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조신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趙信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245쪽입니다.

수당 항목에서 위험수당이 갑종 4만원, 을종 3만원이거든요, 수당액수가 국가에서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 수당액수죠?

○李明勳 委員 몇 년 전부터 똑같은데 인상은 한 번도 안 되었습니까?

○李明勳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은 세균검사나 악성질환 진단을 위한 검사 등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근무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험수당이 너무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인상할 움직임은 없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리고 우수직원 포상에 대한 예산도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수직원 포상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李明勳 委員 우수직원 포상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런 위험수당이라든지 우수직원 포상에 대한 예산배정이라든지 적극적인 관심을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263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시험연구비가 2억 2,560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914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는데 그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준 예산 중에서 재료비나 시약을 구비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말씀인가요?

○李明勳 委員 그래서 연구개발비는 예산을 줄여도 아무 지장이 없나요?

○李明勳 委員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서 많은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총 예산에는 5.7% 증가했네요, 그렇죠?

○沈鉉榮 委員 그런데 자체 사업은 감소했지요?

○沈鉉榮 委員 전염병이나 농약잔류검사 기타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하여 모든 시민들의 안전성에 유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시민의 욕구는 더 전보다 증대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체사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고 그 다음에 261쪽, 장비를 많이 들여오죠?

그런데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 것인가요?

○沈鉉榮 委員 구입통로가 조달청에 하는 것이 더 구입하기가 쉽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신장비를 들여오면 구장비의 노후된 것 같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요?

○沈鉉榮 委員 시약 같은 것도 사용기간이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작년에 쓰다 남는 것도 잘 활용을 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을 절약할 수 있죠?

○沈鉉榮 委員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沈鉉榮 委員 예.

○沈鉉榮 委員 시약을 살 때 시한이 넘지 않도록 부분별로 신경을 써서 이중으로 들지 않도록 시약이 폐기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이명훈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노고에 상당히 감사도 하면서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지요?

지속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개진이 되었고 또 요청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 반영에 혹시 추가를 하면서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를 위해서 각종 분야에 인건비라든지 또는 차량운행비, 업무추진비, 약품구입비 이런 것이 초과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어린이 운동장, 동네 놀이터 같은 곳에서 기생충 검사도 하셨는데 그러한 것 외에 예상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러니까 예상되는 질병이라든지 또는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처럼?

그런 것에 예상되는 질병이나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할 약품들이 있느냐 이것이죠?

○委員長代理 趙信衡 어떤 종류입니까?

○委員長代理 趙信衡 시약인데 어느 질병이냐 이것이죠.

○委員長代理 趙信衡 일반적인 것은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러니까 특이한 사항이 발견될 만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마다 있는 것 말고 혹시나 이런 것 등은 우리가 특이한 질병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되고 또는 그동안 사례를 볼 때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를 수시로 할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왜냐하면 검사의 신속성 문제인데 무슨 일이 발생이 되면 각 기관에서 요구를 해서, 검사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이미 늦거든요, 발표가.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를 신속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건비부터 차량운행비, 업무추진비, 약품구입비 이런 것 등이 미리미리 요구가 되어야 될텐데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차량운행비 이런 경상적 경비가 제대로 요구가 안 되죠?

○委員長代理 趙信衡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별도의 추가로 일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연의 업무는 의뢰기관에 의해서 업무가 오면 검사 한 번 해주시면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추가로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차량운행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예산요구를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것 반영이 된 것입니까, 지금?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를?

○委員長代理 趙信衡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추가로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추가할 생각이십니까?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렇지요,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신속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간혹 가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필요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방향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사를 의례하는 것만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직접 나가서 채취를 해서 검사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년째 계속 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방향을 바꾸셔서 예산요구도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작년과 똑같은 예산만 가지고 하면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를 할 수가 없지요.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을 요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후에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셔서, 예산은 투쟁인데 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趙信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갑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이어지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5쪽에 포상금 내역에서 보니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서 15만원씩 40인에 대해서 3일간 산업시찰을 하는 것으로 해서 1,8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산업시찰을 가는 곳이 어디인지, 15만원씩 3일이면 너무, 국내에 갔다오는 건가요 아니면 해외로 가는 건가요?

