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5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1月 25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3次 委員會
1.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환경국 소관
2.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3.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추진 의무부담동의안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1.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생활의 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환경·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생존권과 직결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환경국 직원 모두는 환경문제를 항상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환경의 질을 한층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과 다양한 시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총괄과 회계별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총괄입니다.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대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2조 746억 9,700만원의 4.4%인 907억 7,30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85억 7,300만원인 8.6%를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보다 8.3%가 감소된 총 1,275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653억 8,700만원, 특별회계 622억원이며, 이는 시 전체예산의 2조 746억 9,700만원의 6.1%이고, 일반회계는 우리 시 총 세출예산의 4.7%, 특별회계는 9.1%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지난해와 비교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2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9억 3,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 6,000만원, 국고보조금 6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총 27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경상예산 5억 6,300만원과 사업예산 34억 9,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예산 4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채무상환금에서는 72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85억 7,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135억 9,000만원인 47.6%이고, 국고보조금 149억 8,300만원인 52.4%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53억 8,800만원으로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경상예산 76억 3,000만원, 사업예산 522억 6,300만원, 채무상환 30억 6,900만원, 예비비, 기타 2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한 대기보전 및 환경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환경정책 분야 예산은 42억 1,000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민간경상 및 사회단체 사업지원 5억 5,90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2억 4,900만원, 천연가스시내버스 구입 및 연료비 지원 13억 1,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16억 7,200만원, 환경시범학교 지원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관리 분야 예산은 81억 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대청호 오염방지시설 운영비 6억 2,000만원, 대청호 인공식물섬 조성사업 15억 2,000만원, 대청호 인공습지 조성사업 12억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28억 5,300만원, 지하수 보조측정망 구축 1억 3,600만원, 위생처리장 운영 및 위탁사업비 9억 2,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푸른 숲, 아름다운 초록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산림 분야 예산은 247억 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녹지기금 융자금 이자상환보전금 5억 4,000만원, 녹색환경도시 생명의 나무심기사업 17억 5,000만원, 꽃도시 조성 등 공원·녹지사업 9억 5,000만원, 대전동물원 진입도로 2단계 확장공사 25억원, 한밭수목원 조성사업 24억원, 한밭수목원 조성사업 채무부담 상환액 9억 4,000만원, 대전플라워랜드 조성사업 60억원, 장태산휴양림 조성사업 6억원,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9억 3,900만원, 산불방지대책 등 자치단체 경상 및 자본보조 27억 8,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과 폐기물 안정처리를 위한 청소행정 분야 예산은 214억 4,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 조성공사 21억 5,000만원, 도시개발공사 위탁대행사업비 141억 9,300만원, 목상동 지역 난방열 사용료 8억원, 매립장 및 소각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 상환 2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은 20억 6,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공원시설관리 인부임 6억 2,600만원, 공원시설 정비 및 보수공사비 1억 9,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한밭수목원 조성·관리 및 화훼·양묘생산을 위한 수목원관리사업소 예산은 22억 1,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꽃묘생산 및 양묘장 관리 인부임 5억 3,4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2억 9,500만원, 꽃묘생산용 자재구입 등 재료비 3억 2,900만원, 한밭수목원 병충해 방제 및 밀식목 이식작업 등 시설비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를 위한 만인산푸른학습원 예산은 15억 2,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휴양림 관리 및 식당취사 등 인부임 2억 6,900만원, 휴양시설물 보완 등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예산은 11억 1,400만원으로 휴양림 관리운영에 따른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6년도 세입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710억 5,600만원보다 88억 5,600만원이 감소한 622억원으로 하수도사업 수익 432억원, 자본적 수입 95억 9,200만원, 자금예산 94억 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수도사업 수익은 432억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439억 6,500만원보다 7억 6,500만원이 감소한 사용료 수입 416억 700만원, 이자수입 8억 2,900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 7억 6,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적 수입은 95억 2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109억 800만원보다 13억 1,600만원이 감소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따른 타회계 건설보조금 16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원인자부담금 3억 7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금예산은 94억 8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161억 8,200만원보다 67억 7,400만원이 감소한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수입 9억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8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6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2005년 710억 5,600만원보다 88억 5,600만원이 감소한 622억원이며, 하수도사업비용은 241억 6,2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250억 1,000만원보다 8억 4,700만원이 감소한 인건비 6억 600만원, 연구개발비 5,3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5억 5,200만원, 민간위탁금 169억 6,400만원, 지급이자 43억 7,600만원, 기타 경상비 11억 3,000만원, 예비비 4억 8,1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380억 3,7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460억 4,500만원보다 80억 800만원이 감소한 시설비 및 감리비 166억 2,600만원, 고정부채 원금상환 116억 7,800만원, 감채적립기금 5억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88억원, 예비비 4억 3,300만원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반석천 군수사령부앞 차집관거공사 4억 5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150억원, 차집관거 5단계 시설공사 1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는 녹지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 등 두 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녹지기금은 2005년도 말 기준으로 총 180억 8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이중 144억 9,400만원은 승리당 부지매입, 동물원 조성사업 융자, 장태산자연휴양림 매입, 홍보공원 부지매입으로 집행하였고, 35억 1,400만원은 은행에 예치해 있습니다.
2006년도 녹지기금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18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시비 전입금 1억원, 융자원금 9억 4,100만원, 융자금 이자수익금 5억 3,900만원, 적립금에 대한 예금이자 1억 3,100만원, 동구 홍보공원 건 반납금 1억 2,200만원이며, 참고로 홍보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동구에 1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05년 5월 24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소유자에게 토지 인도명령 최종 판결로 반납 예정임을 보고드리면서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끝으로 녹지기금은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도 수입금 18억 3,300만원과 2005년까지 조성되어 이월된 35억 1,400만원을 포함, 2006년도 말에는 53억 4,799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인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와 가산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2006년도 기금운영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수입은 7억 7,000만원으로 금년 이월예상액 1억 1,400만원, 시비 전입금 6억 5,200만원, 적립금에 대한 예금이자 400만원이며, 지출은 7억 7,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부대비 3,800만원, 민간자본보조 6억원, 예비비 1억 3,200만원입니다.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국 예산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지며,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대전광역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대전광역시)
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이상 7권 별도보관)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이상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환경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서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44쪽, 환경국 수질관리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그러니까 동구하고 대덕구가 해당이 되지요, 정비사업에 28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28억 5,300만원 중에 국비가 10억원이고 시비가 18억 5,300만원이죠?
