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은 세입 부문에 있어 세외수입은 연말까지 징수가능 및 부족 금액을 가감 조정하고 국고보조금은 중앙 부처의 추가 내시액을 조정계상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연말까지 필수경비에 한하여 계상하고 집행잔액 등은 삭감 조정하였으며, 중앙지원과 관련한 사업비는 예산액을 증감 조정하는 등 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입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5,008억 8,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950억 2,700만원보다 1.1%인 58억 6,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억 9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10억 9,9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1,222억 4,900만원보다 0.7%인 8억 9,000만원이 감액된 1,213억 5,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4억 7,200만원, 국고보조금 12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3,727억 7,700만원보다 1.8%인 67억 5,200만원이 증액된 3,795억 2,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732억 4,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7,694억 7,200만원보다 0.4%인 37억 7,100만원이 증액된 예산규모로 대전광역시 전체 예산의 3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금전출금 1억원, 징수교부금 3억 5,800만원이 증액되고 경상예산 5억 7,100만원, 사업예산 28억 6,800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3,966억 9,500만원보다 0.7%인 29억 8,100만원이 감액된 3,937억 1,400만원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21억 6,900만원과 예비비 55억 7,5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경상예산 9억 9,2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3,727억 7,700만원보다 1.8%인 67억 5,200만원이 증액된 3,795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222억 4,900만원보다 0.7%인 8억 9,000만원이 감액된 1,213억 5,9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47억 4,700만원보다 0.8%인 2억 900만원이 증액된 249억 5,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도로사용료 6억 8,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료 6,100만원, 과년도 수입을 포함한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6,0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800만원, 한국가스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1억 3,000만원 등이 증액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5,0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7억 2,9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701억 5,800만원보다 1.5%인 10억 9,900만원이 감액된 690억 5,8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고정직불금 사전사용분 16억 6,700만원, 가축방역 사전사용분 2,700만원, 100개 기업 산·학 네트워크 혁신사업 사전사용분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사업 15억원, 기술상용화 시제품사업 3억원, 지능로봇산업화센터 9억 7,500만원, 극빈불우학생 우유급식비 지원 4,8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66억 9,500만원보다 0.7%인 29억 8,100만원이 감액된 3,937억 1,400만원입니다.

