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5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1月 23日 (水) 午前 10時 30分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1次 委員會
1.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경제과학국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38분 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바쁘신 일정 속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06년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2006년도 예산안이 알차게 심의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39분)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마지막날에 일괄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실시하고 의결은 마지막날에 일괄하여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학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경제과학국 채무부담행위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2006년도 예산편성방향입니다.
경제과학국 소관 세입 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미래의 대전경제를 이끌어갈 4대 전략산업 및 대덕 R&D 특구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과 대덕밸리 R&D역량 강화,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해외주요도시와의 경제 협력 강화, 서민경제생활 안정과 재래시장 활성화 및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경제과학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465억 3,900만원보다 4.4%인 20억 9,000만원이 감소된 444억 4,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95억 7,400만원, 특별회계는 48억 7,5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금년도 112억 7,400만원보다 26%인 29억 4,000만원이 줄어든 83억 3,4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 등 34억 5,8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제4산업단지 용지분양금, 공공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등 48억 7,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의 분권교부세로 금년도 21억 8,600만원보다 26.9%인 5억 9,000만원이 줄어든 15억 9,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일반회계로 금년도 330억 7,900만원보다 4.3%인 14억 4,000만원이 늘어난 345억 1,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8억 1,3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27억 5,400만원과 기금 9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889억 8,200만원보다 49.5%인 441억 1,800만원이 늘어난 1,331억원으로 일반회계 1,282억 2,500만원, 특별회계 48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25억 5,600만원과 경상적경비 24억 2,400만원으로 총 49억 8,000만원이며, 사업 예산은 1,081억 9,000만원으로 보조사업 1,027억 8,500만원과 자체사업 54억 5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액은 26억 4,500만원, 지방채상환액은 101억 1,600만원과 예비비 등은 71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금년도 384억 4,900만원보다 2.9%인 11억 2,500만원이 늘어난 395억 7,400만원으로 분야별 주요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수입 1억 2,700만원, 사용료수입 29억 7,500만원, 농지조성비 부과수수료 500만원, 잡수익 3억 500만원 등 총 34억 5,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전액 분권교부세로 공공근로사업추진 15억 3,300만원, 경상수요 농업비 6,300만원으로 총 15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은 금년도 330억 7,900만원보다 4.3%인 14억 4,000만원이 늘어난 345억 1,9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내역은 지역에너지개발 4,0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1억 6,1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1억 3,000만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4억원 등 총 8억 1,300만원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산업진흥사업 11억 2,000만원,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29억 2,000만원, 지능로봇산업화센터 90억 7,000만원, 소프트타운 활성화 지원 16억원, IT전용벤처타운 건립 24억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10억원,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공사 54억 2,0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 15억 5,0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50억원 등 327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금은 9억 5,200만원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보조 2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5억 1,100만원, 과원 폐업지원사업 4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808억 9,200만원보다 58.5%인 473억 3,300만원이 늘어난 1,282억 2,500만원으로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금년도 184억 200만원보다 19.9%가 늘어난 220억 7,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재래시장박람회 참가 등 시장활성화사업 지원 3,000만원, 소비자단체 지원 2,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 1,400만원,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7,500만원 등 총 5억 8,800만원입니다.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전전략산업기획단 운영 10억원,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공사 83억 4,000만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23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62억 5,000만원, 지역에너지사업 4,000만원 등 180억 8,5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대전첨단진흥재단 운영비 6억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1억원, 대전경기종합지수판정 및 대전경제월간분석 2,500만원,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인센티브 지원 2,000만원, 도시가스 용역결정 1,000만원 등 총 18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26억 4,5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금년도 322억 5,600만원보다 10.4%가 늘어난 356억 4,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우수중소기업제품판매기획전에 6,000만원, 2006년도 충청권 벤처프라자 개최 1억원, 노총사업지원 2억원, 기능경기대회 지원 1억 7,000만원 등 8억 4,3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15억원, 지능로봇산업화센터 건립 94억 7,000만원, 고주파부품산업화센터 건립 34억 4,000만원, 대전S/W활성화 지원 19억 9,600만원, IT전용벤처타운건립 48억원, 수도권기업 등 유치에 따른 이전보조금 25억원 등 총 30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 지원 21억원, 대덕밸리기술거래지원센터 운영 1억 8,600만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억 5,000만원, 대화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위탁 및 시설보수공사비 4억 500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45억원 등 2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2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은 금년도 22억 1,000만원보다 2,036.6%가 늘어난 472억 2,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재외근무수당 3,000만원, 비전임계약직 3,000만원, 해외자매도시 공무원파견 체재비 1,7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3,000만원 등 4억 1,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지역산업마케팅지원 6억원, 지하철 1호선 건설 민자조달분 430억 1,200만원 등 43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WTA 운영 2억원,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 1억 200만원, 대전국제교류센터 위탁운영비 1억 100만원, 투자유치사업부대비 5,900만원 등 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국제부담금 2,300만원, 신용등급 유지관리비 1,500만원, 지방채상환은 천변고속화도로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상환이자 9억 2,700만원과 원금 1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 소관은 금년도 123억 4,000만원보다 39.1%가 줄어든 75억 900만원으로 예산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과학탐구 체험사업비 지원 6,400만원,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 5,000만원, 세계 창의력 경연대회 1억원 등 4억 4,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나노종합팹센터 30억원, 바이오벤처타운건립사업 출연금 11억 2,000만원,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지원 4억 5,0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지원 7억원,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9,600만원, 특허정보컨설팅사업 2억원 등 58억 8,8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대전첨단산업진흥재단 운영 5억 5,000만원, 대전시민천문대 운영지원 2억 5,800만원,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행사 1억원,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1억 5,000만원 등 1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금년도 131억 300만원보다 0.6%가 늘어난 131억 9,3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농업경영인정보센터 운영 1,900만원, 농업경영인화합전진대회 1,000만원, 농산물대축제 행사지원 5,000만원 등 2억 5,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토양개량제 공급 1억 4,600만원, 과원 폐업지원사업 4억 4,0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 8억 5,4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 15억 5,000만원, 물류유통산업 클러스터 구축 1억 8,0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6억 1,900만원 등 40억 5,6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8,900만원, 쌀산업 경쟁력 강화 2억 9,800만원, 근교농업 육성지원 1억 2,400만원, 농업기반시설 2억 7,500만원, 축산공해방지사업 3,700만원 등 11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FAO협회비 400만원과 후계농업인 육성기금 3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자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를 7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25억 8,100만원보다 0.1%가 늘어난 25억 8,4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18억 8,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3,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원 등 24억 1,500만원입니다.
사업 예산은 건조기 시설보완 4,000만원,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 시스템 6,400만원 등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금년도 80억 9,000만원보다 39.7%인 32억 1,500만원이 줄어든 48억 7,5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제4산업단지용지분양금 3억원, 공공예금이자 1억 4,900만원, 순세계잉여금 44억 2,6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3·4산업단지배수 펌프장 전기사용료 2,400만원, 예비비로 4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으로 경제과학국 소관 사업은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공사로 2006년 총 사업비 108억 4,000만원 중 부족액 25억원을 2007년 상환조건으로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경제과학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4개 기금으로 내역별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총 수입은 274억 2,100만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64억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억 300만원, 전입금 20억원, 융자금원금회수 134억 4,300만원 등이며, 지출은 업무대행 위탁 및 기술평가 수수료 5,000만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15억원, 중소기업 등 융자금 100억원, 국가기금 차입금 상환원금 및 이자 96억 3,900만원 등 예비비 62억 3,100만원입니다.
