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시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431억 7,600만원보다 1.4%인 282억 3,700만원이 증가한 2조 714억 1,300만원 규모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 성격으로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징수교부금,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사업인 생계·주거·교육급여 및 아동보육료 등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영상특수효과타운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중앙부처의 지원이 조정된 일부사업을 감액하고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 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하철 1호선 1단계 공사 마무리라든가 동서관통도로 완공이라든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을 무리없이 추진해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기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리예산안임을 감안해서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제3회 추경예산 편성개요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리예산으로 세입·세출예산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과다계상 또는 과다불용 예상액을 감액정리하고 특히, 매년 말 변경 내시되는 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연말까지 지원액을 전액 파악, 사업비에 계상하여 저소득층지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17억 9,400만원, 특별회계 164억 4,300만원 등 총 282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가 증가된 규모로 2005년도 우리 시 최종예산안 규모는 2조 71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2억 3,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도로사용료 6억 8,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2억 5,300만원, 월드컵경기장 임대사용료 1억 8,7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생활쓰레기반입수수료 등 청소사업장수입 6억 9,100만원, 화장장·공설묘지사용료 1억 8,200만원 등은 감소하여 총 6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등 시유재산매각수입 14억 5,600만원과 한국가스공사출자이익배당금 1억 3,1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수입 7억 2,9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6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노은 선사유적지전시관 건립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번 추경세입의 81%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은 총 95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계·주거·교육급여비가 84억 100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등이 24억 2,700만원, 논농업 고정직불금이 16억 6,700만원, 보육종사자 인건비 8억 6,1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사업비 15억원, 지능로봇산업화센터 장비구입비 9억 7,500만원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로 도로점용료 3억 4,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2억 2,800만원 등 징수교부금에 5억 8,600만원, 시립교향악단 1억 3,700만원, 의회사무처 직원기본급 6,500만원 등 인건비성 경비로 3억 4,900만원, 기타 공공요금 7,100만원, 노인교통수당 3,100만원 등 법적·의무적경비로 10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노은 선사유적지전시관 건립비로 1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사업으로는 총 103억 5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생계·주거·교육급여비 94억 5,800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등 36억 4,100만원, 논농업 고정직불금 16억 6,700만원, 보육종사자 인건비 12억 9,2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사업비 29억 3,200만원, 음식물 쓰레기광역화시설공사 12억원, 지능로봇산업화센터 9억 7,500만원 등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총 50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대전동물원 적자보전 29억 8,600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4억 1,000만원, 버스전용차로제 확대 3억 5,000만원, 영상특수효과타운 기본운영시설비 9,200만원, 계룡육교확장 전면감리비 7,000만원, 광복단결사대 기념탑 건립비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56억 6,000만원은 자체감액 조정하여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및 자체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부족사업비 충당을 위해 1억 4,300만원을 감액하여 76억 7,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조 714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282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0.9%인 117억 9,400만원이 증가하여 1조 3,143억 3,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는 7,570억 7,900만원으로 2.2%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9%인 54억 5,100만원이 증가하여 2,999억 5,7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5%가 증가한 4,57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은 지방세는 8,037억 9,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2억 3,000만원이 증가하여 1,782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1,254억 3,1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95억 6,4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2,068억 3,9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대비 0.9%인 117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조 3,143억 3,4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은 사회개발분야에서 복지비용의 증가로 163억 6,200만원이 늘어난 5,112억 7,400만원으로 3.3%가 증가한 반면, 기타분야는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일부금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예산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39억 7,200만원, 지역개발기금에서 14억 7,900만원 등 총 54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109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 4억 3,200만원, 도시교통 24억 4,800만원, 7쪽 광역교통 6,900만원, 의료급여 42억 4,000만원, 도시개발 3억원, 산업단지 9,300만원, 도시철도 34억 1,000만원 등 164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에 일부 반영하고, 나머지 127억 7,6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내용으로 금년도 명시이월사업 총규모는 47건에 621억 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건수는 43.4%인 36건이 규모에서는 30.2%인 268억 1,100만원이 감소하여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주요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전체 이월액의 67.7%인 17건 420억 3,800만원이 중앙에 의존하는 보조사업으로 국비배정 지연 등에 따른 세부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이월되고 있으며, 기타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 대형 장기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등이 조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사업의 조기집행 등으로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부터 18쪽까지 이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계속비 사업 중 이번에 수정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에서는 동서관통도로 개설사업이 금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1공구와 2공구간 사업비 증감액을 조정하였으며 상·하수도특별회계 및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사업도 사업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불용 예상액을 감액정리하고 연말에 변경 내시되는 국고보조금을 사업비에 계상하여 각종 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예산으로서 마무리하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200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김재경 위원님 말씀에 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시상금을 세웠다가 깎은 이유는「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시상은 하더라도 일체의 부상은 주지 못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상은 하되 부상을 현금으로 주도록 되어있던 것 아니면 물건으로 사서 주도록 계획되어 있던 것이 모두 취소되기 때문에 집행 못 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잘 아시는 대로 법에서 허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조례나 기타 시상계획에 의해서 했었습니다만「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일체의 보상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앞에서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 받으신 분과의 형평성 문제는 제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을 어겨서 시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자랑스런 대전인상 같은 경우 공모공고가 나갈 때 부상이 없다는 내용을 충분히 공지를 시켰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시상금 전체 총액을 따져보지 못 했습니다만 시상금이 각 실·국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식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을 민간인에 대해서 뭐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민간인에 대해서 주는 것은 일체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줄 수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2006년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시상금은 일부 계상될 수 있는데 민간인에 대한 시상은 줄 수가 없고 다만 전국단위 시상, 그러니까 대전시 외에 사는 분들에 대한 시상금은 직접 부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전국단위 시상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시내에 살지 않는 분, 그러니까 대전시에 선거권이 없는 분.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분들한테는 줄 수가 있습니다, 민간인한테도.

그러나 대전시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분한테는 부상을 줄 수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상시 금지사항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경제대상 같은 것은 500만원 나갔습니다.

문화상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체 부상을 못 줬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줬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못 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상시 금지사항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總務擔當官 李忠一 예.

