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 6쪽을 보면 추경예산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37억 2,782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중 인건비성 경비가 70억 7,12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건비가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타당성 있는 사유가 있겠지만, 또 공무원 수요 변동도 사유가 되겠지만 그래서 감액조정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매년 정리추경에서 번복되거든요.

정리추경에서 감액되거나 불용처리를 반복하는 사항은 이번만이 아니라 해마다 계속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거든요.

인건비 예산 배정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에 배정이 안 되는 등 그런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요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정보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민간경상이전비에서 대전들꽃마을 운영 위탁경비 예산 1억원 중에서 2,280만원만 집행하고 7,720만원을 미집행하여 감액 처리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지난번에 교육사회위원님들하고 거기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지요.

경비 2명만 두고 관리하고 있고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럼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운영하실, 그대로 지금 현상태로 두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취지에 맞게 알찬 환경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좋은 연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7쪽에 서부교육청 소관입니다.

학교시설 확충예산에서 29억 7,560만 6,000원을 미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서부교육청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마이크를 대시고 답변해 주세요.

○李明勳 委員 토지 매입비, 관평초 토지매입비, 용산초 토지 매입비의 예산과 실지가격이 안 맞다는 것인가요?

○李明勳 委員 가격이 상승했나요?

○李明勳 委員 감액돼서, 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감액됐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는 거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추정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물론 추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李明勳 委員 그럼 단가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겠네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지방채가 또 많이 늘어나지요, 금년에?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어떤 특단의 조치로 앞으로 구상된 건 있나요?

○沈鉉榮 委員 아무튼 기채가 너무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형적인 운용이 될까 염려가 되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건전 운영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해마다 번복되는 거지만 이월사업이 너무 많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나요, 조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물론 많겠지요, 이월하고 싶어서 이월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과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이월이 되지만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많은 액수가 이월이 되고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학생들의 입학에 대한 것은 지장이 없습니까, 공기로 인해서?

○沈鉉榮 委員 해마다 번복되는 사항이지만 될 수 있으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이월되지 않도록 특별한 당부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37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잡수입에서 4번 항목 보면 사립학교 보조금 정산잔액 3억 3,145만 9,000원으로 계상됐는데 이 편성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사립학교보조금 정산은 원래 언제 반납 받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래서 2004년도 정산 잔액인데 그래도 8월 추경 정도는 정산비용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시켜야지 지금 받으면 불용액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다음 98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98쪽 보면 가오고등학교 토지매입비가 이번 추경에 2,219만 7,000원이 계상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가오고등학교 토지매입비 사업확보 흐름을 보면 2004년도 1회 추경 때 5억 5,900만원, 2005년도 본예산에 50억 3,700만원, 2005년도 1월 추경 때 5억 5,900만원 이번에 또 2,200만원 네 번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구분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뭐…….

○李相泰 委員 그런데 다른 부분도 그렇겠지만 토지매입비로 네 번씩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이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다음 그 밑에 보면 대전북고 다목적교실 및 식당 신축과 대성중·고 다목적교실, 급식실 신축으로 18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한 달 남짓도 채 안 남았는데 연내 착공이 가능합니까?

○李相泰 委員 대전북고의 경우 다목적실 및 식당 신축 부족분이 2006년도 본예산에도 9억 1,3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분할해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179쪽에 충남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기타공사가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趙信衡 委員 이것은 금회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이죠?

○趙信衡 委員 정리추경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추경에 올해 시작도 못 할 사업을 사업비로 개편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내년도 사업일텐데?

