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교통국 소관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가 내년 3월에 예정된 도시철도 개통행사 주관을 전체를 거시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 교통국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일부 저희가 세워서 같이 하면서 분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그쪽에 세우고, 저희가 거시적으로 시민들한테 잘 알려서 도시철도 개통을 축하하면서 향후 이용 증대를 위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예산…….

○交通局長 李鎭玉 홍보비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가 전혀 이 계획을 세울 때 분담을 했고 지금 주로 도시철도공사에 계상된 예산은 개통행사 관련이 아니고 개통 이후에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사업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개통 이후에는 도시철도공사에서 하고, 개통을 계기로 해서 사전에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그렇게 분담을 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전혀 그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당초 도시철도공사에서 2006년도에 필요한 예산 중에서 저희 당초예산 재정형편상 우선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필요한 본예산에서 추경 전에 집행할 소요액 이런 정도로 저희가 계상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은 1회 추경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출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난 10월 21날 공개모집을 해서 6개 법인이 참여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각장애인연합회로 선정을 해서 위탁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5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정해진 심사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우선은 지금 저희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데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제안했는가 또 저희가 위탁…….

○交通局長 李鎭玉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제안서를 공개모집하면서 우리 시가 위탁료를 이런 정도로 줄텐데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업이 이건 장애인콜택시를 잘 운영하겠다 하는 사업제안서의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에 일정한 점수를 주고 또 조직이나 인력운영계획이 효율성이 있으면 거기도 일정한 점수를 주고 또 그 응모한 단체의 사업성 능력을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기준을 줘서 평가를 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부족하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규모를 금년 예산에 반영했던 것도 우선 5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성과를 보고 또 장애인들이 타시는 호응도를 봐서 장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장애인이 우리 시에 이 콜택시를 운영하는 것을 1, 2급 장애인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1, 2급 장애인이 한 1만 2,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택시업계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이 브랜드택시는 저희들이 계획하기를 당초 한 2,000대 정도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 택시는 완벽한 GPS기능을 갖추고 또 카드로 요금을 받으면서, 즉 카드리더기가 있어야 되겠지요.

또 영수증도 발행하고 또 즉시 호출에 응할 수 있는 대규모 호출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차별화해서 택시를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택시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 주시는데, 이게 전체적인 계획을 상세히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천변도시고속화 도로 4공구, 즉 KBS 뒤쪽에서부터 원촌교까지 이르는 겁니다.

2004년 9월에 정식 개통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지스사라는 데하고 외자도입 계획을 맺어서 건설을 한 거거든요.

전체 한 2,000억원이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1,400여억 원이 외자도입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양허계약을 할 당시에 일정한 교통량을 예측하고 그 교통량에 미달했을 경우에 위험부담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양허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비율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때 양허계약을 체결할 적에 그 외자를 도입하면서 외자 도입한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차입해서 했을 경우에 그 이자에 해당되는 것만을 우리가 해 주겠다.

물론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것보다는 더 저렴합니다.

그것이 대략적으로 지금 교통량 예측을 해서 실제로 나온 것을 보면 연간 한 6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04년, 2005년도는 당초에 공사를 할 적에 민간인이 예비금을 만들도록 한 100여 억원을 예비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그런 정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은 금년 12월달에 당해 회사하고 협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예측한 돈이 지금 금융비용으로 이자만 따져서 6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저희가 이 사용 기간이 28년 동안 사용을 하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도별로 교통량 목표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만, 2005년도 예를 들면 한 5만 2,000대, 1일 통행량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에 한 30% 정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용증대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연도별로 교통량이 얼마나 증대되는가에 따라서.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을 저희들이 개통 후 한 10년, 그러니까 2004년도에 개통해서 2010년도 되면 분기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물론 저희들이 예측을…….

○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한 것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 절감 효과가 한 번 통행하는데 한 2,000여 원 이상 혜택이 돌아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잘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통행료 인하도 사실 소형차 700원 기준을 지금 500원으로 인하해서 12월까지 받도록 당해 회사하고 협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의 연장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서 인하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면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실질적으로 지금 인하한 후에 총 수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들 주변 여건이,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상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당초 목표했던 통행량이 지금 현재 도달하지 못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보면 손익분기점이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이것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공보관실에 연간 통상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 개통하는 당해 연도에 특수한 소요 예산이기 때문에 해당 국에 세워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없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전액 국비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지난번에 조달청을 통해서 공사 공개입찰을 해서 물론 턴키방식입니다만, 지금 현재 계룡건설 주식회사가 주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지금 세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당초에 저희가 이 발주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시에서 한 40% 정도를 우리 관내 업체가 하도급될 수 있도록 그동안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준을 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예산액이 전체로 도시철도에서 내년도 수입 지출 예산을 계상한 것을 보면 전체 한 400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0억원 중에서 지금 자체수입이 한 70억원 정도로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 본예산에 215억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도시철도에 요구한 액수 중에서 한 115억원 정도가 부족한 사항이고 좀전에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1회 추경 이후에, 하반기에 쓸 돈이기 때문에 그때 출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이유는 우선 도시철도공사는 100% 시 출자 공사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수입 외로 지출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우선 시 출자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승객 증대라든지 자체 수입의 증대를 통해서 점점 출자금의 범위를 축소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내년도에 계상한 것은 70억원입니다.

70억 4,300만원인데 여기에 운수수입, 직접 승객을 태우고 받는 운임과 사용료, 즉 지하시설물을 이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용료 또 광고료 수입 이런 것 등등 해서 지금 70억 4,300만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내년도에는 한 330억원 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330억원을 출자하는 계획으로…….

○交通局長 李鎭玉 예, 내년도에 400억원.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년 1년, 1년도 안 돼서, 어떻게 보면 내년 3월에 개통해서 10개월입니다.

10개월 동안에 운영을 하는 전체 비용이 한 4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중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자체 수입은 70억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것이 그러면 앞으로 연간 400억원씩 계속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내년도에 개통 초기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개통 이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한 400억원 정도가 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준공영제 하는 데 당초 계획이 한 217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 예상은 내년부터는 한 180억원, 190억원 그 정도에서 절감을 해 나가려고 세우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물이나 택시나 일반 저희 준공영제 말고 버스나 이런 자동차에 지급되는 유류보조금 문제는 우리 예산으로 잡혀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유류가 조정에 의한 교통세에서 받아서 전액을 국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규모를 말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버스 준공영제에 한 200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지금 도시철도 운영하는 데 내년 같은 경우에 한 330억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530억원 되겠고 지금 택시는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그동안 한 것은 없습니다.

크게 없고 앞으로 저희가 브랜드 택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 한 2,000대를 계획을 하면 한 14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런 쪽에 보면 택시 쪽에는 순수하게 시비에서 택시 운영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은 한 20억원 미만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면 전체가 교통 관련 부분에 순수하게 시비에서 지원돼야 될 돈은 한 550억원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 물론 그중에 330∼340억원이 도시철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줄여나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저희 교통 부분의 재정 지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 문제가 연관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유류 지원은 지금 각 항목이 차이가 납니다만, 개략적으로 지금 화물자동차에 지원되는 게 한 350억원 됩니다, 연간.