근로복지기금의 총 수입은 9억 500만원으로 수입은 적립금 이자수입 3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7,200만원이며, 지출은 예비비 9억 500만원을 재적립하였습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의 총 수입은 3억 6,000만원으로 수입은 적립금 이자수입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4,700만원이며, 지출은 예비비 3억 6,000만원을 재적립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총 수입은 22억 4,300만원으로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 7,400만원, 기금전입금 3억원이며, 지출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 1,600만원, 우수농업경영인 시상금 200만원, 농업경영인 해외기술연수비 등 2,600만원, 예비비로 21억 8,300만원을 재적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6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대전광역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200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이상 7권 별도보관)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김창환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2006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에 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55쪽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국방마트가 전년도 5,000만원이었는데 100% 인상이 돼서 1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은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억원 계상했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1억원이었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5,000만원인데 그러면 1억원이, 추경에 올라가서 1억원이 된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전년도는 1억원 했고 금년도도 전년도 수준인 1억원입니다.
추경에 5,000만원 다시 올렸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추경에 올렸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전년도 예산액이 보시면 5,000만원에서 여기 1억원으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본예산에 표기돼서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본예산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작년하고 비슷하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같다 하더라도 국방마트가 이것 국방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전시에서 이렇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당초에 이 국방마트라고 하는 것은 3군 본부가 여기 있고 또 군수사령부가 이쪽으로 오고 군 관련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다보니까 국방에 관련된 벤처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국방부하고는 별도로 그 기업들을 위한 벤처기업을 위한 국방마트를 열었었습니다.
열었는데 2회 때부터 국방부에서 같이 하자고 해서 그쪽에서는 지상군 페스티벌이라든지 디펜스 아시아 이런 것들을 격년제로 죽 하면서 그쪽에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0억원 정도 댔었고요.
○李殷奎 委員 여기서 국방마트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리고 저희는 한 1억원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자꾸 예산을 좀더 달라는 얘기인데 저희가 예산이 워낙 빈약하다보니까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61쪽에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거기 보면 "해외협력·투자업무추진" 2,000만원은 이게 처음 하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당초에 이게 투자업무추진비, 각종 추진비가 경제정책과, 국의 주무과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각 과별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통상과에 그게 계상된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다른 과에 있는 것을 가져왔다는 얘기입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난해까지는 경제정책과에 국에서 전체 쓸 수 있는 게 다 포함돼 있었는데요.
그것을 과별로 나눠줘서 과에서, 그러면서 경제정책과에서 주무과에서 다른 과에 있는 것을 집행을 해줬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그 과에서 필요한 데로 나눠주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62쪽, WTA운영에 대해서 2억원이 계상됐는데 전에는 얼마 됐었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난해는 1억원 계상됐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왜 1억원이 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유네스코하고 저희 WTA하고 공동협약을 맺어서 국제기구를 설치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지금 그 국제기구는 세계적으로 총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한국에 그것을 설치하면서 이쪽에서 활동을 하게끔 만드는데 그 지역센터를 내년도에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인건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문인도 쓰고 그러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더 올렸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 WTA에 1년 회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1년에 저희가 내는 것은 1,500불 내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1,500불이면 얼마예요 우리 돈으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한 1,000원 대가 조금 넘으니까, US달러가요.
그게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150만원.
○李殷奎 委員 150만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먼젓번에 감사에서도 보니까 그 회비들이 많이 안 걷히고 있는 것 같던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래서 2006년도, 내년도에 호주에서 열릴 적에 안낸 데는 전부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도 한번 정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 그 밑에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이 있지요?
거기에 1억 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은 16개 시·도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행자부 밑에요.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연회비입니다.
○李殷奎 委員 연회비?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WTA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무관합니다.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65쪽에 보면 차입금이자에 대해서 거기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 해서 9억 2,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이 168억원, 우리 천변고속화도로 지하차도 건설할 당시 차입한 돈 2003년도에, 거기에 대한 이자지요 이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지금 원금은 처음부터 원금이 168억원이었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원금 하나도 못 갚았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번에 처음 상환 들어가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상환도 안 되잖아, 이자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9억 2,000만원은 이자고요, 그 아래 보시면 17억 2,500만원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원금상환입니다.
○李殷奎 委員 아, 이것이 원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은 1년에 한 5억 7,500만원씩, 한 번에 5억 7,500만원씩 세 번 한 것이 17억 2,500만원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3회 분이?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갚는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1년에 한 번 세워서 그것을 분기별로 나눠서 상환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세 번에 할 것을 17억 2,500만원 한꺼번에 계상해서 4개월에 한 번씩.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결의해서 지출해줍니다.
○李殷奎 委員 내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원금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원금을 17억 2,500만원씩 1년에 갚는 거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전자의 것은 이자만 9억원 갚는 거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17억원, 그러면 26억원 정도 매년 갚는 거네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렇게 몇 년 갚아야 이것이 168억원이 다 갚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렇게 하고.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다른 질의 해주시면.
○李殷奎 委員 예.
알았어요, 다음에 자료 하나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90쪽을 보면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양봉농가가 저희 관내에는 전체가 100농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양봉농가 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양봉농가가 잘사는 데도 있습니다.
잘사는 양봉농가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 이게 1년, 봄에만 벌어서 1년 먹고 사는데, 봄에 꿀을 따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 화분을 주게 됩니다 벌한테, 그래서 그 화분치는 비용을 일부 보조해주는 건데, 영세양봉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한 30농가 정도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화분지원을 해주면 영세양봉농가들한테 그만큼 도움이 갑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구비하고 포함해서 25%는 시에서 해주고 또 구에서 25% 해주면 시하고 구에서 50% 해줍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50% 부담해서 화분을 사서 벌을 죽이지 말고 잘해야 되니까, 그것 관리해야 되니까 굉장히 그네들은 큰 부담이…….
○李殷奎 委員 1년 내내 벌이 농사지은 것을 사람이 그것을 다 빼먹고 거기다 화분을 갖다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꽃가루 그것을 먹고 살라고 겨울에, 겨울 양식을?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렇잖아요, 벌 겨울양식을?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여름에는 장마철이나 이런 때.
○李殷奎 委員 그것을 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그 반 중에 25%는 시에서 부담해주고 25%는 구에서 부담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벌이 물론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벌이 먹고 살 만큼은 남겨놓고 우리가 갖고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은?
그런데 그것 다 가져오고 거기다 갖다 넣어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가요.
아니 뭐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런 쪽으로 도와주는 게 좋은지, 다른 쪽으로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렇게 이게 본 위원이 좀 표현, 본 위원이 말을 지금 잘못듣는 건지 사실이 그런 건지 우리가 얘기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건 그런 쪽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도와주는 쪽으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다시 검토해보기로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양봉농가가 처해있는 것은 봄에 꿀을 따면 일단 채밀을 다 합니다 양봉농가 대부분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뒤에 꽃이 전부 지고 여름 장마철 돌아오고 가을, 겨울까지 이어지면서 그때가 힘든 거거든요 양봉농가 입장에서는.
그 힘든 부분을, 그네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전년도보다는 줄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건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공익요원의 봉급이 5만 3,540원이 봉급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군인이기 때문에.
○李殷奎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군인이기 때문에.
○李殷奎 委員 군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군인봉급이, 우리도 옛날에 군대생활할 때 300원, 200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돈, 이게 그러한 성격이네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군인들이 나와서 관공서 와서 있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5만 3,540원이면 군인에도 계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병이라든가 이병이라든가 뭐 병장이라든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보통 어느 수준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등병입니다.
그래도 「소득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떼게 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봉급이 있고 또 상여금이 있고 또 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전부 다 있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지침에서 이렇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작업모도 있어, 이게 얼마야 1만 8,000원인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작업모요?
○李殷奎 委員 작업모.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5,000원입니다.
5,000원에서.
○李殷奎 委員 일곱 사람 게 1만 8,000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일곱 사람에서 그 반을 부담합니다.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부터 죽 상환을 해서, 그 천변고속화 도로요.
그것이 금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조금씩, 그러면서 2011년까지 상환을 마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2011년까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에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것 설명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송인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하면서 전국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宋寅淑 委員 시로 위임이 됐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래서 저희가.