그 정비사업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환경국장, 이명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댐 주변 정비사업은 근거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서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획기간 내에 주민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댐 건설로 인해서 우리 나라에 대청댐을 비롯해서 전국에 14개 댐이 대상이 되는데 댐 건설로 인해서 주변지역이 낙후가 되고 또 낙후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내년도에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원의 부담은 댐 관리청 또는 댐 사용권자, 수도사업자, 기초자치단체가 되겠고요, 우리 시에는 내년도에 28억 5,300만원을 가지고 동구에 17억 1,500만원, 대덕구에 11억 3,800만원을 지원하면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그 지역주민들의 생산기반조성, 어떤 생산활동을 하기 위한 기반조성, 복지문화시설 또는 마을 안길 포장을 비롯해서 공공시설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 시행청은 해당구청이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혹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먹는 대청댐의 물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을까요?
어떤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요?
○環境局長 李相熙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댐 상류에 오염원을 전반적으로 차단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모든 생산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원은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그 대신 지역주민들한테 수혜를 해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오염원은 철저히 차단해 가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대청댐 주변 주민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그런 시설들이 부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사항이 많다는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가 되겠네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연간 한 25억원에서 30억원 범위 내에서 동구 댐 상류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상당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2007년까지 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인데 총 얼마가 예산이 지원되는 셈이죠?
○環境局長 李相熙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재원목표가 300억원입니다.
300억원 중에서 대전시의 44%인 132억 2,700만원 정도가 대덕구와 동구에 지원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이니 만큼 기존 댐 주변지역에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문화나 공동시설 등에 차질이 없도록 완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명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다음에 15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꽃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1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대청호 호반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대청호 호반도로의 꽃특화거리 조성이죠?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이 예산은 전액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국장으로 와서 금강수계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소위 국가가 관리하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공적기금을 우리 시에 한 푼이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검토한 결과 마침 금년 4월 2일날 대청댐 상류지역에서 수질오염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금강환경청하고 저희 실무진들끼리 계속 협의한 결과 수계기금에서 우리 천만그루 식수운동의 일환과 또 대청호의 비점 오염원에 대한 수질오염원 관리와 이것을 연계시켜서 협의한 결과 약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5억원 정도를 잠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2억원을 수계기금에서 100% 예산을 받아다가 동구와 대덕구의 대청댐 상류지역 주변도로에 경관조성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희 국장님께서 녹화사업에 특별히 안목이 있으셔서 이런 사업을 생각하시고 추진하는 사업 같아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고맙습니다.
○李明勳 委員 꽃 종류는 어떠한 꽃인가요, 여기에 심어질 꽃 종류가요?
○環境局長 李相熙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관광도로 기능으로서의 특화거리, 계절별 꽃이 피는 특화거리 또 비점 오염, 오염원을 차단시키기 위한 수단 이런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꽃의 종류는 동구와 대덕구에서 우리 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계절별로 절개지라든가 도로 노변이라든가 공한지 여건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꽃들이 심어지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구색을 갖추어서 제대로 식재되도록 제가 직접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꽃 종류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시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대개 몇 킬로미터 구간인가요, 특화거리 조성 구간이?
○環境局長 李相熙 약 40㎞정도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동구하고 대덕구에 걸쳐서 특화거리가 조성이 되나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회인선이라고 해서 세천 저유소에서 충북 쪽으로 가는 회인선 그 도로하고 세천 입구에서 신탄진으로 이어지는 대청호 호반도로 주로 거기가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금년도에 이것이 전부 완공되나요?
○環境局長 李相熙 금년도 금강수계위원회에서 예산을 배정받았으니까 내년도 봄에 시작을 하고, 내년도 사업은 12억원을.
후년 사업 13억원을 받아서 2007년까지 계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李明勳 委員 이것이 조성이 완료되면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댐 주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여튼 나대지 녹화까지 다 끝내려고 합니다.
하여튼 벌거숭이가 없는 그런 국토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겠네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李明勳 委員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셔서 아름다운 꽃특화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알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또한 예산심의 준비를 하시느라고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또 대전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뛰어넘어 생존권과 환경에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137쪽, 우리 시내버스 천연가스 CNG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유보다 천연가스가 70% 쯤 저감효과가 있다고 그러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현재 대전시내버스는 13개 회사에 965대 중 43.7%인 422대가 되어있고 아직도 안 된 버스가 543대나 되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의 환경오염 중에 버스가 내뿜는 매연으로 인해서 날로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매년 보급대수를 보면 2001년에 80대, 2002년에 132대, 2003년에 110대, 2004년에 37대, 작년에 63대가 된 것으로 나와 있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 특히 시내버스가 대부분 다 경유차이기 때문에 약 전체 대기오염 배출량의 57%를 차량이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정부정책사업에 의해서 CNG버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줄어든 이유만 간단히 하세요.
○環境局長 李相熙 이것은 저희가 원래 계획이 줄어든 것은 2003년도 말에 CNG버스충전소를 설치했었어요.
했는데 2004년도, 지난해에 충전소의 부족으로 시내버스 83대를 CNG버스로 대치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하고 경유차로 샀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9년에서 10년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2010년까지인데 2012년까지 부득이 연장해서 가야될 입장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럼 충전소를 미리 대비하지 아니한 요인도 있군요?
○環境局長 李相熙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충전소를 절대량이 부족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주로 변두리에 있었고 하다보니까 또 업무가 환경국에서 CNG버스를 교체하고 충전소는 교통국 업무로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타이밍이 제대로 안 맞은 것 같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서간의 협조가 미미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그것이 초기였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서로 언밸런스 되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초기가 되었든 중기가 되었든 상호 협조를 해서 만반의 대비를 갖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미했다는 걸 시인하십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방금도 우리 국장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대기오염의 전체 57% 라고 하는 이런 대기환경오염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것을 대처해야 되는데 해마다 줄어들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2005년에 20대가 이월이 됐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沈鉉榮 委員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이것이 지금 대부분 CNG버스가 대우자동차에서 많이 생산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대우자동차 노조관계로 해서 직장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버스가 출고가 제한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20대 분 정도는 내년도로 이월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차량이 출고가 되지 않아서 불가피 이월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153쪽 대전플라워랜드 조성이 있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沈鉉榮 委員 그것이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225억원입니다.