○交通局長 李鎭玉 예.

350억원 되고 지금 택시와 버스에 지원되는 것이 전부 두 가지 합쳐서 한 168억원 정도 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유가 지원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5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체적인 규모가 이런데 사실은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 유류체계 조정에 인해서 유종 간 균형을 맞춘다는 국가정책 때문에 지원해서 거기서 돈을 받아서 그것을 재원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시 재정하고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철도나 시내버스 준공영제나 택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브랜드 택시 운영 등 이런 쪽에 한 550억원이 연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을 해보면서 저희들이 이 70억원 중에서 가장 큰 수입은 승객 수송을 하고 받는 운임입니다.

그것을 한 55억원을 잡아봤는데 물론 운임 결정도 아직 안 해서, 지금 예정은 12월 2일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운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승객을 얼마나 창출해서 태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금 연말에 시내버스하고 지하철하고 연계된 교통연계 수송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지하철이든 버스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만 이런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기본적으로 도시철도에 내년도 수입을 잡은 것 중에 55억원이 승객 수송운임인데 이것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이게 내년도 잡은 것이 하루에 한 3만 1,000명 정도가 타시는 것으로 봐서 요금이 800원 내지 900원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 요금의 할인도 있고 무료도 있고 해서 평균으로 한 650∼660원을 잡아서 나온 돈이 55억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수송분담률로 보면 한 5% 미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10%, 15%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고 결국은 도시철도하고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를 준공영제하기 때문에 버스나 도시철도를 연계시켜서 두 군데를 많이 타면 결국은 시 재정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하고 이번에…….

○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들은 지금 그것을 시내버스하고 도시철도하고 해서 지금 이용 승객의 수송분담률을 50% 이상을 늘려놓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정도 되면 1년에 도시철도 쪽으로 재정 부담을 해줘야 될 것을 한 200억원 정도로 다운시키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개통 한 5년 이상은 돼야 일정한 수준이 올라가는데 그것도 지금 한계가 있는 것이 도시철도 1호선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순환선인 2호선이 저희들은 지금 경전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같이 이루어져야 최소한 도시철도는 1호선과 순환선과 X축인 3호선이 맞닥뜨려져야 됩니다만, 최소한 우리 시의 여건적으로는.

○交通局長 李鎭玉 현재 1호선만 가지고는 이 재정 규모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와 도시철도와의 수송분담률이 지금 한 35% 가깝습니다만, 한 50% 목표로 한다는 것이 저희들 장기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交通局長 李鎭玉 글쎄요, 저희들 지금 대중교통기본계획에서 이런 것을 따지고 있는 것을 보면 한 5년 내지 10년 사이는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交通局長 李鎭玉 그 부분만 봐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지요.

그런데 다만 천변고속화 도로만 예를 들어도 거기에 지금 전체 한 2,000여 억원의 예산 중에서 1,600억원 정도가 외자로 충당이 된 거거든요.

○交通局長 李鎭玉 우선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께서 저희들 교통 쪽에만 보면 천변고속도로하고 도시철도나 버스 이 부분에서 보면.

○交通局長 李鎭玉 보면 최대한 한 10년 정도면 어떤 분기점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택시 쪽에서도 지원 요구를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교통 부분에 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그야말로 서민의 대중교통을 위해서 공공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 재정지원을 해줘서 그 공공성이나 교통복지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느냐,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이런 것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역점을 두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광역적으로 세워가고 있는 이러한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이 확장됐을 때 대전시에 큰 예를 들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 도시라든가 이런 쪽으로써 우리 도시가 성장이 된다면 그만큼 그 부분에 부담도 되겠지만 그것의 이용 시민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수지균형의 연도를 좀 당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세밀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은 징수율이 한 9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전용차로위반 과태료는 지금 당해 연도 부과에 대한 것은 45, 46%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그런 여론도 있고 우리도 특히 준공영제 한 이후에 버스정시성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에 버스전용차로에 하루 한두 번씩 저희 전용차로 특별기동반을 편성해서 하던 것을 지금 네 개 반으로 편성해서 버스전용차로시간대에 거의 2, 3회, 4회까지 단속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요즘 출근을 하면서 노선을 좀 바꿔가면서 전용차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가장로로 왔는데 가장로 도마동에서 용문4거리까지 오면서 보니까 한 두 대 정도가 대 있더라고요 버스전용차로에.

그런데 그때 당시도 저희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이 단속을 해서 하나는 건양대학교의 스쿨버스가 정차해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을 제가 보고 왔는데, 그런 정도로 지금 상당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상당히 감소가 돼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가 버스전용차로를 일부 증설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첨단장비의 단속 이런 것을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2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요구가 되면 좀 반영해주시면 조치를 해나가면서 버스전용차로에 불법주정차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단속과정에서 마찰이 있어서 시민이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3일 전인가요, 제가 3일 전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가장로 시내버스전용차로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다가 조금 구타를 당해서 지금 입건이 돼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이 최근에는 상당히 그런 단속시민들이 폭력행위가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경중을 가려서 지구대에 해서 상해진단서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응한 처벌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시민들이 그렇게 폭행을 행사했더라도 반성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 정도에서 훈계하고 끝나는데 이렇지 않은 경우는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끝까지 말하자면 법적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법상 감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이게 지금 현재는 이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예를 들면 감독공무원이나 감리공무원을 정해서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정비율대로 예산을 감리비를 세워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장비에 대한 것은 지금 첨단 GPS, 위치추적이 가능한 GPS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용카드로 요금을 낼 수 있게 신용카드리더기와 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계 이런 것이 통합된 장비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하는 곳은 없는데 일부 하고 있고, 서울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보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8,772대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개인택시는 제외하고 법인택시가 한 3,600여 대 됩니다.

이 3,600여 대 중에서 저희 지금 목표는 한 2,000대 정도를 차별화시켜서 브랜드택시를 육성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택시가 이렇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지금 말하자면 경영악화가 되고, 예를 들면 지금 택시근로자들이 한달 수입이 100만원이 못된다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택시가 불친절하거나 아니면 탈 때 제때 탈 수 없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분석해보면 종래 택시의 영업방법은 종전에는 무조건 손님들이 서있을 만한 곳을 배회하면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손님들도 많지 않을 뿐더러 또 연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배회해서 소비하는 연료비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손님이 있을 만한 곳에서, 예를 들면 역전이라든가 대형마트 이런 곳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것을 종전의 방법은 순환형이라고 하고 지금은 대기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방식들 가지고는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를 선호해서 탈 수 있으려면 결국은 택시라는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바로 택시를 타겠다 하면 문 앞에서 태우고 내가 가고자 하는 문앞까지 데려다줘야 됩니다.

이것을 '도어 투 도어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콜기능이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저희도 콜택시가 그룹별로는 한 23개인가 있습니다만 대개 100대, 50대, 30대 이런 소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거주하는 관저동에서도 택시를 부르면 5분, 10분 걸려야 옵니다.