○宋寅淑 委員 내년부터 이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중소기업청의 센터를 저희가 인수받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중소기업청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런 것으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래서 얼마가 계상이 됐지요?
4억원이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4억원이 됐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81쪽에 보면 과원 폐업지원사업에 대해서, 그전에도 한번 이게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느 위원이 질의도 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과수농가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저희가 과수농가 전체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시설포도, 노지에서 키우는 포도하고 복숭아, 키위 이런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지금 한국하고 칠레하고 FTA가 서로 됨으로써 수입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런 농가들이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폐업농가에 대해서 향후, 그러니까 그것 다 뽑아버리고 앞으로 죽 농사 안 지을 적에 그때에 5년간은 거기다 다른 것 심으면 안 됩니다.
포도를 갖다 저희가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또 포도나무 심으면 안되거든요.
그런 농가를 도와주고자 해서 이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그 농가에 이 정도 예산이면 마땅합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도 국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굉장히 그건, 본 위원은 깎자 더 주자는 차원이 아니고 농가를 살리는, 잘살게 하는 것 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마땅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다소 부족은 합니다만 국가에서 좀더 앞으로 이런 쪽에는 지원이 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지금 농민들이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농촌을 잘살게 하는 것에는 예산도 좀 더 세우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의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이 81쪽이 되겠지요.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동구 직동에 지금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내년까지 계속적인 사업, 이것에 대해서도 대충 좀 알기는 하지만 상세하게 간단 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농림부에서 승인해 주는 건데요.
○宋寅淑 委員 농림부 승인사업이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아직 승인은,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쪽에 조정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일단은 금년 12월 안으로 승인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는데 저희가 내년도까지 마을의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정비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체험활동이라든지 농가에서 나오는 과수 이런 것들을 민간인, 시민들 들어가서 체험하면서 거기 도와주는 소득증대사업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외부인들도 가서 구경할 수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외부인들도 학생이라든가 가서 체험사업이기 때문에 구경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펼쳐가셨으면 좋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4쪽에 보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뭡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이게 전국의 슈퍼마켓연합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슈퍼마켓이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네들끼리 연합을 해서 물류, 물건을 한 군데 집하해놓고 거기서 갖다 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저희가 이런 것들이 물류창고가 오래전에 건립돼서 했습니다만 저희는 이게 한 2, 3년 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부지마련을 못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슈퍼마켓 공동 물류창고입니다.
○宋寅淑 委員 이 사업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영세상인'들 동네에서 슈퍼마켓 같은 것을 운영하는 영세상인들한테는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재래시장은 저희가 기존에 도와주고 있고요.
또 대형 유통점도 들어와 있고 백화점도 있고 그러면서 동네에 작은 구멍가게 같은 슈퍼마켓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슈퍼마켓을 도와주려고 이 창고를 짓는 겁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동네 슈퍼마켓?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슈퍼마켓의.
○宋寅淑 委員 영세, 규모가 크지 않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런 슈퍼마켓조합이 있는데 그런 조합을 위해서 창고를 지어주는 겁니다.
국가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宋寅淑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44쪽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구체적인 뭐 여러 번 설명을 들었던 건데 그래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지난해까지 한 303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재래시장에 아케이드라든지 화장실, 주차장건립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103억원 정도 투자를 했었고요.
내년도에도 한 83억원을 투자해서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진입로 그런 시설현대화를 해주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해줬습니다만 재래시장에 전자상거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상품권을 발행해서.
○宋寅淑 委員 상품권 여러 번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뭐가 걱정이 되냐 하면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만 거기 물건 사러갈 적에 유모차도 밀고 가고 또 이런 표현을 여기서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여름에 더울 때 가면 시원하고 겨울에 추울 때 가면 따뜻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래시장을 이용한다거나 도매시장을 갔다왔을 적에는 옷도 든든하게 입고 가야 되고, 발도 굉장히 시리고 춥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해소가 안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아무리 상품권도 만들고 편리하게 시설도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크나큰 숙제가 아니냐, 많은 예산을 지금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만큼 우리가 득실을 따질 적에 득이 있겠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일부러 가는 경우도 있고 왔다갔다, 별로 우리는 많이 먹지를 않기 때문에 조금씩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주부들이 이렇게 한가득씩 사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거기 우선 가면 춥고 발이 시리고 또 더우면 너무 더워서 못 견디고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큰 숙제가 아니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여기다 자꾸 이렇게 예산만 집어넣는 것보다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생각이 아니시려나 싶네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송 위원님 말씀대로 되면 재래시장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지금 재래시장에 시민들이나 재래시장 상인도 지금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없어서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저희가, 지금 일단 환경이 그런 것을 더 이상 저희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최소한이라도 그 정도는 해 주면서 우선 일단 나중에 후에 그네들이 자구책이 찾아진다면…….
○宋寅淑 委員 지금 화장실은 일부에서 만든 데도 있고 화장실 사용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현재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宋寅淑 委員 화장실 사용은 잘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일부러 가보는데, 이렇게 춥고 더운 것, 이게 하늘에서 만들어준 그런 조건을 우리가 해소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자꾸 돈만 갖다 쉽게 말해서 처들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본목적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국장님하고 같이 우리가 한번 숙지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쪽에 보면 지하철 1호선 건설 민자조달분이 지금 얼마나 계상이 됐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43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 이것 잠깐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지금 총 사업비가 2,845억원 들여서 내년 연말까지면 거의 다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2007년도 초까지요.
그렇게 종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민자로 조달을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상환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러서 이 상환액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채무상환금인데 시설비 예산으로 계상하는 이유가, 그게 앞뒤가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2,845억원 정도를 민자로 조달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상환을 해서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430억원 정도를 예산 세워서 갚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宋寅淑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송인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委員長 朴龍甲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 공사하고 이렇게 쭉 하고 하는데 사실 예산이 국비 또는 시비, 구비가 확보가 됐어도 이 자부담 이것을 마련하지 못해서 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라든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5%로 내린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장실이나 주차장 이런 공공시설하는 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아케이드 하는 부분만 있거든요.
○委員長 朴龍甲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청한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자꾸 이것을 낮춰달라고 하고 있는, 자꾸 저희가 그쪽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사실은 그 해결이 안 되니까 국비가 내려와도, 확보가 됐어도 지금 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것을 중소기업청에서 한 5% 더 부담하든지 우리 시가 한 5% 더 부담하든지 해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게 지금 20% 부담하다가 10%로 내렸거든요, 금년도에.
금년도부터 내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 더 내리려고 중소기업청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리고 또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세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委員長 朴龍甲 이 세입자들이 또 곤란을 받는 것이 뭐냐 하면 아케이드 공사를 그만큼 하니까 이제 집 주인들이 월세를 올려요.
세를 올리다보니까 오히려 아케이드 공사를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여론들도 많은 데 그런 것들도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예, 이상입니다.
안중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애매해서, 아까 재래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케이드 공사에 자부담금 10%라는 액수가 사실은 전체 예산 규모로 볼 때는 10%라는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재래시장의 열악한 환경 여건을 볼 때는 그 금액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실제 본 위원은 본 위원 관내에 있는 도마시장이 현재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서 교부세로도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다 봤습니다만, 굉장히 불가능하고.
그 상인들이 현재는 연합해서 아마 대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의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이런 시에서 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저리융자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일반 시중은행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 일반 상가나 식당 이런 데는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지금 현재 저리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래서 그 액수에 대한 이자 부분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주든지 해서 그들이 고통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가보면 점포가 있는 분도 부담을 해야 되지만 가판을 하시는 분도 부담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볼 때 그분들이 개인적인 부담 액수는 한 80만원에서 120만원, 미터별로 계산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분들 중에서 가판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일시금으로 80만원에서 120만원 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安重起 委員 소위 얘기해서 하루에 그분들한테 8,000원씩 내라고 그래도 아마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장기저리 방식 아니면 아까 이자부담금을 시가 보전을 해주더라도 그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뻔히 그 원성을 듣고 계시면서 대책을 못 만드는 집행기관도 사실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安重起 委員 왜냐하면 그 중간에서 듣고 있는 우리도 고통스러우니까요.