○沈鉉榮 委員 225억원이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沈鉉榮 委員 국비가 50%고, 천연가스가요.
좀 빗나갔습니다만 50%가 지방비인데 버스는.
그런데 우리가 요청할 때 국비예산에 따라서 요청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국비를 배정 받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플라워랜드를 말씀하십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요, 본 위원의 말이 빗나갔다고 했잖아요, 천연가스로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50%의 국비를 요청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국비가 50%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신청을 합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CNG버스는 정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시·도 공히 그 사업을 장려하면서 "국비 50%를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에 의해서.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배정이 50대면 50대가 내려와서 우리가 지방비를 보태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방비를 100대 분을 요청을 하면 100대 분이 내려옵니까?
정부에서 주는 대수대로 하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 차량의 내구연한이거든요.
내구연한이 회사별로 전부 있습니다, 몇 년도 구입 연도가 있고 이것이 언제 가서…….
○沈鉉榮 委員 그럼 내구연한이 끝나는 거에 따라서…….
○環境局長 李相熙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요청을 합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판단해서 국비신청을 하고 다만 신청하게 되면 신청액의 50%를 환경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沈鉉榮 委員 우리가 신청할 때는 내구연한이 끝나는 대수만 합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10대가 됐다면 10대 신청하고 20대가 되면 20대하고, 내구연한에 따라서 합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예.
○沈鉉榮 委員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83대가 경유차로 가는 바람에 지연이 된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많이 하고 싶어도 내구연한이 차야만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플라워랜드로 넘어가서 이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우리가 얻는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플라워랜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동물원이 2002년도에 개장을 해서 경영이야 어떻든지 간에 나름대로 국내에서 대전동물원의 이미지가 상당히 제고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전동물원과 연계된 시민휴식 또는 학습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플라워랜드를 2002년도부터 검토해 왔고요.
기왕이면 플라워랜드가 동물원과 같이 연계되면 사업의, 상당히 국내외 관광객들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너지효과가 크다라고 판단됐고 또 지역적으로도 대전 플라워랜드가 동물원 옆에 가야될 입지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동물원에서도 많이 적자를 내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일부 적자가 생깁니다.
○沈鉉榮 委員 꽃단지가 또 적자를 많이 내겠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깊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내 공원시설이고 시민휴식과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는 입장입니다.
○沈鉉榮 委員 적자예상은 얼마나 예상됩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저희가…….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을 저희가 플라워랜드를 조성하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입장객 추이라든가 수입과 지출을 한번 분석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연간 플라워랜드를 조성했을 때 42만명을 입장객 추이로 봤습니다.
동물원의 경우는 연간 한 100만명에서 115만명 정도가 되고요.
그 인원이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입, 42만명 입장시켰을 때 1인당 4,000원 입장료로 계산했을 때 16억 8,000만원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데 토털 들어가는 게 한 17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볼거리가 꽃단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형사업에 투자를 몇 백억을 들여서 우리가 하는 것은 좀 지연을 시키고 환경 개선 쪽으로 돌릴 의향이 없느냐 하는, 이 초점에 맞춰서 그런 것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고맙습니다.
○沈鉉榮 委員 꽃단지가 나빠서가 아니고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환경의 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볼거리보다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는 환경이 생명에 위협 있는 것에 그런 오염이 많은데, 이 볼거리 대형사업은 하기는 하되 좀 뒤로 미루고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이 직결되는 환경개선에 투자하면 어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지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좀 지연시키고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과 직결이 되는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도 해야 되지만 대전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데 좀더 투자를 하고 이건 지연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이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심 위원님 환경에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환경도 좋고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교육, 휴식 또는 환경의 질 개선, 이런 것들이 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업을 각 분야 분야 별로 고르게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한 쪽에 너무 사업을 치중할 수 없다고 보고요.
○沈鉉榮 委員 사람이 죽어가면서 아무리 볼거리가 좋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선진국형으로 도약하면서 공장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헤치고 있는데 아무리 볼거리가 좋아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정도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대형사업은 좀 뒤로 미루고 대전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데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플라워랜드는 기왕에 2002년도부터 위원님들한테 많은 걱정을 들어가면서 관심이 대두됐고 그동안 모든 사업 승인을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沈鉉榮 委員 우리 대전의 환경이 전국에서 공기오염도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대전의 환경은 가장 양호하다고 봅니다.
대기, 수질, 어느 도시 못지 않게 현재 시점에서 양호한 측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국비가 많이 감소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국비가 감소된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 환경 분야에서 대규모 사업이 몇 가지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신일동 소각장 2호기 건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좀 다른 환경으로 대형사업을 해서 국비를 유치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이런 것들을…….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우리 환경국에서 그 만큼 대형사업을 다시 벌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그렇지는 않습니다.
○沈鉉榮 委員 국비가 줄어든 이유가?
○環境局長 李相熙 그것은 2년차, 3년차, 5년차로 계속적인 대규모 사업이 이미 금년도에 종결이 됐고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종결되기 전에 새로운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서 대형사업을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그렇다고 해서 계속 대형사업을 벌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각장 400톤 규모로 이미 1호기, 2호기 끝났으면 별도의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이것을 중장기계획으로 나가야되지 금년도 끝났으니까 내년도 또 다시 소각장을 건설하고 연속적인 이런…….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다른 환경, 가령 예를 들어서 1, 2공단이라든가 3, 4공단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데 이런 데 개선을 해서 국민들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주변환경에서 아직도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물론 산업단지에 대한 악취저감도 계속적으로 2003년도부터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고루고루 다 펼쳐나가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한 요지는 무슨 예산의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좀더 볼거리보다는 환경의 질의 개선에 투자를 우선순위를 두고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 물의 날 행사해서 5,000만원이 계상됐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李相泰 委員 이 예산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이상태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저희 시와 수자원공사와 지역방송사 3자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내용은 기존에 우리 시가 3대 하천을 생태공원화로 하고 물의 중요성을 전 시민들한테 이해 증진시키기 위해서 물의 날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민단체와 언론, 총망라해서 물의 날 때 물사랑, 지류탐사 라디엔티어링을 개최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사업이 2006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원법령이나 조례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이것은 법령이나 이런 근거는 없고 다만 물 사랑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나의…….