소관 국·본부, 사업소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제과학국 소관은 기정예산 905억 900만원보다 2.5%인 23억 900만원이 감액된 882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4억 1,000만원, 100개 기업 산·학네트워크 혁신사업 사전사용분 5,000만원,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 시설 9,100만원, 농업인후계자 육성기금 5,000만원, 고정직불금 사전사용분 16억 6,7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기술상용화 시제품사업 4억원, 지능로봇산업화센터 9억 7,500만원, 천변도시고속화 도로 건설사업 투자유치사업부대비 6,700만원,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사업 29억 3,100만원, 극빈불우학생 우유급식비 지원 6,4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봉급 및 상여금 집행잔액 등 인건비 5,400만원, 청과·야채경매장통로 지붕공사 5,0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489억 6,900만원보다 0.09%인 2억 2,100만원 감액된 2,487억 4,8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 3억 5,000만원, 시내버스 운행관리 시스템 4,000만원, 소형승합 장애인콜택시 취득 1억 6,200만원, 계룡육교 확장 전면책임감리비 7,000만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3억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 2억 3,2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3억 6,500만원, 계백로 확장시설비 3억 5,600만원, 도로대장유지관리용역 6,0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인건비 4,7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은 기정예산 448억 4,400만원보다 1.1%인 5억원이 증액된 453억 4,4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 1,3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민방위 및 건축관련 경상예산 1,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은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기정예산 84억 8,500만원보다 10.1%인 8억 6,300만원이 감액된 76억 2,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설해 및 풍수해대책용 제설함 구입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봉급 및 상여금 집행잔액 등 인건비 1억 6,900만원, 도로굴착복구 관련 사업비 7억 2,9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정예산 37억 9,700만원보다 2.3%인 8,800만원이 감액된 37억 900만원으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5,000만원이 증액되고 봉급 및 상여금 집행잔액 등 인건비 1억 3,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727억 7,700만원보다 1.8%인 67억 5,200만원 증액된 3,795억 2,9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38억 6,300만원보다 11.1%인 4억 3,200만원 증액된 42억 9,5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국민·농촌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1,900만원, 주택융자금회수 수입 3억 2,000만원, 임대주택 보증금반환 및 경매예납금환급 8,1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예비비 5억 2,300만원이 증액되고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금 9,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293억 500만원보다 8.3%인 24억 4,800만원 증액된 317억 5,3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공공예금이자 1억 5,1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9억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과년도수입 1억 7,700만원, 대전∼청주축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유발부담금 과년도수입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대전∼청주축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5억 6,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5,2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주차단속원 등 인건비 7,700만원, ITS상황실 운영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1,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전기요금 5,500만원, 보행자 잔여시간표시기 신설 5,500만원, 예비비 4,8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166억 2,300만원보다 0.4%인 6,900만원 증액된 166억 9,2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대둔산길 터널공사 충남도구간 정산분 4,5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년도 수입 5,5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공공예금이자 3,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국고분 2,200만원과 예비비 1억 7,4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손해배상금 1억 2,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91억 3,800만원보다 3.2%인 3억원 증액된 94억 3,800만원으로 세입·세출 부문에서 공공예금이자 3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91억 900만원보다 1.0%인 9,300만원이 증액된 92억 2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예금이자수입 8,300만원과 공유재산무단점용변상금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예비비 1억 7,900만원을 증액하고 제3·4산업단지 배수펌프장 운영 및 보수 2,600만원, 3·4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악취 저감시설보완 4,600만원 등이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3,034억 8,100만원보다 1.1%인 34억 1,000만원 증액된 3,068억 9,1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공공예금이자 7억 2,900만원, 폐강재 등 불용품 매각대금 23억 4,100만원, 청사관리분담금 1억 500만원, 계약보증금환수 8,100만원, 고효율 인버터 설치지원금 1억 1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중구청역∼교보빌딩 간 연결통로부담금 6,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기본급 등 인건비 집행잔액 4억 6,000만원, 일반수용비 2억 8,100만원, 강재적치장 이설 1억원, 중구청역부터 교보빌딩 간 연결통로부담금 6,300만원 등이 감액되고 예비비 43억 2,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소관은 12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동서관통도로개설 사업은 총금액 변동 없으나, 1·2공구 연계 시행에 따라 1공구 8,300만원을 감액하여 2공구에 증액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은 2005년도 2단계 구간 건설사업 14억 400만원을 감액하여 1단계 구간 건설사업에 증액하고 2006년도 305억 2,200만원 감액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3건에 393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건 262억 7,000만원, 특별회계 5건에 130억 3,100만원입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은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공사 9억 2,800만원을 보상협의 및 문화재 시굴조사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교통국 소관은 19건 338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5건, 216억 9,000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천변도시고속화도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1억 9,000만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국립대전현충원부터 학하동 간 도로개설 10억원 등 4개 사업 48억 5,000만원은 행정절차 이행 장기간 소요로 이월하였고 금산선 확장 46억 4,000만원 등 2개 사업 50억 5,000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문화동아파트 진입로 개설 20억 5,300만원 등 6개 사업 29억 7,300만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문화로 확장 7억 9,0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사업비 78억 3,800만원은 재정절차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건에 121억 7,800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0억 2,700만원은 사전절차 장기간 소요로 명시이월하였고 옥천길 확장 35억 1,800만원 등 2건 71억 4,400만원은 보상 협의 지연으로, 판암역 환승주차장 건설 20억 700만원은 사전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은 3건에 45억 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대 하천 정비 및 시설물 개보수공사 32억 8,200만원은 행정절차이행 장기간소요 등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갑천생태복원 조성 기본설계비 3억 6,800만원은 용역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특별회계는 봉명장대지구 환지청산금 8억 5,300만원으로 봉명장대지구 환지청산금 미청구분에 대해 청구 시 지급할 수 있도록 이월 집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가능 및 부족금액을 가감하고 중앙지원과 관련된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해 주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200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송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상품권은 지난 3월부터 구상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추진과정에 중소기업청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중에 중소기업청에서 전체를 컨트롤하는데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된다는 기약도 없고요.

우리 재래시장 쪽에 보면 일단 활성화시킨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6억원어치를 상품권을 조폐공사로부터 인수를 했습니다.

해서 각 기관,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각종 지원한다든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우리 유관기관 이런 데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선물을 준다든지 할 때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은 내년 설 전에 일단은 재래시장을 많이 찾게 하겠다는 그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계획은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스피드가 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가시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다시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산업자원부에서, 중앙부처에서 각종 사업들을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어렵게 하여튼 많은 경쟁속에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0억원 정도를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아가면서 하는 3년차 사업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방비 매칭펀드가 있습니다, 일부 지방비 대고 국가에서 돈이 많이 내려오고요.