○總務擔當官 李忠一 예,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인해서 지급이 안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못이라기보다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시상을 통해서 선심성 시상이 있다고 그래서 국회에서 8월 4일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법령이 개정되리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송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쪽에 나와있다시피 경상적경비가 3.51%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인상한 것은 잔잔한 것이고 그 주요한 내용을 보시면 동물원 적자보전이 29억 8,600만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상해서 이번에 해소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3.51%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송인숙 위원님 질의에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4억원은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차액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총 사업비가 61억원입니다, 그런데 41억원은…….

○消防本部長 趙成琓 건축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4년도가 14억원이고 2005년도가 46억원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消防本部長 趙成琓 이것은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하고 입찰금액하고 차액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상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 참가 및 훈련비에 4,930만원을 추경에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86회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메달리스트와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86회 체전을 예상했던 것보다 메달 획득수라든지 우수경기단체의 우수종목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시상금 부족분 요청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운동부 육성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탁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2억원 시에서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5,000만원은 자체 공단 이자수익금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단 이자수익금으로 직접 집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이자수익금은 전체 시 수입으로 잡고 그 부분에 대한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기정예산 가지고 개인종목에 대해서는 전부 시상이 끝났고요 단체종목 부족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한 후에 집행하고자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메달리스트가 총 164명으로 금메달이 56명, 은메달이 37, 동메달이 71개로 메달리스트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14개가 증가가 되었고 우수경기단체 종목이 16개 종목 또 우수팀이 31개 팀으로 전년도보다 많은 팀들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종목에 대해서는 일부 아직 시상을 못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뷰로와 관련된 조례가 의원님들 협조하에 통과가 되었고 또 관련 근거를 만들어주면서 컨벤션뷰로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컨벤션뷰로 이번에 4,5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은 재단법인, 말 그대로 돈이 모여서 이루어진 법인이기 때문에 4,500만원을 이번에 출연함으로써 컨벤션뷰로의 설립을 스타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컨벤션으로 재산도 출연하고 또 이어서 올해 말까지 가급적이면 등기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법인은 현재 발기인대회까지 마친 상태이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법인설립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재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내년도 예산은 법인설립이 되고 난 연후에 문제이고 내년도에는 기금조성하고 운영비 성격입니다.

이번에는 처음에 설립기본자금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설립기본자금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종자돈으로 보셔도 되고요, 현재 1억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법원등기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4,500만원, 법적으로 50%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4,5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나머지 5,500만원은 민간투자를 받아서 등기할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것이 이번에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3,000만원은 시스템하고 솔루션과 관련된 일종의 소프트웨어 관련 비용이고요, 나머지 800만원은 일종의 장비구입비입니다.

무선랜이라고 해서 내부통신망과 관련된 장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하드웨어 측면이죠,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전자회의시스템은 이번에 전체 다 갖추는 것은 아니고 중회의실에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지방전자정부를 구현하는 한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종이를 가지고 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각 소관별로 보고사항의 내용을 유인물로 가지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컴퓨터에 기본적인 내용에 근거해서 보고를 하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회의실에서 모여서 하되 컴퓨터를 보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종이 없이 회의를 하는 장점도 있고, 번거롭게 서무들이 회의자료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또 한 가지는 컴퓨터 시스템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고자 또 그밖에 회의를 지켜보는 사람도 같이 컴퓨터상으로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회의장에 모이지 않으려면,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영상회의시스템이라고 해서 따로 영상을 잡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 관계는 단계적으로 할까 합니다, 이 자체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위원님께서 관심과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은 차기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3,800만원 정도의…….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봐야죠, 모여서 같이 한 번.

다만, 회의 없이 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전자정보의 구성요소를 하나하나 갖추어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자체를 능률적으로 하자는 혁신적인 차원에서의 접근도 일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곽수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립계획을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3차연도 사업으로 현재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6층, 600평 규모로서 국비 15억원, 시비 15억원 해서 30억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 1억원을 국비로 금년도에 받아서 지금 정리추경에 요청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는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설계비 반영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립이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설계가 끝나고 하반기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우리 시에는 무형문화재가 15호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말두레소리라든지, 한자이 정가 그리고 웃다리농악, 앉은굿 이런 쪽에 15가지 종류가 있는데 후보자들이 무형문화재가 있고, 전수장학생이 있고, 전수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도록 후계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적 기능과 공연기능 그리고 시민들에게 무형문화재의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당담하는 교육관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각 15개의 무형문화재별로 일정수준이 도달이 되면 기능후보자로 키우고 있고 후보자 그 밑에 단계로 전수장학생인데 전수장학생은 우리 시에 45명이 전수를 받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없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몇 쪽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133쪽, 기타직 보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정국악문화회관하고 시민회관하고 금년도 1월 1일자로 통합했습니다.

통합하기 전에 작년도 본예산에 시민회관과 연정국악문화회관이 각각의 기존 정원대로 급여가 계상되었습니다만 통합하면서 4명이 줄었습니다, 그 줄은 금액을 이번에 삭감조치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감액…….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72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을…….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료 수입과 임대료 수입 이쪽에서 지금 증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위쪽에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입장료에서 4,500만원을 감액요청을 드린 부분은 당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겠습니다만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입장료 수입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객석 점유율은 63%에서 61.7% 정도로 감소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도 서울 예술의전당이 객석 점유율이 63%에서 금년도 57%로 우리보다 한 6% 이상 더 빠지고 있고 저희 대전의 경우는 1.5%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침체에 따른 대관 입장료 수입을 이번에 감액을 드리면서 대신 이런 감소요인을 보면서 밑에 부분 사용료 수입에서 9,400만원 증액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주5일제 근무제와 더불어 우리 공연대관 신청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입장료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강화를 한 원인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서 팸플릿 판매수입이 증가되는 부분은 그동안 공연장을 찾는 입장객들이 안내 팸플릿을 그동안 사서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연만 대개 관람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지금은 안내 팸플릿을 미리 사서 그것을 본 후에 공연을 감상함으로써 공연감상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런 쪽에서 입장객들이 공연안내 팸플릿을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추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영재아카데미 교육사업 수강료를 5,000만원을 요청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공연기능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교육기능까지 같이 담당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에 영재아카데미 교육을 가야금 외 10개 과목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에 운영되는 이 사업에 대한 수강료를 이번에 세입에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리추경에서의 증감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문화상품권 받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면서 그 우수부서별 표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8월달부터 시 비리관련 여러 가지 파장이 길게 연결되면서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또 체육대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정서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금년에 못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못 하다 보니까 남은 예산 82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부서별로 한마음대회를 해서 등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찬회를 한다든지 각 국별로 일정 경비를 줘서 단합대회라고 그럴까 화합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체육대회만 못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 예산이 아닌 시상금이 아닌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적정한 예산을 줬습니다, 각 실·국별로.