이것은 저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되 다만 저희들이 2012년 세계 물포럼 유치를 위해서 며칠 전에 수자원공사와 저희 시와 물 사랑에 대한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자원공사장도 그날 말씀이 대전에 수자원공사가 있는 만큼 대전시민을 위해서 뭔가 대전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졌고 이러한 일들을 빨리 했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제에 수자원공사의 물에 대한 노하우를 저희가 같이 접목시켜서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자꾸 제고시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의도야 없겠지만 2006년도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비춰지는 그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무슨 협의가 있어야만, 그렇지 않으면 앞서 보건복지여성국하고도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環境局長 李相熙 이것은 선거하고 관계없이 내년 선거 끝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李相泰 委員 아, 선거 끝난 다음에 하는 사업입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예, 선거 끝나고서 할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해서 1억 9,8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저희 관내에 공중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1,50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공원이나 휴양림 또는 가로변에 이런 공공용지 또는 그 동네화장실이 있는 것들이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것을 화장실 관리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엑스포 때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242개를 5개 구청에서 나누어서 위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금년도부터 8개가 많은 250개를 대상으로 해서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상시하되 그 사업의 소요사업비 30%를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공중화장실 설치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 145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상단에 보면 지하수 보조측정망 구축사업비로 1억 3,640여 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지하수 오염과 부존량 또는 이용실태 분석하기 위한 측정망이 소위 측정점이 51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2군데 또 지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24군데,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이 25개인데 토털 51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하수 측정망을 유지 관리하고 측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수반된 보조측정망을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161개소를 설치해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것을 5개 구청에 나누어서 분산하게 되면 유지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또 능률면에서 없기 때문에 내년도는 직제 순에 의해서 동구를 대상으로 해서 3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로 원격시스템장치 또는 자동측정망 설치, 수동측정망 설치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5개 구 중에서 우선 동구를 지하수 측정을 먼저 한다는 의미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측정을 하는데 보조측정망을 구청별로 나누어서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딱딱 본청까지 전부, 구청까지 연결해야 되야 되거든요, 시스템이요.
그래서 구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금고동매립장 주변의 지하수 측정이 먼저 시급히 요구된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지역별로 보면 더 시급성이 필요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먼저 동구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편의상 구별 순위에서 동구를 먼저 합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동구지역은 대청댐 주변이라고 해서 1년에 한 30억원씩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금고동매립장 주변에 지적사항들이 많이 와서 그 지역주민들은 식수에 대한 불안증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 또 식수를 끓여먹어도 안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송강 지역에서부터 신동 지역까지 배수관로가 6년 전에 설치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용가한테 110여 만원의 가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끌어쓰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어디가 더 빨리 시급히 설치가 돼야 되는 것인지 그에 따른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이 흔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수질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水質管理課長 崔圭寬 이상태 위원님 질의에 수질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보조측정망은 「지하수법」제17조에 의해서 보조측정망을 현재 설치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지적해 주신 금고동 지역의 지하수측정망이라든지 기타 지역에 관계된 지역은 현재 매립장 관리 운영이라든지 그곳에서 현재 지하수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하수측정망 25개소가 있는데 현재 지하수측정망은 금고동 지역 일원은 측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지하수 보조측정망이 그쪽 한다고 하는데 상세하게 그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인가?
○水質管理課長 崔圭寬 측정하는 항목은 주로 일반오염물질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사항과 같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각 구에 동구, 중구 순으로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동구에 대청댐 지역주민들의 환경오염 이런 쪽도 중요하지만 대전 150만 시민 모두가 배출하는 금고동매립장 지역에 민원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시민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지하수의 오염도를 더 불신할 확률이 많은데 왜 거기 먼저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것이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수질관리과장께서는 특히 청소행정과장을 한 2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水質管理課長 崔圭寬 그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차별 계획으로 보조측정망을 161개소로 해서 자동측정망은 5개소로 하고 수동측정망은 161개소로 해서 각 구청별로 수동 31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으로 동구부터 해서 한 구 지역부터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데이터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측정을 위해서는 각 구청별로 5개 구청에 공히 31개소를 나누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금고동 지역이라든지 이쪽도 같이 측정하는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동구보다는 시급성으로 볼 때 유성구 금고동 지역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유성구 금고동 지역을 우선으로 넣어달라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려해 보겠습니까?
○水質管理課長 崔圭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자리에 복귀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다음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세계 물의 날 행사에서 지적드린 바와 같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산림조합 장비 구입비 보조로 굴삭기 구입 비용 1억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집행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을 관할 시·도 즉 지방광역자치단체장이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보조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비를, 이 장비가 왜 필요하냐면 대전의 임도가 계족산을 비롯해서 약 1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비포장이거든요, 환경친화적으로 가기 때문에.
또 예산상 포장을 해서는 안 되고 100㎞ 정도의 비포장 인도를 누군가는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오든지 인위적이든 재해의 파손이든 파손이 되게 되면 이것을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구청에서.
그래서 차라리 5개 구청에다 별도로 관리를 하느니 이것을 통합관리해서 산림조합에 장비를 사줘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측구 정리라든가 경미한 사항은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 준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보조해 준다는 자체는 좋은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자본적 경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을 시비로 구입한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공직선거법」제112조에 따르면 단체나 시설 등에 대하여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는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環境局長 李相熙 산림조합이 주는 것이 기부행위는 아니고 정상적인 법의 절차에서 보조가 가능, 심지어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근거를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기부라든가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요, 장비를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포크레인을 구입해서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후장비가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폐기시키고서 부득이 이번에 장비를 하나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10년 전에는 그런 편성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지 몰라도 올부터는 편성지침에 「공직선거법」상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지침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을 사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우리 예결위원회에 오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환경수범도시 지향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이상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은 세입 추계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세입을 추계 계상할 때 물가상승률의 인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거든요, 사항별설명서 17쪽,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공원녹지과 소속에 시유림 임대료의 경우 2004년도와 동일해서 2년간 임대료를 미인상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사용료 역시 2004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으로 2년간 동결시켰거든요, 맞지요?
2년간 인상하지 않은 것은 세입 관리에 대한 부적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유림을 개인에게 조림 또는 산업용으로 배부를 해준 것인데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조림의 경우는 100분의 1 또 산업용 철탑 같은 것은 100분의 10을 징수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대지의 공시지가에 따라서?
○環境局長 李相熙 예, 면적, 배부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면적.