그것은 그 택시 콜 하는 전화에 연결된 택시가 100대나 50대나 소규모기 때문에 시민들이 부르는 지역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0대나 2,000대 정도가 돼서 우리 시내에 산재해 있어야 시민들이 부르면 바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능을 해주기 위해서 하고, 지금 이 GPS 장착을 하려는 이유도 콜센터에서 가장 지금 전화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근접지역에 있는 택시를 추적해서 거기다가 가도록 지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돼서 시민들이 돈 조금 더 내더라도 편리함을 느껴서 택시를 타도록 만들지 않으면 택시업계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콜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콜센터의 기본적인 장비를 설치하는 비용과 그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통신요금이라든지 이러한 일반적인 경상요금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콜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런 장비지원 쪽에서는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고, 월간 이용요금이라든지 회선 통신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그런 방향에서 정립하는데 그것이 저희 재정지원은 어느 정도 공공성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사실은 저희들이 이 콜택시 2,000대를 운영하고 그 장비지원을 하는데 14억 8,00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지금 당초 저희들이 2,000대 계획을 세워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서 우선 절반 정도인 7억원만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은 이 7억원 가지면 1,200∼1,300대 정도 장착을 하고 콜센터 운영하는 장비를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 대수가 한 1,600대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운불련 택시입니다.

그게 한 200여 대가 되고 있고, 찬양콜이라든지 각 그룹별로 형성이 돼 있고, 저희가 사실은 지난 2000년도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이 법인택시 쪽에 콜을 전체를 하려고 하는 사업을 추진해봤습니다.

그건 지원을 안 해주고 그쪽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연합콜이라는 그룹의 형태인데 여기 법인택시들이 일부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23개 모임체인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통합이 돼야 되지요.

그리고 지금 하는 형태가 대부분 전화받는 안내원 몇 명 두고서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자주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의 콜택시를 부른다고 그러면 그 콜택시가 내가 있는 지역에 없으면 5분, 10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묶으면서 브랜드택시를 저희들이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택시업계에서 대규모로 하나로 통합된 콜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우선은 지금 브랜드택시를 하면 차량이 예를 들면 신규차라든지 우선권을 주는 것이, 신규차라든지 즉 시민들이 편리하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중에서 선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콜택시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을 지금 가입돼 있는 회원들한테 즉 택시기사한테 운영비를 받거든요.

○交通局長 李鎭玉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이고, 그것 내가 월, 예를 들어서 3만원이든지 5만원이든지 부담하고 콜 받아서 운영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않고 승객 태우는 게 낫겠다.

○交通局長 李鎭玉 이러한 편한 생각 때문에 콜이 대규모화되지 않고 잘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위한 방법이지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운영비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가 업계에서는 운영비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실무적으로.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이 우리 시에서는 재정을 지원해주는데, 개인이 사업하도록 재정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운영비 전체를 지원해주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브랜드택시를 운영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돈이냐 이것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은 안 했습니다만 그러한 콜장비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운영비는 아무래도 그 가입해서 하는, 브랜드택시를 가입해서 하는 사람들에 일부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서울의 경우에 3,500대 규모의 콜을.

○交通局長 李鎭玉 다르지요, 3,500대의 콜을 두 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월 한 5만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자부담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그런 운영에 따른 부담금을 내고 들어오는 택시들이 적고,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객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악순환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는 이 운영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이 규모를 확대시켜놓으면 그만큼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하고, 지금 그 콜 문제는 저희들이 그 업계에서 자료를 조금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첨단장비나 이것이 이용이 제대로 되면 말하자면 인력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첨단장비를 지원하자 이런 쪽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옳으신 지적이고요.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 사실은 택시업계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자들 또 관련 우리 전문가들 논의를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서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운영비 문제도 사실은 이 택시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는 측면하고 또 재정지원이 공공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하고의 상충되는 관계거든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세심히 해서 이 브랜드택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또 택시업계의 어려운 점도 감안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회사택시 쪽에서 반대하는 건 회사택시 근로자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인데요.

그것은 결국은…….

○交通局長 李鎭玉 요금인상분이 결국은 근로자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용역에서도 그런 것을 주문해서 분석도 했고 그런데, 과연 지금 택시요금을 인상 조정해야 할 요인이 회사경영 쪽 부분에서 발생이 되느냐, 근로자 즉 택시운전자의 임금 쪽에서 발생이 되느냐 이런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분석한 내용을 보면 근로자 즉 운수종사자의 수입 쪽에서 상당히 생계 지탱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인상이 돼야 된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선은 저희도 이 택시요금이 얼마나 인상이 될는지 결정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만 결정이 되면 인상분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사납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그것이 택시운전기사의 임금으로 더 많은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그것이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택시요금을 인상하고도 한 1년까지는 사납금은 인상 않는다 하는 약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이 요금조정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결정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어려운 부분에 요금인상효과가 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어려운 점이 요금인상이 요금인상 하나를 놓고 보면 개인택시 쪽에서 인상하는 것을 또 인상폭도 큰 것을 요구하고 있고.

○交通局長 李鎭玉 또 법인택시 쪽에서도 인상하기를 원하는데, 법인택시 인상하는데 경영자의 측면에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인상요구를 하고 있고.

○交通局長 李鎭玉 그 택시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은 근로자의 수입증대를 가져오지 않는 한 요금 올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고, 시민들은 요금인상이 되면 부담이 크다.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의 서로 이해가 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가 76개의 회사에 3,500∼3,600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50대, 40대, 100대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10개 회사나 20개 회사 정도로 통합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경영비가 줄기 때문에.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사항별설명서 133쪽에 있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사업은 저희들이 139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사업비는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 사업에 사용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도시계획세가 한 390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39억원을 전입받아서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전입을 잡은 부분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세의 10%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회계에서 전입도 받고 있고 지금 관련 주차장 사업을 통해서 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 위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한 2,500만원에서 도심지역은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주차장 부지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주차장 부지로 각종 토지개발사업을 하거나 주택사업을 할 경우에 일정 비율의 용지를 주차장 부지로 하면서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주차장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중간에 근린생활시설을 한 30% 정도 넣도록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 데에 주차장 말고 한 30%는 근린생활시설을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기능밖에 못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광역시에서 건설교통부에 요청도 하고, 저희도 몇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관련법 개정 시에 그 근거규정을 바꿔보자 이런 데까지 와 있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차장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도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주차장 역할을 못 하는 것이 주차장 예산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좋은 지적이시고 다만 그것을 저도 선진 도시에서 봤습니다만, 지역별로 어느 주차장이 얼마나 지금 주차공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交通局長 李鎭玉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116쪽의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각 실·국별로 일정 정해진 액수를 계상해서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은, "지금"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현재는 정보공개 요구도 받고 있고 이것이 전부 근거가 명확하게 투명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현재는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없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지금 순수하게, 건설비나 이런 것은 차치하고, 예를 들면 도시철도를 운행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가를 따지면 한 번 승차하는 데 2,725원인가가 원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받자면 서민들이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은 지금, 안이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결국은 시내버스 요금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대중교통이라는 어려운 측면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지금 지하철을 이미 개통해서 하고 있는 도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잡은 것입니다.