○李明勳 委員 이번에도 제주도로 가시는 거예요?

○李明勳 委員 40인에 1,80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요, 해마다 운영해 오시던 건가요?

○李明勳 委員 포상금 예산이 4억 한 6,000만원 정도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포상이나 해외시찰이나 국내 산업시찰 등에 많은 직원을 보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다음 56쪽에 보면 경상전출금에서 대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으로 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거든요,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정비사업 종류는 어떤 내역인가요?

○李明勳 委員 환경국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항목은 경상전출금에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환경국 예산 항목은 같습니다.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 예산으로 28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환경국 예산으로.

이 사업하고 시행 연도는 사업기간이 2003년도부터 7년까지 똑같아요.

이 사업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주변정비사업이란 명칭은 똑같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 사업 내용이 동일한 것 같네요.

생산기반 조성 사업이라든지 복지·문화사업, 공공시설 그런 사업은 똑같은 내용인데 양쪽에서 지원되는 것 같네요, 별문제 없는 것이지요?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또 질의할 위원님?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위해서 또한 대전시민에게 안전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사항별설명서 98쪽에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요?

○沈鉉榮 委員 회덕정수장과 송촌정수장, 기타 여기 있는데 이것이 5년마다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지요?

○沈鉉榮 委員 그건 의무사항인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용역비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산정기준에 적합한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다른 용역도 보면 용역은 고무줄 같은 성질이 있어요.

보면 많이 깎아도 되고 안 깎아도 되고 용역은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했나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어떤 기관에 대개 이런 것을 줍니까?

○沈鉉榮 委員 지금이야 없겠지만 지난 예로 봐서 어떤 기관에 대개 줍니까, 아직 예산도 확정 안 됐는데 어떤 기관에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과거 어떤 기관에 주로 이런 것을 줍니까?

○沈鉉榮 委員 건설교통부 산하의 어떤 연구기관이면,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해야 입찰이지.

○沈鉉榮 委員 그러면 예산이 4,000만원이면 4,000만원 서있는 데서 다시 입찰을 붙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럼 이건 어떤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한도 내에서 근사치에 가까운 사람으로 하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같은 4,000만원을 똑같이 써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沈鉉榮 委員 이 용역을 주고 나면 그동안에 문제점이 꼭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이런 입찰과정에서 그동안에 상수도사업본부는 문제점이 도출된 예는 없었지요?

○沈鉉榮 委員 있어요?

○沈鉉榮 委員 그럼 어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계룡시에 정수 공급을 하고 있지요?

○沈鉉榮 委員 거기 계룡시는 정수장은 없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월평정수장도 한 55%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沈鉉榮 委員 신탄진정수장도 이제 공급을 하지요?

○沈鉉榮 委員 그럼 여기는 더 떨어지겠네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남는 유효 공급물량은 앞으로 신도시 이런 데에 대비해야 되겠지요?

○沈鉉榮 委員 너무 많은 공급량이 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노후관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노후관도 앞으로 그런 신규사업이 투자가 덜 되기 때문에 노후관에 앞으로 많은 치중을 해야 되겠지요?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부분에서 당초예산보다는 급수수익의 경우에는 4억 8,534만원 증액했는데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에 체납액이 늘었지요?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런데 체납액 징수를 앞으로 더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체납액을 더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수치입니까, 급수수익이?

○委員長代理 趙信衡 줄어든 예상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급수수익을 이 정도 4억 8,5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했는데 예상된 체납액을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委員長代理 趙信衡 30%,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委員長代理 趙信衡 3억원 정도요?

○委員長代理 趙信衡 3억원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요인이라 이거지요.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럼 결국은 증액이 된 것은 3억원을 빼면 1억 8,000만원 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委員長代理 趙信衡 크게 급수수익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반영이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빼니까.

어쨌든 사업수익도 늘리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노후관 개량사업에 167억 7,3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각 사업소별로 다 있습니다.

164쪽부터 쭉 보면 노후관 교체비용이 나오고 또 유량계 교체도 있고 또 수선비도 죽 나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5개년 계획해 가지고 노후관 개량에 2006년도에는 35㎞를 127억 5,000만원이라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노후관 개량사업이 167억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다른 내용이?