그래서 그것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시상금은 글자 그대로 축구를 했으면 축구 1, 2, 3등, 배구하면 배구 1, 2, 3등한테 줄 요량으로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글쎄 위원님 보시기에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측면인가 제가 얼른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만 금년 저희들 8월에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로 인한 언론에서의 오랜 질타라고 그럴까 지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의기소침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용품구입비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용품구입비 금액이 소소하기 때문에 깎지 않았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公報官 宋光燮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당초예산에 1,599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公報官 宋光燮 감소액이 839만 9,000원입니다.

○公報官 宋光燮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도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公報官 宋光燮 그렇습니다.

○公報官 宋光燮 예, 공보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서 광고수요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매체의 선호도가 더 상대적으로 높고 오프라인 광고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고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도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더 광고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公報官 宋光燮 지금 당초예산에 우리가 1,500만원을 잡았을 때 너무 과대하게 광고수입을 잡았습니다.

○公報官 宋光燮 예, 그래서 지금 11월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300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올해 수입을 너무 과대하게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입을 적정하게 잡아서…….

○公報官 宋光燮 한 48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公報官 宋光燮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이것이…….

○公報官 宋光燮 사실상 이것이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이 광고수입 가지고는 미미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공공기관에서 광고수입을 늘린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하기가 민간부분하고 경합이 되기 때문에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같이 헤아려서 판단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지적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말씀하시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송인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무형문화제 전수교육관 설계비 1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문화체육국장이 40쪽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40쪽에 있는 노은선사유적 전시관 건립비 15억 3,758만 1,000원을 이월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대에 가깝게 있고 이번에 15억 3,700만원을 요청드린 것은 이번 추경에 12억원을 추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억원은 10억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온 재원과 그 나머지 공사비 2억원 해서 12억원을 요청을 드렸고 이 정리추경에 정리되는 12억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3억 3,700만원이 이월예산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무형문화재 교육관은 아까 답변을 드렸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다음 부분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노은선사유적전시관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시비 2억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노은선사유적전시관 잔여공사비가 1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공사비를, 시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10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10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받은 금액과 잔여공사비 2억원을 포함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12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이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공기가 내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월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부재원이 있기 때문에 특별이 이번에 계상을 하고 또 이월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안 하면 또 반납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 조성완입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가 지금 KDI에 위탁교육과정에 한 명이 파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 과정이 한 명이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비하고 체재여비가 환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초보다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1,2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1,000원 조금 넘는 그 액수로 환율이 많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환율조정에 따른 차액을 반납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별도로 이것 외에 국외여비로 세워진 것은 없고요.

현재 소방공무원 정원은 823명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격려의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43쪽에 나와 있는 사항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것이 저희…….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현재 충남도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 감리비 관계는 예산 자체가 지금 3회 추경 때에 성립이 되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러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포함되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측이 안 되면 사고이월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당초부터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서 이번 이 항목에 포함시켰고요.

대부분 아까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도 공기부족이라든가 예측 가능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몇 쪽?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버스전용차로!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아까 구 충남도 여성회관 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도 실은 취지는 시민편의도모가 되겠습니다만 실제 예산과정에서 3회 추경 때 이번에 성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성립이 되면서 어차피 올해는 다 사업이 완료가 못 되는 것으로 예견이 되어서 일단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예견되는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포함시켰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산을 성립, 지금 3회 추경 때 예산을 제출한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데 앞으로 또 기회가 없지요.

이제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 대상은 전년도에만 승인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물론 가급적이면 3회 추경 때에 새로운 사업을 넣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지금 김재경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나 이번은 부득이해서 3회 추경 때 들어왔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초예산에 모든 사업이 다 판단되어서 다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추경은 없어야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아까 예를 들어서「선거법」이 바뀐다든가 등등 중간에 도중에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추경을 성립해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지요.

이번에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도 당초예산에 다 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3회 추경에 집어넣게 되고 또 올해에 다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기회인 3회 추경 때에 명시이월 조서로 넣어서, 포함되어서 의회의 승인 받아야 되는 필요적인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입찰공고 기간을 거쳐서 건설공사 조형물공사 계약을 금년도 7월 19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계약은 총차계약을 하면서 1차 계약, 2차 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리고나서 시행하던 차에 우선 1차 공사는 내년도 3월 15일날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월을 시킨 건데요.

공사가 늦어진 사유는 보훈공원 조성사업이 금년 9월 전후로 해서 비가 상당히 왔어요.

그런데 그 건축하려고 하는 지형이 습기가 많이 차고 또 지반이 내려앉고 그 경사 절토 부분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공사 하지 않고서는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절토면을 보강공사를 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지를 10월 중순경에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중지하고 있고, 기본조사를 거쳐서 절토면 공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약 7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다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이 중간에 늦어졌기 때문에 이월하지 않고는 안될 형편이 돼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맞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충남여성회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5억원 확보했어요.