○趙信衡 委員 아니, 그런 사업의 성격은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올해 내에 공사 진척이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도 해야 되고 입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많을 텐데 올해 과연 공사가 시작되려나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반영할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단 한 명의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시설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왕에 일찍 편성해서 하든지 아니면 올해 시작도 못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잘못 생각하면 예산이 남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산이라는 것이 신속성이라든지 또 신축성, 예산의 탄력성 부분이 이것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趙信衡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하면서 200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니까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15.5% 감소한 8,661억 3,62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방교육양여금 폐지로 국가부담 수입이 637억 5,643만원과 자체수입은 230억 2,700만원이 감액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 교육재정 규모가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예산에서 보면 인건비가 9.6% 인상하고 물건비 37.1%, 경상이전비 4.8%가 증가되고 특히 그중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 금년보다 32.7%나 증가하였는데 어떤 선심성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민간경상보조금이 금년보다 32.7%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각종 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의 지원은 전년도 사업효과를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李明勳 委員 해마다 지속적인 사업보다 금년 대비 32.7% 늘어난 데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몇 가지 해주세요.

○李明勳 委員 조금 예산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관행적인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억제를 하셔야될 것 같고 신규사업 보조도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李明勳 委員 그럼 90쪽에 교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비가 2억 1,516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902만 5,000원이 증액계상되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초등교원 학위 해외유학을 비학위 해외유학으로 바꿨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李明勳 委員 해외연수결과 효과성에 대해서 분석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어떤 교육인적자원부 직원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영어교사 또는 영문학교수가 해외를 나갔는데 외국인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간간이 들은 적이 있어서 과연 이런 해외연수가 사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해서 시간만 때우고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조금 질적인 그런 해외연수가 필요할 것 같고 물론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후에는 정말 그분들이 그 효과성이나 모든 면에서 충실하고 또 학생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충실히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李明勳 委員 다음에 101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모두사랑장애인 야간학교 지원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거든요, 이것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연중 운영인가요?

○李明勳 委員 처음 하는 사업인데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될지 생각이 되네요.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3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교원단체 학생축제 경비지원, 세 개 단체에 900만원, 학생통일 행사 400만원, 교원단체 특색사업비지원 200만원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학생축제는 참석대상이 누구지요?

○李明勳 委員 대전 시내학교 전체가 참가하는 것입니까?

○李明勳 委員 교원단체 특색사업비 지원은 무슨 내용인가요?

○李明勳 委員 전년도보다 1,05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그렇게 총 1,500만원 중에서 전년도보다 1,050만원을 증액한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교육비의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데 이렇게 증액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李明勳 委員 187쪽입니다.

187쪽 자산취득비에서 교사내 환경위생 측정기구 구입비 해 가지고 8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보니까 소음측정기, 조도계, 실내환경 측정기 해서 전부 830만원이거든요.

이런 기구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 기구를 교육청에서 구입해서 시내학교 전체를 다 이런 것을 측정하는 내용입니까, 학교마다 하는 것입니까?

○李明勳 委員 측정은 누가 하지요?

○李明勳 委員 처음하는 거지요?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래요?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아니, 이명훈 위원께서 방금 질의 내용 중에서 측정장비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면 어때요?

○李相泰 委員 그럼 별도의 전담인력은 필요치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직원 갖고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탄력성이 그만큼 있어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번에 830만원 갖고 장비를 한 대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이것이 세트지요?

○李相泰 委員 그럼 이것을 830만원에 한 세트를 구입하면 측정결과에 따라서 좋은 반응을 보일 경우 각 교육청 내지는 학교에 배정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각 학교에서 측정의뢰가 오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전체 학교를, 초·중·고를 다 다니면서 그냥 규칙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구입하게 된다면 몇 십대는 가져야될 거 아니겠어요?

10대∼20대 갖고는 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담 인력이 증원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여겨지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현재의 인력 갖고도 업무에 벅찰 텐데 이 부분이 다시 또 된다면 현장 다니면서 측정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沈鉉榮 委員 동료위원들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15.5%가 감소되고 인건비는 9.6%가 증가돼서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요?

○沈鉉榮 委員 민간보조금에 대한 것은 동료위원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78쪽, 479쪽, 481쪽, 여기에 자료관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기록물 관리를 위한 자료관 설치에 대해서 말이지요.

478쪽, 479쪽, 481쪽, 534쪽, 여기 죽 나와있지요.

○沈鉉榮 委員 2005년도는 예산이 없었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475쪽, 477쪽에 혁신경진대회 개최는 무엇입니까?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沈鉉榮 委員 전에는 안 해봤지요?