○委員長代理 趙信衡 순수하게 노후관 개량사업은 167억원이 맞는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趙信衡 긴급수선비까지 포함해서요?

○委員長代理 趙信衡 긴급수선비는 각 사업구 별로 보면 3억원, 2억원, 1억원, 1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 그렇게 크지 않은데?

○委員長代理 趙信衡 108억원이요?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 내용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委員長代理 趙信衡 지금 127억원에 2006년도 사업비가 127억원이 노후관 교체비라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치를 다 따져봐도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맞는데…….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러면 노후관 계량하는 사업을 실제 금액은 167억원으로 봐야되겠군요.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런데 여기에는 유량계나 이런 것이 포함 안 된 거지요?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럼 실제 노후관로 개선하는 사업비네요?

○委員長代理 趙信衡 이 노후관 개량사업비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노후관 개량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공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누수가 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그 배관 자체가 낡아서 이를테면 전부 부식이 일어나서 부분적으로 이음새 말고요, 배관 내에 부식이 돼서 구멍이 나있는 그런 정도?

○委員長代理 趙信衡 PVC관요?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런데 이 노후관 자체가 말씀하신 것, 개량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노후화가 되어서 물이 새는 곳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죠,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렇죠, 지금 노후관 개량하는 것을 보면 각 사업소별로 일정한 금액을 배정을 해놓았네요, 3억원이면 3억원, 작은 데는 2억 5,000만원 해놓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각 사업소별로 개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러니까 급수관의 경우에는 각 사업소별로 하지 않습니까, 금액을 정해 놓고.

이 금액이 계상된 것이 실제 물이 새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렇다면 물이 새든 안 새든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좀 오래되었다고 해서 다 갈아치운다 이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는데 우선 당장에 수돗물을 먹는데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오래되었을 뿐이지.

○委員長代理 趙信衡 누수량을 보면 1년에 87억원 정도는 되는데 노후관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누수되는 곳을 보면 대부분 이음새 부분이죠, 앨보나 이음새.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렇기 때문에 구별유량계 설치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쪽에서 많이 새는지 알려고.

그런데 문제는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냥 교체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신공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이 예산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경과되면 다 교체를 했어요, 시간이 경과되면.

이것은 앞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연구를 해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실제 우리가 과학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누수탐지를 해서 누수되는 곳만 공사를 해야 되고 또 누수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배관에 대해서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하는 것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온 것이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새로운 공법이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타시·도에서 상당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검증할 때까지는 배관교체공사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다음 건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PVC관은 안 된다는 말씀은 연구를 안 하셔서 그렇고 PVC에도 물때가 다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때를 없애는 작용을 하는 것이 그런 공법입니다.

이온화시키는 방법인데 일반 스케일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물때도 없애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PVC뿐만 아니라 주철관, 모든 관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아닙니다, 그것은 전기정전기공법에 의할 때는 그것이 안 되고 이온수처리방법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전에 자기장방법, 전자방법이 있었지요?

그런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고 그러나 이온수처리방식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옛날 공법하고의 차이입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별도로, 오늘 책이 나오니까 그 책을 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에 지능형 자동검침단말기 구입비가 있어요.

이것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PDA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100개소를 먼저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러면 부재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원리를 좀 말씀해 주시죠.

○委員長代理 趙信衡 자동으로 읽게 만드는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러니까 읽기 어려운 곳에는 이런 영상센서를 만들어놓고 PDA는 우리 검침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인가요?

그래서 그 근처에 가면 떠오릅니까?

○委員長代理 趙信衡 이런 것은 사실 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委員長代理 趙信衡 많은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42쪽에 지난 사무감사 때도 TM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 55개소를 하는데 원래 2014년까지 다 완공을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279개 블록에 대해서?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러니까 2014년까지 전체를 다 설치할 계획이죠?

지난번에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아무튼 55개 정도를 내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블록별로 유량측정이 되어야만 어디에서 많이 누수가 되는지 또는 그 당시의 수질은 어떤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앞당겨질 것 같은데 이 정도 속도, 매년 55개 정도씩 할 수 있는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趙信衡 매년 이렇게 해서 일찍 앞당겼으면 좋겠어요.

