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은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교육사회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5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규모와 부서별, 사항별 내역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58억 7,600만원 대비 5.6% 증가한 1,857억 6,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6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여성회관 여성사회교육 수강료 등 기타수수료 9,500만원,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점용료 1,700만원,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사업장 생산수입 2억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2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화장장 및 공설묘지 사용료 1억 8,200만원,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료 9억 8,8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억 5,3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0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교육비 83억 4,200만원, 보육종사자 인건비 8억 6,100만원, 저소득 아동 보육료 20억 6,000만원, 만 5세아 보육료 1억 9,700만원, 가축방역 2,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7,0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8억 2,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제1광역자원화 시설 보완공사 3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486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09억 8,000만원, 특별회계가 2,676억 7,000만원입니다

이는 시 전체예산 2조 714억 1,300만원의 26.4%이고, 일반회계는 21.3%, 특별회계는 35.3%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663억 7,000만원 대비 5.4% 증가한 2,809억 8,100만원입니다

증감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보다 6.9% 증액된 1,992억 6,300만원, 환경국은 기정예산보다 2.2% 증액된 762억 2,7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1.5% 감액된 54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국비보조내시 변경 등에 따라서 130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분야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94억 5,8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8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성평등과 소관은 보육사업운영 12억 9,100만원, 저소득 아동 보육료 30억 9,000만원, 만 5세아 보육료 2억 9,500만원 등이 증액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4억 4,4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은 재가노인지원 8,800만원, 교통수당지급 3,1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비 1억 4,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억 6,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여성회관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 소관은 16억 7,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 바 분야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일용인부임 인상분 500만원, 녹색경영대상 응모비 1,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3,000만원이 증액되고, 위원회 참석수당 등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관리과는 공중화장실 신축 과목변경으로 증감이 없으며 공원녹지과는 동물원 입장객 수입보전보조금 29억 8,600만원이, 복용공원 조성사업 2억 3,900만원, 뿌리공원 생태통로 복원 1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태산휴양림 내 사유토지 매입비 2억 4,500만원, 대전플라워랜드 조성 시설부대비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대덕스포츠센터 건립비 3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음식물쓰레기 제1광역자원화 시설 보완공사 12억원,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시설 증설 6억 3,100만원, 목상동 지역 난방열사용료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는 일반직 및 청원경찰 등 인건비 집행잔액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목원관리사업소는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직 및 연구직 인건비 집행잔액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만인산푸른학습원은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태산휴양림관리사무소는 공공요금 등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인부임 등 인상분 200만원, 가축방역비 2,000만원 등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험연구비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8,000만원 등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03억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1억 1,309만원, 하수도특별회계 부담금 3,69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급수공사수입 1억 5,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출은 인건비 7,230만원, 신설·개조 급수공사비 2억 7,500만원, 원수구입비 등 물건비 10억 7,415만원, 공익요원보상금 등 이전경비 2,408만원, 유성사업소 신축부지 매입비 1억 4,700만원, 시설비 19억 1,900만원, 지방채 이자 5억 4,400만원을 감액하여 40억 5,553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58억 500만원 대비 5.2% 증가한 797억 7,700만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및 잡수입 등 10억 9,600만원, 원인자 부담금 33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국고보조금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은 신탄·송강지역 생활하수처리비용 및 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위탁경비 1억 500만원과 예비비 58억 6,700만원이 증액되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5억원, 대전천 상류 우안 하수관거정비사업비 집행잔액 6억원, 지급이자 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4건에 88억 6,900만원으로 부서별 사업별 내역은 보건복지여성국이 11억 3,800만원으로, 영렬탑보훈공원 조성공사비 4억 6,100만원, 구 충청남도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감리비 4,1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3억 3,500만원, 봉안당 증축 사업비 3억원입니다.

환경국이 62억 3,900만원으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지원 11억 2,5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 15억 1,000만원,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 조성공사 6억 400만원, 동물원 진입도로 2단계 확장공사 10억원, 플라워랜드 조성사업비 20억원.

상수도사업본부 14억 9,200만원으로 유성사업소 청사 신축 실시설계용역 7,900만원, 유성구 반석동 335번지 산 배수관 부설공사 1억 8,500만원, 서구 월평정수장부터 계룡 가압장 입구까지 배수관 부설공사 3억 1,100만원, 동구, 대덕구 경계에 유량계 설치공사 5억 9,800만원, 노후 수중폭기시설 교체공사 3억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 보호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사업비와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 깨끗한 물 공급 등에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편성하고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복지 향상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조속히 집행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명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보조금 재원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8개소를 하도록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각 구청에 찾아보고 또 얘기도 하고 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의 적정한 부지가 마련되지 않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비도 지금 현재 당초에 평당 239만 2,000원씩 계상을 했는데 실제 건축비가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상당히 모자라고 해서 구청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유치하려고 하지 않아요, 전부 반납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성가족부하고 협의하에 자치단체에서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협의는 안 되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자치단체의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 하는 국가의 일방적인 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에 떠맡기다시피 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한 30% 정도가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환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타시·도 자치단체에서도.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것이 2월 본예산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이것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국비가 40% 내려오고 나머지 60%를 가지고 시에서 30%, 구에서 30%를 부담하려고 하다보니까 구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립만 하면 뭐해요, 그 운영비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만 가지고 충분하다, 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저희도 그래서 개별적으로 엄청히 노력했어요.