거기서 4,900만원을 설계비로 쓰고 나머지 4억 5,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4억 5,100만원을 집행하려고 그러면 공사감리비가 있어야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4억 5,100만원을 이월해야 될, 그러니까 감리비를 확보해서 원인행위를 해야만 4억 5,100만원을 이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설관리본부의 얘기에 의하면 금년도 감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금년도에 감리비를 꼭 반드시 확보해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넣어야만 공사계약을 하고 4억 5,100만원 금년에 집행 못한 것을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리비를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산을 금년도에 구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확보를 못해서 금년 11월경에 복권기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경에 복권기금으로 확보를 하다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11억원 하고 국비 한 1억원 정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금년도에는 4억 5,100만원을 이월시켜서 함께 공사계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감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 중구에 노인회관을 짓고 있는데 그게 금년도 2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5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들이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6월달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국비로 확보를 안 해주고 그러면 복권기금으로 확보를 해봐라 그래서 복권기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11월에 확보가 됐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플라워랜드 조성은 동물원 바로 주차장 인근 지역에 꽃을 소재로 하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약 3만평에 225억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2년도부터 타당성조사용역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에 시비 10억원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0억원 중에는 국비가 10억원, 시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게 대형공사를 하다보니까 대형공사는 대형공사입찰방법 기술심의를 받게 돼있는데 기술심의 당시에 이것을 대안입찰로 하라는 심의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대안입찰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실시설계 지방건설기술심의라든가 대안입찰안내서 작성 및 심의위원의 선정 또 대안설계입찰공고 이런 행정절차가 상당히 예상외로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4년도 시비확보 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만 금년도 20억원 확보 중에서는 우선 공사보다도 보상이 선행돼야 되는데 국비는 보상으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과 동시에 대안입찰결정이 아마 이달 말쯤에는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업체 결정해서 내년도에 보상과 공사가 같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2004년도 사업이 약 10억원이 명시이월됐던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것은 도시건설방재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용역 완료시기가 내년도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2006년도로 이월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갑천생태복원 조성 기본설계비는 지금 저희들이 3대 하천에 대해서 앞으로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가꾸기 위한 기본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주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기한이 부족해서 내년으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대전동물원을 2002년도부터 개장하고 금년도에 4년차가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연말까지 결산을 예상 추만을 할 때 연 입장 이용객이 91만 7,000명과 운영수지분석을 하니까 29억을 8,600만원이 결손이 생긴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결손이 29억 8,600만원이 됩니다만 국내외적으로 또 국내의 동물원 운영사례를 비교할 때 대전동물원은 자립도가 91%가 됩니다.

청주동물원의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만 8.6%, 서울대공원이 47.9%, 상당히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의 저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타도시보다 상당금액의 자립도를 높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동물원이 말씀드린 대로 국내외적으로 이게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적자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도시개발공사가 이 동물원을 추진하면서도 당초부터 동물원 적자보전에 대한 고민과 함께 적자보전에 대한 대책을 시가 부담을 해주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상임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대전동물원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시의 예산사정상 아직 새로운 시설투자를 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고요.

그러나 동물원의 사업 외에 다른,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사업을 다시 찾아서 이 동물원의 적자를 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적자부분의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건의드립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적자보전을 안 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어떤 고객서비스 문제라든가 질의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기필코 필연적인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도시개발공사가 공익과 수익을 같이 조화를 맞춰준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李相熙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 1위는 전체 공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1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동물원을 도시개발공사가 이것을 어떤 수익사업으로 당초에 참여했던 것이 아니고 150만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적자인줄 알면서도 이 사업을 처음부터 참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環境局長 李相熙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회계사가 경영분석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33억 7,000만원을 보전해줬습니다.

금년도는 29억 8,6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적자가 결손이 덜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다시 한 번 경영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있는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저희들이 한 4년 동안 공기업의 동물원 운영 활동사항을 분석할 때 이것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역시 공무원보다는 상당히 활동적이다, 모든 홍보라든가 고객유치면에서 상당히 활동적이었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연초 12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만 각종 이벤트라든가 홍보활동이라든가 또는 각 야간개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무원이 감당 못하는 일들을 공기업에서는 많이 민간기업보다는 다소 부진할지 몰라도 공무원보다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李相熙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금년도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이 연말까지 비교할 때 80억 1,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입장료라든가 사파리 관람료가 42억 4,300만원 정도, 민자시설 인수라고 그래서 이게 놀이시설에서 수입이 작년도에 계룡서 인수하기 전에는 4억 8,200만원의 수입원이 금년도에 35억 5,900만원 정도, 기타 식당이라든가 이 임대료에서 1억 6,300만원, 기타 4,600만원 해서 80억 1,1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고요.

반면에 인건비는 지난해에 26억 1,100만원에서 금년도에 34억원, 약 8억원 정도가 상회가 됩니다.

그 원인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난해보다 좀 높다고 하는 것은 놀이시설을 인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역시 저희들이 지난해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요구할 때도 37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3억 7,000만원을 보전해줬는데요.

결국에 연말에 가서, 익년도에 가서 결산한 결과 그것보다, 저희들이 보전해준 것보다 8억원이 더 부족되는 41억 7,300만원이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억원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29억 8,600만원을 보전한다고 할 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 자구노력 방안으로 금년도에도 약 시설투자비를 20억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 30여 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비에 대한 적자보전은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적자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성재수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복단결사대 기념탑 건립은 충남 계룡시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항일투쟁의 뜻을 모으고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광복단 비밀결사대가 활동한 곳이 바로 계룡시 남선면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룡대에 광복단 기념탑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개요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와 충청남도와 또 자부담해서 국비를 투자해서 건립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계룡시에 건립하는데 시비를 투입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광복회는 대전·충남 연합지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간에 그런 기념탑을 건립하고 회관을 건립할 때는 반드시 충청남도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똑같은 액수로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광복회관을 시청 바로 옆에 건립할 때도 시와 충청남도가 똑같이 투자를 해서 대전시에 건립을 했고요.

이번에는 계룡대에 건립을 하게 되지만 우리 시가 충청남도와 똑같이 1억 5,000만원씩 투자해서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5,0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어차피 내년도에 1억원은 또 확보를 해서 1억 5,000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요, 국비가 3억원이 내려와 있고요, 총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자부담이 1억원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3억원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확보를 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3억원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1억원은 자부담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려야겠네요.

국비 3억원 중에 1억원만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주는 것으로 계상됐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고요, 저희가 1억 5,000만원 확보를 해주면 충청남도도 1억 5,000만원 확보해주는 것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 이유는 충청남도에서 추경에 5,000만원을 먼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확보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추진하는 데 애로가 많다고 광복단에서 얘기가 있어서 충청남도도 기왕에 확보를 했으니까 우리도 추경에 확보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말씀하신 186쪽은 아동급식비지원입니다.

그런데 아동급식비지원은 학기중과 방학중 이렇게 나누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1회, 2회 추경 때 약 3억 2,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왜 확보를 했냐면 기금이 이게 복권기금으로 운용을 하는데 당초에는 25%의 복권기금 부담에서 50%로 확대가 되고, 시비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0% 확대하다 보니까 추가로 3억 2,500만원을 당초에 2회 추경 때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급식인원이 상당히 줄어서 실질적으로 급식 먹는 사람만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 급식인원을 따져보니까, 중간결산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특별회계로 부담해야 될 돈을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것이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복권기금이 당초에 25%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지원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에요.

