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와 2005년도 대전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실·국별로 심사한 후 의결은 추후에 일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38.3%가 증가한 규모인데 주로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또 화장장 사용료 및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중요한 자체 세입원이 되고 있으므로 운영을 철저히 하시고 국고보조금의 증액확보에도 노력하셔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43쪽입니다.

43쪽, 일반운영비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이 1억 7,589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74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어느 정도의 건물, 그분들이 생활하기에 편한 회관을 임대할 예정인데 어느 정도 어디에다 하시려고?

○李明勳 委員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李明勳 委員 가양동이요.

서구는 상당히 비쌀텐데 임대료가?

○李明勳 委員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李明勳 委員 그것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늘어났나요?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47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가사간병인교육센터 운영해서, 이것이 기금인데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명칭이 왜 충청가사간병인교육센터인지?

○李明勳 委員 통 털어서?

○李明勳 委員 그러면 세 곳이 전부 충청이라는 말이 붙었나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李明勳 委員 그래서 '충청'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나보죠?

○李明勳 委員 YWCA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죠?

○李明勳 委員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79쪽인데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인데 체육재활원 시설 개·보수 2억 5,000만원, 시립산성주민복지관 시설 개·보수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것이 수영장인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2억 5,000만원이나 소요되나요, 이것 새로 지어도 될 것 같은데 2억 5,000만원이면?

○李明勳 委員 수영장 공사가 내용이 뭔가요?

○李明勳 委員 운영업체는 어디죠?

○李明勳 委員 장애인연합회요?

○李明勳 委員 다음에 111쪽 여성회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0억 681만 9,000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보다 2억 9,259만 9,000원이 증액계상되었거든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李明勳 委員 111쪽 여성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李明勳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는 추경을 안 하는 것을 전제하고 본예산에 세우다보니까 이것이 2억 9,259만원이 늘어났나요?

○李明勳 委員 전년도 예산액이 7억 7,000만원 정도거든요.

○李明勳 委員 금년에 거의 3억원이 늘어났어요,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의 6개월에 대한 표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李明勳 委員 아직 집행을 덜해 가지고요?

○李明勳 委員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7억 7,000만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李明勳 委員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거의 3억원 가까이가 증액돼 가지고 너무 많이…….

○李明勳 委員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사 수강료 지불을 아직 못한 거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 답변에 그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委員長 金載京 알겠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맨 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으로 418명에 대해서 20억 9,200만원을 계상을 했지요?

○李相泰 委員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418명이라는 것은?

○李相泰 委員 아니,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418명이라고 우리 시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418명을 교육시켜서 일선에 내보내 가지고 간병도우미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이 사업이 2006년도 처음 도입되는 거지요?

그 전에는?

○李相泰 委員 2005년도에도 있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2006년도 사업함에 있어서 내년도에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도한데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저촉사항은 없어요?

○李相泰 委員 이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법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李相泰 委員 작년에 160 몇 명했다가 이번에 418명으로 늘렸는데…….

○李相泰 委員 처음 도입된 사업이지요?

○李相泰 委員 금년도도 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 못 하면 그것이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관계 없지요?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그 밑에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월 10만원?

○李相泰 委員 조금 더 밑에 보면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해 갖고 18만원으로 차등을 두었는데 어떻게 복지시설임에도 차등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李相泰 委員 아, 그래요?

○李相泰 委員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2001년 이후에 종사자 특별수당이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볼 때 똑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사회복지사 종사자들한테는 10만원이고 이 밑에 부랑인시설 종사자들한테는 18만원인가 싶어 의구심에서.

○李相泰 委員 이번에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수당이 인상된 게 별로 없는데 추경에 어떻게 인상될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전국 각 시·도에 국장님들 모임 같은 것은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대전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도 다 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공감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전부터 시도해 가지고 아무리 매칭펀드라 하지만 이건 이렇게 해 갖고는 우리 못 하겠다고 반란 좀 한번 일으켜볼 생각 없어요.

○李相泰 委員 그럼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집단시위하러 오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사회복지사들께서 그렇게 집단시위를 하고 올라가셨는데 그러면 우리 거기 담당하는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고요?

○李相泰 委員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잘못된 거지요.

점심값 내지는 뒤에서 스폰서라도 해줘야지 그것이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李相泰 委員 국장님 지원을 하셔야지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계시는 동안 사회복지사들한테 덕을 베풀고 갔다고 그런 말씀 좀 듣고 갈 수 있게끔 소신껏 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노력하고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노력하는 그만큼, 마음으로만 보여주지 말고 물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지금 현재 한국복지재단 대전지부와 대전시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그나마도 수당도 못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회복지사들한테 지시를 할 때 강력하게 지시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뭐를 그만큼 충족하게 해주고 일을 부려먹더라도 해야지.