○沈鉉榮 委員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효과가 그렇게 증대되고 학업이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을 검증한 바는 없지만,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는 처음 하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여튼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잘해 가지고 자꾸만 벌여만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사전 점검을 잘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委員長 金載京 그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

지금 이 단어, 69쪽부터를 쭉 보는데 일반운영비 5,419만원을 계상해 놓고 혁신이라는 단어가 교육청의 용어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혁신이라는 게 낡은 제도를 바꾸어서 고쳐나간다는 뜻인데 전통을 중시하는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혁신경진대회, 혁신수기공모전, 혁신아카데미, 혁신포럼, 혁신학습동아리, 혁신과정연수 경비, 혁신협의회, 혁신수기, 혁신우수, 너무 문맥상도 그렇고 아이들 교육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혁명도 아니고 이노베이션.

본 위원은 이것보다는 선진이라는 단어가 어때요, 선진아카데미, 선진학습, 좀 앞서 나간다는 뜻인데 혁신이라는 단어가 부적절한 것 같아요.

○委員長 金載京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단어를 지명해서 내려준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시교육청이 자체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안 돼요?

참여정부가 무슨 개혁, 변화 이런 식으로만 계속 물고 나가니까 아이들까지 그런 식으로 무슨 자칫 사회주의국가의 어떤 단어까지 연상되게 만드는데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건의하셔 가지고 아이들 교육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바꿀 역'자에 '새 신'자 아니에요, 그렇지요?

본 위원의 의견으로써는 부적절한 것 같으니까 한번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정부가 바뀌어지면 바뀌어질 수 있겠군요.

○委員長 金載京 이것이 너무 전체가 다 혁신으로 포장해 갖고 대전교육청에서 만약 이 단어를 바꿀 수 있으면 본 위원은 바꿨으면 해서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동감하시지요?

○委員長 金載京 현재는 어렵고?

○委員長 金載京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그리고 522쪽하고 523쪽 하고 독서교육행사 추진하고 독서교육연구회 운영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지난해에 없던 것들이 자꾸 많이 생기네요, 522쪽에서 525쪽 또 523쪽에서 527쪽.

○沈鉉榮 委員 서부교육청에서 독특하게 하는 사업인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동부교육청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까?

거기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서부 쪽만 독서를 더 사랑하나요, 동부 쪽에는 책사랑을 안 하시나요?

아니, 동부교육청하고 달라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동부 쪽에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이런 사업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양쪽에 똑같이 시행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서 지적했으니까 동부도 유의하셔 가지고 이런 창의적인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 관련해서 본 위원이 추가로.

○委員長 金載京 보충질의 해주세요.

○趙信衡 委員 지금 사교육비가 심각하다는 말씀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데 독서 관련된 사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내년도에는 역점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갑고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만 사교육기관에서 하는 그런 독서학원들, 그것보다도 훨씬 좋은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사교육 부분에서는 독서교육, 논술을 대비해서 독서를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결국은 대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독서를 시키고 논술을 잘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의 학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학원들이.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새롭게 몇 년 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일반 다른 사교육과 달리 학부모님들이 선호를 많이 해요, 집에서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학교 교육계에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니까 좋기는 하지만 사교육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내용이 좋아야 되고 시간편성도 좋아야되고 또 교사의 자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서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앞서지 않고 한다면 형식적인 운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독서가 목적인가요 아니면 아이들의 사교육에서 배우는 논술까지 도 포함을 시키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건가요?

○趙信衡 委員 지금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교육기관에 다니면서 이런 독서라는 미명 하에 다니지만 사실은 독서가 아니라 논술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본 위원이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논술시험, 대입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 상황인데 단순히 홈페이지에다가 하고 또 사이버 교육을 한다고 해서 사교육 부분이 줄어들겠느냐 하는 부분이 의심스러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왕에 하려면 예산을 충분히 하더라도 이런 사교육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대책을 또 대안을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형식적인 운영밖에 안 돼요, 학교에서 학교 나름대로 그냥 독서하고 또 그것 부족하니까 나머지는 학원 가서 배우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그것을 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는데 독서를 해요, 가르치고 있다고요.