다만 지금 노선을 보면 가장 중요한 노선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지금 중앙노선에 우리 시내버스에 한 19개의 노선이 집중될 정도로 대전역을 이용하거나 우리 시 중심지를 이용하는 이용승객들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잡은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에 당초 용역결과에서도 한 게 있고 우리가 수송 예측을 한 것도 있는데 결국은 하루에 한 3만 1,000명 정도로 예측을 했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용역결과에서 보면 2006년도에 한 4만 4,000명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예측한 대구나 광주나 부산이나의 예측치와 지금 현실치와의 비교를 해보면 저희들이 한 3만 1,000명 정도 수송할 것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측치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은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여건은 시내버스하고 지금 도시철도하고 연계를 시키는 문제, 그렇게 하면서 시내버스를 준공영제 하기 때문에 버스하고 도시철도하고 갈아탈 때 환승요금이라든가 무료환승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상당히 여건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면 저희들도 좀 더 승객창출이 돼서 이용승객이 높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당초에 도시철도 1호선을 건설할 당시에 수송분담률을 제가 알기로는 한 7% 내외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미 개통 운행중인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의 상황을 볼 때 건설 당시에 예측하는 수송분담률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적정한 수준을 잡은 것이거든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차이가 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과대한 수송 부담률을 책정했다는 문제도 제기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을 잡을 때는 보다 정확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1일 3만 1,000명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3월에 개통해서 연말까지.

○交通局長 李鎭玉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못 잡았습니다만, 좌우간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는 2006년 것만 추계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2007년도 이후는, 우선은 요금결정을 한번 봐야 되겠고 또 요금 결정하고, 지금 사실은 도시철도 승객에 대한 요금이 할인요금이나 또 국가정책에 의해서 무료로 하는 요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타시·도 같은 경우에 그런 국가 정책에 의해서 무료로 하는 운임 보전을 위한 지원도 요구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2007년도 이후에는 저희들이 개통한 후에 구체적인 수익 규모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가 한 35만명 내외가 그 준공영제하기 전이었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한 34, 35만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9월 말 통계를 보면 43만 명 정도로 늘어나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가 단순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1호선 개통을 해서 5% 내외의 수송분담률을 예측한다면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단순 계산이 됩니다만, 수입 면에서 보면 사실은 버스와 지하철과 같이 병행해서 이용하는 경우, 또 특히 택시 같은 경우도 단거리에 얼른 와서 빠른 도시철도를 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가 5% 수송분담률을 가지면 다른 데서 준다, 꼭 이렇게만 볼 수는 없고 그 수송분담률 퍼센티지하고 실질적인 이용 승객의 수입 면하고는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도 도시철도 개통으로 시내버스를 안 타시던 분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시내버스하고 도시철도하고 연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쪽으로 가자 이것이 사실은 저희 목표이기도 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계산으로 한다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저희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면서 승객이 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무료환승을 해서 시내버스를 한 번 더 갈아타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편리하게 빠르게 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안 타시던 분이 한 번은 돈을 내고 한 번은 무료환승해서 간다 이런 쪽에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같은 논리로 도시철도하고 시내버스하고도 그런 연계 교통망을 구성해서 하면 시민들은 어떤 면에서는 수입이 더 는다고 해서 시민 부담이 느는 것만이 아니고, 또 그것도 시민들이 같은 요금, 아니면 지하철에 할인된 요금을 내고 빠르게 간다면 자가용이나 장거리 택시를 안 타고 그쪽을 탄다 이제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시내버스의 수입을 늘리거나 이러려고 장거리 노선이나 굴곡 노선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950대인가의 버스를 가지고, 이게 시가 자꾸 외형적으로 개발이 돼서 확대되는데 그곳을 커버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버스가 늘어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자꾸 요구를 하시기 때문이 기존노선 하나를 요구하는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장대 노선이나 굴곡 노선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2003년도에 개편할 때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선화를 그렇게 많이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용역 진행중에 있고 도시철도 개통과 맞물려서 하려는 시내버스 노선 쪽에서는 그동안 송 위원님께서 줄곧 지적을 하셨지만 그 노선을 지선과 간선으로 구분해서 가급적이면 짧은 노선, 바로 잡힌 직선 노선, 그래야 예를 들면 기점지나 종점지에서 타신 시민들이 여기저기를 거치지 않고 빠른 시간에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노선을 고치고 그것을 갈아타는 데 무료환승을 하고 이런 쪽으로 개편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연말 안에 그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시내버스노선 개편작업이 이루어지는 내용은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과 같이 연계를 시키면 예를 들어서 1호선 1단계가 운행이 되는 쪽의 시내버스는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사실상 지금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은 물론 도시철도 1호선 개통하고 연관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 지금 저희가 이번에 당초부터 이 버스문제가 대두가 되고 이 버스 즉 버스를 대중교통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버스전용차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변차로를 운영하는데 그것이 가변차로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중앙차로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선진국의 예를 받아들여서 서울시가 작년 7월에 도입을 했고 저희가 한 2년간 이 간선급행버스체계 때문에 포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민의견도 구하고 논란을 하다가 지금 학술용역에서 마무리가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러 축을 지금 형성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선 중에서 시범적으로 한 노선을 정해보자 한 것이 중앙로와 계백로가 연결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전체를 하다보면 한 9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 예산사정도 있고 또 시범사업의 효율성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번 본예산에 5억원을 세웠는데, 이 5억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대전역에서 서대전4거리를 거쳐서 진잠까지의 한 10㎞ 남짓한 그 구간을 하는데, 지금 일단은 대전역부터 서대전4거리까지의 중앙로는 가변차선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한 기반시설을 하고, 서대전4거리에서 진잠까지는 중앙차로제로 구성하려고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예산사정 때문에 지금 5억원이 서 있는데, 이 5억원 가지고는 중앙로 부분의 가변차로에 대한 시설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5억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로 부분, 중앙로가 역전에서 도청까지, 서대전4거리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交通局長 李鎭玉 일단 시설비 가지고.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거기는 가로변 전용차로하고, 그건 중앙전용차로가 아니라 가로변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가로변 전용차선 설치하는 것과 거기에 관련된 승강대기소하고 지금 정류장에 대부분 서울에서는 중앙차선 할 때 중앙차선을 전부 유색포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 포장을 않고 버스정류장 쪽에 유색포장을 하려고 그러고, 여기에 대한 예고판이니 이런 것 쪽에서 우선 집행을 하는데, 그것은 중앙차로와 관계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려고 그럽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1회 추경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상반기 마지막이나 하반기 초에 할 것으로 봐서 예년보다는 한 3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의견과 거의 저희가 유사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시설인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에 앞서서 지금 사실은 가변차로를 이런 방식으로 제대로 정비가 돼서 효용성이 있으면 또 그런 방법도 모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가변차로 확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좀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5억원은 어차피 중앙차로가 아니고 가변차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계획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봐서 하반기 나머지 전용차로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도시철도 개통이라든가 이런 신호체계 운영이라든가 지금 이 5억원을 세워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가변차로를 그렇게 잘 정비해서 쓰면서 그것을 분석해서 향후 BRT 전체적인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전부 지금 승강장 대기소 전기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게 그 승강대기소를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세워서 설치한 곳이 있고 아닌 경우는 구별로 광고하는 쪽에서 일부 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 광고가 제대로 수주가 안 돼서 없는 데는 사실상 안 켜놓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보시기에는 어떤 데는 광고가 돼 있고 불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데는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만 승강대기소를 설치한 지역은 전부 전기가 인입이 돼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광고수주가 돼서 광고판에 불이 들어오도록 할 때는 켜져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BIS라고 버스도착정보를 표시하는 안내시스템 그것을 설치한 데는 전부 전기를 인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승강대기소에 서는 버스노선 안내를 위해서 그 뒷판에다 지도를 넣고 몇 번 버스 몇 번 버스 노선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사실상 지금 BIS라고 하는 쪽으로 바꿔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BIS가 전체 승강대기소의 한 3분의 1 정도가 돼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것은 한번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당초에 그것을 설치할 적에 광고판 있는 쪽만 이중으로 해서 가운데 형광등을 넣어서 불빛을 밝히도록 돼 있어서 구조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검토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결국은 이게 도시계획세에서 세액의 10%를 내도록 해서 금년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세가 지금 한 389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36억 8,000만원만 전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전출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도시계획세에서 못 받는 것은 이번 정리추경에서 전입을 받도록.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리고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또 전입을 받아서 주차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사실상 최근에야 이 10% 가깝게 다 받습니다.