○委員長 金載京 면적에 따라서?
○環境局長 李相熙 예.
○委員長 金載京 잘 알겠습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부분인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내년도 징수율을 금년도 83.7%보다 3.7% 하향한 80%로 계상한 이유가 뭐죠?
그리고 국장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環境局長 李相熙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의 오염이 주로 사람에 의해서 하고 장비에 의해서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건축물 또는 자동차 특히 경유차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대상이 되는데 이 징수를 국민들로부터 해서 환경부가 특별회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보조해 주고 이런 데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9월말까지 징수율을 따졌고 앞으로 12월 말까지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요 내년도는 금년도의 징수율을 감안해서 내년도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지금 3.7% 하향한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내년도는 징수율이 적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環境局長 李相熙 이것이 연평균, 2004년도에 징수율이 83.7%인데.
○委員長 金載京 118쪽에 예산안 심사 참고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못되었어요, 2004년도 83.7%가 아니고 2005년도가 맞지 않아요?
이것 오타를 쳐서 보냈는데 2005년도가 맞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아닙니다.
○委員長 金載京 아닙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2005년도는 2004년도 부과액이 196억 6,500만원이고요 그중에서 연말까지 했을 때 83.7%를 징수했다는 내용이고 금년도 부과목표액은 21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연말까지 징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내년도는 185억 9,400만원이죠?
○環境局長 李相熙 예.
○委員長 金載京 하향 조정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環境局長 李相熙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委員長 金載京 본 위원이 전화민원을 받았는데 그 민원인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한 10%를 받고 9% 정도는 구청으로 가고 1%는 시청에서 사용합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예,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의 90%는 국고로 들어가고 10%는 지방비로 징수교부금은 떨어지는데 그중에서 자치구로 9%가 내려가고 1%는 시 세입으로 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확인하셨어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아까 그 질의는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135쪽, 3대하천 수중오염물질 및 감시활동에 25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죠?
사항별설명서 3대하천, 맨 밑에 조그마하게 써놓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중오염물질 및 감시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環境局長 李相熙 이것은 얼마 전에도 수질오염사고가 나서 해병전우회가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 라바댐에서요.
대전의 해병전우회의 보트가 확보되어 있고요, 수중활동 할 수 있는.
그분들이 군생활에서부터 계속 젖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의 날 행사를 비롯해서 수질오염사고라든가 또는 평상시에도 그분들한테 일부의 보조를 줘서 3대하천에 대해서 수심이 깊은 곳, 그 부분의 오염물질을 점검하고 그 수거대책을 세우고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가수원 알뜰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쯤에 복개하천에서 유류 100ℓ가 유출된 것 국장님 보고 받으셨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또 도마동에서는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에서 유사 휘발유 1,000ℓ가 유출된 사실도 알고 계시죠?
○環境局長 李相熙 예,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또 오늘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하얼빈 시의 강이 벤젠에 오염이 되어서 전혀 급수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이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3대하천 물사랑지류탐사 라디엔티어링대회에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시와 단속이 필요하고 보전과 관리에 더 유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250만원 가지고 이것이 과연 1년간 물에 대한 어떤, 우리 환경에 대한 감시와 또 보존할 수 있는 예산으로는 전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環境局長 李相熙 수중감시를 하고요, 다만, 물사랑 라디엔티어링행사 같은 것은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물사랑에 대한, 물의 중요성.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파급효과가 크고요 다만, 해병전우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일정한 장소와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그렇기 때문에…….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단발성 어떤 이벤트성보다는 지속적인 시민 정서함양, 정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깨우치는 것이 필요하고요, 감시에 대한 활동을 다각적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만 된다면 지역지역 나누어서 얼마든지 단속하고 감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마지막으로 장태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급직이 1명, 6급직 1명, 7급직 2명, 8급직 2명, 물론 예산에는 크게 관여는 안 되어 있지만 기능직 3명의 인력으로 휴양림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環境局長 李相熙 위원장님,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태산휴양림이 내년 3월 전후 아마 3, 4월쯤 오픈이 됩니다, 해빙과 동시에.
그런데 소위 사무직보다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관리계에도 인력요청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인력확보가 어렵고 다만, 내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도시녹지관리단이라고 해서 소위,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혜택을 많이 봅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으로 한 45명을 내년도 예산에 받았고요, 7,600만원 정도로 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휴양림, 수목원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녹지관리단이라고 하는 인건비를 약 5명, 연간 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조직관리계에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사람 탓할 수가 없고 다만, 산림청의 예산을 받게 되면 이것을 받아 가지고 장태산휴양림에 보충을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정례회에 제출한 정원조례안에도 환경국 정원이 증원되었죠?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벽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구청 같은 경우는 1인당 여비를 10만원씩 금년도에 계상을 했다는데?
○環境局長 李相熙 아직까지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우리 시에서는 없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공무원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장태산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마찬가지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장태산 관련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연이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내용을 잠깐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우선 신속하게 그림을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이번 예산이 올라온 내용 중에 많은 공사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각인을 시키고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죽 보겠습니다, 국장님.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진입 환경이 좋지 않은데 이쪽 사진, 이 사진이 진입하는 왼쪽으로 있는 밑에 계곡이 있는 부분 그쪽의 진입방향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철재로 난간을 해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았던 모습 그리고 이 아래 사진은 민간인 부지에 있는 건축물인데 아주 보기가 안 좋은 모습을 보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 숲 속 길에 자갈을 깔고 있는데 이것을 치우라고 했습니다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숲 속에 나무가 있고 낙엽이 떨어진 것을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쇄석을 깔아서 공사의 편리성은 있지만 시민들의 체감지수는 아주 낮을 것이라고 봅니다.
건물구조를 보니까 이 본 건물의 입구가 뒷 쪽으로 나 있습니다, 이 옆도 아니고 이쪽 옆에도 아니고 뒤쪽에 나 있는데 이 구조는 사실상 설계상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지금에 와서 바꿀 수는 없지만, 왜 건물의 입구를 뒷면에다 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 지금 이것은 우리가 고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앞쪽으로 내든지 옆쪽으로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또 창문들이 전부 외창이에요, 요즘 창문은 지금까지 건축물들을 보면 전부 이중창 구조로 하고 있는데 왜 이 산 속에다 외창으로 해서 냉·난방에 문제가 있는지 이것은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시급히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그 건물의 오른쪽 편입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이쪽 사진의 오른쪽 파이프 있는 쪽이 원래는 도로였습니다.