하여서도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논술하는 것을 다 하더라고요, 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겸하는 것을 우리 공교육에서 한다면 아이들이 굳이 초등학교 때부터 논술학원, 독서학원에 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퀴즈대회로 골든벨 형식으로 하고 독서토론회를 지구별 예선대회도 한다고 하는데 동·서부를 통합해서 본청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쪽에서만 이렇게 붐을 일으키면 동·서부의 교육편차가 지금도 있다고 하는데 동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沈鉉榮 委員 여기 보니까 서부교육청으로 되어 있는데?

○沈鉉榮 委員 이런 것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이, 소관이 서부교육청이라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沈鉉榮 委員 아니, 예산 올라온 것이 서부교육청 소관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한 1,000만원 정도가.

522쪽, 525쪽, 527쪽.

○沈鉉榮 委員 성격은 다를지 몰라도 골든벨 형식으로 중학교에 들어가면 상당히 대외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동부는 안 하고 서부에서만 하면 어떤 서로의 편차가 있고 위화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행사 같으면 모르는데 골든벨 형식으로 대회를 실시한다고 여기에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독서토론도 지구별 예선대회가 있고 이런 것이 서부에서만 이루어진다면 본청에서 통합을 해서 이런 것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교육국장님?

○沈鉉榮 委員 아니, 이 대회가 서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沈鉉榮 委員 아니, 그렇게 빠져나가지 말고, 왜 자꾸 빠져나가시려고 해요.

통합을 해서 이런 사업은 해야지.

○沈鉉榮 委員 예산도 없는데 됩니까?

○沈鉉榮 委員 예, 이것 통합을 하십시오.

○沈鉉榮 委員 이것 괜히 위화감이 생겨 가지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의문 나는 점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01쪽에 자산취득비 승용차, 그것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委員長 金載京 내구연한이 바뀐 것이 아니고 새로 구입하는 것이죠?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이것이 2000㏄ 이하네요, 1,290.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2,200만원 계상해 놓았나요?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45쪽을 봐주세요, 44쪽에.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의전차하고 업무차를 바꾸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꾸는 건가요?

○委員長 金載京 운영비 예산이예요?

○委員長 金載京 차량 유지비죠?

○委員長 金載京 잘 알겠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210쪽하고 303쪽을 보면 210쪽에는 총무과 소관으로 맞춤형복지비가 65억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303쪽에는 재정지원과 소관으로 맞춤형복지비가 15억 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분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구분해서 표기한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것을 환산해 보니까 공립 1인당 단가하고 사립 1인당 단가하고 틀리거든요?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지난 1회 추경 때 맞춤형복지비 예산 43억원을 증액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李相泰 委員 충분하지 않다고 계속 반복하시는데 얼마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겨져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번 맞춤형복지비 세울 때 더 세워주시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안 세워준 것마냥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괴롭잖아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43억원을 편성시켜줬을 때 직원들 반응이 고맙다고는 여기지만 만족하지 못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직 시청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 교육공무원들한테 사회복지 쪽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인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李相泰 委員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맞춤형복지예산 보험가입에 3억 5,600만원의 보험금을 들었는데 청구한 사례가 아주 적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李相泰 委員 글쎄 우리 교육청 직원들께서 편안하게 계셔서 보험금을 적게 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여겨지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해서 보험을 들으셔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잠깐만요, 그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답니다.