학기중이면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점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것은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 해주는 그 기금 자체가 복권기금으로 해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25%만 계상하도록 돼 있었는데 나중에 확대해서 50%로 추가 계상토록 돼 있어요.

그래서 추가계상을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계상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것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당초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전국에 한 400개를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할당돼 내려온 것이 여덟 군데가 있는데, 여덟 곳을 저희가 건립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라든가 또는 부지를 마련해서 각 구청에 줘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5개 구청 전체에서 자기들은 부담이 한 30% 정도 부담되는 게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 하겠다 우리는, 예산도 부족하고 또 앞으로 운영비 댈 것을 생각하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래서 못 하겠다,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 곳이라도 해보려고 무척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그게 안돼서 여성가족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전부 안 한다고 자치단체가 전부 나자빠져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한 100군데도 채 안 되는 곳만, 400개 중에서 그 정도만 하는 것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성부에서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400개를 전부 확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감액내시를 해줄 테니까 다시 돈을 돌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감액조정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들도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948개가 있는데 사실 국·공립은 한 28개 정도 되고 나머지가 민간 가정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민간 가정보육시설도 지금 현재 입소율이 한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30% 정도가 비어 있는데 우선 민간 보육시설이라든가 가정보육시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의 방향도 국·공립 시설을 계속 확충하는 것보다는 민간 가정보육시설을 좀더 낫게 지원해 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지금 국비가 40%이고 지방비가 60%인데 시에서 30%, 구에서 30%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사실상 부담이 많이 되고 구청에서도 부담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차라리 국비 40%를 반납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반납을 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게 1인당 수술 지원해 주는 것이 약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사람밖에 지원을 못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시키려면 사전검사비가 있어요.

검사비가 한 사람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본인들이 부담을 못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4명을 수술을 하려고 그러다가 1명밖에 못 하고 3명 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해면상뇌증 이것은 광우병입니다.

한글로 표시하면 광우병인데 그동안 국가에서 관리를 했다가 "내년도부터는 시·도에서 이런 1차검진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금년도 3차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진단키트를 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이게 내년도 연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이것은 국가에서 갑자기 보조가 돼서, "내년도 광우병 진단하는 데 철저를 기하라."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내년 연초부터, 그동안 국가에서 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시·도에서 연초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송인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3,600만원 정도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저희가 학기중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급식하는 데에는 저희가 사실상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어렵고 저희가 방학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차상위계층도 많이 발굴해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중식도 먹이고 또 어떤 때는 아침, 저녁도 먹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지금 현재 방학중에는 철저한 급식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기중에 3억 3,000만원 반납하는 것은 학기중에 우리가 교육청에 부담해야 될 액수인데, 왜 그러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학기중에 급식비를 지원하면서 복권기금으로 당초에 25%만 계상해서 됐던 것을 2회 추경 때 50%로 확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다보니까, 확대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제 복권기금 25%일 때 우리 시비가 12.5%였거든요.

그런데 50% 확대되면서 우리 시도 25%로 확대 됐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복권기금하고 저희하고 확대되다보니까 그때 한 3억 2,500만원인가를 확보해버렸습니다.

돈이 내려왔으니 확보를 안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확보를 해놓고서 보니까 실제 교육청에 급식한 숫자를 보니까 그렇게 돈을 부담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예산은 계상돼 있고 이번에 삭감을 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부담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실제로 다 들어간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제가 복지관의 회관 방문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문의도 하고 또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있나 파악도 해보고 그리고 급식의 현재 실태가 어떤지 이런 것은 제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191쪽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위원님 당초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내시를 한 것을 변경내시로 내려온 것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을 안 하기 때문에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저희 현재 있는 시설에서 생활시설 기능보강을 하려고 그랬다가 너무 액수가 적으니까 이번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하겠다 우리 차라리 포기하고 내년도에도.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보강할 것이 있는데 자기 시설에서 기능보강을 하겠다고 작년도에 3,000만원 올렸는데, 예를 들면 3,000만원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보강하라고 내려온 게 한 1,000만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기능보강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내년도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취소해 달라.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직접 그렇게 그런 시설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번에 취소하고 다음에 보강해 줄테니 이번에 감액 변경내시를 하자, 그래서 감액 변경내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러니까 당초에 기능보강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번에 안 하기 때문에, 이게 50%, 50% 부담하는 거거든요, 시비 50%, 국비 50%.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러니까 "국비 50% 우리 안 받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시비에서도 지원해 줄 수가 없지요.

그러면 다음에 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야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당초에 시설에서 "우리 기능보강을 3,000만원 내려다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에서 요구를 할 적에 그 시설에 대해서만 해주거든요.

다른 시설에 대해서 비용을 다른 데로 못 씁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어디다가 써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한 3,000만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것이 1,000만원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보강을 거기다 쓴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당초에 저희들이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여섯 개 소를 올렸어요, 사실은 전체.

전체 여섯 건을 올려서 그때 확보된 예산이 23억 920만원입니다, 총체적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제가 구체적으로 한말씀만 드리면 천성원의 온달의 집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온달의 집 개보수를 않겠다, 본인들이.

그래서 2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이나 집행의 기본원칙은 당해 연도 세입으로 당해 연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적기에 예산 확보가 안 되거나 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전년도 말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재정수요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세입 때문에 일부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은 3회, 즉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면서 그것을 곧바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집행하는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지적이십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옳고 그대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몇 가지 사례에서 보면 사업들이 사실상 집행기관에서는 예산부서에 본예산편성 때부터 줄곧 요구를 하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투자 우선순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일부 못 한 것을 추경,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특히 3회 정리추경에서는 자기 소관 국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감이 됐다든가 입찰 차액이 남는다든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바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남는 예산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해서 다음 연도의 1회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 원칙입니다.

다만, 아마 이번에 이런 예산들이 정리추경에서 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상 즉, 내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1회 추경을 하자면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아마 상반기는 집행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그런 3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면서 바로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교통국에도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셔서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지만 그런 집행기관의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장애우들에 대한 이동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조례가 없어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어서 시범적으로 다섯 대를 운영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5대 운영하는데 이 장애인단체 쪽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지난 11월달에 위탁대상업체가 시각장애인연합회로 선정이 됐고 거기에서 준비를 해서 이달 중에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체 예산이 위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위탁을 하더라도 자동차 구입하는 예산은 자동차를 구입해서 그것은 시장 소유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시장이 취득하고 그것을 장애인 콜택시 운영 업체에 이용하도록 넘겨주는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시 소유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당초 위탁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예산 중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구입하는 예산은,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만,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고, 다만 12월 중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 일부가 남는, 한 2,000여 만원만 삭감하게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전환을 시킨 것,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위탁금 중에서.

