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방재국, 도시환경개선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혁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5쪽에 대전천 유지유량확보사업 책임감리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잘 하시겠지만 이 사업을 함으로써 대전천의 물이 얼마나 더 수질이 깨끗해지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굉장히 큰 사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이 대전천에 나와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천을 만들어 주시는 데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이 사업에 더 많은 숙지도 하시고 연구도 하셔서 나중에 가서 자기들 본목적하고 다르지 않고 일치하는 사업을 펼쳐가시기를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196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4억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宋寅淑 委員 작년도에 비해서 한 1억원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주로 어떤 정비를 하시는 사업이며, 왜 1억원이 감액이 됐는지?

○宋寅淑 委員 구체적으로 주로 뭐 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제방사업 말고 실제로 사업을 하시다 보면 더 하실 일이 다른 것 없던가요?

○宋寅淑 委員 지금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만든다고 해서 제방을 그 전하고 너무 다른 자연적인 것 아닌 것,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도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해서 거론이 안 되려나요?

○宋寅淑 委員 상당히 그게 애매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모습을 유지하면서 제방을 만들고 하는 공사가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런 것을 나중에 또 다 정비사업을 해놓은 다음에 여러 단체라든가 그것 가지고 또 지적한다든가 그런 것이 위배되지 않도록 미리 다 상의도 하시고 숙지하셔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 다음에 제방을 하면 거기 오물 같은 것 그런 것도 다 제거하셔야 되겠지요?

오물이라든가 오·폐수 같은 것?

○宋寅淑 委員 보면 항상 그게 본 위원은 걱정이 돼요, 안타깝고.

그것을 신경을 안 쓰시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마철이라든가 그럴 때 보면 떠내려오는 여러 가지 오물을 대전시민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제거하시지요?

○宋寅淑 委員 그거 제거하시는 일도 굉장히 큰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시는 않으신지, 감액이 된 사유를 잘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207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0억원 정도가 많이 감액이 됐네요?

그것은 어떻게 펼쳐가시기 때문에 왜 감액이 됐다 하는 것을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사업을 펼쳐가시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냥 그 예산 가지고 펼쳐나가실 수 있을까요?

○宋寅淑 委員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나요?

○宋寅淑 委員 아니, 사업비에 대해서 민원보다는, 사업을 하면서?

○宋寅淑 委員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면 어떤 뭐에 대해서 제일.

○宋寅淑 委員 사업의 시책을 펼쳐가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한테 우리가 호응을 얻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가면서 같은 값이면 펼치는 사업이 다 우리 뜻하고 일치하게 호응을 받아가며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그런 민원 봉착해서 힘드시고 부딪히는 일, 그런 마찰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宋寅淑 委員 처음부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잘해주시라는 부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하천사용료가 있지요?

건설재해복구과에서 나온 것 5억 2,5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1억 4,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죽 훑어보니까 작년도보다는 27.7%가 증액이 됐는데.

○李殷奎 委員 5개 구로 죽 이렇게 보니까 동구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증액시켜준 것이 합당한 것인지, 먼젓번에도 작년에 3억 8,000만원에서 얼마 우리가 징수했어요?

○李殷奎 委員 3억 8,000만원?

○李殷奎 委員 거의 그 정도 징수를 했다고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금년에 1억 4,500만원이 추가가 되는데, 증액이 되는데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는지?

○李殷奎 委員 홍명상가에서 우리가 징수 못한 것, 체납된 것 그것하고는 무관합니까?

○李殷奎 委員 하여튼 이 계상한 것이 잘된 건지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23쪽, 맨 위에 과태료가 있지요?

○李殷奎 委員 건설재해복구과에 9,600만원이 계상돼 있지요?

○李殷奎 委員 작년에는 얼마 돼 있었어요?

○李殷奎 委員 그랬는데 3억 400만원을 감액시킨 이유가 어디 있어요?

○李殷奎 委員 글쎄, 낮추는 것도 어느 정도인데, 4억원을 9,600만원으로 잡으면 3억 4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너무 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아까 또 하천사용료는 증액을 시키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이 생각돼서 앞으로 차질이 없을는지, 어떻게 차질 없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앞으로 징수하는 것과 거리가 상당히 멀다면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돼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세출로 들어가면 195쪽, 아까 송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겁니다.

감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대전천 유지유량확보사업 그 금액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111억원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위에 보면 대전천이 26억원이 돼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 감리비 산정한 것은 5.72%가 100억원 이상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100억원 이하일 때는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100억원 이하는 감리비가 없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111억 2,800만원에 대한 연도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李殷奎 委員 2005년도에 36억원?

○李殷奎 委員 그래서 111억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지금 현재 그러면 36억원은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금년에 47억원만 더 하면 차질이 없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국비가?

○李殷奎 委員 그러면 111억원이 제대로 된다는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218쪽이 되겠습니다.

수세식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한 개 만드는 게 5,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천변에 화장실이 전부 몇 개나 있어요?

○李殷奎 委員 또 거기 이동식화장실도?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해서 전부.

○李殷奎 委員 67개?

○李殷奎 委員 여기 기록에는 67개로 돼 있거든요. .

○李殷奎 委員 그러면 거기 보면 하천조경관리가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것 6억원이 계상이 됐고, 그러면 이것은 하천조경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요즘 우리 하천이 상당히 깨끗하게 정비가 잘 돼가고 있거든요.

수세식화장실도 잘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관리에 대해서 그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좀 그 관리가 미흡하면 보기에도 그렇고 사용하는 데도 그렇고 인근에서 악취가 나온다고 해서 민원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런 질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이 동절기에는 24시간을 전부 이용하려면 전기료도 만만치 않을텐데.

○李殷奎 委員 거기에 전기사용료는 우리가 일반 쓰는 사용료하고 값이 좀 다르지요?

○李殷奎 委員 한전에서 우리.

○李殷奎 委員 거기는 킬로와트당 얼마 정도 우리 할애받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 요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다고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 하천개발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3대 하천에 대해서 어디는 뭐 들어가고 어디는 뭐 들어가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李殷奎 委員 그것에 의해서 지금 화장실도 짓고 그러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지역 민원을 보니까 반대하는 쪽도 있고 또 원하는 쪽도 있고 해서.

○李殷奎 委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朴龍甲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0쪽 봐주세요.

시민자율구조대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이분들이 몇 명이나 지금 모여 있어요?