이명훈 위원님,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예산이 나와서 그런데 지난번 시의회에서 통과할 때 교육청에 건의도 강력하게 했었고 또 정상범 교육위원회 의장께서도 통과시켜 달라고 전화가 오고 했는데 지난번 저희가 감사지적사항을 교육위원들의 감사지적사항 서류를 보면서 교육위원회 사무감사에서 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글쎄 그 내용으로 봐서 본 위원이 잘못 해석했는지는 몰라도 시의회 통과가 잘못 되었다는 지적으로 오해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예산편성을 떠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9월 개교한 송강동에 두리초등학교라고 있는데 다목적실 옥상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좋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 활용도를 봐도 그렇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려고 해도 갑천라든가 아니면 다른 둔치 지역에 둔다고 해도 허가라든가 아니면 제한사항에 걸려 가지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체육시설 내지는 그리고 다목적교실을 만들 때 옥상에다 그런 시설을 제안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시설 설계부터 반영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만큼 유휴시설을 적절하게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제 그저께 본 위원이 교육감님에게 시정질문 때 e-러닝 학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이 '포털사이트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 해서, 우리 교육정보원 소관인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지원을 하더라도 공교육 내실화 내지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고등학생들 2, 3학년 아이들에게 현재 결핵지원이 없지요, 시 자체에서?

○委員長 金載京 본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대전만 의외로 결핵학생들이 엄청난, 부지기수로 발생되고 있답니다.

생활여건이 좋아지는 데도 불구하고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결핵이 한 학생이 걸리면 학교 전체가 퍼지는데 우리 대전의 2, 3학년이 결핵검진에 대한 무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본 위원이 시 본청에 김은구 국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알겠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趙信衡 委員 오후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과 또 국가에서 대응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3년간 15억원씩 투자를 하는데 내년도도 우리 대전시 교육청에서 5억원을 편성해야 국가에서도 5억원을 준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2억 5,000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교육의 복지 그러니까 출발점에서부터 평등하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복지 부분은 우선 배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다시 한 번 계획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그 내용은 이전 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그러나 교육복지 부분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어려운 이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셨고 또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예산을 줄이고 이것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사무감사 때는 하겠다고 해놓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세울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고 하면 감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趙信衡 委員 그 당시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이 본 위원이 보아도 사실상 절차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편성이 되지 않고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프로그램 예산이기는 하지만 지난번에도 그런 예를 드렸어요.

우리 미술관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추경 때 주겠다고 하고 추경에 주지 않았어요, 편성이 안 되어서.

결국은 1학기만 마치고 2학기 때는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정부예산은 어떻습니까?

교육인적부에서는 5억원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우선 우리가 대응투자를 2억 5,000만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이 오는 것 아니에요, 우선은?

○趙信衡 委員 2005년도 것은 1차 연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액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2차 연도, 3차 연도에는 5대 5 대응투자방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2005년도 비교는 안 맞고 다만, 2005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시켜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있지만 2006년도 분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억원을 주고 우리가 5억원을 대어서 하는 것인데 2억 5,000만원만 우리가 편성을 하면 2억 5,000만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2억 5,000만원이 아니고 5억원을 주는지?

○趙信衡 委員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려면 2억 5,000만원을 내려보낸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61쪽에 나와 있는데요, 공보감사담당관실에 YTN, 연합뉴스로부터 수신료를 월 300만원씩 해서 3,600만원 편성한 것인데 그동안에는 안 했죠?

○趙信衡 委員 우리 시청에서도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통신사가 몇 개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연합뉴스가 YTN입니다, 같은 회사인데 일단 연합뉴스 것의 수신료를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나라 통신사는 연합뉴스하고 그 다음에 뉴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뉴시스라는 회사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청에도 기자들이 상주를 하고 있고 또 통신사로서 양대 통신사가 되었는데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이쪽 시청에서도 왜 YTN만 뉴스 수신료를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하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공보관실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으면서 바로 예산을 편성해 보겠다고 하지만 또 언론사 지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또 이런 문제가 나올지도 몰라요 '어느 통신사는 주고 어느 통신사는 왜 안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오고갔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요, 그런 내용 오고간 것 없지요?

○趙信衡 委員 지금 한 2년 전부터 이 얘기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YTN과 뉴시스 문제가.

그러나 통신사 사이에도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산 문제도 있고.

아무튼 그 부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초등교육과에서 초등학교 안전교육 운영을 하면서 93쪽, 95쪽, 96쪽에 나누어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각종 재난을 대비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그러기 위해서 교재도 발간하고 세미나도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 교재는 얼마나 발간을 하는 것입니까?