그것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하면서 기업체에서 또 아니면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그런 연구·개발 성과를 상용화하면서 시제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시제품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기업체로서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도와줘가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나가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3년 동안에 죽 이어지는 사업인데 총액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일정이 얼마 남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좀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국비가 내려왔는데 일부 조금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 내려온…….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국비가 원래 당초 13억원 내려올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3억원만큼 국비를 삭감하고 그것 내년도에 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비부담금을 1억원 정도 저희가 감액시키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지장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게 원래 노은시장에 청과경매장하고 야채경매장이 있습니다.

그 중간 통로에 지붕을 씌워줘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통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게 총 1억 8,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5,000만원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 5,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시작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1억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5,000만원 세워줬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돈이 없다보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재정이 빈약해서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그동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집행 아직 안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 세워서 집행할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이것은 저희가 매년 12월에 그 분야별로 벤처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수출대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부문을 여섯 개 분야로 나눠서 500만원씩 시상금을 주면서 상패도 제작해서 주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공직선거법」에 걸려서 상패제작이나 시상금을 전혀 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때는 저희가 잘 못 챙긴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선거법 거기까지는 심층적으로 분석이 덜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 8월에, 지난 8월에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시상금이 못나가게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저희가 11월부터 선정해서 12월 중순경에 주게 돼 있습니다 매년.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전 선거법은 관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지난 8월 24일인가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못 주게 돼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금액이 같이 어떻게 3,000만원 이상하게 같은 금액이어서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경제과학대상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때는 2,500만원 세워서 2,500만원 다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서 농업부문이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해외 다니면서 통역비입니다.

통역비인데 금년도는 지난해와, 이게 매년 해외를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몇 회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는 해외에 저희가 많이 좀 덜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역비가 좀 남았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통역하려면 민간인을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통역을, 그 사람들 데리고 가는 일체 경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도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이런 미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저희가 심층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유념해서 일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오래된 PC를 다 교체했습니다.

교체해서 그중에 한 800대 정도가 구 PC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수리를 해보니까 한 500대 정도가 활용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그 500대를 전체 체신청으로 보냈습니다.

체신청에서는 정보통신부의 자금서 받아서 그 PC를 무료 수리해주고 또 업그레이드, PC 성능 향상시켜주고 하는 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PC를 500대 정도 수리해서, 알제리가 PC 보급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한 500대 보내주려고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거기는 이게 오래전부터, 한 90년대 말경부터 이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PC들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고 있고요.

저희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구단지라든지 체신청에서 일괄해서 나올 수 있는 기관은 다 접촉해서 PC를 모읍니다.

모아서 거기 다 우리 지역에 있는 가정환경이 낮아서 PC를 구입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전부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PC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피드도 느리고 그런 PC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저희가 한 500대 정도 보내줍니다만 거의 한 500대가 지금 이쪽으로 송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보급이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안 맺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MOU 체결하고 원래는 10월 31일날 대전에 와서 자매결연을 맺기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10월달은 라마단 기간이라 한달 동안은 그 사람들이 그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초에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방의회 의원이 비어서 보궐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를 한 달 하다보니까 12월달은 기관 자치단체장들이 거의 다 해외라든지 못 가거든요,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해를 넘기는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알제리하고는 한 2조 2,000억원 정도의 사실상 MOU 체결만 남았는데, 그 시장이 올 적에 거기에 관련되는 공기업의 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동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저희가 전기 배전 쪽하고 태양광 쪽에 두 가지를 해서 2조 2,000억원인데, 그것을 현지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MOU를 체결하겠다, 계약을 하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경제 쪽으로 상당히 다른 데보다는 급진전하고 있는 그런 알제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앞으로 그쪽 알제리 개발에 많이 참여 좀 해야될 것 같다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면서 서로가 많이 경제 쪽으로 서로가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이런 PC 한 대 사려면 거기서는 저희가 지금 100만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굉장히 PC가격이 그 나라에서는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PC보급률이 상당히 낮고 그래서 보내주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알제 시까지 2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번에 예산을 해주셔야 저희가 작업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우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바로 갖다 알제리로 PC를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25일경, 말일경에 저희 직원이 같이 거기 가서 전달해주고 올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안 돼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성능.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정수물품에서 풀렸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저희로서는 행정에 쓰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된 거고요.