○郭秀泉 委員 이러한 분들이 소방서에 가면 의용소방대가 있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런 분들, 이분들을 그리 유도하면 안돼요?

○郭秀泉 委員 아니, 별도로가 아니라, 그건 당초부터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의용소방대는 존속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이분들이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율, 이 자율이란 용어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철저한 봉사잖아요?

○郭秀泉 委員 스스로 나서서 하는 것이 자율이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 자율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 지원이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 가면 자율 그 내용의 좋은 뜻이 퇴색되고, 본래의 목적과 이런 취지가 희석되고 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자율' 해놓고 계속해서 예산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전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유도를 해서 소방서의 의용소방대에 같이 편입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한테 권유를 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이 예산을 매년 이렇게 주지 말고,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주지 않으면 또 예산을 안 준다고 아우성을 치면 '자율'이라는 말 자체를 떼고 나와야 되겠지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예산 목을 보면, 각 위원회 별로 보면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별의 별 모임이 다 있고 NGO가 있고 뭐해서 공·사 성격을 띠고 나와서 전부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앞으로 그래요, 우리 입만 열면 재원은 자꾸 고갈돼가고 기구는 자꾸 확장되고 쓸 돈은 많아지고, 요인은 임금 같은 것 인상해줘야 할 요인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본 위원이 이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편성 자체부터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겠어요.

이것 필요없는 비용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시 재정만 제대로 편성만 잘해줘도 많은 부분에 재정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 좋은 뜻을 가지고 달려드는 분들이 돈을 지원 안해주면 안되겠다고 자꾸 요구하는 사항들은 본 위원은 선뜻 납득이 안가요.

이런 것을 지적해보면 그 단체에서 섭섭하다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인정이 있어서 '줘, 줘, 줘' 다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만약에 이게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 인심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그냥 적당히 편성돼 올라오고, 적당히 지출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전연 뭐 개혁이나 쇄신이 없이 지금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다음에요, 181쪽에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련해서 지금 이것은 문제를 제기하면 '안보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예산은 종전과 같이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민방위 현장에 가면 민방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민방위 태세가 안돼 있어요 전연, 옛날같이 어떻게 민방위정신에 입각해서 제대로 운영되는 게 없이 민방위 예산은 지출이 되고 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바로 해서는 안보에 지금 구멍이 나더라도 민방위 정말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지금 그냥 민방위체제가 있는 것을 할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 움직이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민방위에 임하고 있는 민방위대원부터 또 민방위대장이 각 통장님들로 구성돼 있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 지금 이것은 민방위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 관련 예산을 세우려면 민방위체제를 애초의 본래 뜻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연 지금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다 서있는데, 1년 후에 결산해보면 예산 다 썼어요.

민방위정신도 다 달아나버렸고 그저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실정이고, 구청장이 정신을 차리는 곳은 조금 낫게 운영을 하고, 구청장이 거기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곳은 그냥 지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틀리면 틀리다, 맞으면 어떤 부분이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리다 이것 한번 말씀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이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흐트러지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정신차리고 잡을 수 있는 훈련들이 이런 거거든요.

○郭秀泉 委員 이게 안되고, 전에 같으면 민방위시간대에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일단은 하여튼 한쪽으로 몰아서 경범죄라도 주고 처리를 했어요, 처벌하고.

지금은 민방위 사이렌이 다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돌아다니고 차 다 다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부분이 북쪽에서 만들었든 우리 내부에서 만들었든간에 그러면 뭐 이건 민방위 아예 체제를 갖추지 말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아는 사항이지만 스위스같이 정말로 국가안보가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평화스럽고 전연 걱정하지 않을 나라가 민방위훈련과 민방위조직이 세계 제일 아니에요?

그것 다 아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평화시에 그 사람들은 체제를 완벽하게 운영해서 어떤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민방위가 지금 필요한 건데, 오래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방위, 그 당시 내무부인가에서 "실제상황입니다." 해서 방송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쪽 인천 쪽으로 해서 서해 쪽으로 해서 그쪽에 북한 비행기가 막 날아들어오고 금방 "실제상황입니다." 계속 통보관이 얘기는 하는 상황을 본 위원은 그 시내 역전 근방에서 그 방송을 듣고 놀라서 이제는 6·25가 다시 터졌구나 해서 본 위원도 그때 막 황당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 당시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우리 시가 정신을 못 차리면, 지금 중앙정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우리 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예산은 나가고 있고, 구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동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을 우리 대전시라도 삭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대전시라도 이런 상황 하에서는 아예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이제 민방위는 대전광역시 체제 하에서는 못 한다.

이게 이렇게 해야 무슨 자극제가 되고 중앙정부가 좀 정신을 차리든지, 각기 우리가 비슷한 광역자치단체가 정신을 차리든지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만 동의하면 이것 다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이에요.

○郭秀泉 委員 이런 쇼킹한 사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서 올라오면 그냥 적당히 보고 또 승인하고 또 승인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아니, 잘 하면이 아니라 안 하면 안될 사항이지요.

○郭秀泉 委員 안 하면 안될 사항이지요.

남북한이 약 100만 대군이 양쪽에 200만 대군이 서로 대치한 상황에서 이것을 안 해도 되겠냐는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안 하니까 예산이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진짜 의견만 맞으면 전액 삭감해서 대전은 민방위가 아주 도저히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법적인 사항도 의회가 돈 안 주면 못하는 거지요.

다음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176쪽 봐주시겠습니까?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원도심활성화기금에 대해서, 소모성 기금이지요?

경직성 기금이 아니고 소모성 기금이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여쭈려고 하는 것은 이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원도심활성화조례에 근거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 세부 내용을 보면 원도심활성화기금에서 원도심활성화라는 목적만 달았지 실제 보면 내용은 일반적인 사업에 별반 한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 중앙로 주변 환경정비, 보행자안내표시판제작 설치, 중앙시장 고객센터 지원, 리모델링, 대전역 앞 보도정비, 보안등 신설, 도로정비공사, 소위 얘기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사업은 전혀 없고 일상적인 경제과학국 사업이라든가 교통국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이런 기금이란 형태로 해서 그냥 원도심 활성화라는 목적에 갖다가 담아만 놨지 실제 임대료지원 외에는 여기 담아놓은 게 뭐 있습니까?

한번 그것 좀 설명해 줘보세요.