교재의 수하고 그 다음에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것인지 또 그동안에 교육을 시킨 실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교재발간비가 3,25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얼마나 인쇄를 할 것이고 또 몇 명이나 그동안 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으며 2005년도에 3,59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예산이.

그래서 교육실적 부분하고 또 이 교재는 어떻게 배부하는 것인지 단순히 가르칠 때만 쓰고 반납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세요.

○趙信衡 委員 연간 23시간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교과서처럼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연간 발행부수가 몇 권입니까?

○趙信衡 委員 매년 같은 내용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교재가, 본 위원도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이런 교재를 학교에 비치해 놓고 한 2년간 쓰지 못하나요?

○趙信衡 委員 하여튼 아이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도는 좋은데 어차피 같은 내용으로 매년 사용한다면 학교 교재로 놔두고 그것을 훼손되었거나 분실되었거나 이런 부분만 추가로 인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매년 같은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 검토할 사항인 것 같아요.

○趙信衡 委員 중등교육과의 예산서 124쪽입니다.

아까 이명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인데 전체 영어교사의 12.5%를 2010년도까지 연수를 시키겠다는 목표이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선생님들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학교 추천인가요?

○趙信衡 委員 보통 학교에 영어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가요?

○趙信衡 委員 한 여섯 분에서 열두 분 정도 되지요?

○趙信衡 委員 이분들 중에 평가는 어떻게 해요?

교장선생님 재량껏 하는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왜냐하면 지금 12.5%라는 것은 12명 중에 한 분만 가는 거예요, 우리 학교 교내에 영어선생님이 열두 분이 계시면 2010년도까지 해봐야 한 분만 가는 것이거든요.

이 선정기준이 자칫하면 선생님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고 또 너무 적은 숫자인 것 같아요.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방침을 정한 것이죠?

○趙信衡 委員 그런데 각 학교에서 한 분을 보내서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趙信衡 委員 많지 않나요?

○趙信衡 委員 그럼 그 희망한 현황하고 학교별로 선정한 선정기준하고 이 내용을 보내주세요, 자료로.

○趙信衡 委員 그리고 연수기간이 짧아요, 심화라는 말은 안 맞는 거 같아요.

선생님 정도 나이면 벌써 30∼40대 분들이 가시려고 하실 텐데 물론 영어교사이긴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과연 얼마나 체득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심화하려면 적어도 학교별로 한 선생님 정도는 집중적으로 전문화시키려면 한 2년 정도는 가 계시게 하는 것이 좋을텐데, 그러나 얼마나 희망할지 모르겠지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51쪽에 마칭밴드부 육성 지원하는 건이 있습니다.

정보과학기술과 소관인데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 마칭밴드부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악기 수리라든지 또 노후된 악기를 교체한다든지 마칭밴드의 단복을 교체한다든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이명훈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차마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 마칭밴드부에서 배우고 또 실제 연주를 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의 진로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평상시에는 시의 행사도 교육청 행사도 그렇고 또 공공행사 있을 때 많이 불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실 졸업을 하고 취직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원이 몇 명이지요?

○趙信衡 委員 한 4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1, 2, 3학년으로 있기 때문에 매년 10명 이상 졸업할 거예요, 그런데 졸업하는데 우리 대전에 소화를 잘 못 합니다, 그 업무로.

그 일을 통해서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벤트 회사나 이런 데 가야되는데 마칭밴드를 제대로 하는 이벤트 업체도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활용도가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졸업하고 나서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다닐 때도 악기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악기가 다 노후화 됐어요.

지금 보니까 한 80% 이상은 바꾸어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또 열악한 이런 시설에서 이런 기구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2,000만원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아무리 봐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 2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분의 1 지원해 가지고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진로도 제대로 보장되지도 않은 일을 시키면서 또 공공기관에서 필요할 때는 다 불러 쓰면서 이런 예산을 아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예산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더 증액해야 될텐데 이 부분이 증액이 가능한지 말씀해 보세요

○趙信衡 委員 그럼요, 그 돈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지금 악기만 이것을 교체하는데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단복도 있고 일부 운영비로도 써야 되고 또 악기수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악기 교체하는 율은 적어요, 매년 1,500만원, 2,000만원을 지원해도.