그것에 대한 원만한 해결은 아무래도 집행기관의 의지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늘상 그런 의견을 많이 본 위원은 내고 요구를 많이 하는데 실제 경제과학국에서 좀더 고민을 통해서 재래시장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안이 무엇인지,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실제 수도권에 있는 재래시장의 재정 규모와 지방에 있는 재래시장의 재정 규모를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수도권의 일부 재래시장들은 그런 자금을 없어서 못 쓴다고 할 정도로 10% 부담은 언제든지 할테니까 자금만 추가 지원해라 이런 정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지방 재래시장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을 충분히 배려하셔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죄송한데, 본 위원이 한 것하고 보충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예.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에서 여기 아케이드 설치 같은 문제가 주차장이라든가 굉장히 큰 예산 같은 것은 몰라도 소 상인들, 지금 동료위원께서 하루에 8,000원 내는 것도 힘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또 조사한 것으로는 안 그런 분도 많이 있어요, 사실.
굉장히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봉급을 받고 월수입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공무원이라든가 회사에 근무하는 분보다 더 수입이 괜찮은 분들도 거기서 종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무조건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취급을 하시면 절대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셨으면…….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공공근로사업비 지원, 국비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시행은 자치구에서 하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주로 그 사업 내용이 뭔가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뭔가요?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저희가 타시·도에 비해서 다소 실업률이 조금 높습니다만,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대개가 관에 와서 사무보조를 한다든지 등등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주로 투입하는 것이 잔디밭 이런 데 풀 뽑는 것, 이런 것들 주로 하는 것이 공공사업이 아닌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런 것도 하고 교통단속도 지금 일부 하고요.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은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3·4산업단지나 이런 곳에 보면, 1·2산업단지나 이런 데 보면 그 인력 확보가 안 돼서 노동력이 확보가 안 돼서 공장이 중단되어 있는 기계 설비들이 많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1·2산업단지에 더 많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데 취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 볼 계획 없나요?
그것과는 사업이 다릅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이게 지급액이 적거든요.
적다보니까 그네들이 그런 과중한 업무, 어려운 것 이런 쪽은 상당히 시키기가 힘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자꾸 관두고 하는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기업에 일부 지원을 같이 해서, 결국은 공공근로라는 것은 꾸준히 저희들이 계속 국비를 요청해서 지속적으로 소모성이잖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그러면 생산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것을 중간에 혼합형 모델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보실 계획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하여튼 그런 쪽으로, 지금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보수 관계 이런 것을 한번 따져서 기업에서 더 보태주고 이렇게 하면서 기업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참여자 문제를 충분히 명단 확보를 하셔서 실제 업종에서 필요한 산업화될 수 있는 인력들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그것도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그것이 결국은 공공근로에 대한 수혜자를 줄이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27쪽 봐 주시겠어요?
경제정책과 세입 예산 중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관련된, 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에 투입하려고 하는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한 2003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는 재래시장을 저희가 활성화시키고 있고 또 유통점, 백화점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슈퍼마켓을 관장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은 자기네들 자구책으로 해서 지역마다 시·도 단위로 해서 자기네들이 산업자원부에 건의해서 물류창고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 슈퍼마켓이 개인별로 전부 움직이다 보니까 더 어려지고 자꾸 문 닫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물류창고를 진 다음에 그 물류창고 안에 물건을 저장해 놓고 거기서 싸게 떼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회를 조직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 그때는 부지 물색도 못 했고, 작년도까지요.
그러면서 그 연합회에서 부지 물색을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검토되다 보니까 산업자원부에서 자금이 지원되고 저희도 지원하면서 같이 물류창고를 짓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재 이 연합회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 회원사는 얼마나 되지요?
현재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 지역에 있는 슈퍼마켓이 거의 한 70%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먼젓번에 협의를 해봤습니다.
○安重起 委員 총 몇 개 중에 몇 개인지는 혹시 모르시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 정도는 저희들 파악을,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나중에 이것에 대한 민자 운영은 본인들이 사업비로 쓰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본인들이 부담하고 본인들이 창고로 쓰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저희들은 물류센터에 대한 물류센터 건립만 지원하나요, 부지 매입도 일부 지원하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부지 매입하고 건립까지 총 해서 저희가 13억원 정도 지원하고 산자부에서 10억원 정도 지원하고, 부지 매입은 그 사람들이 거의 합니다, 한 10억원 정도 지원해서요.
○安重起 委員 일부 운영비도 보조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지금 건립만 해주고 운영비는 보조 않습니다.
○安重起 委員 장비는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원할 예산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장비라고 그러면 그 안에 지게차라든지 다 같이 시설비로 포함돼서 그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할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세출 예산 중에서 39쪽 봐 주시겠습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물 등 제작이라고 해서 "재래시장 등"해서 이 세부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홍보할 예정인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해오고 있는 것으로써 대전시민 경제교실이라든지 또는 유통스쿨 이렇게 해서 시책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해서 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뿌려주고 해서 한 가지가 아니고 각종 여러 가지 자료 만들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또 활성화하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현재 500부라는 홍보 대상자가 누구예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500부를 민원실이나 또 시민단체 이런 쪽으로 나눠주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조금씩 양을 늘리면서 내용을 알차게 꾸며나갈 계획입니다.
○安重起 委員 홍보라는 것은 홍보의 효과성도 봐야 되는데 대상자가 한 500부라는 것은 대상자가 불특정다수겠습니다만, 500군데 정도 해서 이 홍보성이 충분히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이, 물론 크지 않다면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책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앞으로 그 책의 양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부수를 늘려서 불특정다수가 많이 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개선을 하시기 위해서 홍보를 하시려면 홍보에 대한 어떤 충분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적다 보면 홍보계획 수립도 없이 그냥 의례적인 것으로만 한다면 그것은 낭비성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아니면 다른 홍보, 우리 시정소식이라든가 각 구보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글쎄요, 굳이 지금 일반수용비에서 쭉 보니까 발간집, 사례집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 지역혁신사례집 같은 경우 한 200부 정도, 물가안정 홍보물도 한 200부, 소비자보호모범업소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해서 2,000부,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계획을 세분화해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61쪽 봐 주시겠습니까?
60쪽 상단에 보면 해외통상주재관 숙소임차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우리 시가 지금 파견한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심양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난징에 하나 나가 있고 둘 나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난징에 한 명, 심양에 한 분인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심양은 철수하지 않았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심양은 철수하고 또 바로 나갔습니다.
○安重起 委員 다른 분이 파견나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그 현장에 해외 우리 대전시를 대표로 한 파견 주재관인데 실제 그 어떤 도시의 규모나 이런 것을 배려하지 않고 의례적인 교류 정도, 형식적인 교류가 비쳐지는 것 중의 하나가 타시·도에, 외국에 특히 저희들 주재관이 나가면 대전을 대표하는 분들이 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그러면 가서 보면 그 공관이 유지될 만한 어떤 보조적인 기능은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 애로사항들 외국 나갔다 오신 파견 공직자한테 들으신 적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저희가 심양에서 돌아온 한 사람이 있는데 현장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후임 나간 사람한테 잘 전달도 해줬고 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조금…….
○安重起 委員 추가적인 예산수반을 통해서 그들이 나가서 활동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실 용의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지금, 워낙 예산 이게 정해져서 보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더 좀 앞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安重起 委員 타시·도 사례는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나가보면 본 위원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대상 국가가 중국이다 보니까 사실 심양 같은 데 나가보면 우리가 볼 때는 시 대 시의 교류니까 규모를 같이 보시면 안되고 심양의 인근 도시까지 보면 그 규모는 우리나라 절반수준 정도 되는데 규모가, 가보면 주재관이라고 그래서 각 현이나, 우리로 얘기하면 면 단위 정도 되나요?