○安重起 委員 실제 이렇게 나열은 많이 되어 있고 내용은 많지만 실제 의례적으로 해오던 사업을 사실은 여러 과에 분산되어 있던 것을 그냥 원도심활성화기금에다가 잠깐 넣었다가 그냥 일반적인 진행만 하는 것이지 실제 내용이 없다 이거예요.

원도심 활성화하기 위해서 원도심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단지 그냥 임대료 보조금 주는 것 외에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安重起 委員 결국은 활성화 의지가 없는 거지요.

사업비는 몇 천억원이 원도심에 투자된다, 투자된다 하지만 실제 보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는 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자꾸 원도심 활성화라고 얘기할 수 없지요.

○安重起 委員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특단의 대책과, 저희가 원도심 조례도 있습니다만, 건축행위 관련 조례도 인센티브를 충분히 타지역보다 더 주고 했지만 그것을 실제 적용해서 건축물이 형성되거나 그런 행위들이 거의 없지요, 전무 하지요?

○安重起 委員 일부지요.

○安重起 委員 지난번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져서 점점 이 꺼져가는 도시의 불을 나중에 다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미 꺼져가는 그 도시의, 은행동 같은 데 실제 가보시면 지금 일부, 이안경원 있는 그 지역 외에 대전극장통 같은 데는 이미 전부 공실이에요.

어제도 예전 구 시청 자리 앞쪽의 상가 있는 쪽을 방문해 보니까 암흑의 도시예요.

실제 본 위원이 간 시간이 어제 한 6시 40분 정도에 도착을 해서 갔는데 활성화되어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령 이 내용들도 보면 본 위원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그냥 기금으로만 갖다 놓고 원도심 활성화라는 목적만 달아놨지 실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는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安重起 委員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기는 해야 되는데.

○安重起 委員 이것이 의례적으로 하는 일을 원도심 활성화라는 그 안에 그냥 담아만 놨지 실제 이것은 기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라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묶어놓으시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다고 그냥 신문만 나가지 알맹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安重起 委員 둔산보다는 아무래도 더 어려운 지역에 뭔가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安重起 委員 187쪽 한번, 한 품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현재 우리 대전시는 방독면에 대한 총 보유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安重起 委員 2,400개요?

○安重起 委員 현재 있는 보유량은 얼마나 되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민방위 체제로 볼 때는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네요, 그렇지요?

○安重起 委員 국비 지원이 얼마요?

○安重起 委員 나머지는 시·구비네요, 그러면?

○安重起 委員 이 방독면 혹시 국장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용 방독면 이런 것도 있나요?

○安重起 委員 어린이용으로 안면이 크고 작고 이런 정도만 있나요, 아니면 어린이들이 착용할 수 있는 이런 크기도 있나요?

○安重起 委員 전체 그러면 민방위 체제로 돌아서 화생방 체제가 되면 결국 어린이는 보호 대상이 안 되는 거네요?

○安重起 委員 이 지하철 내에 화학물에 대한 방어용이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2,400개 정도라면 우리 지하철의 하루 이동량으로 볼 때 그것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安重起 委員 그래서 지금 내용이 물론 민방위대원들만 착용하게 되어 있다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지하철 내에 생기면 그 안에 민방위대원 아니라고 안 쓸 수 없잖아요?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장비가 정말, 아니,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시책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 구비를 붙인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조치를 위해서는 지하철 내의 화생방 사고 시에 어린이용에 대한 것도 정말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요식행위로 아까 곽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자꾸 요식행위가 아니라 내실화있는 것으로 전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민방위 이런 시설들이 거의 의료하고도 많이 맞물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거기에 타고 있는 고객은 어린이도 있을 수 있고 유아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줘 보시는 것이, 물론 제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전체적인 흐름으로 준비를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늘상적으로 국비 얼마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시비, 구비 해서 그냥 몇 개 사 주겠다.

사서 그냥 '엔 분의 몇' 해 주겠다.

그런 개념은 너무 안일한 행정이다.

○安重起 委員 그래서 내용을 좀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20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소 논란이 있다가 그 당시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상식적으로 하자." 해서 엑스포경관조명 유지관리비, 207쪽이거든요.

○安重起 委員 이것 혹시 밤에 가서 보신 적 있나요?

○安重起 委員 어떠세요?

○安重起 委員 부족해 보이지는 않던가요?

전체적인 조명 경관으로 볼 때 조금 부족한 인상이 많이 들던데요.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은 만족스럽지 않아서,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安重起 委員 조금 돌아가서 195쪽 봐주시겠어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게 이 지역에 지금 5개 하천인데, 사업의 규모는 지방하천 2급에 21개소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것 같은데, 이게 수해로 인해서 이 지역에 수해를 입은 실태들이 있었나요?

○安重起 委員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상습지로서 어떤.

○安重起 委員 예방차원이지요?

○安重起 委員 개선하려고 하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지금 하천에 이런 소하천 같은 게, 지방하천들에 대한 개선은 너무 일률적이고 어떤 기능 부여 같은 것은 안 하시지요?

하천복원 관련해서 그런 개념으로 안 하시고 그냥 방어능력만 키우는 기능만 부여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安重起 委員 글쎄, 대전은 그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에 대해서 타도시에 비해서는 수해상습지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상습지역으로는 볼 수 없지요.

실제 어떤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상습지로 분류해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다 보니까 상습지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실제 그런, 물론 안전을 위한 것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실제 각 지역에 있는 소하천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생활권에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하나의 쉼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이 고려돼서 복원이 되고 예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정도 우리 시가 수해로 인해서 하천제방이 터져서 뭐 이런 정도 규모로는 대전에서 그런 것을 체감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 예산을 확보하시려다 보니까 이런 상습지라는 것을 붙이신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생명의 쉼터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170쪽 봐 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작년보다 줄인 이유는요?

○郭秀泉 委員 다음에는 171쪽에 수치지형지적도 제작 용역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것을 완벽하게 갖추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郭秀泉 委員 지금 우리가 200㎢를 해야 돼요?

○郭秀泉 委員 지금은 60㎢예요?

○郭秀泉 委員 이게 불명확해서 불부합지가 나온다 이거지요?

○郭秀泉 委員 대전에 불부합지 많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런 예산은 상당히 급한 예산인데, 예산 부서에서는 이런 데 시급성을 몰라요?

○郭秀泉 委員 측량을 해서 불부합지가 나와서 그로 인해서 민·형사 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텐데, 지금도 계속 그런 측량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겠네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봐도 문제가 많아요.