그래서 언젠가 시점을 잡으셔서 악기, 이것을 한 번 한 5년 걸려서 바꾸어주겠다면 그에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한번 계획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2억원 할 수 없으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몇 가지 바꿔보고 또 내년에 몇 개 바꾸고 하는 이런 연차적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계획도 없더라고요.

그냥 못 쓰기 때문에 바꿔달라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 못 한다, 이런 정도지 연차계획이 없단 얘기지요.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드린 말씀 중에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노후된 학교의 시설을 수리해 주는 것도 연차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연차계획이 없단 얘기예요.

그냥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만 반영하고 마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 작은 거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골고루 하시는 건 잘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 이쪽이 급하다고 하니까 급한 데부터 조금씩 더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계획을 한번 해보시지요.

189쪽에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한밭교육박물관 신축 이전비를 반납하는 게 있는데 참 아까운 예산이 있어요.

지난번 예산심사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대전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박물관하고 또 한밭교육박물관하고 통합해서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본 위원이 제시했고 또 그에 대해서, 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통합 운영이 참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노력하겠다." 했는데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까?

1년 되니까 또 못 하니까 반납을…….

○趙信衡 委員 그런 노력을 계속해 주시고 대전뿌리찾기운동을 한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년 흘렀어요, 대전시에서도.

그런데도 박물관 예산을 한번 잡지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 대전시도 반성해야 될 문제이고 교육청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 별축제가 있는데 많은 군데에 나옵니다.

344쪽, 346쪽, 349쪽에 나오는 예산인데 이것은 예산 얘기보다는 천문대하고 연계가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네요, 시민천문대가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질의를 본 위원이 다시 드릴게요.

별축제도 하고 있고 천체관측실 운영도 하고 있는데 600mm 반사망원경이 있네요, 이런 자료가 있고 비품들이 있는데 이것과 함께 시민천문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일반공개를 하고 있는데 혹시 시민천문대하고 연계하고 있나요?

○趙信衡 委員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나요?

○趙信衡 委員 600mm 반사망원경은 교육시킬 때만 공개를 합니까, 아니면 일반인에게 평상시에도 공개를 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몇 시까지 개방하나요?

○趙信衡 委員 지금 퇴근시간 이후에 일반 공개한 것은 별로 없지요?

○趙信衡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시민천문대도 밤 10시까지 개방하는데 문제는 인력과 예산문제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1년 중에 언제 언제는 별 보는 날이다 해서 개방을 하는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낮시간에는 운영을 못 하는데 밤 시간에 필요한 망원경인데 낮에 놀고 밤에 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해보시는데 그 계획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한 가지 더 질의할 테니까 보세요.

345쪽, 350쪽, 353쪽 해서 과학 싹잔치라는 게 있어요, 과학과 관련된 새싹들에게 잔치를 벌인다 그런 뜻 같습니다.

탐구놀이마당도 있고 경연마당, 탐구학습마당, 퀴즈마당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하루에 운영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하루 행사지요?

○趙信衡 委員 두 가지를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금 과학을 우리가 많이 알려주고 또 과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서 가뜩이나 이공계 지원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하나의 행사성 경비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사업명 자체가, 이름 자체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과학 싹잔치, 다른 분들 안 그렇습니까, 좋습니까?

좋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과학 싹잔치, 어감도 안 좋고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그래요, 요즘 좋은 말이 참 많은데 아이들이 싹잔치라면 무엇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무슨 뜻으로?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한번 부제목을 달아드릴게요, 드림 오브 사이언스 페스티벌, 얼마나 좋아요, 멋있지 않아요?

사이언스 오브 사이언스 페스티벌 또는 사이언스 오브 드림, 이런 것도 좋고 사이언스 드림 페스티벌, 좋은 말들이 많은데 영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아이들에게 미래지향적인 것처럼 보이는, 뜻한 내용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아이들을 뜻하기 위해서 싹이라는 것을 쓴 것 같아요, 우리말을 쓴다는 건 참 좋은데 이런 것도 부제목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행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새싹 좋겠다, 새싹.