산책하는 도로였는데 이 도로를 없앤 것이죠, 오른쪽 도로처럼.
없애서 아스팔트를 조금 까내고 법면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에서 비가 많이 온다거나 하면 상당히 토사가 유출되거나 산사태가 일어난다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꼭 좀 수정해 달라는 의견을 드렸고 이 사진에 보면 윗 부분이 바로 건물 이 윗 부분인데요, 모든 물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계곡이에요.
계곡이기 때문에 이 물들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토사유출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만 콘크리트와 인공돌로 축대식으로 쌓아놓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휴양림이 아니라 이것은 축대를 걸어가는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덩굴식물만 심어서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공사를 할 것인지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연석을 깔면 이렇게 멋있고 좋은데 왜 저렇게 축대를 쌓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사가 어려워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아무리 경사가 급했다고 하더라도 백년대계를 보는 자연휴양림에 이 정도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10평짜리 건물인데 신발 벗어놓는 부분하고 방 부분하고 불과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높이가.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먼지라든지 흙이라든지 이것이 참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시공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요즘에 보기 힘든 노출형 팬 설치 이런 부분.
또 요즘 화장실 내부에 이렇게 온수기를 안 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점들 참 답답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들어가면 외부는 잘했는데 내부에 들어가면 이것은 콘크리트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시민들과 왔다가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좀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것은 지난번에 이명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방에서 나가서 탁자를 놓고 앉아서 즐기는 부분인데 에어콘 실외기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물론 위로 나갈 수는 있는데 뒤로 해서, 이 부분도 구조상으로는 참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6억원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을 하는데 이러한 예산 때문에 혹시 저런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한 점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조신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은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갈 쇄석 포장에 대한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모든 것이 환경친화적이고 자연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형적으로 거기가, 저도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형적으로 구배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세골이 져요, 그래서 다만 쇄석, 거기에다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이 아니고요, 쇄석도 자연소재거든요.
쇄석을 깔게 되면 흙하고 이것이 다져집니다, 그래서 배수관리 또 비 오는 날 사람이 다닐 때 신발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득이 쇄석을 깔았습니다만 이것이 내년 해빙과 동시에 다져져서 기필코 자연상태로, 원 지반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쇄석을 까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산림문화휴양관 입구 뒷면 이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300평 규모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에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10억원이라는 예산을 도저히 감당을 못 해서 65억원으로 해서 이것을 맥시멈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이 허용되고 산림청에서 계속 지원약속이 된다고 하면 산림문화휴양관을 더 증축을 해서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문 외창 관계는 저도 몰랐는데 복층유리로 해서 요즘은 최신식 기자재가 나온데요, 건축 자재가요.
그래서 복층유리로 해서 보온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축대 관계 부적정 문제는 정말로 저도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한 것 부술 수는 없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쟁이덩굴이라든가 상하류로 덩굴성 식물을 심어서 자연적으로 보완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은 개장 전에 다 마무리 짓고 시간을 요하는 것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보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 6억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마침 4억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원래 시비가 4억원이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여의치 못해서 2억원만 부담하는 입장이고 그것을 무엇을 할 것이냐? 지하에 벙커가 있지 않습니까, 숲속의집이라고 옛날 썰매장 위에.
그것이 제일 아쉬움이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또 어떤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공간,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장소가 없습니다.
회의장까지는 마련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우선 1차적으로 준공 전까지 100% 완성은 못 해도 우선 시설보완을 해서 리모델링 해서 실내공간을 최대한 으로 활용하려고 하고요, 앞으로도 시설보완할 부분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10억원 정도를 충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소액 투자를 해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예산 운용을 적절히 해나가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방금 쇄석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큰 문제는 없지요, 물론.
그러나 쇄석을 까는 부위가 어떤 부위냐면 그쪽 지역은 원래 자갈이 많은 지역입니다.
오래된 산이기 때문에 바위가 무너져서 많은 자갈이 있는데 그 자갈을 가리기 위해서 사실은 한 것입니다, 실무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건설관리본부와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보기에 좋지 않은 정도는 조치를 해라 그래서 시행한다고는 했는데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어쨌든 쇄석이 자연소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인공으로 만든 돌이죠.
차라리 거기에다 강 자갈을 깔았다면 그렇게 보기에 나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소재 선택의 문제도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복층유리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틈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죠.
물론 유리야 겹으로 되어있는 것은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할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예산이 줄어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10개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100억원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80억원밖에 안 왔다, 그러면 8개의 공사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8개의 공사비를 가지고 10개의 공사를 하다보니까 전부 이것이 미진해 지는 것입니다.
연차적인 공사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쪼개서 전부 벌여놓으면 작품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배정이 그렇게 되었으면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초기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시민들 기대는 언제 개장을 하느냐는 빗발같은 전화가 계속되고요.
그래서 개장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저것 요건은 좀 갖추어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했고요.
아무튼 아쉬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151쪽 대덕밸리IC 경관광장 조성 건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논란이 참 많았고 우선 경관광장이라는 것이 법적인 목적에 맞지 않고 또 위치가 적절하지 않고 또 특혜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것 잘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보면 어쨌든 이것은 특혜의혹이 없어야 된다고 해서 특혜의 시비가 있었던 대덕 아주미술관하고 경관광장 부지 사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미술관 측에서도 특혜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은 지하만 건축을 하겠다 그리고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밸리 경관광장의 아주미술관 건축 관계는 당초에 지상 3층, 지하 4층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구청장이 허가를 해줬고요.
최근에 건축주는 지상의 건축물은 우선 취소를 하고, 삭제를 시키고 지하 4층까지만 건축하는 것으로 유성구청에 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확인되었습니까?
지난번에 확인이 안 되었었는데.
○環境局長 李相熙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성구청에서 지하 4층까지 변경신청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그 뒤에 허가 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지상층은 건물을 짓지 않고 지하 4층까지만 하는 것으로 변경허가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아무튼 이 사항은 아주미술관을 위해서 경관광장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경관광장 계획이 있은 뒤에 아주미술관이 자리를 잡다보니까 이런 의혹이 생겼는데 의혹에 의혹을 증폭시킨 것이 바로 그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거기에 당구장, 독서실, 병원 이런 것을 허가를 맡아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의도가 좋지 않았던 것이죠.