측량을 금년에 한 측량 다르고 전년도 한 측량 다르고.

그런데 왔다갔다 하는 점의 위치가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왔다갔다 해요.

그것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郭秀泉 委員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이 지도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다 이거지요?

○郭秀泉 委員 예, 199쪽 봐주세요.

재난상황 자동전파시스템 구축,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어떤 식으로 전파를 해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일시에 된다 이거예요?

○郭秀泉 委員 지금까지는 5,000명을 하는데 3시간 걸렸고?

○郭秀泉 委員 이것을 어떤 형태로 전달을 했기에 5,000명 하는데 3시간이 걸린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것은 전화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문자로 띄우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지금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 예산을 지금 편성한 거예요?

○郭秀泉 委員 이런 막연한 데다 어떻게 예산을 줘요?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예결특위에 가 있는 그 안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알려 주세요.

○郭秀泉 委員 정확한 설명을 주셔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알지도 못하는 예산을 줄 수 없지요.

○郭秀泉 委員 205쪽요.

돈은 얼마 안 돼요, 불법광고물정비 용품구입하는데 이것은 무슨 용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돈이 얼마 안 되는 거니까.

○郭秀泉 委員 광고물에는 예를 들면 스티커에 광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분명히 있지요?

○郭秀泉 委員 추적해서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광고를, 예를 들어서 유인물로 붙였는데 물건을 팔겠다고 했으면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 같은 것도 명기가 안 되고 그냥 광고물로 붙여요?

○郭秀泉 委員 이러한 잡다한 비용들이 많이 들잖아요?

○郭秀泉 委員 불법광고물을 갖다 붙인 사람들, 게재한 사람들한테 그 비용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비용을 받아서 세입 부분에 잡아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불법광고와 관련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한 비용을 계상해서 여기에 예산요구하고 그것을 철저히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야 돼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이런 뜯어내는 데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뜯어내기 전에 그것을 추적해서 잡을 수 있는 또 아주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계상을 해도 좋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이것 너무 불법광고가 많아 가지고 아주 그 주변을 삭 버려놓더라고요.

○郭秀泉 委員 사람이 모자라지요?

○郭秀泉 委員 207쪽 봐 주세요.

약간 부정적이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대폭 감소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 밑에,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입비를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상당히 좋은 거네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郭秀泉 委員 전국의 어디 것이든지 일단 들어가서 검색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컴퓨터로 하게 되면 용량이 큰 것이어야 되겠네요.

○郭秀泉 委員 218쪽요.

본 위원은 이것을 우레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림동 산책로 정비, 우레탄이지요?

○郭秀泉 委員 이 우레탄이 지금 여러 곳에 깔리는데 우레탄이 고무지요?

○郭秀泉 委員 고무지요?

○郭秀泉 委員 장애인들이 본 위원한테 엄청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레탄에 대해서.

요는 휠체어를 끌고 가다가 이 우레탄 때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데 비가 온 길을 본 위원이 일부러 가보니까 정말 미끄러워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여러 군데 지금 계속 해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전만 해도 특히 인도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우레탄을 전부 시공을 했지요?

○郭秀泉 委員 이것 보통문제가 아니야, 장애인들이 집중적으로 이것을 거론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레탄 크랙이 간 것을 땜질하게 되면 이게 편편하게, 오돌도돌한 요철이 없이 판판하게 땜질하거든요 무슨 밀가루로 땜질 죽 하듯이.

벽에 이렇게 금간, 크랙간 부분을 죽 땜질하면 그 부분은 반듯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구불구불하더라도?

○郭秀泉 委員 그런 부분에 가서 전부 미끄러져서 넘어져요.

그런데 보도블록은 전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우레탄 이것이 인도에다 하는 나라가 거의 없고 우리나라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시장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학생 데모로 인해서 보도블록 깨서 던진다고 그때부터 이것을 시작해서 여기 저기 이것을 시공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것 한번 점검해봐야 할 사안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 그 부분에 새로운 공사를 한다, 수도관이라든지 하수관로공사라든지 전기·통신 뭐 이런 것 할 때 다 깨서 이것은 다 들어내고 다시 또 하잖아요.

보도블록은 걷었다가 다시 씌울 수 있지만, 이것을 왜 무조건 우리 대전시가 도입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郭秀泉 委員 우레탄, 투스콘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郭秀泉 委員 장애인들이 본 위원한테 진정 냈어요.

○郭秀泉 委員 장애인단체하고 이렇게 한 30∼40명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요.

○郭秀泉 委員 비올 때요.

○郭秀泉 委員 비올 때 무조건 미끄러진대요.

○郭秀泉 委員 그게 시공상에서 어떻게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시고, 이런 부분은 만약에 그게 안 잡히면 보도블록체제로 가야 되겠지요.

얼마 안되는 단체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간과할 사항은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여러 군데 보면 하천변이고 뭐 도로 제방 위에도 전부 이렇게 지금 우레탄을 갖다 덮는데 이것 점검 다시 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그때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다른 분이 하시기 때문에 잠깐, 사항별설명서 176쪽에 원도심활성화기금전출금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하신 것은 빼놓고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얼마 서있지요 그게요?

○宋寅淑 委員 예.

○宋寅淑 委員 2006년도에 14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지요?

○宋寅淑 委員 굉장히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적은 예산은 아니지요?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지원근거가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여기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 그런 거지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라면 어디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가 있을까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듯이 저는 삼천동에 큰 변 말고 그 안쪽에 가면 전부 상가가 문 닫고 있어요 거기가요.

그리고 둔산동도 여기 큰 길가에만 장사, 상업이 되고 문 닫고 있는 상가도 많더라고요.

이것을 앞으로 지금 현재 여기가 원도심이라고 하면 대전시민들이 정말 긍정을 안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거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선공원에 밑에 거기는 전혀 지금 상가들이 다 문을 닫고 있고, 상가를 내놔도 누가 와서 임대를 안 해간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문제도 시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경을 미리미리 쓰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를 원도심이라고 본 위원이 표현을 하면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시면 아마 상가 다 내놓고 다 장사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서구 쪽에는 전혀 그런 게 원도심이라고는 포함되지도 않는데 아주 정말 활성화가 된 그런 중심지 아니면 신도시 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에도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미리미리 좀 안배차원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나중에 가서 원도심 활성화한다고 그 부분에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한말씀만 좀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지금 둔산 쪽 이쪽에 신시가지를 형성하다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생겨서 우리가 원도심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지금 자꾸 신경을 쓰고 안배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도 이 신시가지라는 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될지 본 위원이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미리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한번 이것을 한번 다녀보시면 국장님도 많이 눈으로 보셨을 거예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아까 안 위원님께서 엑스포 주변에 가로등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엑스포다리인가요?