○趙信衡 委員 과학 새싹도 딴 데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委員長 金載京 그래요?

○趙信衡 委員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자리에 복귀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다른 분 하시고 또 할까요?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하고 끝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장께서 혁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혁신에 대한 것도 혁신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아까 72쪽에서 73쪽 보면 혁신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혁신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직장생활도 해봤고 또 사업도 해봤지만 혁신 무슨 대회 하는 데 치고 잘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회사에서 본 위원이 많이 해봤습니다.

무슨 경진대회 또 무슨 아이디어 공모경진대회 다 했지만 일부 예산 절감하는 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각종 상도 주고 아이디어도 내라고 하고 다 하는데 과연 얼마나 상 준다고 해서 혁신이 될지, 혁신 잘 되는 부분 우리가 상주겠다, 혁신 한번 해봐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대회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혁신이 되겠느냐, 혁신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바꿔야 될텐데' 하는 것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사실은 바꾸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 관습화가 되어있고 또 체질화가 되어 있고 또 관례가 돼서 바꾸려고 하면 주변에서 또 문제가 있다고 못 바꾸게 하고 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잘 안 되는 것인데 무슨 혁신 마일리지 보상을 하고 또 상을 준다고 해서 과연 혁신이 되겠느냐, 생활 속에서, 업무 속에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참여정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대회비용, 행사성비용, 일회성 비용을 이번에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것을 전부 삭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뒤에 웃으시는 분들 공감하시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본 위원도 대전시평가위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평가받느라고 아주 힘들어합니다, 평가가 한두 개입니까?

내부평가 받고 외부평가 받고 무슨 중앙정부의 평가받고 또 의회 평가받고 하여튼 이 평가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여기 계신 분들 아주 힘들 것입니다.

정책적인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은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저급하다고 봅니다.

"너네 한번 잘 해봐라, 잘하면 돈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주 최하 수준입니다, 사실은 정책 중에.

아니, 뭔가 정책을 하려면 예산 먼저 지원해 보고 "해봐라" 해서 잘 하면 나중에 더 지원해 주고 못 하면 안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해봐, 해봐서 잘하면 줄게!" 이건 저급한 거지요, 정부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받는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것 안 받겠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한번.

그런 정도는 해야지, 무슨 "우리가 평가해 봐서 돈 더 준다." 이렇게 하고 정부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건 정부도 아닙니다, 이럴 바에는.

이것이 사실 지금 지방이 어려워 죽겠고 지방세수가 국세 대비 지방세가 18.9%밖에 안 돼요.

그런 제도 고칠 생각은 안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걷어간 돈 가지고 자기들이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언제쯤 한번 국장님 그런 거부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본 위원은 답답해요 이런 것 보면.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자치가 됩니까, 지금?

전부 지금 중앙에서 틀어쥐고 앉아서 조례도 제대로 못 만들게 하지, 재원도 없지, 인력 교류도 제대로 안 되지요.

이런 것을 가지고 "돈 얼마 줄 테니까 너네 해봐라!" 그것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교육복지나 다른 데 쓸 것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런 비용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얘기해야 되지만 직접 일선에 계신 분들이 한번쯤 거부해 보세요.

또 그러면 유명해질 것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그런 답답한 점을 예산 심사 때 드리는 것이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빨리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정부만 바뀌면 이상한 제도 만들어서 공무원들 힘들게 만들지요, 또 국민들 혼선 있게 만들지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趙信衡 委員 할 수 없지 않은 거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동료위원 여러분!

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와 협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심사 조정한 결과를 조신형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규모가 8,661억 3,624만원으로 이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당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 중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초등교육과의 초등학생 안전교육 운영교재 발간비 등 총 12억 1,750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방금 조신형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 대비 1,590억원이나 감소되었듯이 재정적인 측면과 교육환경적 측면에서 교육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입니다.

비록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하나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교육 여건을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예산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5년도 금년 한 해도 교육가족 여러분,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06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