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대전광역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200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이상 7권 별도보관)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2006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254쪽, 거기 보시면 '도로굴착복구관련사업비' 해서 아스팔트포장 6억 2,600만원이 계상됐지요?

○李殷奎 委員 또 그밑에 내려오면 '도로굴착복구관련 사업비' 396만 9,000원이 됐고 그래서 토털 6억 3,000만원이 됐지요?

그 두 개를 합치면.

○李殷奎 委員 이것이 2006년도 도로복구예산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얼마가 됐었어요?

○李殷奎 委員 10억원이었는데 2005년도 당해 연도에 우리가 집행한 것이 얼마가 됐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2005년도에 10억원 계상해서 약 3억원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7억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李殷奎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2005년도 예산 대비 사용실적이 저조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해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예산편성하고 사용액 차이가 너무 현저하게 많이 나니까, 한 70% 정도 과잉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 아닌가 이렇게 돼서 그것을 좀 적절하게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30%밖에 사용 않는 것을 100% 계상해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크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하고 도로복구 원인부담금에 대해서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조례개정이?

그 조례 앞으로 개정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李殷奎 委員 그래도 여기에 우리가 금년도 6억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앞으로 그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전제 하에 6억 3,000만원이라는 게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추정한 액인데, 조례가.

○李殷奎 委員 아니지, 조례하고 관련이 있지, 조례하고 왜 관련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굴착부분 직접굴착부분과 간접부분 해서 비용을 간접부분까지 같이 내기로 했는데.

○李殷奎 委員 모른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본부장님은 앞으로 조례가 어떻게 바뀌어질 거고, 지금 조례가 앞으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李殷奎 委員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것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례가 과거에 도로굴착을 할 때는 이 파손된 부분 주위까지 같이 징수했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앞으로 조례가 바뀌어질, 앞으로 우리가 12월에 이번에 조례개정하는 것은 그 굴착부분 그 자리만을 우리가 보상을 받으니까, 저쪽에 돈을 받으니까 그 옆에까지 우리는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러면 돈이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런데 본부장님 그 조례 앞으로 어떻게.

○李殷奎 委員 앞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룹니다.

이번 정례회 때, 정례회 때 다루는데 그 조례 내용이 그런 식으로 바꿔진다고, 그러면 이 6억 3,000만원이 과연 우리가 해줘야 될 사항이 훨씬 많은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예산이 적절한 돈인지 본 위원이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李殷奎 委員 글쎄 앞으로 그 물량이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가 바뀌면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에 아마 배 이상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간접부분까지 전부 원인자가 돈을 내지만 앞으로는 직접적인 파손부분만을 하기 때문에 그 주위의 것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것을 해줘야 되는 그렇게 조례 내용이 바뀌거든요.

그랬을 때는 상당히 본 위원은 더 필요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본부장님 나름대로의 그 견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본부장님이 앞으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실히 파악하시고 이 금액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모자라면 앞으로 추경에서도 더 계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없는 길은 아니지만 본예산에서,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면서 그래도 최소한도 앞으로 우리가 조례 바뀌는 내용만큼은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줘야 되는 것 정도는 알면서 예산을 다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서, 지금 아마 본부장께서는 그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무관하게 관계없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더 참고해서 그것을 좀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240쪽 봐주세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도로보수용 폐기물 처리비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1,600만원 요구했는데.

○郭秀泉 委員 1,000톤?

○郭秀泉 委員 내년도에 나오는 게 1,000톤 정도 되고 여기에 대한 처리비를 이것을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이것 재활용 하지요?

○郭秀泉 委員 재활용 하지요 전부 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재활용하는데 폐기물 처리비가 별도로 또 들어가나?

○郭秀泉 委員 이것 전부 재활용되지요?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251쪽이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 5,34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왜 그렇게 많은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게 봉급성 그런?

○郭秀泉 委員 대민활동비라는 목이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

○郭秀泉 委員 적절치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봉급성 경비인데 대민활동비 하면 언뜻 보면 이건 없애도 될 만한 그런 항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좀 표기가 잘못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이렇게 표기를 할는지 아니면 다른 업무수행비용이라든지 뭐가 이게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표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郭秀泉 委員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54쪽 '교량부속물 및 구조물 긴급보수공사(105개교)' 이게 3억 2,800만원을 요구했어요.