이런 곳에서 행사를 할 때 초청을 해놓으면 이동시간이 한 서너 시간씩 걸려요.
그런데 그 주재관으로 나가계신 분들이 서너 시간, 지리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 대중교통 지리 같은 것이 파악이 안돼서 그 시간대를 맞추기도 힘들고, 그런데 실제 가보면 차량지급도 안되고, 속된 표현으로 지리도 모르는 사람한테 네다섯 시간 되는 거리를 찾아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왜냐하면 주재관으로 나가계신 분이 직급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시를 대표로 하시는 분이 나가 계시고, 그쪽 도시에서는 주재관이기 때문에 주재관으로서의 초청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는데 그들에게 이동권 같은 것이 제약이 돼 있는 것은 주재관을 너무 요식적으로 그냥 교류적인 어떤 전시적인 행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 건 아니고 그쪽의 정보를 저희한테 하여튼 정보 얻는 대로 계속 업무보고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업무보고가 들어오고 또 여기서 나가는 기업들이 누가 지금 와서 누구하고 매칭됐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계속 그쪽에서 움직이는 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그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약간 저희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활동비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실제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인터넷 회원으로 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교류도시에 대한 경제기반, 중국에 대한 제반 무역 소개, 많은 인터넷 메일에 올려서 한·중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율성을 높이는 보조기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은 그 자료를 늘상 받아보고 있는데, 그 도시에서 새로 생기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무역을 원하는 기업, 입지를 원하는 기업들의 질의 응답 같은 것도 전부 답변을 해주고 있고, 실제 보여지는 것이 진행형이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심양 주재관 하시던 분하고 본 위원이 연락을 해서 그분이 보내주는 중화뉴스를 받았었는데 최근에 그분이 귀국하시면서 단절됐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 주재관들이 나가 계시면, 가령 남경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남경의 소식이라든가 심양의 소식들이 늘상 대전에 많이, 다녀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해당 국장님들도 많이 다녀오실 테고, 그러면 그런 소식들이 늘상적으로 오고 가야만 그 소식을 접하게 되고 알게 되고, 주재원의 그게 기능이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우리처럼 그냥 누구 나가 있다, 그 정도만 가지고는 얘기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의 기능이 그런 것인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앞으로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글쎄요,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이 아쉽다 하는 게 있고,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들어서 보면 너무 아쉽더라고요 본 위원은, 물론 숙소라든가 이런 것은 타시·도의 기준에 의해서 해주시겠지만 그들에게도 더 할 수 있는 일, 기능의 부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보면 그런 게 너무 협소하더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이해가 충분히 되셨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62쪽에도 그 재원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남경 대전사무소 운영은 그러면 첨단진흥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이 저희가 직접, 시 공무원이 여기서 직접 나갈 수 있는 법적으로 약간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첨단진흥재단으로 보내서 거기서 파견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심양도 마찬가지고요?
소프트웨어 사업단으로 돼 있네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렇게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공직자가 직접 파견 나가기가 힘들어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파견 나가야 되는데 제도상으로 약간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이렇게 같이 있는 출연기관이나 그쪽으로 보냈다가 다시 가는 것으로 서류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굳이 이것을 변형적인 형태로 보내지 말고 이런데 기능에 맞는 사람을 그쪽에서 별도로 중국에 정통한 분들을 채용해서 그런 분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나가있는 사람들은 대개 중국에 오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심양 간 사람은 아니고요, 그 사람은 중국말도 잘하고 지금 현재 남경에 가 있는 사람은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정도로 거기에서 상당히 기반도 많이, 오래 있어가면서 기반도 많이 닦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진흥재단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금 나가면 사실은 중국말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安重起 委員 아니, 본 위원 얘기는 굳이 첨단산업진흥재단이나 소프트웨어 사업단에서 하려면 중국이 우리 시와 이런 무역통상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이 높은 분을 직접 채용해서 하는 방식도 있을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현지에서요?
○安重起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저쪽 노보시비르스크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安重起 委員 장단점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민간인인데요, 장단점이 서로가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조금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실제 중국을 다녀보시면 알지만 중국어 수준이 웬만하다는 개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도시의 기능과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일상적인 중국어, 생활적인 중국어지 실제 어떤 비즈니스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 사실 안돼요.
그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을 잘, 도시별로 조금 언어의 차이도 많고 그런 기능에 대한 분석도 상당히 필요한데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제도를 개선해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64쪽, 투자유치사업 부대비 현황 내동터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내동터널 민자유치사업 포기된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 민자유치사업이 어떤 회사로부터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했습니다.
국가전문 공공기관인데, 그것을 PIMAC에 의뢰했는데 거기서 장기간 분석하고 난 결과가 교통량의 첫 번째가 올린 것이 자기네가 실제로 볼 때는 그만큼 수요가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PIMAC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서남부 생활권 1, 2, 3단계가 다 완료됐을 때 수요를 판단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1단계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1단계 수요만 보고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아직 2, 3단계는 예정만 돼 있는 것은 그네들이 검토대상이 안된다, 그래서 검토 안되다 보니까 현격한 차이가 났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쪽에서 산정한 공사비가 너무 부풀려져 있다 하는 그 사항 때문에 저희가 그쪽 PIMAC에서 그런 통보를 받고 일단 그것을 심층 분석중에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천변고속화도로사업과 같이 이 내동터널의 유치사업은 적자보전을 해줄 수 없지요, 지불보증을 해줄 수 없게 돼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천변고속화도로도 이지스사에서 당초에 교통량을 조사했는데, 이지스사는 교통량분석의 전문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예측을 잘못해서 지금 시에서 부담을 안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내동터널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면서, 저희가 사실은 적자보전 그 문제는 기간을 더 늘리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일단 적자보전 쪽은 시에서 가급적이면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 적자보전에 대한 것을 천변고속화도로처럼 해줄 수는 없지요 현재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래서 이쪽에 나온 문제점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심층 검토중에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업자의 부담률 아니겠습니까, 사업자의 부담?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사업자라든지 어떤 형식이든간에 지금 다른 방법론을 찾고 있는데요.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뚜렷한 것은 현재 나온 게 없고요.
○安重起 委員 투자유치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나중에 시민의 세금을 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타당성 검사가 재차 검증이 돼서 손실이 없는 투자유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72쪽 봐주시겠습니까?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문제를 조금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것 말고도 벤처국방마트나 여러 가지 여기도 보면 창의력 경연대회나 이런 것을 늘상 보면 이것이 지금 창의력 경연대회가 내년도에 하면 한 4회 정도 하는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내년도가 10회.
○安重起 委員 10회 정도 되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대전시로 하다가 이게 국제대회 형태를 갖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국방마트는 현재 몇 회 정도 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게 금년도 6회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런 행사들을 늘상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지원해주는 보조액이 늘상 일률적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몇 년째 그냥 5,000만원 주던 것은 계속 5,000만원씩 주고, 1억원씩 주던 것은 매년 1억원씩 주게 되고 이런 것이, 본 위원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개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를 운영해놓고 나서 보면 개선해야 될 것, 추가적인 것 아니면 축소해야 될 것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단체에 지정을 해놓으면 늘상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변동이 없어요, 변동률이 없어요.
소위 얘기해서 국장님, 이건 다른 각도에서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가령 문화기획 같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출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개런티 문제가 형성되기 때문에 공연의 내용이 동일한 공연이라 하더라도 출연진에 따라서 그 가격의 등락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주관하는 이런 모든 행사들이 보면 늘상 일률적이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저희가 언제나 그 행사를 끝내고 꼭 평가회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국방마트면 벤처국방마트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같이 평가보고회를 갖고요.