○李相泰 委員 그럼 국장님께서 직접 나서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李相泰 委員 아니, 본 위원도 지난번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에 가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3만원 하는 특별수당을 공히 10만원씩,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장관께 그쪽에서 전화로 7만원까지는 올려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꾸 일선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중앙에서 알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 자료들 있으면 직접 나서지 못하면 저한테라도 주세요, 그럼.

○李相泰 委員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委員長 金載京 그 질의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지국가의 구현을 위해서 정부에서 사실 사회복지사, 대학까지도 사회복지학과를 개설시켜서 양성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委員長 金載京 수당이나 모든 게, 그 부분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양성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규 1급 자격증, 2급 자격증 별로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그것을 주도 하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사회복지관 역시 노후돼 갖고 오래돼서 지금 현재 지역의 사회복지관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시키고.

그래서 혜택을 지역주민들, 어르신네부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관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사회복지관 같은 것도 국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남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복지관 쪽에.

같이 협의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50쪽 위에 보면 저소득주민 특별지원비로 12억 3,600만원이 계상됐지요?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난번 150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제안해서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심사 시에 「공직선거법」저촉여부를 따졌는데 수정했지요?

○李相泰 委員 그 지원계획에 대해서 좀더 소상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총 시도되는 시책인 만큼 지원대상자 선정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 질의하고서…….

○委員長 金載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심사를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보건복지여성국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또는 수정 보완할 사항 등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미처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아쉬우면서 이점들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다룰 사항은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활용하는 복지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유아, 어린이, 여성, 노인, 청소년 이렇게 나누어서 5년 동안 예산을 분석해 봤습니다.

2001년도에서부터 2005년도까지 추이를 보면 혹시 이것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파워포인트로 보려고 했더니 철거를 해놨네.

노인예산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서부터 2005년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예산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의 경우도 아주 급증을 해왔지요.

그런데 어린이의 경우는 상당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전체 복지 예산의 15%에서 2005년도에는 9.2%로 내려왔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정책을 잘 하자고 상당히 말들은 많이 했지만 2001년도에 전체 9.1% 갔던 것이 2005년도에 4.7%로 내려왔습니다.

매년 조금씩 내려왔어요.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도에 13.3%였던 것에서 2005년도에 4.3%,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동안 우리대전광역시의 복지정책 방향은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동안에 노인정책과 유아정책이 2003년도에 분수령을 이루었어요.

2003년도는 시점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되고 또 영유아 수범도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가 낮아진 거지요, 예산투입이.

○趙信衡 委員 이를테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이나 유아의 중요성은 다 알지요, 노령화가 됐고 노령사회가 곧 다가올텐데 그것에 대비하는 예산투입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투입하면 다른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노인이나 유아예산을 높이면서 같은 복지 쪽에서 다른 복지예산을 줄여서 그것이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이를테면 사회보장성 전체예산, 우리 대전시 전체예산 중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복지예산은 그대로 있고 다른 예산에서 추가로 예산을 가져다가 이것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내용으로 보면 지수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 정책이 한쪽으로 편향되게 추진해 왔다는 얘기지요.

예산의 방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슨 항상 우리 대전시에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균형발전, 평등, 골고루 배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趙信衡 委員 우리 대전시장님의 입장은 선택과 집중은 아니었습니다, 균형개발과 균형발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균형발전입니까?

○趙信衡 委員 같이 간다면 또 큰 문제가 생겨요, 이 도표상으로.

그럼 여성과 청소년은 그것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프상으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여성 분야나 청소년 분야에서는 아주 기절할 정도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유아와 어린이를 다행히 분리시켜놨기 때문에 그나마 상대적 빈곤감이 덜한 것이지 같이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예산의 방향을 편중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여성정책전문가도 두고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세미나하고 다하지만 실제 예산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이것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과별예산이 아니라 분야별 예산입니다.

유아, 어린이, 여성, 노인, 청소년을 구분해서 뽑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뽑기가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이것이.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산출한 결과로 보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방향, 이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이 분야별로?

○趙信衡 委員 이것은 그러면 수일 내로 분석자료를 유아, 어린이, 여성, 노인, 청소년 이렇게 분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번 청소년 세미나에 갔었는데도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관심을 갖자고 하면서도 매년 몇 퍼센트 감액이 되거든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여성정책실에서도 오셨지만 여성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또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된다, 다 이렇게 하지만 몇 년 동안 보면 계속 1, 2%씩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바로 시책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이나 유아 이런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 방향이.

이것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공중보건의 보건활동장려금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복지정책과지요, 복지정책과에도 공중보건의가 한 명이 배치가 되고 또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다, 이 공중보건의가.