그것을 체신청에서 정보통신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향상을 시켰습니다 기능을.

향상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행정에 쓰기는 어렵고 그러면서 알제리 쪽은 지금 PC가 보급이 거의 안됐다고 할 정도로 아주 낮기 때문에 그 정도 PC 주는 것만 해도 그쪽에서는 잘 쓸 것으로 판단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2000년도 이전에는 정수물품이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정수물품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교감은 없었고요, 배재대학교에서 지난 여름에 중고 PC를 모아서 한 100대 정도를 알제리에 보냈습니다.

그것 보냈는데 그때 알제 시장이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만나고 했을 때 그 100대 정도 보내준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면서 자랑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오면서 PC가 시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아, 이것을 그쪽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해낸 거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알제리 한국대사관 그쪽에는 이런 의사타진을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아, 그러면 그것은 그네들이 굉장히 크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원래 저희가 상품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상품권은 제도적으로 70% 정도, 물건을 산 가격의 70% 밑으로 될 때는 현금으로 안 바꿔주도록 제도적으로 묶어놓을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지금 울산이나 청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기이 발행해서 쭉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상품권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1,000원어치 물건을 팔아서 1,000원짜리 받았는데 은행 가면 997원인가 줍니다, 다른 시·도는.

그런데 우리는 1,000원을 팔았으면 1,000원을 그냥 그대로 줄 수 있도록 보전해 주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 3,000만원 속에.

그렇게 해서 장사하는 분들은 전혀 1원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현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도 제도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리고 이게 5,000원권하고 최고 큰 게 1만원권이기 때문에 큰 손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유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을 키우자." 그래서 이게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이것이 지난 9월달에 선정돼서 4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대덕대학 한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원한 대학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대덕대학 한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정할 적에 지방자치단체, 지금 중앙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매칭펀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칭펀드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선정되는 데에 선정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한 4,000만원 정도 주고 국비는 한 7억 7,000만원 정도 내려오고 지방대학에서 한 1억 6,200만원 들어오는데 이것이 저희가 이 사업을 9월달 선정되고 나서 하다 보니까 너무 사업할 수 있는 과제, 금년도에 해내는 것들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국비사업들이 대개 연중, 연말 경에 선정되고 사업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 시일이 좀 촉박해서 우리가 5%를 지원하면서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산담당관실에 저희가 사전…….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저희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그것은 못 챙긴 것 같고요, 저희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앞으로는 그 부분에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앞으로는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국비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매칭펀드 사업이나 또 사전사용하는 문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상임위에 저희가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천변고속화 도로, 원래가 1억 4,700만원인데 그 중에는 업무위탁 수수료가 있고 또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료가 신문에 업무 협상하는 수수료가 한 1억 2,9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공고료가 신문사 3개 사, 이것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또 일간신문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4,700만원인데 저희가 갑천변 도시고속화 도로 3단계 하는 사업인데 민자 추진 타당성 검토를 내년 3월경에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대전천변고속화 도로라든지 동서로 내동 터널공사 이런 것들을 추진중에 있었는데 지금 동서로 내동 터널공사 같은 경우는 PIMAC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인데 한국개발연구원 거기에서 했는데 그 PIMAC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차량 대수가 부풀려져 있다." 거기가 지금 현재 그 PIMAC에서 내온 것은 한 1만대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안서 들어온 것은 한 5만대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월 통행료가.

그리고 "공사비 일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당해서 왔는데 지금 현재 천변고속화 도로를 보면 차가 돈 안 받았을 때 한 5만대 정도 다녔었고 지금은 700원을 받으니까 한 1만 대 정도 됐었고.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1만대요, 700원을 받았을 때요.

그렇게 했고 그것을 500원으로 낮췄습니다.

낮추니까 지금 한 2만 4,000대 정도가 다닙니다, 500원으로 낮추니까요.

그래서 이 차량통행하는 것은 이용료를 받는 것하고는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동 터널이 뚫렸을 때도 돈 안 받으면 5만대가 다닐 것 같은 데 돈을 받았을 때는 그 PIMAC에서 검토한 것은 1만대밖에 안 다닌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이쪽 천변고속화 도로, 기이 한 데와 똑같은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우선 일단 그것을 PIMAC에서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우선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交通局長 李鎭玉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2004년 9월에 개통한 뒤로 당초 예측했던 통행량보다.

