전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논리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장도 시에서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 내용은 앞으로 포럼 운영하는 과정에 한번 주제의 한 일환으로 거론은 해보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거기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는 우리 시가 타시에 비해서는 선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96년도에.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는 하는 데는 투자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02년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런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장비에 대한 업데이트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딩하는 속도가 타시·도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그런 면이라든가 또 접속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제기가 됐고요.

이 예는 실제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비교가 됐던 사실은.

그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상 3년 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좀더 적극적으로 내용도, 컨텐츠도 새롭게 구성하고 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본장비에 대해서도 한 단계 격상시킨 장비를 도입해서 홈페이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익 또 정보제공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 쪽에도 따로 홈페이지 구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포털사이트라고 해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항구적인 그런 사이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같은 사이트,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에 관련된 홈페이지가 다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기본적인 항구역할을 하는 홈페이지라고 해서 포털사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기본이 되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 나머지 그러한 관련되는 사이트도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겠냐, 그런…….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기 거쳐서 연결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기본적인 기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일단은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잘 알려진,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관련된 링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라든가 그런 데도 쉽게 방문할 수가 있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U-Daejeon과 관련된 것은 오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그 K3i가 너무도 앞서 가서 어떤 시행착오랄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U-Daejeon 전략계획 수립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제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미 부산 같은 데는 30억원을 투자했고요 전략계획 수립한다고, 인천 송도지역을 공간적인 대상으로 인천광역시는 1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좀더 실속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하자, 그래서 너무 방만하게 하기보다는 현재 방향은 네 가지 방향으로 네 꼭지 절차로 구체화 시켜서 축약을 했습니다.

U-웰빙이라든가 U-스마트타운이라든가 U-ITS라든가 네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이 설립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써 구체적으로 전략계획이 수립돼야 이것이 실천 가능한 그런 단계에 올라서거든요.

그 단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산과 인천이 먼저 갔지만 그것을 거울삼아서 너무 수십억원 들이는 그러한 전략비가 아니고 최소화시켜서 2억 5,000만원에 의해서 수립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번에 최소의 비용을 계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종자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기본적인 필수의 최소한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전에 준비운동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잔잔하게 장기적인 정보화계획을 과거에 수립해 놨던 것도 기본적인 하나의 토양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CIO라는 우리 정보화자문관의 조언도 받아가면서 정보화담당관실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서 나름대로의 방향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방향이 네 가지 방향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음부터 시작하는 타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이 전략계획 수립은 기본계획보다는 좀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간 거거든요.

기왕에 여러 가지 방향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벗어나서 실천을 위해서 전략계획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경우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는 가시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비용은 어떻게 꾸려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U-타운이라고 해서 일정지역만 일단 시범적으로 유비쿼터스를 추진하는 공간적인 접근이 있고요.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의사가 환자를 언제 어디서나 체크할 수 있게끔 모바일폰을 통해서 연결해 주는 U-헬프케어라는 그런 것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U-웰빙 차원에서 또 한 꼭지를 잡았고요.

또 IT에서는 이미 투자는 1단계는 올해 말까지 끝납니다.

그런 것처럼 또 교통분야에서도 유비쿼터스라고 한 꼭지를 잡고 이런 것처럼 네 가지 큰 분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나누어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추상적이거나 어떤 대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기왕에 하고 있는 것도 묶고요, 현재 네 꼭지로 잡은 네 가지 방향은 대상자체는 대전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략계획이 마련된다면 구체적 안은 나올 것이고요, 하나하나 그림은 어차피 그려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밑그림은 제가 이해하고 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좀더 필요하시다면 제가 설명한 것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가인 정보화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도 있고요.

또 좀 더 부족하시다면 CIO라고 해서 정보화 관련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가를 통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거나 자료로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런 건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대전국제열기구축제라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행사의 기본적인 취지는 대전에 어떤 상징적인 축제를 개발하고 또 육성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고요.

지금 대전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는 열기구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기에 좋은 환경이 돼서 재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좋은 여건이라 함은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항공스포츠조직위원회가 서울에 있지 않고 대전에 있습니다.

또 대전이 공항이 없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거꾸로 또 열기구 하는 데는 공항이 없어야 열기구 축제를 할 수 있는 좋은 스페이스가 마련이 된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항공기가 운행을 하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에 열기구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이 따른답니다.