○委員長代理 趙信衡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은 지적보다는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돗물 불신이 상당히 많은데 관공서나 학교 같은 데에서, 학교에서 제일 아이들이 문제가 되어서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불신이 학교 엄마들을 통해서 제일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학교나 관공서에서 물을 직접 직수로 마시는 그런 시스템개발을 할 용의는 없나요?

그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대형사업이 끝났으므로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우리 조신형 위원께서 "신공법이 나올 때까지 보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본 위원 의견은 상반된 의견인데 대형투자사업이 어지간히 끝났으니까 이쪽으로 몰아서 혈세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두 가지를 예산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沈鉉榮 委員 두 가지를 꼭 본 위원은 주문하고 싶습니다.

대개 수돗물의 홍보가 엄마들을 통해서, 엄마들이 직접 물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직접 가정에서보다는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물을 싸주느냐, 정수기를 쓰느냐 이런 것의 불신 때문에 결국은 1.7%가 신뢰한다는 낮은 수치가 나온 것은 이런 데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개발시스템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홍보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너무 약하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그것이 독과점 품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홍보 문제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재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대형사업이 끝났으니까 노후관에 집중투자를, 예산을 앞으로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이 PET병 물을 먹는 분들이 거의 남자분들인데 운동회 때 아이들한테 주는 방법, 그때 확신만 온다고 하면 엄마들 많이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대개 많이 사용해요, 하여튼 이런 방법 여러 가지를 연구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심현영 위원님께서 노후관 개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일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후관의 종류를 보면 심현영 위원님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돗물을 가정까지 전달시키는 배수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배수관에서 가정까지 연결하는 급수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급수관에서 가정 내 연결이 되는 옥내 급수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배수관, 급수관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 있는 옥내 급수관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집안에서 녹물이 나오는 것은 대부분은 옥내 급수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녹물 자체가 위험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노후 배수관, 노후 급수관이 왜 문제냐?

이것이 지금 수돗물 안 먹는 이유가 '녹물이 나오고, 냄새가 나고, 이물질이 나와서 그리고 막연히 불안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수돗물을 안 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따지는 것은 수도관 자체가 노후되었으니까 바꾸어야 되느냐, 안 바꾸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요.

그래서 수도관을 바꾸는 원인은 현재 우리가 볼 때는 물이 새는 곳 아니면 오래된 곳을 바꾸어요.

그런데 이것은 타당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관 자체가 오래되었지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바꾼다는 얘기에요.

노후관이기 때문에 나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나쁜 물, 보기에 안 좋은 물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런데 현재 공법으로는 교체하거나 갱생하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신공법이라는 것은 관 내부에 끼어있는 때라든지 스케일을 이온화시키는 방법으로 없애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 교체를 하지 않아도 새로운 관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러한 공법은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하여튼 본 위원이 밝히기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4200㎞나 됩니다, 관이.

그중에 200㎞ 개량하는데 700억원이나 들어가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을 갈아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바꾸면 노후화되고 노후화되면 또 바꾸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공법을 활용해서 이것을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충분히 내일 근거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확신하는 사이에 이미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도시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사용을 해서 이미 끝나서 본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설치해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타시·도에서 다 확인된 것을 왜 우리가 또 확인을 합니까?

타시·도에도 본 위원이 가보았어요, 가보았더니 왜 이렇게 대전이 늦는지 모르겠답니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미, 여기 이운영 부장님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제천시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만 늦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교체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委員長代理 趙信衡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교체비용이 계속 들어가고요.

지금 타시·도에 말씀을 안 하셨는데 충북 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활용하는데 혁신사례를 발표까지 했어요, '우리 도시는 참 잘했다.'해서 혁신사례를 발표해서 타시·도에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이것을 사용해라.' 이것까지 했고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가 공부를 더 하면서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沈鉉榮 委員 잠깐만요, 본 위원의 낡은 관 교체라고 하는 개념은 관을 바꾸는 개념도 있고 세척하는 개념도 있고 그렇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누수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신공법이 나와서 교체를 안 하고 물이 잘 통과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누수에 중점을 둔 것이지 뭐 교체를 해서 물이 안 새나, 안 하고서 물이 안 새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집중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2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