○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습니다.

당초에 할 때 위탁을 자산취득을 해서 넘기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전체를 위탁사업비로…….

○交通局長 李鎭玉 그게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집행을 한 6월쯤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 다음에 조례 시행을 하면서.

○交通局長 李鎭玉 그 말씀은 저희가 그 조례가 제정되고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민간위탁에 대한 공모 절차를 밟고 선정을 해서 실제로 위탁하기까지는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정을 해서 지금 위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 지적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이것을 분리해서, 위탁금으로 안 세우고 자산취득비로 당초부터 세워서 우선 콜택시를 구입을 하고 민간위탁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다만 한 달이라도 빨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은 대단히 옳으신 지적이고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위탁하는 사업은 전부 위탁하고, 사실은 그때 위탁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동차는 시에 기부채납하는 이런 절차 쪽으로 생각하다가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그런데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環境局長 李相熙 곽수천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폐기물 반입료는 금고동 매립장 즉, 환경자원사업소가 운영하는 매립장의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4억 9,560만원을 잡았는데 이번 추경에서 9억 8,8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됩니다.

이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가 신탄진에 신일동 소각장이 있고 금고동 매립장 두 군데가 있는데 신일동 소각장이 금년 5월 18일부터 2호기가 증설됨으로 인해서 200톤이 매립장으로 갈 것이 소각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고동 매립장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금년도 계획된 25만 톤에서 11만 톤으로 감량이 됐고 따라서 건설폐기물이 당초 3만톤 규모에서 2만 3,800톤으로 감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된 반입수수료가 감액되기 때문에 부득이 약 10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건설폐기물이 줄은 것은, 글쎄 저희들이 볼 때 금년도 건설경기가 아직까지.

○環境局長 李相熙 예,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월 20만원씩 지원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곽수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셋째아 보육료 지원하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출산장려정책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지금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여성들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주려면 보육을 자치단체나 또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만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곽수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산하고도 약간의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전혀는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보통은 하나 내지 두 자녀는 보통은 갖습니다.

그런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보육료 지원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갔을 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보육시설에 가지 않고서 일반가정에서 키우는 자녀들한테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애를 낳아서, 집에서 키우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가정양육도우미라고 해서 가정에서 키우는 사람한테는 한 달에 7일 정도, 그러면 3만원씩 계산하면 3×7=21, 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 정도의 출산이라든가 또는 휴가라든가 또는 관혼상제 이런 데 갔을 때 가정양육도우미를 파견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전혀 아닌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출산장려정정책의 일환도 된다, 하지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배경이 출산장려보다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확대해 나가는데 거기에 목표를 두고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 출산장려 시책도 되겠다.'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갖다 저희들이 붙여 가지고 출산장려정책 겸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여기에 목표를 두고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내년도에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불임수술까지도 저희들이 해주려고 내년 예산에 현재 반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반대로 했습니다.

불임여성에 대한 수술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곽수천 위원님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서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지금 곽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남게 돼서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사 진료비 200만원∼300만원 확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이번 추경에 1억원 반영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보문산공원, 가양공원에서 기존의 공중화장실과 개축과 신축을 같이 병행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해서 6억원을 확보했는데 보문산공원에 레포츠공원하고 야외음악당에 있는 두 동의 화장실은 제가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신축할 게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가서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강력하게 지시해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으로 했습니다, 현대식으로 했고요.

가양공원은 화장실이 근본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신축으로 갔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의 예산이 1억원이 남았는데 유성구 송강동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소규모로 화장실 두 동을 지었어요, 건축물이 난립이 되고 아주 노후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이번에 예산잔액에서 화장실 개축을 하자 해서 유성구 송강동 근린공원에다 짓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약 25평이고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25평에 한 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변 조경시설까지 하게 되면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례로 봤을 때.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난방시설까지 다 갖춥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李相熙 곽수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용공원은 어디냐 하면 유성고등학교 뒤, 그러니까 유성에서 학하동으로 넘어가는 좌우측 공원이 국립묘지 앞까지 공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3개 지구로 나누어지는데 덕고개지구에 훼손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서남부권 개발도 한참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공원이면서 그린벨트지역인데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마침 건설교통부하고 정보를 교류하다보니까 그린벨트 훼손지 부담금을 공원조성사업비로, 공원이면서 그린벨트인 지역 내에, 이것을 사업비 지원한다는 정보를 듣고 2004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세천공원, 가양공원이 우선적으로 들어갔고요, 국비보조로 많은 보조를 받았고 금년도에는 유성 복용공원하고 중구 뿌리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여건이 맞기 때문에 덕고개 복용공원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4만㎡ 규모로 해서 약 전체 56억 4,000만원 정도가 투자되고 그 중에서 국비가 60%입니다, 그린벨트 훼손지 부담금.

나머지 40%가 시·구비 20%씩이고요.

마침 금년도에 14억 1,800만원을 국비 확보해서 1회 추경에서 유성으로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상 2회 추경 때에 저희들이 4억 7,600만원을 확보해야 되지만 예산이 없어서 2억 3,600만원을 확보하고요.

이번에 2억 3,900만원을 확보해서 우선 국비와 시비를 유성으로 주면서 유성구청에서는 4억 7,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뿌리공원도 사업비만 전체 14억 6,200만원 중에 국비가 8억 5,9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8,600만원인데 말씀드린 대로 2회 추경 때 시비 1억 4,300만원과 이번 정리추경에서 1억 4,300만원을 확보해서 국·시비를 전액 중구로 보조해 주면서 중구에서는 3억 1,600만원의 구비를 이번 정리추경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거기가 남부순환고속도로가 뿌리공원 상류지역으로 관통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터널화공사 공법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공법상에 도저히 토침문제 때문에 안 돼서 박스 처리를 했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콘크리트박스처리.

○環境局長 李相熙 예, 박스 처리를 하고 완전히 뚜껑을 덮었거든요.

그런데 콘크리트 위로 그냥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경관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아주 입지가 나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생태복원 쪽으로, 예를 들면 지금 그 주변이 천연기념물 수달이 살고 있어요.