그래서 웬만한 도시는, 대전같이 큰 도시에서 그런 축제로는 거의 전세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대전같은 150만 규모의 대도시로서 전체적인 공간을 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열기구 축제를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드물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전세계적으로 큰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예가 드물다고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있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첫 번째 2004년도에는 20만명 정도의 관중이 참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때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15만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또 기후적으로도 상당히 전문가의 얘기를 빌자면 열기구 축제할 때는 날씨라든가 기온 자체가 가을에 행사를 해서 펼치기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미지 자체가 또…….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 열기구축제는 저희들이 어렵게 개발했고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습니다만 점차 지금 동호인도 확산되어 가고 있고 또 시민들의 호응도 물론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만 상당히 좋다고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원도 하고 현재 항공스포츠조직위원회에서는 자체 재원을 조달해서 가급적이면 의지를 하지 않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사실 열기구축제가 치러지면 상당히 그림이 좋아서 대전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큰 홍보효과도 있다고 저희들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열기구축제를 하다보면 딴 축제와는 달리 여러 가지 열기구도 띄우고 또 관련된 도시의 여러 가지 경관들이 함께 실려서 나가기 때문에 대전의 이미지를 널리 전파하는 데는 좀 효과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래도 아까 동원된, 참여된 시민 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작년에 20만명, 올해 15만명이면 결코 적은 시민들의 참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열기구가 떠다니면 어떤 과학도시로서의 이미지도 부여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갑천변이라든가 그 주위에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같이 사진에 담아서 대외적으로 대전의 좋은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도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전국적인 규모를 떠나서 국제화를 위한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한 30여 개국에서 참여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제가 정확한 내용은…….

9개 국에 15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참여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외에도 대전이라는 아름다운 과학도시가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방송이라든지 신문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전국 규모로 하는 것은 한국항공스포츠조직위원회를 통해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홍보한다는 것은 주로 이 지역이 된다고 봐야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번 제2회 열기구축제를 보면 9개 국에 15개 팀 정도는 많은 파급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WTA 같은 경우도 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몇 교수들, 몇몇 시장이 참석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나 자꾸 보완해나감으로써 어느 정도 유네스코의 지역센터를 줄 정도로 규모가 커지듯 열기구축제도 사실상 시작단계입니다만 어느 정도 국제화시키려는 노력이 잘 육성되고 밑받침된다면 상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축제로서 또 대전의 특성에 맞는 축제로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쌓으셨기 때문에, 처음에 자리를 잡는 데는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재원형편상 15억원만 계상했거든요.

15억원도 실은 10억원은 첫 해 운영비조이고요, 나머지 5억원은 기금조성의 비목으로 해서 계상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산 자체가 원래 20억원 또는 그 이상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한정된 재원을 쪼개다 보니까 실은 이 부분도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것이거든요.

10억원이 운영비이고요, 5억원이 기금조성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관보뿐만 아니고 법령추록까지 모든 비용이 같이 포괄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관보는 말 그대로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인 수행 또는 절차의 한 일환으로 보셔야 하거든요.

어떤 행위가 종결되면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효과가 발해진다든지 또 그런 공시를 위해서는 관보에 게재하든지 이런 법적인.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것은 앞으로 꾸준히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관보와 관련된 예산은 5,000만원 중에서 전부 다가 아니고, 2,160만원이 관보 1년 간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거와는 달리 많은 비용이 계상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법령추록이 구체적으로 액수를 말씀드리면 2,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관보가 1년에 주기적으로 계속 발간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절차로 이해해 주시고 또 이것을 보는 인구도 실은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관보는 일정비율이 배부처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것이 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새롭게 인쇄도 되어야 되고 또 추록도 같이 가제해야 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우리 공무원들이.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관보라든지 법령 관계는 지금까지 기본적인.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것은 제가 뒤에서 무슨 얘기하는지는 귀담아 듣지 않고, 저는 곽수천 위원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고요.

(장내 웃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일부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잠깐만요, 그렇습니까?

(국장들에게 확인)

아니랍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에 관보는 사실상 발행하는 부수도 아까 말씀 중에 필요한 최소한의 배부처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통상 40부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것을 한정된 배부처에 배포하는 필수적인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상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술단을 연정국악원까지 5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예술단은 교향악단과 합창단, 무용단, 청소년합창단 4개 예술단이 되고 연정국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이 연정국악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6월에 교향악단이 미국 순회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독일 국제바흐합창페스티벌에 우리 합창단이 행정사무감사기간인 11월 초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우선 교향악단의 경우를 보면 그때 공연을 하고 나서 우리 외교관들이 하는 얘기를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내교포들의 인권신장을 위해서 수십 년간 활동을 했던 부분이 교향악단의 연주로 인해서 한번에 자긍심을 이루고 이런 외교의 성과를 거둔 바가 없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성황리에 마치고 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금년도에는 일본에서 전액부담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개 교향악단을 초청하는데 대전시립교향악단을 초청해서 일본순회공연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합창단을 담당계장이 인솔해서 다녀왔습니다만 이때 가서 합창의 본고장인 독일에서 공연을 보고 일본과 영국, 미국에서 초청 제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립예술단이 세계적인 수준에 어느 정도 도약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큰 공연을 통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또 단체의 수준도 국제무대에 섦으로써 일취월장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무용단을 유럽춤페스티벌에 참가시키고자 금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만 우리 예술단이 세계적인 예술단으로 거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위는 물론 대전시를 소개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제 불찰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저희들이 꼭 필요하고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갔다오고 청소년합창단을 제외하고는 무용단이 있는데 단 간의 사기문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금년부터 준비했던 부분들이 우리 예술단 중에서도 무용은 한국무용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춤페스티벌에 나가면 우리 전통춤을 소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 올리지만 상임위원회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삭감된 부분은 제 불찰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대라고 하면 본청에 보시면 4개씩 4개씩 고층 저층 8대 승강기가 운행되는데 한 번 누르면 잘못 누르더라도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누르면 잘못 누른 것을 해제하는 시스템을 내년도에 갖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많은 불편이 있어서 해제하는데 그 350만원은 업계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일단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2000년부터 이쪽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동안 여러 차례 거론된 것으로 압니다만 반영이 안 돼서 못하고 있다가 내년에, 오늘 예산을 인정해 주시면 내년 초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일단 저희들이 20층 스카이라운지 거기는 사실 시청사와 독립 운영됩니다.