그런데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이라는 것이 내용이 바뀌어서 70만원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내용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0만원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실은 뭐 적정하지는 않고 이분들의 급여가 상당히 적어요.

보수체계를 보더라도 기본급이 군인 보수기준 적용을 했는데 중위 1호봉이 79만9,000원이에요, 젊은 결혼한 분들도 있는데 대위의 경우가 104만원이고 그 다음에 수당이 매월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쓸 때는 해당기관에서 진료활동 장려금조로 얼마씩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구별로 다 내용이 다릅니다, 대전광역시는 50만원, 동구가 35만원, 서구 35만원, 유성구 45만원…….

전기가 나갔네요

(정전으로 마이크 중단)

다른 도시를 보니까 대구가 70만원, 울산이 70만원, 서울이 60만원 이렇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때도 우리가 상당히 적은 편이고 대전광역시 내에서도 동구, 서구, 유성구가 전부다 30∼50만원이기 때문에 차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같은 일을 하는데, 근무지가 틀려요,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전시에서도 편한 부서에 있고 격무 부서에 있는 분이 있고, 편한 부서에 있는 분들이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편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타시·도 비교도 다 하셨고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공중보건의들이 의회나 집행기관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의회에서도 집행기관과 공중보건의들과 협의했던 사항이고요, 그때 거기서 협의했던 과장님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적정금액을 책정해서 하겠다는 협의를 했는데 그러고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편성자체는, 협의만 했지 편성은 안된 부분이 있는데 구청하고 협의도 하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지침만은, 한도로 하자고 한 것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모음과 나눔 한마당 행사 45쪽에 있는데 매년 지원한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이것은 행사성 경비거든요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게 낫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이런 비용으로 나간다는 게 정말 복지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趙信衡 委員 물론 잔치도 하고 나누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나쁘다기보다는 각급 기관에 소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기관 행사하는데 전체 모여서 하는 이런 행사성 경비를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단체들의 사업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실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날 당일 행사도 좋지만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평가는 안 되었지요?

○趙信衡 委員 46쪽에 있는 사회단체 풀보조금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각 단체별로 행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인데 형식적이고 선심성일 수 있는 풀보조에서 많이 나가요.

최근의 어떤 단체의 경우에도 본 위원한테도 부탁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보조를 해달라고.

이미 보조금은 다 나갔어요, 다 나가서 보조를 해줄 예산은 없는데 어떻게어떻게 해서 예산을 또 받아가더라고요.

그냥 한 번 행사하는데 도와주는 비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풀보조금인데 과연 이것이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보조해 주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평가시스템이 약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도 풀보조금 나가는 것, 사회단체보조금 또 임의단체보조금 이런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현재는 계획서 내고 채택이 되면 예산 지원하고 쓴 것에 대해서 서류만 들어오면 된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서류상으로 완벽해요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 그 예산이 아까 이상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제대로 활용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용역을 고려대학교 정책연구소하고 또 다른 연구소하고 합동으로 용역을 줘서 평가를 제대로 해달라 하는 그런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을 보면 이런 개별사업들 다 하지 않습니까, 임의단체, 사회단체에서.

그 단체에서 사업을 할 때 참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가를 하는 평가용역비에 그러한 인건비를 지원해 줘요, 실제로 한 번 참석을 해서 제대로 하는지 알아봐 줘라 하는, 거기 아르바이트 식으로 참석을 하는 것이죠.

해서 소상하게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조사를 다한 평가결과를 본 위원이 받아보았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쪽에다 전달도 했었는데 아직은 잘 안 돼요, 문화체육국에서 그것을 조금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풀보조금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각종 지원금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원도 좋지만 이것이 제대로 복지부분에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풀보조금 활용을 할 때 평가시스템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趙信衡 委員 50쪽인데요, 부랑인시설에 식기세척기를 사준다는 내용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요, 1,600만원인데 이 식기세척기가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 보죠?

○趙信衡 委員 보통은 한 300만원이면 일반업소에서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한 대가 1,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큰 것인지 혹시 견적서 있습니까,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정전으로 인한 마이크 중단 원상복구 됨)

○趙信衡 委員 식기세척기 부분 본 위원이 잘 알아요, 그 크기나 형태도 잘 알고 있는데 230명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하여튼 이 식기세척기에 대해서 견적서 받는 것을 줘보시고 그 때문에 또 문제 하나는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장애자라든지 또는 보균자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밥을 같이 해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그동안에는 보균자들이 식사를 만들어서, 그 보균 상태에서 식사를 제공했습니까?

○趙信衡 委員 아니, 식기세척기 사는 원인이 정신장애자들에 보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균으로 인한 위험성으로 산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보균자들이 밥을 먹여줬다는 얘기인데 이 보균자 대책부터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식기세척기 산다고 해서 보균자들의 보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식기세척기도 자동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다 이동을 해야 돼요, 어차피, 집어넣고, 갖다놓고.