한동안 신문에 2년 전인가 보셨듯이 수달이 남부순환도로에서 깔려죽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계제에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잘했다고는 제가 정말 말씀드리기가…….

○環境局長 李相熙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2002년도, 2003년도, 금년도가 4년차가 되는데 매년 경영의 수지분석을 한 결과 2004년도와 금년도에 비교할 때 2004년도에 결손액이 41억 7,300만원인데 금년도 말은 추정해 볼 때 약 30억원 정도가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보수규정하고는 도시개발공사가 애당초에 동물원이 매력사업이고 어떤 흑자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민자부분에서 실패를 보다가 그 당시에 중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적자부분을 사전에 예측하면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운영을 해온다 이런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다만 그 당시에도 도시개발공사가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입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의 다수의 의견인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동물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동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를 시가 보전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모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적자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보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깊은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環境局長 李相熙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33억 7,000만원을 보전해 줬는데 작년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결산결과 25억원을 시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건 받고 줄 건 준다 이런 뜻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수익이 발생된 부분을 금년 상반기에 30억원을 시에 배당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環境局長 李相熙 30억원이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출자금으로.

○環境局長 李相熙 그것은 도시개발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깊은 뜻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동물원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그 도시개발공사 전체…….

○環境局長 李相熙 금년도도 30억원 정도가 수입배당이 될 예정이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30억원이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위원님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도시권에서 동물원이 기왕에 만들어졌고 저희 시가 다행스럽게 타시·도의 경우는 시 직영사업소로 해서 동물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 부분이 적자를 많이 안고 있다, 자립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의 경우는 연간 한 200억원이 적자가 생기기 때문에 시비에서 전액 운영을, 적자 난 건…….

○環境局長 李相熙 그러니까요.

그러나 대전동물원의 경우는 그나마도 대전도시개발공사가 하기 때문에 공무원보다는 상당히 질적으로, 서비스 측면에서라든가 탄력성 있는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립도가 91%까지 상향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동물원 자체가 수익시설이 아니라 공익시설이며 시민들의 서비스시설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사회에 참석을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서남부권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일부 부분은 시로 배당을 하고 상당금액은 아마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재투자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그런 입장 아니냐 싶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고맙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는 나름대로 동물원에 대한 자구방안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동물원 자체의 자구방안 외에 다른 수익사업을 계속 저희들 나름대로 찾고 있기 때문에, 매년 또 추계로 봤을 때에 상당부분이 많이 적자 결손부분이 감소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나름대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결손액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법적 산출근거라기보다도 동물원 자체 내에 연간 수입원하고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연간 운영비를,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까지 토털해서 지출액 이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지금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상 도시개발공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놓고 말씀하시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행정담당관실 공기업쪽에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공사가 그동안 저희들과 협의한 내용은 동물원 단독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 환경국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공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은 경영행정담당관실 평가에 의해서 정산 결과에 따라서 배당금을 얼마 내고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태산휴양림은 우리 시가 25만평 정도 되는데 그 25만평 부지 내에 1만 7,000여평 정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임야이고 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변두리 지역에 있고요, 휴양림 시설 지구 내에 기왕에 포장되어 있거나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도저히 이것을 안 사서는 안될 입장에 있는 것이 4필지에 2,518㎡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4필지 2,500㎡를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중에 2필지 약 760평 정도는 금년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불행히도 2필지 433평은 한 사람 것은 서울사람인데 이분과 상의를 하니까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고 있고, 한 필지는 소규모 토지인데 지역사람이지만 이분이 소위 사망하신 뒤에 후손들이 행방불명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입장이라서 2필지는 부득이 살 수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이 휴양림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서 공토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서 강제수용은 불가능합니다.

협의매수, 그런 입장이라서.

○環境局長 李相熙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부터 시설계획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땅에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것을 측량해서 빼냈고 다만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 집은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 땅을 점용해서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또 휴양림 지구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서울사람 토지가 한 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언젠가는 우리 시한테 감정가대로 팔겠다는 의사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남씨 땅이 한 2,000여 평이 놀부가든이 있는데 그 토지를 저희가 사려고, 여기 김재경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가 그 휴양림을 사니까 너무나 기대심리가 큽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한 70만원 정도 되는데 200만원을 요구하고서 더 이상 거론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유보시켜 놓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차단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성재수 위원님 질의에 경제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노은도매시장 내에서 법인의 월간 거래별 실적을 가지고 시장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거래별 금액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이고요, 시설사용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금년도는 공시지가가 다소 올랐습니다.

그래서 증액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저희가 매년 거래실적을 평균해서 실적을 잡는데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다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평균적으로 대개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금년도는 실적이 감소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특별한 이유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한 1일 500톤 정도 유통될 것으로 봤는데 금년도에는 387톤 정도 유통돼서 다소 감소됐는데 연말까지는 한 400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기획했던 것보다는 감소되는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감소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매겨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지가를 산정하는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이 올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시설사용료가 줄 것으로 봤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토지에 대해서, 옛날로 말하면 토지등급이라고 있는데 등급이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지가가 뛰었고 지가에 따라서 시설사용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사용료가 늘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예금이자 말씀이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건설관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하자보증금 등 현금납부 대신에 이행증권 등으로 납부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별도로 이자수입이 그러니까, 예치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된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예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나는 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보증보험으로, 돈으로 예치된 것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하자보증금을 현금 납부한 것을 이행증권으로 해놓고 반환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예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업무는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20m 이상 도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여기의 굴착복구는 KT에서 통신선 매설이라든지 한전에서 전선 매설 그리고 상하수도 매설 등에 따라서 굴착하고 복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굴착해서 세입으로 7억 2,400만원이 수입이 없습니다만 뒤에 보시면 322쪽에도 세출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굴착복구사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관리청인 대전시가 복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럴 때는 해당부서에서 그러니까, 한전이나 KT에서 돈을 받아서 대전시가 복구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방법은 조그만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받아서 복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수요를 판단해서 확실하게 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제일 합리적이고 확실한 사항인데 수요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수요판단을 하기 위해서 KT나 한전에 상황을 점검한 결과 10억원 정도가 도로굴착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실은 사업장으로부터 조치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와 저희가 확실하게 잘 수요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다소 잘못된 부분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잘 알았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경제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을 위해서 작년도까지 한 300여 억원 투입되고 금년도 102억원 정도 투입해서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건립, 건물 리모델링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상품권도 개발하고 각종 이벤트를 활성화시켜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경에 자체적으로 재래시장에 상품권을 유통시켜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국내 전체로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해서 잠정 중단했다가 중소기업청의 계획이 다소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추진한 것을 재래시장 상인들은 재래시장 장사가 상당히 부진하다 보니까 상품권이 유통되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해서 각종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에 연말, 아니면 구정 때 상품권을 시상금으로 주든지 그것을 유통시켜서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다소 덜고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중소기업청에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중반기에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사실은 무기한으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래시장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해서 일단 이번 추경에 세워서 구정 전에 상품권을 유통시켜서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덜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제가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이해시키지 못한 점 제 부주의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타시·도에서도 상품권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만 상품권을 수수료를 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시·도에서 상품권 유통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0원 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1,000원 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970원밖에 안주는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떼고 있으니까 상품권을 상인들이 안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그 문제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 문제는 유통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상품권을 발행해서 은행에 갖다놓고 은행에서 개인이 사다가 재래시장에 가도록 이렇게 유통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유통시키는 체제를 별도로 시민단체라든지 번영회 회장을 통해서 유통시키려고 합니다, 은행에 놓으면 유통이 안되니까.