○宋寅淑 委員 엑스포다리에 거기 조명 비치는 것 가보셨지요?

○宋寅淑 委員 그게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것 구태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 불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그것 가보니까, 바짝 가보니까 너무 그 주변도 지저분하고 효과가 너무 없던데요 그것 돈 예산은 몇 억원씩 나가고, 본 위원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宋寅淑 委員 아니, 하려면 차라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제로 멋있게 효과가 있게 만들어놓으시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현재 상황으로는 그건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宋寅淑 委員 더 좀 확대해서 아주 우리가 얻고 싶은 효과를 확대시키시든지 아니면 아주 그 사업을 없애버리시든지 둘 중에, 현재 상태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만 괜히 낭비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宋寅淑 委員 우리가 미관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계속해서 더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를 노리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효과가 아니다 싶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시정해서 바꿀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냥 미비한 상태로 한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194쪽에 3대 하천 정비공사 하도준설이 있지요?

보니까 한 38억원 가지고 3대 하천을 다 준설한다고 그러는데.

○李殷奎 委員 보통 이 38억원 가지면 어느 정도의 준설을 하는 겁니까?

현재 강바닥에 있는 것을 준설을 하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그 하천 바닥에 누적돼 있는 썩은 모래는 다 준설이 됩니까?

○李殷奎 委員 38억원이 계상돼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건지, 다 한다는 것은 턱도 없는 거고.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정도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李殷奎 委員 지금 계속 해내려왔습니까 어떻습니까?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이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 원도심활성화 홍보물 인쇄용 뭐 160만원 그 밑에 보면 원도심활성화 자문위원 수당 얼마 해서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해서 과연 이것이 원도심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李殷奎 委員 물론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원도심 활성화가 언제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대전이라는 지역이 서울과 부산의 중간지역이고 여기에는 부산에서 오는 사람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 해서 대전에서 만나서 정말 청소년들이 만남의 장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주면 거기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중부권에 대전에 동물원이 있는데 이 동물원을 정말로 전국 제일가는 동물원으로 만들어준다면 부산서 올라오고 서울서 내려오고 해서 대전에서 만나서 이 동물원을 또 제대로 관람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또 예술부문 또 하나 생각한다면 미술관 같은 것, 미술전시실 같은 것, 대전 이 원도심에다 정말로 하나 제대로 만들어놓으면 전문가들이 대전을 찾고 전부 해서 같이 만나서 대전에서 이렇게 볼거리고 먹거리 이런 걸 다 즐길 수 있는데 지금 말로만 그냥 원도심 활성화, 홍보물 무슨 홍보물 해서 160만원어치 만들어서 뿌려서 대전에 원도심 활성화를 한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동물원을 기폭제로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원도심 중구·동구, 동구는 이제 역세권 개발로 해서 많은 발전이 오리라 기대를 하고 또 이쪽 지금 재개발로 해서 은행동이나 대흥동, 선화동 이쪽으로 개발한다고 지금 말들은 많지만 우리 관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응해주는 것이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 전문가들을 만나서 좀 회의를 하면서, 공청회를 하면서 우리 대전의 원도심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정말로 원도심 활성화를 할 수 있느냐?

또 이런 토론회도, 공청회도 가져보고 또 전문가들을 모아서 세미나도 해보고 이러한 것이 많이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보니까 그런 내용은 지금 전연 하나도 없어, 그러고서 무슨 원도심 활성화 말로만 원도심 활성화 뭐 1조 얼마를 원도심에 투자를 했다 하는데, 물론 따지고 보면 전부 지금 이야기하는 1조 얼마가 투자됐으리라 믿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것이 지금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기폭제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뭐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의 말씀 중에 거의 가 다 법에 또 논리에 또 관행에 이렇게 해서 정수로다 두려고 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 국장께서 하고 있는 그러한 정수로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 다음 방법도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뭐 전문가들 모아서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李殷奎 委員 우리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좀더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문을 좀 확 열어놓고 그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해서 좀 전담하면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거기 어떤 것을 뭐를 유치할 건가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변경까지 이렇게 해서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맨 법에 묶이고 뭐에 묶이고 해서 전체 못한다는 얘기만 나오지 정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李殷奎 委員 보문산공원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보문산 대사동 이쪽이 전부 폐허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 보문산을 관광단지화시키는 그러한 작업도 좀 열심히 하시면서, 물론 하고 있지요?

○李殷奎 委員 관광단지로 만들려고, 그러면 단지 만들어서 어느 지역은 뭐가 들어가고 해서 종합적인 것 좀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전역은 역세권 개발해서 제대로 풀어주고, 이쪽 안영 인터체인지를 위주로 해서 문화·유천·산성동 들어오면서 중부권이 연결되고 또 보문산을 위주로 해서 보문산관광단지화시켜서 거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좀 넣어주고 이러한 계획들을 좀, 물론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우리 국장님 산하에서 밑에 어떻게 우물우물하고 마는 것 같고, 이것이 좀 시의 시민들이 알고 기업인들이 좀 알고 사업가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개방이 본 위원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도 좀 다소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뭐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홍보물인쇄 해서 160만원어치 뿌려갖고 무슨 원도심활성화를 한다는 얘기야?

○李殷奎 委員 기금 그것 해봐야 지금 기금에 불과한 것이지, 어떠한 목적도 없이 기금만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李殷奎 委員 예, 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계속해서 2006년도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김광신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6쪽 봐주시겠어요?

이 예산이 입체교차시설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이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 당초에 경부고속철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安重起 委員 그 세부 내용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지요?

○安重起 委員 시에서 이런 어떤 방향 설정을 해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현재 세운 거지요?

○安重起 委員 논리개발용 용역이라기보다는 꼭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사업은 결국은 결과물에 대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은 이것을 꼭 시행해야 되는,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지 논리 개발용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安重起 委員 하여튼 최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담아서 이 결과물을 이루어져 나올 수 있도록 용역 내용이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고요.

○安重起 委員 229쪽 봐 주시겠어요.

생태도시조성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번 여쭐게요.