2004년도에는 100% 다 받았고, 금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7,0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반도 못 받고 한 25억원 되면 한 10억원 받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것이 우리 시 전체예산 운용상의 문제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년도에 못 받은 것은 또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는 이것을 차질없이 전입을 받아서 본 특별회계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법에 정한 대로 납부하게 돼 있는데 2,50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이 도로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 전체 입장에서 저희들이 연간 한 500억원 정도 그동안 도로개설사업에 투자해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양여금이 폐지되고 일반교부세로 바뀌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 금산선이라든지 이런 지금 완공되는 선에 투자되는 것이 50억원, 100억원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충원에서 학하동 간 도로도 지금 설계를 하고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 이후에는 상당한 포션으로 여기에 투자가 돼서 예산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저희 당초예산도 5억원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일부 조정이 돼서 됐었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연도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양허계약을 맺을 때 각 연도별로 기준대수가 죽 이렇게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당시에 이러한 교통량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그 4공구 개설한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교통량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 천변고속화 도로 전체구간인 28㎞ 즉 가수원교에서 현도교까지 전체 개통이 되고 또 우리 3대 하천의 천변고속화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대전천 쪽에서 나오는 교통량과 유등천 쪽에서 나오는 교통량이 합류가 됐을 때를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천변고속화 도로의 1, 2공구하고 6공구에 대한 것을 정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交通局長 李鎭玉 방안이 마련돼야지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그쪽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또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의 방법을 취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밭대교 밑에 천변도로와 하상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3대 하천의 생태공원화 문제라든지 이게 걸려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진행중인 천변고속도로 1, 2, 6공구에 대한 용역에서 제시가 될 거고,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예를 들면 요금할인이라든지 이곳을 이용하는 것이 더 소통이 빠르고 이용자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홍보를 하고 해서 소통차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나갑니다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도로구조상에서 어떻게 그쪽으로 교통량이 소산이 돼서 그쪽으로 갈 건가 이게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대덕 R&D특구하고 연관시켜서 대전역 쪽하고 이쪽 대덕연구단지 쪽하고의 중심도로를 특구사업으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축하고도 같이 연계를 시켜서 이어져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계획은 5만 2,000대를 기준으로 해서 죽 연도별로 목표.

○交通局長 李鎭玉 연도별로는 거의 같은 수치가 잡혀 있는데요.

지금 당초 예상 교통량은 2006년도에는 5만 9,000대, 2007년도에는 6만 3,900대, 2010년도에는 7만 6,500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듭 말씀드리면 당초 이 통행량을 예상할 때 그러한 연계도로의 교통량을 원활히 흡수해서 그 통과교통량이 되도록 세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가수원교에서 만년교까지도 이어지지 않고 현도교에서 원촌교 그 밑에 1, 2공구도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통행 목표량은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서남부 생활권이 개발이 되면 거기에 있는 교통량 처리를 어느 쪽으로, 당초에는 가수원교에서 만년교의 6공구 구간을 해서 교통량이 나올 것으로 봤는데 그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게 저희 12월에 외자유치부분 분야 담당 쪽에서 협상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래서 그러한 교통위험 지원금을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차제에 말씀드리면 이 천변고속화도로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지금 재원이 1년에 50억원, 60억원 이렇게 지원금이 지원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여기에 투자된 재원을 사실상 시재정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상당히 민감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시민부담인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해서 요금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들이 거의 빈차로 운행되는 것이 40여 퍼센트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실제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을 실차율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한 6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57∼58% 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택시총량제 조정 때문에 실제로 표본추출해서 조사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글쎄요, 직접 제가 타보지는 않아서 모르는데.

○交通局長 李鎭玉 노은동에서 용전동 하면 한 7,000∼8,000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아, 그런가요?

○交通局長 李鎭玉 제가 가수원에서 시청까지 오면 8,000원 나오는데, 그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택시 유류값이나 이런 여러 가지 원가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단거리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 얘기는 즉 기본적인 간선, 긴 축은 도시철도나 시내버스가 담당하고 짧은 구간만 택시를 타고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지금 택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이 35억원은 저희들이 이 양허계약을 체결하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보면, 지금 민간투자법이 중간에 개정이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예를 들면 80%든지, 90%든지 정해 놓은 목표보다 미달할 경우에 그것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본 베이스가 깔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양허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 계약할 때는 그것이 더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1차적으로 외자를 유치해서 이 사업을 한 이지스사 측에 당신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융자받아서 투자를 했을 경우, 그 융자받은 금액의 이자만을 우리가 부담하겠다 해서 한 것이 지금 계획으로 통행량하고 따져보면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이 한 6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1년이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65억원 정도를 대는데, 그것도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줄 것이냐, 목표교통량으로 할거냐?