유통과 상품권에 대해서 수수료 떼는 문제에 대해서 유통이 상당히 어렵다 그 부분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확고하게 해서 이번에 한 6억원 정도밖에 사실은 발행을 안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유통돼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저희가 3,000만원 세운 속에서 우선 대개 5,000원 짜리와 1만원 짜리인데, 물건을 팔았는데 은행 가져가 보니까 안 주더라 이런 식으로 보면 그런데 3,000만원 속에 보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거기에 수수료 차액되는 것은 3,000만원 가지고 해결하고 5,000원권이 시장상인들에게 유통됐을 때는 5,000원 가지고 은행에 가면 5,000을 주도록 이렇게 구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우선 저희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인쇄비 같은 것만 보전해 주고 은행에는 이해시키기를 이번에는 유통하면서 은행에 수수료를 안 주는 쪽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그쪽과 협의를 봤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물건을 사는 것인데 현찰 주고 사나 상품권을 가지고 가나 똑같습니다.

유관기관이나 시 같은 경우에도 연말이나 이런 때 이웃에게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때 상품권으로 유통시키면 재래시장도 살고 상품권이 유통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사랑하게 될 취지를 갖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재래시장에 번영회가 있습니다.

번영회가 있고 거기에 많은 상인들이 있는데 번영회에서 우선 유통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시민단체에 있는 여러 YMCA도 있고 YWCA도 있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있고 이런 데를 통해서 유통시키고자 협조를 얻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제리 대통령이 우리 시청까지 왔고 또 대통령이 초청해서 시장님이 지난 5월에 알제리를 방문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문화 쪽보다 경제교류를 하자 이렇게 저희와 자매결연 체결이 안된 상태에서 경제 쪽의 교류를 상당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후인 7월에 경제협력단을 구성해서 알제리를 방문했습니다.

그쪽에서 전기배전반 쪽에 한 7,000억원 정도, 태양광 쪽에 1조 5,000억원 정도 해서 한 2조 2,000억원 정도의, 그쪽에 정식 협의를 본 것은 아니지만 구두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한국에 배전반이라든지 태양광 쪽에 와서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금년 10월 말경에 이쪽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라마단 행사가 10월에 있었고 11월에 갑자기 의원선거가 있어서 못 오고 내년 초로 연기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PC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하고요, 우리나라는 PC를 100만원이면 사는데 그 나라는 상당히 GNP도 낮으면서 6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PC보급이 안되어 있고 그러면서 지난 여름에 배재대에서 한 100대 정도를 알제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고 PC를 보냈는데 알제리에서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중고냐 새 거냐를 따지지 않으면서 상당히 고마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청에 전체 PC를 교체하는 상황에서 한 800대 정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500대 정도를 충청체신청에서 정통부의 자금을 받아서 PC 업그레이드하고 고장난 것 고치는 사업을 합니다.

그 쪽에 맡겨서 PC를 고쳤습니다.

전부 고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에게 평상시에 PC 보급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단 이번에 나온 것은 한 500대를 빼서 알제리 쪽에 보내주면 알제리 국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많이 쓸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제리 쪽에는 정식통보를 화물운송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안 했고 한국대사관 쪽에 우리가 500대 정도 보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더니 굉장히 그쪽에서 좋아하고 하여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알제리에서 또 다르게 대전을 생각할 것이라고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500대 정도를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예산 가지고 화물운송료로 12월에 보내서 12월 말까지 알제리에 도착해서 알제리 국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수선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청체신청에서 정통부의 자금을 받아서 중고 PC 수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의뢰해서 100% 수리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속의 내용물이라든지 보안 이것은 현재 들어가 있는 내용물을 완전히 삭제하고 그것을 우리는 삭제했다고 느껴지는데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특수기술로 해서 흔적까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사항이라든지 내용물을 기술자로 하여금 깨끗하게 지우게 하고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깔아서 전체를 외국으로 나갈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만전을 기해서 보안에 신경 쓰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2000년도 이전까지는 정수물품이었습니다.

현재는 정수물품도 아니고요, 국외로 유통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90년도에 우리나라와 국교수립을 해서 대통령이 2003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하고 12월 우리 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알제리는 상당히 못산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부존자원이 많아서 석유매장량이 세계 8위이고 가스생산량이 세계 3위입니다.

상당히 부존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 나라하고 경제교류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전망이 밝을 것 같고 현재는 남해 쪽에 알제리에서 계속 원유를 퍼옵니다.

퍼다가 남해에 큰 탱크를 만들어서 계속 붓고 있고 우리는 보관료를 받고 있는데 그 보관료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부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김재경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달에 갔을 때는 어떤,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협력단으로 갔을 때는 그쪽의 현지 상황이라든지 모든 것을 우선 일단 판단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갔는데 가서 성과가 상당히 좋았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대통령하고 경제협력단이 한국에 올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중에.

오면 경제협력단이 우리나라의 배전관계 시설 또 태양광 문제 이런 문제를 현지에 확인하고 MOU 체결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진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그 회사는 배전반 하는 회사하고 태양광 하는 회사 거기하고 계속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존경하는 이명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마무리 예산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이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효율적이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이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기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