여기 보면 생태도시라는 것이 최근에 와서 생태, 친환경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좀더 우리나라의 생태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환경조성을 할 때 보면 너무 단시일 내에 모든 일을 종결지으려고 하는 조급한 문제가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적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이런 업무추진을 하실 때 조금 더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좀더 다양한 예산을 통해서 좀더 더 전문가의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安重起 委員 또 우리나라식 생태복원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보고 듣고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너무 단시일 내에 모든 복원을 하려고만 하지 말고 중차대한 계획을 세워서 장기 복원이 요하는 곳은 장기 복원을 하고 또 단기 복원을 해서 빠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좀더 시책 업무나 이런 것을 추진하실 때 다양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安重起 委員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나 이런 내역을 보면 너무 일상적이에요.

그냥 타부서에서도 늘 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일상적인 업무추진비 형태로 해놨는데 좀더 예산 확보를 하실 때도, 특히 도시환경개선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시가 앞으로 이런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논리적 근거나 또 그런 어떤 환경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 수집이나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개발해 놓은 곳의 장점만 보시지 말고.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은 단점을 많이 들으셔서, 단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대전시에서 할 때 보완이 됩니다.

○安重起 委員 반대하는 의견이 곧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자료들에 대한 개발 또 그런 창구들을 많이 만드셔서 다양하게 이런 업무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냥 교통정비과나 이런 예산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너무 일상적이에요.

늘상 하는, 타부서에서도 그냥 늘상, 해마다 세우는 비용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것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22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230쪽에 같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 데 이 추진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宋在容 委員 누가 쓰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230쪽에 보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인원수에 맞췄다고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각 직원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것은 아니고?

○宋在容 委員 그러면 226쪽에 도시환경개선업무추진비는 도시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데 쓰는 비용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宋在容 委員 대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한번 해보시지요.

○宋在容 委員 간담회라면 대상자는 누구하고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그런 데 사용되는 식대 이런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하여간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서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너무 내용이 없으니까 중복되는 질의가 될 텐데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입체교차시설의 경우 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있지요?

○李殷奎 委員 아까 안중기 위원이 4,500만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대전역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게 6,200 몇 억원이지요?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6,200억 얼마 되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 계산 나왔을 때 17개의 연결도로 입체교차시설이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온 것.

○李殷奎 委員 그냥 숫자로만 한 17군데 찍어서?

○李殷奎 委員 단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논리에서 이것이 용역이 우리 대전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실은 이것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그쪽에서 해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보면?

예산이 그리로 편입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물론 그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꼭 필요한 것만 계상해서 액수를 가급적이면 대전시에 조금 주려고 하는 것은 그쪽 뜻이고.

○李殷奎 委員 우리는 대전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끔 앞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우리 역세권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취지에서 용역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단장님이나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나 또 시민들 욕심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용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예, 여기 있는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앞으로 해놓고서도 후회없이 이런 작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용역이 되도록 촉구해서 잘 해주기를 당부드리고.

○李殷奎 委員 또 이 생태도시조성과에서는 예산 보니까 8,600만원이지요?

○李殷奎 委員 8,600만원인데 처음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전년도 비교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인데 단장님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장님께서는 도시환경개선사업단 단장으로서 우리 생태도시를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 '내 꿈이다. 내 희망이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단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이러한 생태도시가 조성되리라 믿습니다.

○李殷奎 委員 앞으로 대전천이나 3대 하천이 꼭 타지역에서 있는 것을 모방해서 여기에 넣으려고만 하지 말고 여기 독자적인, 대전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줘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가미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계속해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2쪽, 향토음식 맥잇기 자료제작 먼젓번에 감사시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건데요.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현재는 한과를 홍보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셨지요?

○宋寅淑 委員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한과도 좋지만 떡을 내림솜씨 있는 분들을 모신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한계가 있으면 외부에서 강사들을 초빙해서라도 배워서 농외수입으로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가셨으면 좋겠네요.

○宋寅淑 委員 그것을 예산을 깎고 올리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76쪽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재료구입비로 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무슨 재료를 구입하셨어요?

○宋寅淑 委員 먼저 첫 번에 질의한 사항하고는 어떻게 좀 다릅니까?

○宋寅淑 委員 그래서 이것도 농가수입에 큰 보탬이 되는 쪽으로 이끌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굉장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데 만약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계상하셔서라도 실제로 농가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행사를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276쪽 고품질 쌀생산 및 생산비절감 기술보급 그랬는데, 요즘에 쌀개방에 대비해서 쌀이 만약에, 우리지역 쌀이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아마 생산하는 분들한테 또 소비자들 입맛에 안 맞으면 아마 더 쌀 농사짓는 분들이 더 애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고품질 쌀생산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더 좀 교육도 시키고 기술도 보급시키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수입면에서 좀더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좀 써주세요.

○宋寅淑 委員 지난번에도 오리농법이라든가 쌀겨농법 같은 게 그 쌀의 질이 막상 사서 먹어보니까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가슴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본 위원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을게요.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자꾸 또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쳐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 지적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26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우리 지금 대전시 영농농가의 세대수가 얼마나 되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여기 영농새소식지 제작 항목을 보면 1,200세대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1,200매를 발행하면?

○安重起 委員 이게 어떤 차이가 있지요?

○安重起 委員 기타 농가에는 지원이 안 되나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농촌지도자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어요?

○安重起 委員 어떤 요건이에요?

○安重起 委員 이 법인 안에 그냥 회원화돼 있는 사람은 속된 얘기로 챙겨주고 그렇지 않고 등록이 안 된 사람은 안 챙겨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安重起 委員 전반적으로 좀 확대해줄 것을 본 위원은 주문을 드리고요.

그런 것이 누구는 받고 안 받고 이런 논리로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농업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추세에서 그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들이 대전근교 농민으로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야 되고, 영농소식이라는 게 앞으로 농업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도 사실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세세한 파악과 그런 의지, 그런 예산확보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26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혹시 여기 피복비 관련해서 4-H 중앙경진대회 하계야영대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들 시산하에 체육회나 이런 데서 운동복 지원하는 예산 혹시 아세요?

○安重起 委員 타 산하기관이 물론 이 피복비가 이게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더 이런 4-H회원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타부처에서 주고 있는 예산규모 정도는 충분히 확보해서, 일회성 의류로밖에는 본 위원이 비쳐지지 않기 때문에, 일회성 의류 만들어줘서 이것 별로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배려까지도 좀더 근접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安重起 委員 271쪽 좀 한번 봐주세요.