이번에 국방부에서 당초에 저희하고 벤처국방마트 할 때는 저희가 1억원 대고 그쪽이 1억원 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지금 6회인데 저희는 1억원 대고 거기는 지금 11억원인가 12억원을 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쪽에서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원망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安重起 委員 지금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러면서 지금 도저히 예산부서, 저희 예산이 워낙 빈약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전년도 수준에서 계속 잘라나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는 같이 하는 그 기관한테 미안하면서도 통사정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끌어안고 항상 이런 행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가령 이제 실행을 사업을 해보시면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선하고 홍보를 더 확대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전을 상징할 만한 어떤 대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작은 규모의 행사를 처음에 시작을 해서 지원을 해주다보면 이런 것은 되겠다 하면 집중적인 지원과 이런 것을 통해서 육성하는 게 없고 반복된다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래서 벤처국방마트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억원 정도 저희가 회사 벤처기업들이 매출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한 60억원 정도 계약하는, 그 뭐 날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거든요.
커지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워낙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또 행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금액만 주고 있어서 이번에 사실 치르고 났습니다만 그 벤처국방마트 치르기 전에 국방부한테 저희가 엄청히 끌려갔었어요.
끌려가서 통사정하고 하여튼 말로 해서 그냥 때우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또 마쳤는데 또 내년에도 지금 마찬가지 또 똑같은 금액을 지금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安重起 委員 글쎄요, 본 위원도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벤처 국방 참여업체들이 생기고 그런 기술들이 신기술들이 많이 생기면서 실적을 많이 내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지원은 늘상 일률적이더라, 소위 얘기해서 3군을 다 인근에 갖고 있는 대전의 입장에서 이런 벤처국방마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계적인 대회로 이렇게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충남에서, 그쪽 육군본부에서는 자꾸 불평만 하고 그러니까 충남에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충남하고 같이 계룡대에서 하자 하고 지금 자꾸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安重起 委員 그런 도시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대전에서 1억원밖에 안 주니까 우리가 한 3억원 댈테니까 우리랑 하자고 그러면 움직일 수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 이상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 이상일 수도 있을 텐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규모, 본 위원이 이런 행사들을 늘 보면 그런 제반 경비, 물론 열악한 경제적인 문제 또 예산에 대한 문제가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고충도 갖고 계신 건 알지만 대전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것을 좀더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 관련, 특허청도 마찬가지로 데려다 놓을 때는 데려다 놓고 실제는 와놓고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보조적인 기능 역할을 안 해 주는 것은 시가 그것은 업무적으로 조금 뒤떨어지는 감이 좀 있다, 그런 문제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부분 중에서 산·학·연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이 지원사업이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 결과물에 대해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산·학·연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RRC 사업은 과학기술부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은 산업자원부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TIC라고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전에 산업자원부에서 했었고요.
여러 가지 각 부처별로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만 부처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RRC하고 TIC하고는 합해질 것 같고요, 산업자원부로 같이 넘어와서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산·학·연 하기 때문에 서로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하는 이름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개 산·학·연이 연계돼서 이 산·학·연사업이나 RRC사업이나 이것이 연구개발에 어느 정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산업 쪽으로 돼가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런 RRC 같은 것은 완전히 연구개발이고요.
이렇게 돼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대학하고 기업하고 연구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으면서도 여기서 또 아주 괜찮은 부가가치를 많이 올린 기업도 나왔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전반적으로는 좀 많은 기업들이 같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매출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 상당히, 간혹 나오는데 저희가 사실 국비나 지방비를 포함해서 드리는 것보다는 그 성과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 결과물에 대해서 현재 감사가 어떻게 진행돼가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산·학·연이나 RRC나 TIC는 저희가 매칭펀드해주고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중앙에서 평가반을 전국에 있는 교수들이나 전문가들로 해서 그 학교를 돌아가면서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시는 전혀 통제하지 않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시는 거기 평가할 때 같이 참여하고요.
참여해서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시가 대는 시비부담금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담을 해주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중앙부처 사업들이 거의 다 매칭펀드입니다.
매칭펀드 안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것도 한 25% 정도 부담을 하는데, 해가면서 지역 기업을 도와준다 하는 건데, 저희가 만약에 국비가 이게 50% 정도 지원되고 그러는데, 만약에 국비가 지원 안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25% 매칭 들어가서 기업 애로사항을 타개해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지원이 들어갑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이 산·학·연에 대한 것과 아까 말씀드린 RRC 또 TIC라든가 산학협력중심대학 이런 지원사례들을 죽 한번 세부적으로 줘보시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 결과물에 대한 것도 좀 한번 챙겨봐주세요.
결과, 시가 어떤 이득을 창출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이 한번 보고싶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이 대상시설이 우리 몇 개나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0세부터 5세 사이를 갖고 있는 자녀들, 그런 애들을.
○安重起 委員 대상인원을 묻고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대상인원은 지금 41명 정도 됩니다 금년도.
○安重起 委員 시설은요?
41명에 대한 시설은요?
그냥 초등학교 부설 시설이나 사립시설 이런 것을?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애들이니까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교육비는 국립은 5만 3,000원, 사립은 지금 15만 3,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학비지원이고요.
이것은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을 41명이면서 0세부터 5세까지 애들이고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安重起 委員 아니, 지금 여기도 보면, 그것은 교육비고 그 위에 보시면 보육료가 월 7만 6,500원부터 15만 3,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 바로 위에 보시면 보육료도 나눠져 있어요.
이게 참고자료거든요, 지금 참고자료 보고 있는데, 참고자료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참고자료에 보면 보육비가 월 7만 6,500원에서 15만 3,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비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은 5만 3,000원, 사립은 15만 3,000원 이렇게 돼 있고요.
보육료가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보육료는 나이에 따라서, 그 연령에 따라서 월 7만 6,500원부터 15만 3,000원 사이로 조정이 됩니다.
○安重起 委員 연령에 따라서입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인근 제한개발구역 내에 이런 시설들이 몇 군데나 있지요?
시내까지 싣고 나와야 돼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 돈을 저희가 교육비만 예산만 지원하면 그네들이 시내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 지역 내에, 취락지구 내에 시설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 데는 인원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安重起 委員 41명 정도 한다는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금년도에 41명이 지원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82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82쪽에 보시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개발제한구역)" 이 있고요, "영세농가자녀 학자금지원" 그래서 이것도 또 별도로 있거든요.
이것은 대덕군 편입지역 영세농가자녀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또 기금에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기금에서도 또 농업인후계자 자녀 지원하는 장학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기금에서 농업인들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에서 농업인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게 같은 어떤 농업인 자녀이면 대전에 농업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그렇게 한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국비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고요, 학자금이라든지 뭐 영유아사업비 이런 것도 국비로 지원된 사업인데요.
그렇게 하고 이것은 기금인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이 워낙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어요 1인당?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1인당이요?
○安重起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
○安重起 委員 영세농가는 얼마 주고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학자금지원은 학교에서 나오는 고지서 그것을 다 해결해줍니다.
○安重起 委員 전액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영세농가 학자금지원도 전액이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건 또 차원이 다른 얘기네, 총 그러면 이게 전액이라면 어느 정도 규모를 얘기하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수업료하고 입학금 나오는 영수증 그것만큼 전액 자기부담 없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혹시 죄송하지만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
○安重起 委員 33만원 정도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로 되는 것 같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그러면 여기 농업지도자자녀 학자금은 또 동일한 기금 예산인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기금에서 나가는 거요?
○安重起 委員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60만원씩 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대학생만, 대학생에 한해서 육성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대학생은 전액 주지 않고요?
60만원씩 10명, 600만원 주고 있는데요, 보고자료에 의하면?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것은 지도자 육성기금에서 선발해서 대학생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들 자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농업경영인연합회 맞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농촌지도자 회원요.
○安重起 委員 농촌지도자라는 회가 별도로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농업경영인이 있고 농촌지도자가 있고,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농업 쪽에 보면.