저희가 부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 가지고 시유지도 찾아 가지고 구청에 내려주고 '검토를 해봐라, 건축비라도 확보해 봐라.' 그러니까 구에서도 시의회 때 확보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 확보도 안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건의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건의를 일부 했고요, 그래서 한 50%라도 올려달라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첫째는 셋째아 보육료 지원인데 이것이 중간정산을 해보니까 189명이 더 증가해서 539명 아동에 대해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부족분을 증액시키고 그리고 5층 보육료는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555명을 예상했는데 중간정산을 해보니까 432명의 아동한테 지원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1,123명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셋째아 보육료를 지원해 줘야겠다, 남은 액수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원 부족사유를 보면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5층 보육료를 지원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많이 드는데 5층 보육료를 주려면 금액은 적고 갖추어 야 될 서류는 많다보니까 신청을 기피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4인 가족, 근로자 소득의 70%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다 갖추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비서류가 지원액에 비해서 갖추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을 포기하는 사유가 많았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렇습니다.

저희 특수시책사업에서 5층 보육료를 지원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간소한 편으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당초에 시립어린이집 그 옆에 증축하는 것 그것을 9월경에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늦어져 가지고 7월 1일날 개원을 하려고 했는데 못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연말이나 되어야 간신히 준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보육교사들 인건비 산정을 미리 해놓았던 것을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우리 시 자체에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집행기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속히 안 해주고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해야 되는데 기간들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행정절차기간이라든가 추계를 잘하도록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명심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내시를 자기들이 변경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시설에서 기능보강 해야겠다고 올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취소요청도 하고 그래서 약간 사업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아니, 그러니까 시설에서 "이번에 기능보강을 안 하고 다음연도에 더 확보를 해서 하겠다, 이번에 취소를 해다오" 그렇게 해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다른 기능보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은 아닌데 이번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총 6건을 시설 개보수하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 21일날 변경내시를 하면서 온달의집, 한마음회 2개 시설만 다시 하고 나머지 것은 다 취소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러니까 당초 수술지원인데 실제 수술신청자가 서구 한 명만 발생을 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해온 사업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수술비 외에 검사비가 있거든요, 검사비가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듭니다.

그것은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수술비는 한 2,500만원 정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검사비를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본인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조합니다, 실적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연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남는 것 가지고 사람을 줄이더라도.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검사비까지는 현재 못 주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비는 현재 못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교육을 해야만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검사비는 현재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슨 지침이나 무엇을 마련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청각 대상인이 약 13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 한 31명 정도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 7명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 검사비가 드는데요, 이것까지 어떻게 지원해서 내년도에는 확대해 줄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급식아동이 희망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간단하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죄송스럽습니다.

이것 찾아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이명훈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질개선 차원에서 금년도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보문산공원하고 가양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억원.

그런데 보문산공원에서 기존에 화장실 있는 것을 철거하고서 개축하려고 하기에 그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해서 리모델링을 하도록 했고 그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한 1억원이 가용재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의 공중화장실 대수선이나 또는 개축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성에 송강근린공원에 공중화장실을 개축하기 위해서 유성구청에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1억원을 절감시켜 가지고 구청으로 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장태산휴양림은 휴양림 25만여 평 부지 내에 사유토지가 약 13필지 1만 8,000여 평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별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데 그 휴양림 시설, 시유지와 접한 휴양림 시설지구 내에 소규모 토지가 소위 장애물이 되는 4필지에 2,518㎡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위원님 승인을 받아서 이 4필지만은 사야되겠다 해서 그동안 토지소유자와 계속적인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2필지 1,085㎡ 약 760평은 금년에 1억 470만원을 들여서 매입했고 2필지 433평은 서울 소재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또 장안동에 백남국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망하신 후에 그 후손들이 없어서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또 서울 소재의 토지소유자 그 분은 몇 차례 권유를 했습니다만 감정가외의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이상태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원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02년도 개장 이후에 위탁업체인 도시개발공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일부분이 적자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금년에는, 그러나 타도시의 동물원과 비유할 때는 대전시 동물원이 재정자립도가 91%, 청주 같은 데는 10%도 안 됩니다.

서울대공원의 경우가 약 47.9%, 나름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공원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또 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니 만큼 에버랜드와 같은 많은 입장료를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공익과 수익을 조화롭게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부득이 약 29억 8,600만원의 적자가 결손이 생긴다 그래서 당초 도시개발공사가 동물원을 조성할 때부터는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해왔고 또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다소의 적자가 생기면 시비에서 보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이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는 나름대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놓고 예를 들면 워터파크라든가 또 사계절 썰매장이라든가 또 물개공연장 같은 것을, 입장객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시설을 하려고 계획은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동물원 자체사업 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동물원에 대한 적자보전 같은 것을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외곽지역에 골프장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나 전망이 됩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