○交通局長 李鎭玉 통행량보다 적어서 지금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통행량 부족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협상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실제로 우리 시에서 돈을 지급하도록 12월에 협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돈은 1,625억원을 조달하는데 금융에 채무 보증을 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보전하는 것이지, 그 수요 예측한 5만 2,000대나 5만 3,000대의 부족분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을 지금 돈을 이자부담이라도 물어주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하는 판단도 설 수 있습니다만, 그 도로를 실제로 저희 재정투자를 해서 건설하자면 1,625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역시 저희가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이자 부담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SOC사업으로서 불가피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협상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저희가 금년도 3월경에 이것을 발행 계획 가지고 다른 시·도에 하는 데를 다녀오고, 선진지, 저희보다 먼저 했으니까 선진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녀보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게 유통이 안 되는 큰 문제가 분명히 어떤 상점 주인은 물건을 1,000원 주고 팔았는데 은행에 가면 997원밖에 안 줍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가장 심했었고 그 문제만 소화가 된다면 유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니까 유통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두 번째 문제점은 이것을 은행에 갖다 뿌려놓으니까 누가 은행에 가서 안 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은행에 쌓여 있으면 한정없이 은행에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취급도 잘 안 하려고 하고요.

그 문제인데 저희는 그래서 이것을 은행에 넣는 것이 아니고 유통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전부 기관별로 유통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 은행에 쌓이지 않고 은행에는 이미 사용한 상품권만 들어와서 바로 돈으로 회전되는, 그 두 가지 정도가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29일날, 어제그저께 '이것을 어떻게 발행할 것이냐, 어떤 문안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상품권 모양은 어떠냐?'는 그 결정만 우선 회의만 했습니다.

시작은 아직 안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거기까지는 호환기능 안 줬습니다.

순수하게 재래시장만 사용할 수 있도록.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처음이라 그랬고 아마 중소기업청에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 부분이 글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유통 부분이었습니다.

유통을 저희는 은행에는 한 장도 안 줍니다.

전부 그것을 기관에 유통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유통된 것이 바로 재래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 은행에 갖다 놓으면 유통이 안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게 지금 저희가 다른 시·도에도 죽 검증을 했습니다만, 재래시장 번영회장님들이 이것을 굉장히 원합니다.

아주 언제 하냐고, 왜 지난 추석 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 부분이지요, 그분들은.

저희가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게 바로 유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저희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렇게 안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니, 각 기관에서 어차피 시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유통시킬…….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걱정하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 300만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국비로 내려왔던 것인데 이게 뭐 있냐면 분뇨 지금 축사 같은 데서는 소각 처리 않습니다.

그런데 축산박람회를.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때는 소각 처리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행양투기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 지금 퇴비로 아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거의 다 퇴비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이것은 농림부에서 직접 관장해서 축산박람회를 했는데 이게 아마 대전서 국제박람회 쪽으로는 가장 크게 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때 거기 내방객들도 한 20∼30만명 왔다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쪽으로도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조례 제정이…….

○交通局長 李鎭玉 예, 5월에 됐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본예산에서 삭감해 주시고 추경에서 반영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1회 추경에서 세워주셨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1회 추경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데 지금 2억 3,285만 4,000원 삭감하는 중에 차량구입하는 1억 6,22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민간위탁비로 섰는데 그 차량은 우리 시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자산취득비로 사서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 2억 3,000만원을 깎아서 그중에서 1억 6,22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해서 이번 3회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실제로 삭감되는 것은 이제 12월 말경 가서 운영을 하게 되니까 그 운영비 일부가 남은 것만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자산취득비에.

○交通局長 李鎭玉 292쪽에 보시면 1억 6,220만원이 차량 5대 사는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것만 생각을 해서 위탁해서 다시 저희가 물품을 시로 돌려받는 절차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런 판단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1,625억원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1,625억원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시민들이 돈 안 내고 편리하게 쓸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만, 상환하는 1,600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야 되는가가 문제고,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천변고속도로 28㎞ 구간 중에서 지금 가수원교에서 만년교까지 한 5㎞와 지금 신탄진 현도교에서 원촌교 있는 데까지 1, 2공구 합쳐서 이 개통이 되어야만 제대로 통행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그 1, 2공구하고 가수원 그 6공구하고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용역을 진행중이고 이 용역이 내년 3월에 나옵니다.