거기는 휴일에도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거기를 생각을 안 했고 또 옛날에 귀빈용이라고 쓰던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일단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층을 우선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단가 말씀이 있으셨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그쪽까지 의회를 포함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이구!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경시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 생각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것이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배워보니까 하나 세워놓고 공사해야 되고, 하나 세워놓고 공사해야 되고 이래서 시간이 꽤, 예민한 부분이라 오래 걸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것 하나 못하더라도 의회 쪽 먼저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과학·문화·자연 3대관광을 테마로 해서 집중육성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가족단위 체험형 프로그램이 많은 인기를 각 분야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든지 과학의 달, 문화의 달,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가족단위로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대전을 연고로 하는 출향인사까지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철도 이용을 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철도청과 KTX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됐고 거의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철도 이용자에게 50% 할인혜택 주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가족단위 체험형 관광테마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가족체험형 프로그램 운영하는 1박은 대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내년도에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보고자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선 내년도 운영하면서 성과를 정확히 분석해서 더 필요할 경우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래서 시티투어 활성화와 연계시켜서 시티투어 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77쪽 말씀하시나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국고보조가 덜 돼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타봤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지금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승차감 쪽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내용연수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5년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하려고 하면 구급차에 맞는 차체를 개발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수천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진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자들이 가내수공업 형태로 제작하다 보니까 장비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게 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곽수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반영해서 신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소화전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 목표의 한 80% 수준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消防本部長 趙成琓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자란 예산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자치행정국장 강홍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7쪽에 있는 공무원 시상은 거기 나열된 대로 시정봉사왕, 청렴공무원 등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는 공무원들에게 시상금으로 계상했고요, 퇴직공무원들은 퇴직공무원 퇴임에 즈음해서 특별히 시장님께서 시상을 하십니다.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 시상금으로 주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금년 같은 경우에…….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중도퇴직해서 2005년도의 경우를 보면 일반직이 56명이 퇴직했고 비전임나 전임계약직이 23명이 퇴직했습니다.

중도퇴직자는 자세히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공사로 간 경우가 가장 많고, 기타 비전임계약직들 불법 주정차 단속원 같은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택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는 시상금은 주로 명예퇴직이 대상이 됩니다, 정년퇴직과.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보고드린 대로 표창을 하면서 시상금을 일부 주는 것이 있고 또.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퇴직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시켜주고 교육원에서는 사회적응훈련이라고 해서 퇴직하기 전에 교육원에서 일정한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시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시찰도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번에 도시철도공사로 가는 직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관심을 못 가져서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담아서 사기가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곽수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루주 루오는 20세기 전반의 대표화가로서 마티스나 피카소와 버금가는 화가가 되겠습니다.

물론 불란서 작가가 되고요.

그래서 국내 미공개 대표작 150점을 한국 최초로 우리가 유치해서 내년도 5월 3일부터 8월 27일까지 117일간 대전에서만 개최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세입예산에 4억 6,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만 전체 소요경비를 10억원으로 판단하고 시비를 절약하고자 방송사와 신문사 공동주최로, 공동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총사업비 10억원 중에서 시에서 4억원을 내고 MBC에서 2억원, 조선일보에서 3억원, 대전일보에서 1억원 이렇게 4개 기관이 공동출자해서 대회를 치르고 여기에는 한 22만 5,000명 정도, 저희들이 30만명 정도 내방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입의 안정적인 추계를 위해서 22만 5,000명이 관람할 경우에 10억 4,300만원의 세입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에서 투자한 4억원에 대한 세입부분을 앞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내 미공개 대표작 150점을 대전에서 전시하면서 대전이 문화예술도시로서 지향하는 바를 발현하고 또 대전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우리 문화예술의전당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아트홀과 앙상블홀 두 개의 극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홀에는 무대 정면 카메라를 작년도에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앙상블홀에는 무대정면에 현재 카메라가 없습니다.

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는 안에서 공연활동을 하는 부분을 미처 시간을 못 맞추어 가지고 입장을 못 한 입장객이라든지 또 만석이 되어서 못 보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홀에서 볼 수 있도록 홀과 중개역할을 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이것은 고가의 장비로서 안에 있는 그대로의 영상물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현재 저작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카메라는 안에서 공연하는 부분을 기록물로도 남기고 밖으로도 전송해서 같이 보는 이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