○安重起 委員 그러면 그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대전지역 내에 있는 농업인구를 총 얼마나 보시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농업인구가 한 5,800∼5,900 정도의 가구가 됩니다.
○安重起 委員 가구수가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자꾸 규제를 둬서, 장학제도를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는 이유는 뭐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농업인 자녀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업인 자녀거든요.
그래서 일정 어느 세월이 흐르면 자꾸 달라지는 게 그 개발제한구역에 있다가 풀어집니다.
풀어지면 거기는 혜택 못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조정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인원수가 달라집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여기 영세농가자녀 대덕군 편입지역이라면 거의 대전의 외곽의 농업지역은 지금 사실 대덕군 편입지역 아닌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거의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安重起 委員 제도 개선해 보실 의향 없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저희 제도가 아니고 중앙부처의 지침이라든지 어떠한 규칙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이게 정해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대전에서 이제 와서 대덕군 편입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대덕군이 대전광역시에 편입된 지가 언제인데?
대덕군에 대한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전반적인 농업인구의 자녀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전체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지금 대덕군 편입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한 14, 15년 됐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14, 15년 동안 결국은 행정은 편입시켜 놓고 지원은 분리시켜 놓고 이러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것을 교정해 나가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은 정부 시책이 어떨지, 이게 지금 국비가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개발제한구역.
○安重起 委員 아니, 개발제한구역은 국비사업이고.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대덕군 편입지역은 시비, 구비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시나 구가 이원화 정책을 하는 거지요.
14년 정도 되어놓고서 아직도 대덕군 지역 자녀라는 행정 개편을 두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것을 교정해 나가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은 일괄적인 조직이 필요한 것 같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쪽에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교육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는데요.
○安重起 委員 대전에서 농업 환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그 기준이 영세농가라고 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행정직제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실제 기금으로써 장학금을 주는 것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자로 등록이 된 분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마 농촌지도자 거기에 같이 있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업경영인이나 이런 분들도 이 지도자 육성에 참여시켜서 그런 분들도 이 혜택이 되도록 확대해 줄 것을 본 위원은 요청하고 싶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이 농촌지도자 보면 거의 다수가 여기에 많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그런 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것을 동일하게 해 주셔야지, 어떤 농촌지도자 단체는 되고 농업경영인은 안 되고 이런 것은 안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그런 것은 관리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통합해서 장학혜택을 주려면 같은 농업인으로서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86쪽, 이게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냉동탑차 구입비 지원이라고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게 지원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원한 배경보다도 그동안에 이 냉동탑차가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지원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쪽에 포도라든지 버섯, 상추, 토마토 이런 것들, 시설 채소 같은 것들은 냉동탑차가 아니면 이동하기가 무척 힘들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통장비를 현대화해서 지금 농업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安重起 委員 아니, 지원이 여기 지금 한 번인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처음입니다.
○安重起 委員 이게 처음 지원하는 건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재래시장 같은 연합회도 지금 법인화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 이런 물류를 개척하겠다고 이런 차량지원을 해줘야 되면 또 해줘야 되겠네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시비 일부하고 구비 일부하고, 자부담이 큽니다.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부담을 해줬는데 하여튼 냉동탑차를 많이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아니, 본 위원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도매시장에 계통출하하거나 그것을 하는 데 가기 위해서 냉동탑차 지원을 하셨잖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그러면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도매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오는 소매시장까지도 이동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사실은 보면 도매시장에서 소매점으로 오는 경우는 이런 절차 이행을 하지 않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개 보면 자기가 끌고 다니는 트럭을 가지고 오고, 대개 이렇게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소형 차량들로 운행해 오고 어떤 분들은 밴 같은 데다 싣고도 오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 지원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진잠농협에 이게 냉동탑차가 지원됐는데 여기서 나오는 시설 채소를 거기에서 대전시 중앙시장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팔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이동이라든지, 그쪽에서는 아마 대전권 외로 많이 시설물이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아마 이동하는 것이지, 진잠부터 중앙시장까지 오는 게 아닌, 지금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거의.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도매점까지 납품하는 데는 지원이 되고, 도매에서 소매로 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된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예산이 허용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많이 냉동탑차를…….
○安重起 委員 아니, 이런 제도가, 오늘 국장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하시면 본 위원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에도 이 시설을 유도하도록 본 위원은 유치를 하려고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재래시장도 앞으로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아마 시설 현대화 쪽으로.
○安重起 委員 아니, 이게 중소기업청 자금이 아니잖아요?
시비, 구비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이것은 우리 시 자금인데 중소기업청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요.
○安重起 委員 지원하실 의사가 있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런 자금 끌어다가 지원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아니, 지원하실 의사가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지요.
확실하게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답변 다 들으신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께서 예산안 첨부 서류, 일반회계 첨부 서류 갖고 계신가요?
이 첨부 서류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경제과학국 소관 첨부 서류 안 갖고 계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경제과학국장에게 자료 전달)
설명서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만, 14쪽 봐 주시겠어요?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 부탁을 드리려고요.
지금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이.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安重起 委員 이게 관광과 소관인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저희는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확장, 이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거기 16쪽 한번 봐주실래요?
경제개발비 부분 세출 총 순계표 봐주세요.
그 변동 내역하고 여기 보면 경제개발비는 경제과학국 소관이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불용액이 상당히 크던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불용액이 한 63억원 정도 되는 이 문제는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계속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종 센터 짓는 거라든지 또 북부진입로 개설 운영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사업이 당해 연도에 받아서 당해 연도에 못 하고 또 다음해에 넘겨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때문에 이것이 많이,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빚어진 것 같습니다.
○安重起 委員 실제 예산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게 저희가 지금 다음으로 잠깐 넘어가는 정도이지 그 돈은 다 쓰여집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계속사업비라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그리고 재산종류별 현황, 20쪽을 봐주시겠어요?
과학기술과의 재산현황이 상당히 많이 증식됐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증식 사유 한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 과학기술과에 있는 이것은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첨단진흥재단에 저희가 센터라든지 각종 고주파센터, 로봇센터 또 과학기술과에 있는 것은 바이오센터인데 이런 것들은 행정자치부 규칙이나 제도에 의해서 현물투자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첨단진흥재단에.
우리가 출연기관에 현물투자는 못하게 되어 있고 현금투자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현금 출연은 할 수 있는데 현물 출연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2년도 12월달에 첨단진흥재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전에 하던 사업들은 첨단진흥재단이 없었기 때문에 대전시가 직접 관장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 그 이후에, 첨단진흥재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추진하는 사업들은 산업자원부나 우리 시나 자금 출연을 직접 첨단진흥재단으로 합니다.
함으로써 그쪽에서 실제 재산이나 이런 것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은 그때 첨단진흥재단이 있기 전에 바이오벤처타운 진 그 내용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그 첨단진흥재단으로 이관한 재산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현물 출자는 할 수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증액됐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래서 현물 투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오벤처타운은 과학기술과에서 직접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 표기된 것 같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소유는 과학기술과이고 운영은 첨단진흥재단에 이렇게 이원화해 놓은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소유는 대전시 소유로 되어 있고, 그것을 첨단진흥재단의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을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거기서 나름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됐는데 현재 토지에 대한 정산을 일부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테크노밸리 내의 부지 아니겠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단계별로 준공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정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은 2007년인가 공사가 끝나고 그 이후에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시가 테크노밸리에 100억원 정도 출자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재 재물로 들어온 것이 100억원이 넘는데요, 현재.
140억원 정도 늘어난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테크노밸리 쪽에는 토지만 했고 건물은 아니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아직 추가정산이 남아 있는 상태네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지금 정산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비에 대해서 여쭐게요.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설명 부탁드릴게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기동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민원도 이메일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동물은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각 구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동물이 돌아다니면서 저희한테 계속 신고 오니까 저희가 구청하고 같이 연대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떠돌이 개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30일 정도를 보호조치합니다, 잡아서.