3월에 나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또 어떤 외자유치가, 아니면 민자유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하겠고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는 저희도 재정이 허락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아울러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게 결국은 보상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보상 협의가 제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만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필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못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게 재결이 나면 저희들이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내는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부분 부분 남았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면이 있고 이런 공사를 단기간에 마치는 것이 투자의 효율성도 있습니다.

옳으신 지적인데, 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공사가 진행돼 왔는데 이제는 이게 지금 동산중·고등학교인가요 거기부터 충대병원 앞까지 한 750m가 있는데 그것이 거기 지금 현재 보급창부지에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돼서 그 구간은 아파트가 준공되는 2007년 2월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의 문제도 그전에 다 완공을 하도록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이 문화로 구간이 완전 확장돼서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대청길이 신탄진 쪽에서 가다보면 대청댐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동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길이 대청길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비로 인해서 슬라이딩이 된 부분을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부 공사를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기로 지금.

○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이게 2회 추경에 서서 10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이 전체 공기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 7, 8개월 되는 겁니다.

되는 것으로 공사를 계약해서 지금 집행을 하는데 돈이 공정에 따라서 기성금으로 주기 때문에 금년 이 회계 연도까지는 3,000만원 정도만 공사 진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불하고 나머지를 지불하려면 명시이월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이 저희들이 이월하다보면 저희들 표현으로 '절대공기가 모자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그렇게 앞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 공사구간이라든가 공사장소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은 그 전체를 계약해야지, 분리발주하거나 이러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 사항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제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억 2,000만원이 서 있지만 추경에 섰던 겁니다.

그래서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만 우선 집행을 했고 내년 우기 이전에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예산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기 전에 사업을 하려면 그 예산이 된 후에 착수하려면 3월 내지 4월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착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회계절차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설계용역.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예.

○交通局長 李鎭玉 다만 건설관리본부장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서면 본예산 선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고 공사 입찰하고 하는 기간 때문에 우기 전에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인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공사들이 설계비하고 일부 공사비까지 다 한꺼번에 세우고 설계하고 보상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나머지 집행이 늦어지는 것이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ITS 1단계 사업을 하면서 버스안내시스템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해에는 국비지원도 안 되고 해서 시비로만 해왔습니다만 지금 전체 정류장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했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시·도 자체 내에 하는 것보다 건설교통부 입장에서는 광역적으로 시·도가 연결되는 쪽에는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방침이 서서 저희들이 우선 대전하고 청주 축 또 대전하고 공주 축, 대전하고 조치원 축, 대전하고 논산 축이 있습니다만 그 쪽에 사업을 같이 하도록 해서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12억 8,000만원을 받아서 저희 50% 부담하고 그래서 청주하고 우리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합동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이 저희들이 대전역 쪽에서 신탄진 쪽으로 나가는 축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안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50%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2년 동안을 건설교통부에서 저희 첨단모델도시로 지정해서 1단계 사업 쪽에서 한 540억원 정도의 사업을 할 때 한 50%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타도시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내에 하는 것은 작년부터 지원 안해주고 광역 쪽으로 연결되는 것만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바꿔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하면서 버스 특히 현금수입이 되는 것을 각 회사, 13개 회사에 가서 매일아침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17명의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이 예정하기는 준공영제를 3월부터 시행하려고 뽑아놨는데 준공영제가 7월달에 하게 됨으로써 6월달에 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7명을 뽑았는데 한 사람이 다른 데 취업이 돼서 그만뒀기 때문에 16명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의 집행 안한 금액하고 한사람 분이 남아서 이번에 1억원을 삭감하게 돼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물론도 옳은 지적이신데 준공영제 하는 과정에서 3월에 시행하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준비작업이나 노사협상 관계 때문에 늦어져서 그런데, 지적은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사업 추진을 못한 건데, 일부 횡단보도 신호등 보시면 역삼각형으로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역삼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시간을 줘서 예를 들면 거기에 30초 간격으로 줬으면 30초부터 시간이 줄어드는 표시를 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검증을 경찰청에서 하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연내에 결정이 될 것으로 봐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변동을 못 시켰는데 결국은 지금 그게 늦어져서 내년에나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리 삭감을 하고…….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이게 사업을 전혀 못해서 한 것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다만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나 설계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交通局長 李鎭玉 총괄적으로는 지난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월사업비가 교통국에는 19건에 338억원이 되는데 대부분이 도로개설사업에 시기가 미도래됐거나 아니면 보상협의 지연으로 늦어진 돈 또 공기에 맞춰서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아직 기성이 안 돼서 이월된 금액을 합쳐서 총 19건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대동소이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원칙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주택융자금회수수입 말씀이시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게 농촌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총 대여금이 12억 8,000만원이 '97년부터 2004년까지 대여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것 회수를 매년 해오거든요.