최근에 많은 쌀개방을 통해서 많은 농민들이 여러 가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많은 사고들이 현재 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대전농업인의날 행사 이게 해마다 한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행사내용에 이 예산소요액 4,000만원이라는 규모면 어떤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왜 자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상대적 약자의 행사는 더 강화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과학국에서 주관하는 아줌마축제 같은 경우에도 한 1억원 정도씩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소비자의 축제거든요, 그렇지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축제란 말이에요.

그것을 생산하는 이 농업인의날 행사의 규모가 사실은 그냥 뭐 국밥 한 그릇 정도 주고 부스 만드는 비용 정도로 끝낸다, 사실 지금 농업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대전에서는 상대적 약자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소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시고 아니면 여기 동료의원 선배님들도 계시고 한데 지원도 좀 받으셔서 정말 이것이 남부럽지 않은, 농업인으로서의 하루 정도는 긍지를 줄 수 있는 규모의 행사로 전환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본 위원은 솔직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을 지금 당장 삭제를 좀 하고 추경에라도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대전근교 영농인들에게 뭔가 확실하게 하루라도 보람과 긍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사의 규모를 요청하고 싶어요.

늘상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보면서 답답한 것이 뭐냐하면 늘상 작년에 해오던 예산규모에 그냥 늘 그 예산을 해마다 쳇바퀴 돌리듯이 돌리는 그런 것이 안타깝다고 느껴집니다.

과학에 묻혀서 농업이 너무 천시돼도 안 되고요, 대전에 있는 생활권 안에 있는 우리 소중한 분들에 대한 하루의 예우를 좀더 더 강력하게 예산계획도 짜임새 있게 하시고 지역 언론사의 협조도 받으시고 해서 뭔가 좀 규모있게 해주세요 규모있게.

○安重起 委員 소장님 요즘에 사실 농업하시는 분들이 밥 한 끼 못 드시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소위 얘기해서 먹고 사시는 데까지 지장이 있는 그런 영농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安重起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이날 좀 뭐 이벤트도 하고 규모있는 노래자랑도 하고, 우리 농업인들 모아놓고 그날 전국노래자랑 같은 것이라도 하는 이런 하루 정도는 희망을 줄 수 있고 미래에 이런 지원을 시가 좀 다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행사로 전환해줄 것을 본 위원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安重起 委員 좀더 애정을 더 가져주시고 좀더 그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74쪽하고 278쪽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라는 게 양쪽에 있는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니까 지금 지원을 하시려면 어떤 어떤 선정돼 있는 농가나 이런 축산농가 이런 게 다 있으신 거지요?

○安重起 委員 선정된 농가의 규모가 없이 어떻게 예산이 수립이 됩니까?

○安重起 委員 지금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이 본 위원이 늘 반복하게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대상지 규모나 대상 시범단지의 규모나 어떤 시설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수립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이 예산에 꿰맞춰서 대상농가를 축소시킨다든가 이런 형태로 될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 예산규모의 틀에 맞게 농가선정을 하신다는 얘깁니까?

○安重起 委員 조금 생각을 바꿔보시자고요.

본 위원이 내는 의견과 농업기술센터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것과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대전지역에 어느 지역에 어떤 위치에 어떤 규모는 어떤 대상농가로 지정을 해서 육성할 수 있으면 그 규모에 맞게 국비신청도 좀 되고 시비 이런 것들이 보조되는 형태로 이제는 한번 전환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늘상 해마다 해오는 예산이 수립된 이후에 그 대상농가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방향이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安重起 委員 물론 사전에 선정을 해놓으면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요.

○安重起 委員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신있게 하시면 그것은 특혜논란에 그렇게 휩싸일 것 같지 않거든요.

○安重起 委員 좀 답답한데, 끌려가는 정책보다는 우리가 앞서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安重起 委員 소위 얘기해서 지금 농업정책이 보면 거의 농민들에게는 일방적인 통보잖아요?

어떤 제도를 만들기 이전에 그 농민들을 사전에 계도해서 다른 농업으로 전환시키고 그런 시간적인 게 너무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 대전광역시만 해도 그런 규모에는 한번 도전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安重起 委員 그래서 그 전체 농지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농민들이 지으려고 하는 농사 또 우리 전체 소비량의 구조 이런 것을 통해서 물량이 많으면 축소도 시키고 물량이 없는 쪽은 유도해주고 그런 기능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진농업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것 아니겠에요?

어느 개체를 조정해주는 것, 소비가 없는데 생산만 많이 하게끔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이제 한번 좀 규제를 하고, 동네도 지금 보면 농업지역이 대전으로 보면 외곽지역들이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그 지역별로 약간은 좀 특성화를 시켜줘가면서 유도를 해주는 그리고 대전 자체가 소비가 충분한 것들로 그런 것들로 자꾸 유도해주시는 것이 도시근교영농이 살아나는 길이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자연친화적인 환경적인 퇴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시고 또 그런 검수기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꾸 잔류농약이나 이런 항생제 같은 것을 자꾸 질의드리는 것이 이제 대전은 그 수준을 해야 될 시점을 넘어선 도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겁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재 민간경상보조를 하려고 하는 대상지가 선정도 안 돼 있고,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상지에 대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것도 아직 없는 거네요?

그냥 포괄계획만 있는 거네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같이 영농소식지처럼 농촌지도자만 주면 그 외 농가는 결국 신청대상에서 많이 소외될 것 아닙니까 또?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접하는 것이 저런 소식지라도 동등하게 오지 않고 농촌지도자 쪽만 오면 정보를 먼저 공유하는 사람이 아무려면 선점하는데 더 유리한 고지를 가는 거잖아요?

○安重起 委員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보면 1,200부, 아까 말씀하신 1,000부 정도, 관계 기관 200부 가고 1,000부 정도 오면 먼저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이 먼저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것 지상방송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정보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오천 몇 세대 중에서 1,000세대만 받으면 4,000세대는 정보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특정 항목에 대한 소식지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다각화시켜볼 필요가 있다, 더 늘려볼 필요가 있다.

또 보조금이라는 것을 지원할 때는 그 목적 근거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安重起 委員 그 근거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능력이 있으면 더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그 결과 산물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보조금은 주면 사라지는 돈이 아니에요.