그래서 하는데 지금 사실상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달에 협상 과정에서 그런 것 가지고 많은 논란이 될 텐데 저희들 현재 양허계약상에는 금융비용의 이자만 물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연간 한 65억 원 정도로 보고 있고, 그것을 여하히 협상에서 어떤 금액으로 정하느냐는 지금 저희들이 처음 11월달에 연말까지 협상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월 저쪽에서 건설할 때 소요된 1,600억원에 대한 우리 돈 원화로 융자한 것, 엔화로 융자한 것 또 불화로 융자한 것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정을 해보면 한 65억원 정도 된다 하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확정된 금액은 12월달에 협상을 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는데 기준을 저희는 '금융비용의 이자부담으로 이 위험부담금 지급을 한다.'로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협상을 해서 결정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인해서 더 보전해야 할 부분을 생각지도 않는 것이고 지금 65억원으로 되어 있는 금융 이자 비용 부분에서도 협상을 잘 해서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협상의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만, 저희도 예를 들어서 이런 계약이 쭉 양허계약될 때에는 결국은 가수원에서 만년교 구간 6공구 사업 문제도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지금 포기한 상태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협상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아니.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은 통행량의 수입이 당초 했던 것보다 예를 들면 90% 또는 85%가 미달될 경우에 '어떤 보전을 하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금융비용 이자만 비용한다고 지금 양허계약에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허계약 어넥스(annex)라고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10항에 보면 교통위험 및 기타지원 해서 금융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채무를 지불하기 위한 지원금, 그것이 엔화, 원화 수수료까지 합쳐서 지금 한 65억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 금액을 지불한다고 양허계약상에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도 있는데.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기준이 90% 미달될 때 이런 것을 하면 또 100%에서 초과되는 경우에는 반대로 지금 두 가지 방법인데 현금으로 받든 안 그러면 양허계약기간, 지금은 28년 사용해서 요금을 받아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줄이는 기간, 이런 것을 가지고 협상이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당시 양허계약을 할 때는 천변고속화 도로 28㎞ 중에서 개설이 안 된 6공구, 4공구, 1공구, 2공구의 네 공구를 다 해서 전체적인 천변고속화 도로가 완성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전제로 했는데 지금 4공구 하고 실질적으로 이지스사가 6공구 가수원에서 만년교까지의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허계약 당시의 전체적인 사업 계획과 중대한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상을 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이지스사하고 양허계약을 할 적에 그 전체 구간인 4개 공구를 천변고속화 도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어디를 할 것이냐, 1차 사업을 6공구를 먼저 할 것이냐 4공구를 먼저 할 것이냐 하다가 사실은 6공구에 환경문제, 천변으로 가는 문제 그것을 터널을 뚫는다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선 4공구를 하고 이어서 6공구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래서 저희가 국제통상과에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공구에 대한 것을 촉구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업 포기를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저런 전체적인, 양허계약 당시의 상황과 바뀌어진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 유리하게 협상에 임해서 이 조정을 하느냐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한 관건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아니, 책임이 없는 것보다도 그렇게 안 돼서 교통량이 주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쪽에서 적자가 많이 나는 것을 다른 것을 보전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양허계약 10항에 되어 있는 금융이자 비용을 해 주기로 했으니까 거기다 버팀목을 삼고 더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여건과 상쇄해서 협상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이제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마지막에 결정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히 검토를 해서 전문적으로 판단을 해서 양허계약인 28년이 안 됐더라도 그것을 예를 들면 계약을 해지해서 정산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최종적으로는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노약자석.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 시내버스 LED 전광판에 가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자로는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반복적으로 방송으로 멘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내버스도 하면서 지하철 쪽에도 같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출자금 내역이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말씀입니까?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 자체수입 70억원과 우리 출자금하고 합쳐서 세출에 대한 이번 본예산에 선 280억원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 자료가 필요하신가요?

필요하시면…….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급성을 따지자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만 어떤 조직, 특히 공사를 운영하면서 그것이 필수적인 경비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공사 운영과 대시민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특히 요즘은 근로자들의 권익보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휴양소 운영의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고 그것이 본예산에 되어야 결국은 예를 들어서 여름철 휴가철이라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본예산에 지금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같이 운용해서 안 된다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시에서도 우리 시 공무원을 위한 이런 휴양소라든가 어떤 복지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 도시철도공사를 초기 출범하고 이 공사 자체가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적자가 불가피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 시만 비교해도 타공사와의 임금 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가는데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우려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범을 하면서 최소한의 사원 복지차원에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도시철도라는 것이 30년 전부터 서울에서 운영이 되면서 적자를 모면하지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범할 때 사실은 어떤 장기적인 비전이나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각종 사업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고 아마 이게 집행이 하반기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개통을 하고 개통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목표가 어떤 것이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연구 용역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글쎄, 그렇게 들어오는 민원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서비스의 수준도 측정하면 되는데 사실상 공기업이랄까 공사 이런 쪽에서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중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경영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표준화된 것에 의해서 조사되고 거기에 대한 그 서비스 수준이 나오지 않으면 그런 것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해서 스스로 객관적인 서비스 질을 판단해서 좀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을, 지금 이미 하는 선진 도시도 있기 때문에 그 원가 판단을 하고 용역업체 선정은 그러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업체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개통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저희가 도시철도가 물론 지하공간입니다만, 쾌적한 공간을 조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이고 거기에 문화활동을 하자고 해서 사실은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그러한 역 광장이나 구내를 이용한 어떤 고정 설비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대전역에는 일부 그런 것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문화예술을 도시철도와 연계해서 시민들의 어떤 욕구도 충족해 주면서 결국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하철을 시민들이 보다 더 밀접히 가까이 해서, 결국은 근본적인 것은 도시철도 이용 시민의 증대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개통할 때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개통을 한 다음에 역별로 이러한 이벤트를 해서 승객창출을 하겠다 그런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요구가 됐고 이번 본예산에 출연해야 되겠다는 공감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앞서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교통국의 교통정책과에 개통행사를 위한 사업비하고 이런 사업비들을 사실은 종합적으로 한 군데에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구분을 하자 해서 직접 개통과 연결되는 행사는 하고 도시철도 운영에 관련돼서 그 부분에 필요한 것은 이 부분에 세우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분산해서 했지 이것을 결코 중복되는 예산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것이 전체 사업을 가지고 구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나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교통구획선 도색 14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실제는 저희가 이 교통, 차선입니다만 차선 도색하는 예산이 저희는 상당히 적어서 제대로 도시의 선을 정확히 그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 노면표시를 해야 할 면적이 한 87만 7,000㎡ 되거든요, 한 1,539㎞인데요.

이것을 한번 전면도색을 하려면 한 105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왕복2차로의 경우에는 5년 주기로 한 번, 2차로 이상은 3년 주기로 지금 시행을 해 나가는데 결국은 1년에 저희들이 추정은 이렇게 하려면 한 2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는 저희가 그동안에 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못하니까 퇴색이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체를 매년 1회씩 도색을 하면서 큰 대로에는 6개월마다 보강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도색비용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적어서, 내년도에 금년도보다는 조금 더 반영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전체 필요한 것은 내년도에 한 22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것도 2차로 이상은 3년 주기로 한 번씩 도색하는 게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색예산이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매년 10억원에서 15억원 사이에 하다가 금년에 10억원 됐는데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계상이 됐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공사를 하면서 복개할 때는 그 사업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도로굴착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포함되는 것은 전체 물량의 한 30% 정도는 그런 쪽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순수하게 저희들이 차선도색만 하는 예산이 연간 필요한 것은 한 22억원 정도 필요한데 보통 한 15억원 내외에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가면 상당히 퇴색된 차 노선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법적으로는 지금.

○交通局長 李鎭玉 예, 법적으로는 그것을 몇 년만에 한 번 하라는 것은 없고 시인성을 줘서 교통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도록 돼 있어서 자치단체별로 도색주기를 예산에 의해서 3년 내지 5년 아니면 1, 2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는 금년도에도 이 도색한 것에 대한 휘도측정이나 또 여기에 대한 시료에 대해서 분석해서 전부 검사를 하고 해서 전부가 기본수치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교통도색이 제대로 안된 차선 구분의 불명확 때문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나 그런 위험 때문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려운 예산사정에 비해서도 이 도색예산을 예산부서에서 내년 예산에 조금 더 반영을 해준 겁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야광표지봉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것은 지금.