지금까지 회수한 것이 8억 5,000만원 정도 회수가 됐고요, 잔여가 한 4억 3,0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3억 1,0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더 포함시켜서 증 3억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323세대인데 가구당 한 3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씩 융자가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회수가 돼서 나머지가 한 1억 2,000만원 정도만 회수하면 다 완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게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300만원에서부터 1,000만원짜리도 있고 1,500만원짜리도 있고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곱하기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처음에 산정할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이번에 그분들이 융자를 받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가로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3억 1,000만원이 추가로 발생돼서 포함시키게 된 경우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사실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래서 처음에 경제활동도 그렇고 상당히 주민들이 농촌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정도만 받으면 될 것이다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많은 분들이 내주셔서 3억 1,000만원이 초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추가로 더 받아들였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번에 연말 정도 해서 하반기에 들어왔습니다 주로.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하반기에 회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측을 못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했었고요.

앞으로 더 좀 정밀하게 분석해서 당초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맞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것은 금년도 8월 2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집중적인 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해서 두 사람의 주택이 피해를 봐서 반파됐습니다, 침수가 됐습니다.

그 침수된 것에 대해서 복구비를 선 지급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고보조결정이 돼서 그 돈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복구비의 선 지급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에 복구비를 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해서 선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높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의외로 좀 높았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스마트시티 말씀하셨는데 어제 시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정책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실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미 그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분양이 됐고 또 주상복합건물이었습니다.

상업지역에다가, 일반은 전부 주거지역이었는데 그건 상업지역이다 또 주상복합이다 또 하나는 구조가 전부 일반 철골 콘크리트로 짓는데 그 아파트는 철골로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부채납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저희 실무적으로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앞으로는 좀더, 자치구에 그런 가격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는데 좀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알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하나은행에, 시금고에 유치되고 있습니다.

7개 계좌에다 유치되고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것도 마찬가지로.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이 증가돼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올라온 것이 되거든요.

이것도 사실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정밀하게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말씀이 옳기 때문에 유의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내년도 2006년도에 말씀이신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번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올라간 것은 500억원 중에서 1%인 5억원 정도만 이번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감액된 882억원 정도입니다, 아니 23억 900만원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23억 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총 905억 900만원에서 2.5%인 23억 900만원 감액돼서 882억원이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감액된 것만 23억 900만원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지금 흔히 설치해 놓은 것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 또는 도로 옆에 아니면 교량 옆에 만들어놓은 제설함인데 대개 교량의 양측으로 한 3개씩 놓은 것인데 제가 표본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설명드리기는 난해합니다만, 한 1.5m의 높이에 1.5m의 폭으로 되어 있는 녹색을 띤, 그리고 거기에는 시조 까치와 소나무를 그려놓은 함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아닙니다.

예, 철제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FRP입니다, 플라스틱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아닙니다.

저희가 11월중에, 11월부터 매년 동절기 동안만 설치를 해놓는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예, 치웁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설함이 없는 지역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설함이 없는 지역은 그냥 모래주머니를 쌓아놓고 있고 또 염화칼슘을 그냥 쌓아놓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해서 잠깐 설치를 했다가 치우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야 옳겠지만 시외 주변에는 구태여 꼭 함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조치를 하지 않고 필요한 지역에 조치하려고 지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바로 도로 접경 지역에 설치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어차피 모래주머니를 놓아도 나중에 그 모래주머니를 다시 치워야 되고 모래주머니를 그냥 놓으면 가는 차가 만약에 건드린다든지 사람이 밟는다든지 했을 때는 터져서 아주 험하게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다가 몇 군데를 보고 지적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지나가는 보행자나 차량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육교 같은 데는 엊그저께는 그것이 무너져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아닙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그동안 이것은 몇 년 동안 이것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몇 년 동안 안 했었는데 시내의 요소가 많이 늘어나면서, 모래주머니를 놓아야 되는 곳이 늘어나면서 시내 중심가에 설치를 않음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변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11월달에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라고 판단돼서 금년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아닙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康國 거의 영구히 쓸 수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퇴색한다든지 하면 색깔을 칠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