보호조치 한 다음에 동물애호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분양을 하고 있고 고양이는 우선 잡으면 저희가 불임시술 후에 포획장소에 재방사를 합니다.
이런 실적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떠돌이 동물로 해서 생활환경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길에 고양이가 죽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교통사고 위험 이런 여러 가지 현재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시비하고 구비를 들여서 저희가.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게 어떤 단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현재 개체수 조사 이런 것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2만 9,000마리 정도 됩니다.
○安重起 委員 개하고 고양이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가정치입니까 아니면 근거 수치가 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은 조사해서 제가 업무보고 올렸었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2만, 이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매일.
보고할 때마다 달라지는데 한 2만 9,000마리 내지 한 3만마리, 이 정도 됩니다.
○安重起 委員 이제는 이게 사회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우리 요즘에 대전시 같으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어떤 전자칩 가지고 삽입시켜서 총체적인 관리 한번 해보실 의향 없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굉장히 이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재분양률은 얼마나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분양률은 거의.
○安重起 委員 전무하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떨어집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30일 이후에는 전부 폐사시키나요?
고양이는 방사하고 개는 폐사시키나요?
(「안락사 시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안락사 시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사실 지금 우리 각종 행사 때 이럴 때 보면 비둘기 같은 것 잡아다가 나중에 활용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역구내나 이런 데 많이 운집해서 살면서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 제도적, 방어할 만한 것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비둘기 같은 거요?
○安重起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비둘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평화의 상징으로 해서 됩니다만, 비둘기 배설물로 해서 그게 비둘기 배설물이 있으면 웬만한 것은 다 녹인다고 하는 하여튼 악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만, 비둘기는 잡을 수도 없게끔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에 대한 전혀 대책은 없이 그냥 해당 민원이 많으니까 그냥 응급조치 수준으로 현재 존치하는 행위잖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비둘기 문제는 큰 민원 없고, 지금 개,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예산만 허용한다면 더 크게 보호소를 지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또 이게 분양도 거의 안 되고 개 잡아다 갖다 넣기만 해놓고 이러다 보면 한정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조치 없이 안락사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사항별설명서 90쪽 한번 봐주세요.
축산공해방지사업 예산에 대해서 여쭐게요.
이것이 현재 우리 시가 한우가 한 3,700여 두, 돈육이 한 5,200여 두 정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이게 전체 농가에 해당되는 사업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축산농가에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 정도 되는데 축산공해방지 이것은 가축의 분뇨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사육을 하면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미생물체 같은 것을 뿌려서 분뇨 같은 악취를 방지하고, 또 그러면서 사육 환경 같은 것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아니, 총체적인 물량이 되는 건가요?
일부 지역만 되는가요, 아니면 총체적으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총체적인 물량입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우리 대전은 항생제 잔류로 인해서 이것에 대해서 재생하는 문제도 아직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항생제요?
○安重起 委員 예, 항생제 잔류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도축할 적에 거기에서 검사해서.
○安重起 委員 아니, 분뇨에도 이게 돼서 지금 이것을 재생 산업화 비료를 못 쓰게 하고 있어요.
했다가 지금 그나마 그 대책이 없어서 다시 사료로 쓰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
○安重起 委員 국장님께서 너무 과학기술 쪽만 관심 가지시고 농정에 조금 등한시하신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농정에 더 많이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워낙 이게 아주 요즘 농정 업무가 그전하고 달라서 굉장히 신규 용어.
○安重起 委員 대개 보면 첨단과학기술도시에서부터 농정까지 보시기가 어려우신 것은 알고 있지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용어가 전부 옛날하고 달라서 신규 용어가 많이 나와서…….
○安重起 委員 상대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미생물 발효제가 본 위원이 15톤 물량 가지고 현재 발생되어 나오는 축산분뇨에 대한 정량이 아니지 않느냐,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묻는 거예요.
총 소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사료에다가 섞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설물에다 섞으면 뭐 하지만 사료에다가 직접 섞어서 소가…….
○安重起 委員 아니, 사료 양으로도 이 발효제가 15톤이 너무 적지 않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
○安重起 委員 적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산만 지금 많이 있으면 많이 하겠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께서 자꾸 무슨 말씀하시면 예산만 얘기하셔서,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본 위원도 곤란한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많이 못 합니다.
○安重起 委員 이런 축산농가에서 보시면, 축산농가도 나름대로 축산협의회 같은 것을 많이 구성하시는데 이 총량이 적다 보면 일부만 수혜를 받게 돼요.
일부만 수혜를 받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런데다가 이게 소량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사실 인접해 있거든요, 생활환경과 인접해 있거든요.
가령 이것을 산업화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량화하니까 생활공간과 이격거리가 충분히 있는데 소위 얘기해서 한두 마리 정도를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소량이잖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그러면 거의 주거 환경과 어우러져 있단 말이지요.
예전에도 우리가 보면 농가라는 게 집안에 늘 소 한 마리, 돼지 두 마리 정도는 키우는 것 아니겠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그렇다고 보면 실제 수혜자는 그런 데에 수혜를 해줘야 되는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가 혜택을 못 받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거기를 나눠주려면 또 운반비 걱정 또 하셔야 되고 또 분산 작업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많이 키우는 집 우선적으로 주려다 보면 이것 가지고 너무 턱없지 않느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듣기로도 이게 너무 턱없이 적다고 듣고 있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데 예산만 허용한다면 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빈약해서.
○安重起 委員 그래서 이 공해방지는 생활환경과 직접 밀접한 가까운 공간에 있는 분들이 수혜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대량 사육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분배의 원칙도 더 소외되어 있는 쪽에 우선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쪽 안에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실제 시설환경을 현대화 지원을 하시면서 시설의 지원이 아니라 대개 보면 사업의 내용상으로 볼 때는 시설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내용을 보면 다분히 운영에 대한 지원비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대개 축사 환기시설이라든지 소독기, 퇴비살포기 또 반전집초기 이런 것들, 지금 주로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시설 현대화보다도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 시비 25%, 구비 25%, 그 다음에 자부담이 50% 이렇게 해서 하는 보조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신청이 되면 저희가 해주는 사업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하다보면 예산규모도 커지고 합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이런 작은 것부터 해주면서 나중에 확대해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安重起 委員 글쎄요,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시면서 지금 열거하신 품목들을 보면 그것은 사실 실제, 여기에는 일부 있습니다만, 퇴비사 건축 정도, 40평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실제 축사공동소독기, 퇴비살포기 이런 것은 운영시설이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安重起 委員 실제 보면 물론 그런 어려운 축산농가에 지원하시는 것은 좋은데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한 또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이런 쪽의 투자가 아니고 너무 소모적인 데 대한 지원 예산이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1억 1,300만원인데, 1억 1,300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시설 현대화 사업에 드리려고 하면 한 집 정도도 못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운영 쪽의 하드웨어 쪽, 이 부분 경미한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글쎄, 자꾸 말씀을 나누다 보면 예산문제를 자꾸 거론하셔서 본 위원도 좀 답답한데, 실제 보면 시설 현대화가 사실은 더 바람직한 것이지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소모성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낭비적인 요소로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려운 축산농가의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좋지만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한 시설을 개량하고 현대화하고 하는 데 지원하셔야지 이런 소모적인 데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하는 내에서 시설 현대화 쪽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 ○出席委員 |
| 박용갑안중기곽수천이은규 |
| 송재용송인숙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장예순 |
| ○出席公務員 | |
| 경제과학국장 | 김창환 |
| 경제정책과장 | 정경자 |
| 기업지원과장 | 나인순 |
| 국제통상과장 | 강홍철 |
| 과학기술과장 | 양승찬 |
| 농정과장 | 고성근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송명준 |
| ○其他出席者 | |
| (재)첨단산업진흥재단본부장 | 전채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