○交通局長 李鎭玉 돈도 많이 먹고, 그것은 대부분 중앙선 쪽에만 하지 일반 차선 쪽에서 하면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통안전에 필요한 대로, 예를 들어 좌회전포켓 같은 경우는 이런 2년, 3년 주기 가지고는 거의 흐려지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분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그런 부분, 교통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6개월마다 재도색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이 예산을 좀더 위원님들께서 더 반영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2000년도에 기증을 받았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유지관리는 매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유지관리를 엘문도에서 지금 매년 용역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유지관리를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설치해서 '98년도에 해서 2000년도에 무상기증을 했는데, 그때부터 매년 유지관리계약을 별도로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무선중계장치만 기증을 받고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만 하는 겁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을 증설해 나가지요.

그건 별도…….

○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했을 겁니다.

지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철도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1호선 건설비 및 부채상환 국고지원예산을 반영하고 환승주차장 건설을 위한 재원확보와 건전재원 운영에 역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2006년도 1호선 2단계 준공을 위한 잔여사업비를 전액 반영하고 2007년도 1호선 전 구간 개통을 위한 소요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편성규모는 금년도 2,629억 5,000만원보다 737억 5,100만원이 감소된 1,891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주요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20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94억 200만원, 폐강재 등 불용품 매각대금 67억원, 국고보조금 1,690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예산이 83억 3,400만원으로 인건비 50억원, 경상적경비 3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총 1,272억 4,200만원으로 1호선 건설 2단계 토목공사에 111억 9,700만원, 정거장 건축 715억 1,600만원, 궤도부설 107억 800만원, 전기통신설비 174억 5,700만원, 보상비 35억 700만원, 감리비 71억 1,0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로는 청사 및 강재적치장 위탁비 2억 4,600만원, 환승주차장 건설공사 54억 6,300만원, 자산취득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된 기타 경비는 2001년도 발생한 도시철도공채상환금으로 535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예비비로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6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속사업으로써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도시철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대전광역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200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이상 7권 별도보관)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강재운반비가 둔산에 특허법원 뒤에 쌓여있는 강재가 매각을 다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하반기부터 다시 발생되는 강재는 외삼차량기지에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부지인데 경찰청부지가 내년부터 원래 계획상 건축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만약에 내년부터 건축이 들어간다고 할 때는 강재를 외삼차량기지로 운반해서 옮겨놔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나머지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매각하는 것은 둔산에 강재적치장에 있는 것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그것이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2억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부득이하게, 일어날 때는 첫 번째는 경찰청이 내년도에 거기에 건설이 된다든지 할 때는 나가게 됐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작년보다 8,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청사시설관리위탁비가 이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청사를 6월말까지 공사로 출자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는 6개월 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1년 분을 공사와 각각 계약을 해서 공사와 50%씩 2006년도 것은요, 그렇게 해서 분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총 2억 1,900만원이 나왔습니다.

2005년도 대비해서 월 평균 위탁비 증감 대비하면 한 616만 7,000원 정도가 증이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과업 내용이 조경관리하고, 작년에는 그게 없었는데 조경관리하고 청소가 증액되기 때문에 더 추가로 됐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1년에 한 번씩.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다시 계약을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것도 공개로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이렇게 안하고 공개로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런데 대개 공개를 하더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인만 바뀌지 대개 보면 인부들은 다 서로 인계인수가 되더라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입찰봐서 더 싸게 들어오면 바뀝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감독을 하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다달이 돈을, 위탁비를 주고 그러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송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알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저희들이 지금 한 2만톤 정도 남았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300원씩 하면 한 60억원.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비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보관을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이게 강제가 보통 H빔 같은 것은 한 10m, 12m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강재를 내부에 해서 보관할 수도 없고 하니까 노상에 보관이 되는데 자꾸 녹이 나고 도시미관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 땅을 사용하는 사용료라든지, 다른 데 보관할 적에, 그런 것을 따져보니까 그렇게 큰 이득이 없는 것 같아서 매각을 하고 정 필요한 것만 나중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렇게 10배 정도는 안 되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이 강재가 사용할 수 있는 강재기 때문에 단가가 지금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거진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주면 또 사서 다른 데 지하철공사에다 사용을 하고 또 나중에 거기에서 빼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거기서도 사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무슨 저기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1호선에서 사용했던 자재를 또 2호선에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는데 그만한 보관 용지도 부족하고, 없고, 또 녹이 나고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도시미관도 좋지를 않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런데 이것이 경비를 세워야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것은 운반비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 그것을 검토해서 그러한 방법이 있을 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교통유발부담금이 이게 새로 생긴 항목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에 보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렇게 되고 있고요.

「부담 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지역 안에 있는 시설물로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산출기초는 그렇게 해서 교통유발계수에다가 감축방안 이행 경감해서 관공서는 거기에서 50%를 감면해서 이 산출이 된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도시건설방재국장 유상혁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내용은 대전광역시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에 대한 사항과 건양대학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입안은 2003년 1월 1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해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었고, 새로운 국토계획체계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대상이 기존의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까지 확대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을 2005년 말까지 세분하여야 됨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입안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금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형, 산업형, 유통형, 관광휴양형의 시설들을 설치할 수가 없을 뿐더러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모든 건축행위가 보전관리지역 수준으로 적용받게 되어서 이로 인한 민원이 상당수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관리지역 내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현재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3개 용도지역 즉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금년 내에 세분화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정비 결정 용역을 2004년 9월 착수하였고 2005년 6월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토지적성평가 내용을 토대로 2005년 10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05년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진흥구역이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6개소 34만 9,000㎡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2005년 11월 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2005년 12월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제도가 2003년도에 처음 도입되어서 적용한 결과 현지 여건과 상반되는 평가가 나오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 5월까지 네 번의 개정을 거쳐서 토지의 적성에 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관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이 다소 늦어졌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을 위해서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관리지역의 세분을 통해 난개발 방지 및 선계획, 후개발의 기틀 마련 및 시민들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 도시관리계획(학교ㆍ종합의료) 결정(변경)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양대학교 보건의료대학은 충청남도 논산시에 소재하고 보건의료대학 학생들의 주 학습시설인 부속병원은 우리 시 서구 가수원동에 기왕에 도시계획시설로 분리 입지되어 있음으로 해서 학생들의 강의와 학습이 나누어 운영되는 비효율을 개선하여 교육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보건의료 계열의 특성화계획에 따라 학교와 종합의료시설을 함께 운영하고자 학교법인 건양학원 이사장이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제안이 있어서 상호 기능의 연계성이 있는 보건의료대학과 부속병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하여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그리고 기반시설의 충족성, 토지적성, 교통성, 환경성 등을 검토한 바 중복결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 관리지역 세분>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대전 도시관리계획(학교·종합의료) 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 관리지역 세분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과 도시관리계획(학교·종합의료 결정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관리지역 세분〉 대전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 도시관리계획(학교·종합의료) 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종전에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용도지역이 다섯 개인데, 즉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이번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합쳐서 관리지역이 되었습니다.