이 부분은 기왕에 예산이 세워질 사항이기 때문에 끓임없이 검토를 하시고 관리 감독을 하시는데 이것을 좀 지연시킬 수 없습니까, 연기할 수 없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어떤 것을?
○趙信衡 委員 이 사업 자체를요.
○環境局長 李相熙 경관광장이요?
○趙信衡 委員 예.
○環境局長 李相熙 지금 예산 28억원 주는 것을 가지고 전체 보상비가 46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영업권 또는 토지 그래서 금년도에 18억 6,000만원 정도로 1차 일부분 보상을 했고요, 지상물과 토지를.
나머지 28억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년말까지 보상하면 끝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보상을 기왕에 일부를 해놓았기 때문에.
○環境局長 李相熙 공사는 못 들어갑니다.
○趙信衡 委員 도리가 없지만 보상을 하고 공사 부분이라도 장기 과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내년까지, 왜 그러냐 하면 내년 지나면 다시 재감정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감정평가한 결과로 내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07년도에 가야 공사가 착공됩니다.
○趙信衡 委員 정책을 한번 잘못 수립해 놓으면 상당히 정책적 판단의 오류도 이것은 죄냐 아니냐 이럴 때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정책 판단을 한번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끊임없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144쪽에 대청호 인공식물섬 조성 건이 있습니다.
대청호의 수질 관리 그리고 조류발생 억제를 하기 위해서 또 상수도 수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인공식물섬을 다년생 수생식물, 꽃창포 같은 것을 식재하는 것을 잘 봤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얼마나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環境局長 李相熙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찾아서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다만 수생식물이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그동안 되어 왔고 지금도 그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2005년도 2년 동안에 식물섬을 만들었고 내년도 80%의 수계기금을 받아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그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청호 전체가 몇 억 톤이지요?
14억 톤입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약 15억 톤이랍니다.
○趙信衡 委員 약 15억 톤 정도 되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趙信衡 委員 이 15억 톤 중에서 우리가 취수원을 만들어서 이제 그 취수원 입구에 꽃창포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15억 톤에 섞여 있는 많은 수질의 문제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취수원 앞에 어느 정도 꽃창포를 심었다고 해서 맑은 물로 바뀌어서 들어갈 것 같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그것은 우선 수생식물을 심는 것은 첫째 질소·인을 저감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질소·인라는 것이 부영양화 현상 발생의 원인이 되고요, 그것이 녹조류가 발생되는데 이것이 매년 8, 9월 수온이 상승되게 되면 녹조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다만 최소한도 대청호에서 그 넓은 광활한 면적의 수량을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는 없고요.
취수탑 주변만이라도 녹조가 상수도사업본부 수원까지 들어오는 데, 유입되는 데까지는 막아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식물섬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글쎄 본 위원은 답답한 내용이 그 광범위한 물 양에 취수원 쪽에다가 수생식물 해놨다고 해서 그 신속하게 지나가는 물들이 어떤 변화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는, 또 하나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어장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다가 있으면 바둑판처럼 다 쪼갭니다.
쪼개서 A1, A2 이렇게 가면서 이쪽에 몇 월달에는 어떤 고기가 많더라, 이 부위에는 몇 월달에 어느 고기가 많더라 이것이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그 배를 이리로 보내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도록.
우리도 이를테면 대청호에 수질검사를 시점별로, 지점별로 바둑판처럼 잘라서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수생식물 심으면 수생식물의 영향에 대해서 과학적 데이터를 만드셔야 돼요.
과연 그 수생식물 이전의 물, 수생식물 이후의 물, 얼마나 이것이 바꾸었는지, 질소·인이 얼마나 없어졌는지 이것을 분석하고 나서 그 분석의 결과가 좋다면 계속 투자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수생식물 자체는 작은 연못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심어놓으면 자연정화력이 있는 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건 연구결과가 나와있고 우리 물이 지나가면서 2,400㎜ 아닙니까?
그 관으로 그 많은 양이 빨려들어가는데 과연 거기 있는 물만, 수생식물 밑에 있는 물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멀리서 있는 물이 다 지나가는 건데 과연 그것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를 연구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이것이 조류 이동을, 물이 유입이 되면 펌핑하게 되면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식물섬을 통해서 걸러지기 때문에, 차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하고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다고 해서 무방비 상태로 계속 놔두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먹는 물을,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류 발생이라든가 이런 수질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많은 예산과 그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취수탑만이라도 우선 이런 식물섬을 설치해서 수질개선 하는 데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보고요.
○趙信衡 委員 의도는 참 좋아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은 해주시고 그 효과에 따라서 다음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이 식물섬을 설치하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문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나온 것인데 제거 효율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할 때 인(P)의 경우는 꽃창포는 46.1%, 갈대는 61.7%, 질소의 경우는 꽃창포가 77%, 갈대의 경우가 77%입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이 제거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증거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과학적 데이터를 반드시 만든 다음에 다음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간단하게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세계 물의 날 행사 지적을 하면서, 144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단위 1일 물 기근 체험캠프 운영이 있어요.
라디엔티어링 개최나 같은 내용인데, 금액은 5,000만원밖에는 안 됩니다만 일회성, 행사성 경비를 쓰기 위해서 이것을 쓰는 것은 본 위원은 아무리 물의 날을 기념하고 물의 소중함을 시민들이 알아야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이런 행사성 한 번 한다 해 가지고 5,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과연 물의 중요성을 알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행사비용 좀 문제가 있고 지금 복지예산이 부족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른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지원하지 못 하는데 물 안 먹고 하루 지내는 것을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런 이벤트 비용으로 5,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나 라디엔티어링 대회나 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행사성 경비는 가급적이면 시 재정도 열악한데 지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글쎄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석구석 고루고루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복지만 치중할 수 없고요.
또 환경이 중요하다고 환경만 치중할 수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저희 환경국 입장에서는 물의 중요성을 시민들한테, 또 사실은 물 부족 국가로 저희들이 유엔에서 정해졌고요.
그래서 물의 중요성, 필요성, 물의 사랑,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파급할 수 있는 계기가 없습니다.