○郭秀泉 委員 너무 커서요 이 금액이.

○郭秀泉 委員 그동안 매년 이것을 예산을 써왔거든요.

그런데 긴급보수공사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비용하고는 다르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것 매년, 그동안에 성수대교 이후에 교량에 대해서 많이 보수공사를 했는데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물론 다리도 많지만, 세워져야 되는지, 추정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그냥 관례대로 세운 건지?

○郭秀泉 委員 여기 보면 예산편성할 때 관행적으로 세우거든요.

○郭秀泉 委員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관행적으로 세우는 예산을 지양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에 교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교량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성수대교사건 이후로 교량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안전진단부터 해서, 관행적인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을 예산을 세우고 또 이런 일이 예를 들면 추경이 있을 때 반영할 수 있는데 3억 2,800만원은 우리 대전시 재정으로 봐서는 큰 돈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254쪽, 교량부속물 및 구조물 긴급보수공사에 대해서 곽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매번 몇 번씩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교량이든지 큰 공공건물이든지 그것이 몇 년에 한 번씩 그게 안전이 몇 년까지가 기한이고 그것을 어느 장부에 써놓고 계속해서 안전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본 위원이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대충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계십니까?

105개의 교량하고 터널 4개소를 지금 관할해서 점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宋寅淑 委員 1년에 한 번이요.

○宋寅淑 委員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부장님이 바뀌셔도 다른 본부장님이 그곳에 오셔도 항상 점검을 계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것 겹치는 사항은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본 위원도 이게 긴급보수라는 게 사실 이해가 안돼요.

그런데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고요, 같은 254쪽에 아까 이것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4쪽에 도로굴착 관련 복구사업이 거기는 보니까 감액이 됐지요 작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예산보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이게 감액된 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축소라고 했는데, 경기가 침체됐다고 그래서 도로굴착을 우리가 복구사업을 할 것을 안 한다든가 뭐 또 그게 경기하고 이건 좀 별개 문제가 아닌가?

○宋寅淑 委員 위험성을 내포한 것은 경기가 침체돼도 복구를 해야 되고, 안전하게 점검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宋寅淑 委員 그게 원인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경기침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또 하나 원하고 싶은 것은 도로를 이게 복구를 할 일이 없게끔 애초부터 공사를 잘해놓으면 굴착할, 다시 경기침체 같은 것 따르지 않아도 사업을 축소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 면으로 축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경기침체로 사업을 축소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주셨더라면 굉장히 바람직했을 텐데.

○宋寅淑 委員 여기다가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축소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돼서 질의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256쪽입니다.

지금 스키드로더는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것 신규로 구입하면 스키드로더를 사용하는 인력도 필요하겠네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 장비를 움직이려면 자격증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장비가 없을 때는?

○宋在容 委員 대개 이런 장비가 우리가 긴급복구작업 같은 것 할 때 그때 쓰는 겁니까?

○宋在容 委員 콤비로울러는 기존에 2.29톤 그 로울러를 교체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2.29톤짜리를 7톤으로 교체하는 건데.

○宋在容 委員 도로유지보수가 1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도로의 어떤 파손이 있을 때 바로 복구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이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로 쓰면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임대를 하면?

○宋在容 委員 이런 장비를 구입하면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宋在容 委員 장비만 구입하는 것이지 여기에 따른 인력은 따로 필요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비디오카메라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그것 비디오로 안 찍고 그냥 사진으로 찍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수시로 비디오에다 담아서 일률적으로 쭉 이어지게끔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宋在容 委員 결론적으로는 민원을 해소하는,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보니까 서로 말이 다르니까.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25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손해배상금 내용 대략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安重起 委員 이것을 산정하는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일반 보험사에서 통보 오면 검증 없이 그냥 지출한다는 말씀인가요?

○安重起 委員 가격 산정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이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것이 도로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이 철저하게 되면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