관리지역이 되면서 그 관리계획을 세 가지로 나누도록, 즉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3개 구역으로 나누게 되면 보전관리지역은 주로 보전 쪽에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생산은 주로 농업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이 유효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번에 민원이 8건이 들어왔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민원이 8건이 들어왔는데 전부 어떠한 계획논리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에 초점 맞춰서 제기된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우리 기준에 맞지 않고 해서 안 됐지만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아주 신중하게 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많지 않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행위의 제한은 보전관리지역이 건폐율이 20%와 용적률이 6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70%고요.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고 용적률이 80%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건폐율에서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40%입니다, 건폐율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용적률이 지금 60%에서 80% 정도 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80% 정도 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일부 반발하는 쪽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과거보다는 좀더 건폐율이라든가 유리하게 찾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원체 이것이 난개발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선계획, 후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관리계획을 세분해 놓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것을 안 해놓는다고 그러면 멋대로 훼손하고 또 절개하고 깎아먹는 그런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이번에 취락지구를 새로이 지정해서 현재 40%에서 60%로 올려주고, 건폐율을요.

그 다음에 용적률도 80%에서 100%로 올려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래서 20호 이상 취락지가 같이 분포되어 있는, 같이 모여있는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런 불만을 흡수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난개발이 들어서서, 이를테면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서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경관을 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것을 설명을 제가, 하도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제가 설명을 길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광주시가 계획관리지역이 30%입니다, 저희들이 25%인데, 거기는 비슷하고요.

울산광역시는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 있고요, 인천이 면적이 좀 넓습니다.

인천이 면적이 넓고 각 군별로 이것을 시행하도록 군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강화군이 한 60% 정도 되고 옹진군이 한 10% 정도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고양시, 남양주 이런 것이 한 40%, 50%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강화 같은 경우는 강화라든지 고양, 남양주, 동두천 이런 곳은 전부 수도권입니다.

이미 개발이 진행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건물이 입지되어 있고 또 개발행위허가가 나서 이미 기존 행위가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그대로 받아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고, 이 옹진군 같은 경우는 10%밖에 않는데 거기는 90%가 산이고 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미 수도권과 우리 지역과 섬의 지역, 산림 지역은 다 각기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올린 이런 지역은 산림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주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어떤 재량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대로 그것은 공식에 의해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민원들을 우리가 7, 8개를 살려주기로 말하면 전체적인 그런 기준을 다시 업시켜야 되는, 다시 그것을 원점으로 2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어렵지만 그냥 밀고나가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또 말씀이 되는 것은 생산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건폐율만 단지 한 20% 정도 차이고, 나머지 설치 가능시설은 이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대동소이합니다.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4층 이하 건축물,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원이 크게 대두되거나 야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덟 분이라는 것은 전체 소유주에 비해서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방법없이 저희들은 그냥 미반영된 사항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한번 그렇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곳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할 수 없는 곳은 통제하고 이런 방향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게 지금 20호라는 것은 기준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취락지구를 지정할 때 20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을 한다는 기준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된 동기는 그 지역 주민들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나중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취락지구로 입지될 경우는 20호 이상이 되면 또 5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또 취락지구를 지정해주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일단은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완화가 되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5년마다 한 번씩은 조사해서 20호가 넘었을 때는 또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통계자료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 그런 주택 호수를 보면 전체 관리지역 내에 1,004호가 있습니다.

1,004호의 그런 호수가 있는데 이번에 취락지구로 지정한다면 554호가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50∼60%는 취락지구로 혜택을 받아서 거기서 아무 부자연스러운 것 없이 생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취락지구 외 지역에 누가 입주할 경우는 나중에 5년 후에는 다시 취락지구로 배려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러니까 관리지역 이외에 그런 토지소유자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제약이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용적률이 지금 취락지구로 하면 60%에서 100%로 완화되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 외 지역이요?

취락지구 외 지역 말씀이신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러니까 그것의 차이 말씀하시는 거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좀 잘 이해를, 일단은 제한을 했다.

일단은 한 60%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해준 건데요 취락지역에 대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게 또…….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 외 지역은 20%, 40%.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 저기…….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게 지금 이 시책이 바로 지금 전원형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 거의 한 60% 이상을 전원형 주택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것은 주택정책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그 토지, 거기에 사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과 불편하지 않음의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40% 정도의 취락지구로 지정하지 않은 외 지역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지금 뚜렷하게 내놓을 만한 게 없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지금 보전관리지역의 지정 취지가 자연환경을 보전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시설이든지 아무리 유익하고 명분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보전은 보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입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치매병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회복지시설로서 앞으로 더 확충돼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지역이라든지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현재로는 좀 어렵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보전관리지역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지역 정도는 어떨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그야말로 보전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임상이 아주 양호한 그런 지역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난립시켜놓을 경우는 시가지 전체의 면모를 버리기 때문에.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런 제한에 그런 방법이 불가피한…….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총괄적인 그런 그 포괄적인 것은 건설교통부의 어떤 기준과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건 뭐 방법이 없고요.

그런데 우리 세부적인 것은 우리 어떤 재량에 의해서 판단할 것은 또 재량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이 지금 세분화되는 것은 원체가 아주 기술적으로 나오는 기계적 사항입니다 이것은.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럼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다른 시·도보다 앞장서서 먼저 나가는 면은 있지만 뭐 불합리하게 먼저 나간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이것을 이렇게 해놨을 때 다수의 피해를 보신다고 그랬는데 다수의 혜택을 보는 분들이 대개 시민이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도시계획에서는 정말 그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한두 사람을 위해서 전체를 희생한다든가…….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전체적인 틀은 전국적인 법규에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지가 재량으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우리는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요.

지금 어느 시·도보다도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고 있고.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런 부분을 제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 치매병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말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사실은 이분들이 작년 말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이전계획 승인을 받아놨는데 그것 준비하다가 이분들이 좀 늦었고 저희한테 신청한 것이요.

그러다가 다급하게 내년 초에 오픈을 할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상태에서 다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좀 늦게 이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없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없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저희들이 당초 11월 21일까지 공람기간으로 해서 14일간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공람이 끝나서 모든 것이 조치가 된 다음에 의회에 보냈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촉박하다는 이유만 가지고 사실상 좀 무리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대한 것은 사실상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그런 문제와 함께 대전에 대학교가 다시 또 들어온다는 또 하나를 유치한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일 이번에 안되면 내년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또 6개월이 늦어진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전시로서는 대전광역시에 학교 하나를 더 유치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돕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한 70%가 됐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병원으로 나서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용도변경,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거기는 의료용지로 떼어놨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도로변과 지금 건양대병원과 그 사이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아닙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아직은 끊어져 있습니다.

그쪽이 연결이 안 됩니다.

큰 도로부터 직접 연결은 안 되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건 아직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것은 서남부권 개발계획에서 별도로 나중에 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현재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그냥 지금 학교종합의료시설까지만 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연결은 안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그 산을 훼손은 안 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