그동안은 포스터라든가 유인물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불특정 다수인한테 가장 파급효과가 클 수 있는 것은 물 기근 체험 캠프라든가 또는 라디엔티어링 이런 행사들을 한번 대대적으로 가질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환경문제나 또 복지문제 각각에 다 골고루 배정이 돼야 되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趙信衡 委員 그러나 문제는 이 예산은 행사성, 일회성 경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996년보다 1인당 물 사용량이 16%가 줄어들었어요.
시민들 스스로가 물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 기근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알아서 물을 줄여야 되겠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행사를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행사성 경비, 일회성 경비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물원 문제입니다.
이자상환보전금인데, 150쪽에요.
물론 동물원은 시민들에게 서비스 시설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자상환보전금은 보전을 해줘야 되겠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동물원은 동물의 테마파크거든요.
동물로서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동물원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 중에 물개쇼장 같은 것이 없어요.
예산의 방향을 동물원에 동물로 테마파크를 만들면서 물개쇼장 같은 훌륭한 시설 해놔야 많은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이 흡입이 되는 것이지 다른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더 치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참고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하실 심현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대전광역시의회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사회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밀집지역에서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규제하여 연료 낭비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억제로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공회전 제한 장소는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등 기타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규정하며 제한장소의 공회전 제한 시간은 5분으로 명시하며 공회전 단속공무원은 환경·교통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단속공무원이 공회전 차량에 대하여 경고 후 공회전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차량을 단속하도록 명시하며 공회전 제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규정을 명시하며 공회전 제한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 공회전을 규제하여 연료낭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억제로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광역시 단위에서는 대구광역시와 우리 대전광역시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연료낭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는 조례 제정 자체 목적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확보와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 뒷받침이나 인력의 뒷받침에 대해서 환경국장께서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이명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은 주로 현장 단속이기 때문에 저희 자동차배출가스단속반이 5개 구하고 본청에 포함해서 6개반 30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또 교통분야에서 주정차단속반이 71개 반에 305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활용해서 단속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예산 관계는 전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6,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그것은 내년도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우선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그런 과정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 조례 시행은 내년 한 7월에 시작되는 거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李明勳 委員 그럼 해마다 6,500만원 정도를 우리가 투자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環境局長 李相熙 지금 타시·도의 운영사례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지난해에 한 10만대 정도 경고를 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10만대 정도였는데 단속의 건수는 없습니다.
단속은 경고 줘서 5분이 초과된 뒤에 다시 딱지를 떼는데 그런 실적은 없어서 단속의 실적 또는 과태료의 징수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공회전을 최대한 제한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필요하면서 저희들이 시·도와 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李明勳 委員 단속건수나 과태료의 실적은 없다하더라도 철저히 해야만 시민들이 공회전을 안 하고 또 이것을 홍보를 해야만 공회전 방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하나마나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알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인력 증원이나 다른 조치는 필요 없다는 거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우선 해가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표지판 설치라든지 이런 데로 들어가는 예산이 6,500만원이에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측정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돼서 내년 7월 이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실효성을 보일 수 있도록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알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현영 의원 외 열 분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2분)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추진 의무부담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李相熙 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도시기반시설인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추진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 노후 및 훼손된 하수관거의 정비와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으로 구조개량을 통한 오염원 저감과 계곡수, 지하수 등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여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높이는 등 수질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하수관거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8,751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시의 재정 형편상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계획대로 적기에 시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나 금번 정부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인 BTL사업이 우리 시에 2006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대상 지역으로 2005년 10월 19일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최종 확정 통보됨에 따라 우리 시의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20년 상환의 의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을 시행하고자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8호에 의거 의무부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총사업비 1,401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부터 233.2㎞의 하수관거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3대하천 상류에 계곡수 방지시설 23개소를 설치하고 서구 월평동 및 유성구 원도심, 대덕구 오정천 및 회덕 지역에 대한 배수관거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무부담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무부담액은 총 1,401억원으로써 국비 30%와 지방비 70%가 되겠으며 동 금액은 추정금액으로써 실시계획 확정시 변동예정으로 이에 따라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산출금액의 가감조정이 예상됩니다.
사업비 선부담자는 추후 선정될 사업시행자이며 의무부담자는 대전광역시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하수도정비사업이 준공된 후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사항으로서 이자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수준이며 자금계획으로는 국비 30%인 420억 3,000만원과 지방비 980억 7,000만원으로 상환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급히 정비해야 할 여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추진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권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추진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BOD가 현재는 얼마나 되나요?
○環境局長 李相熙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ppm정도 됩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국비로 일반비로 하면 10% 지원을 받나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沈鉉榮 委員 그래서 BTL사업으로 하면 30%를 지원해 주는가 보지요?
○環境局長 李相熙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채무부담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한꺼번에 이런 큰 사업을 많이, 이것뿐만 아니고 대전시에서 앞으로 BTL사업을 많이 할텐데?
○環境局長 李相熙 저희가 채무부담 관계는 어차피 하수관거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입장이고요.
또 BTL사업하니까 국비가 증액이 되고 채무부담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BTL사업을, 일반회계 지원이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국가로부터 약 9,000억원 정도 채무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3, 4단계 하수처리장 또 추진하고 있는 고도처리사업, 그런데 고도처리사업은 환특자금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100% 지원해서 상환해 주는 입장이고 재특자금은 재정경제부에서 하는 8,000억원 정도가 저기인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전망을 볼 때 2015년이면 재특자금이 다 끝납니다, 상환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분석할 때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1, 2차년도 해서 3차년까지는 BTL사업을 추진하려고.
○沈鉉榮 委員 채무부담 비용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예, 문제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권 전문위원이 검토한 구청과의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環境局長 李相熙 이것도 우리 시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하고 엊그제 실무과장들 회의를 했고요, 구청에서도 원칙적으로 대환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수를 하는 사람들은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운영비를 구청장이 할 권한과 의무를 우리 시가 민간에게 주는 거거든요, 20년 동안을.
그래서 구의회에 동의까지 받아서 저희들한테 최종 자료를 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沈鉉榮 委員 하루속히 빨리 이런 사업을 해서 금강수계의 물이 맑은 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추진 의무부담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재경조신형이상태심현영 |
| 이명훈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권태환 |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 |
| 환경국장 | 이상희 |
| 환경정책과장 | 이병철 |
| 수질관리과장 | 최규관 |
| 공원녹지과장 | 김상대 |
| 청소행정과장 | 박원규 |
| 수목원관리사업소장 | 최문관 |
| 만인산푸른학습원장 | 강석구 |
|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 명노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