그 사례들을 잘 수집하셔서 더 지원할 것, 또 어떤 토양이 좀 부족한 데는 토양을 개량하는 비용도 지원을 더 해줘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지금 내년 초에 하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한번 본 위원이 더 관심을 가져볼 테니까 내년도에 이 예산이 수반된 이후에 이런 어떤 대상지 선정기준이 뭐고 어디가 선정이 돼 있고, 대상지에 대한 영농인의 신상명세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자료화해서 보고자료를 주시고 그러세요.

○安重起 委員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더 한번, 생각의 차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바꿔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 전에 그들을 유도해 내고 그들로 하여금 참여시켜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자꾸 접목시켜주는 그런 영농이 필요하다고요.

○安重起 委員 예, 그렇게 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농업인의날 행사도 꼭 농업인들만 오시게 하지 말고 그날은 소비자들도 다양하게 오셔서 같이 할 수 있는 어우러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관계자들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이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일단 승인을 해주면 그 예산을 어디에 쓰겠다라고 다시 정해서 쓴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다른 국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한다고 할 때 그 산출기초에다가 대전시 도로포장 이렇게 옵니까?

분명히 산출기초가 달아와야지요, 어느 곳에다 어떻게 쓰겠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자면 214쪽 같은 경우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하면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어느 곳에다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이것이 뭔가 결정이 돼서 올라와야지요.

그렇지 않고서 이 예산 주면 임의대로 정해서 거기다 쓰겠다.

이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산 심의가 어디 있어요?

○宋在容 委員 그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할 때 선정을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 공직자가 하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것을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내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있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바로 그것은 잘못하면 의회의 예산 심의의 권한을 그쪽으로 뺏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직자가 객관적으로 보편 타당성을 검토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 왜 그것을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으로 입장 난처하니까 그냥 핑퐁 쳐서 하는 그런 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객관성이 그만큼 결여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지침에 의해서 미리 선정이 안 되고 후에 선정한다는 지침이 있다니까 한번 그 지침을 한번 주시고요.

○宋在容 委員 그 지침은 어디서 만든 지침입니까?

○宋在容 委員 하여간 그 지침 한번 줘보세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271쪽에 대전농업인의날 행사, 이것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안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대전농업인의 날 행사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지요?

○宋在容 委員 사업 개요에도 보면 도농교류를 통한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대 효과에 새기술 정보 교환과 우리 농산물 전시 판매, 지역 특산품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참여한 농민들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시청광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문제, 그리고 그날 농업인만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도 대거 참석하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 전면적으로 뭔가 개편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宋在容 委員 빠른 시일 내로 대전농업인의날 행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 안을 한 가지 안만 만들지 말고 두 가지 안이 됐든 세 가지 안이 됐든간에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그동안 죽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또 우리 모든 여건 속에서 가장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내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도와주려고 했고 또 그 여건을 어떻게든지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 주려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또 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오늘은 쓴소리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이해하시고.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하는 것이 중앙의 어디에서 주는 그 예산 가지고 나눠먹기 식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누구 줬으니까 다음은 누구 주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채소다, 축산이다 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예산편성이?

○李殷奎 委員 그러면 국고지원을 받는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좀더 다르게 농업인들이 선진지 기술을 습득한다든가 뭔가를 지금 발전적인 것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는 안 나옵니까?

○李殷奎 委員 추진하고 있긴?

여기 보니까 거의 내내 똑같은 걸, 작년 것 그대로 복사판.

액수가 조금 줄고 늘고, 그것 외에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돈을 이 채소 분야에 국고지원이 얼마가 된다.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공동집단농장을 운영해 본다든가 또 이 채소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뭔가를 앞서 가는 쪽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 얘기예요.

꼭 거기 지침과 뭐에 묶여서 이번에 1억원이 나왔으니까 열 집에 어떻게 어떻게 나눠서 이번에 탄 사람은 안 되고 작년에 이것 혜택 본 사람은 안 되고 안 본 사람, 이렇게 해서 나눠먹기 식밖에 더 됐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발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농업인의날 행사 같은 것, 이런 것도 좀더 뭔가 우리 지역하고 농업인들하고 같이 묶어져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쪽으로 지금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4,000만원 가지고 2,500명을 2,000원짜리 국밥을 준다, 이런 것도 좋을지 모르지만 장소는 다양하게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쪽을 했으면 본 위원은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여기 보면 부기가 그냥 이상하게 나온 것도 많아요, 여기.

"배 덕시설 개선" 같은 것, 이런 것도 알아듣기 좋게 '이것은 뭐다.' 이렇게 해서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 이렇게 이상하게 써 놓으니까 자꾸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본 위원은 그래요, 장수풍뎅이가 과연 그 사육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장수풍뎅이를 키울 이유가 뭔가?

그래서 그런 것도 세분화하게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고지원이 200만원 줘서 지도자 연수가 두 사람이 가는데, 연수를?

○李殷奎 委員 꼭 쪽수 알려줘야 됩니까, 273쪽.

찾으셨어요?

○李殷奎 委員 200만원씩 해서 2인을 해서 400만원을 쓰는데 우리 40명이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40명 중 공무원들이 몇 분이 해외를 나가냐고요?

○李殷奎 委員 3명, 1년에?

○李殷奎 委員 그러면 600만원 쓰겠네요?

전년 2005년도에 3명이 나갔다 왔다고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주로 어디로 갑니까?

○李殷奎 委員 농업인들을?

○李殷奎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은 좋아요.

본 위원이 이것을 경비를 가지고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취지를 가지고 이야기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제대로 갔다와서 거기에 대한 논문 발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만큼 우리 대전시의 공무원들의 지혜가 넓혀지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40명이, 그러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는 횟수는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너무 많습니까, 너무 처집니까?

○李殷奎 委員 많다고 봐요?

○李殷奎 委員 '많다고 보지 못 한다?' 그러면 적다는 얘기네요?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40인 정도 있으면 거기에 지혜와 인격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움직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그게 본 위원 눈에는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에는 인력이 무궁무진하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이직을 하는데 안 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잘 연구 검토되면 농촌에 가서 우리 대전근교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가 자꾸 늘어간다면 대전시에서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개발해서 구청장이 됐든 시장이 됐든 대화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마 단체장들께서 그것 안 된다고 반대하는 분들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그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다 도와줄 것이고 또 단체장들이 다 도와줄 것이고,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아이템이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본 위원은 아쉽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맨 국고지원에서 얼마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나눠먹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발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모든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답변으로 갈음하시려는지, 또 거기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시든지 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