○趙信衡 委員 이것도 일종에 식당화된 시설인데, 그렇죠?

○趙信衡 委員 그런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식품위생 분야에서는 여기에 종사할 때는 보건증이 있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다 없는 분들이 지금 식사를 해서 제공하는 것 아니에요?

○趙信衡 委員 아무리 부랑인시설 제공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보균자들이 밥을 해서 제공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보균자에 대한 대책도 아직까지는 마땅치 않은 것 같고 위생검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대책들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거의 고정적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15명 정도 도움을 받는다고 했지요?

○趙信衡 委員 이분들 고정적이잖아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분들이 왜 보균자여야 되고 또 보균이 있는 위험한 사람이 되었는지 본 위원이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그동안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 직원과 대화)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내신 것입니다, 자료를 잘못 내셨다 하더라도.

○趙信衡 委員 결과적으로 자료에는 15명이 밥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은 보균자예요, 그런데 보균자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 식기세척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평상시 관리, 감독 또 교육 하다못해 보건증이라도 갖출 수 있는 것을 해놓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해놓고 하다 누가 보면 '그동안 부랑인들은 보균자들이 밥 해줬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차마 그 얘기를 못 했는데요.

○趙信衡 委員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중에 지난번에 시립정신병원 말씀드릴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부터 규정을 안 지키고 어떻게 다른 업소를 단속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우리가 고정적으로 200여 명씩 식사를 제공하는 엄연한 식당 개념인데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괜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주세요.

○趙信衡 委員 67쪽에 시립어린이집 이것은 매년 나오게 되네요.

시립어린이집 정원 수목관리비라고 또 있어요, 이것은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시립어린이집 나무가 뭐길래 이렇게 매년 예산이 올라오고 깎으면 또 올라오고, 깎으면 또 올라오고.

한 그루 베어내면 또 나무가 자랐습니까?

1년 만에 대형수목이 많이 자라나요?

이것 좀 답답하네요, 매년 이렇게 올라오니까 신문에까지 날 정도로 그러니까…….

○趙信衡 委員 사전에 설명을 하시든지 해야지 이것을, 예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나무입니까?

○趙信衡 委員 앞에는 히말라야 시더 큰 나무 하나 있네요.

그 나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이렇게 하시죠, 축대공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종류를 말씀드립니다.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 것 축대공사를 할 때 옆에 있는 가옥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냥 옹벽 쌓는 것으로 해서 미관이 나쁘지 않게 옹벽으로 하지 마시고 자연석 쌓기라는 것이 있어요, 환경국에 문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데 장태산에도 옹벽성 콘크리트로 만드는 바람에 장태산이 휴양림이 아니고 인공림이 되어 버렸어요.

아주 안 좋은 휴양림 지역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어린이들에게 보기 좋게 돌쌓기로 해 가지고 보기 좋은 조경을 해주시면 좋겠고.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원 수목관리비 이것 좋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 처리를 잘 못 하세요,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좀 하세요, 이것을 나무 한 그루 문제 생길 때마다 예산을 올리지 말고 연간 정원 수목관리비를 책정하세요.

매년 한 1, 2백만원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 큰 나무 베어내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면 빨리 베어내시되 이제 연간 얼마씩 예산책정을 해놓으면 정원관리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 2백만원만 세워놓아도 1년에 전지 한 번 하는데 큰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마다 이것 하나 베어낼 때 500만원 또 이번에는 수해가 났으니까 500만원 또 나무가 하나 쓰러졌으니까 500만원 이렇게 하다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편성 잘못했다고 보는 것이죠.

할 때 한번 정리를 잘해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에 세워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매년 500만원, 1,000만원 올리면 500만원 깎고 또 1,000만원 올리면 500만원 깎아서 나중에 "사실은 500만원 줘서 600만원 어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00만원 더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좀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우세요, 매년 올라오지 마시고 이번 논란으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예산을 세워드릴 테니까 이것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관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겠어요?

○趙信衡 委員 69쪽에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지난 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 1억 3,700여 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2005년도에는 7억 4,229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상되는 지원금액은 약 12억원 정도 되나보죠, 500명분으로 해서?

○趙信衡 委員 합쳐서, 시 전체가?

○趙信衡 委員 그런데 우선 50%만 세워놓은 것은 추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구에서?

○趙信衡 委員 나머지 부담을 하니까요?

○趙信衡 委員 예상되는 인원이 500명 정도될 것 같아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2005년도 10월까지 통계가 488명이죠?

○趙信衡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는 불과 12명 그 정도밖에는 추가로 안 될 것 같습니까?

추계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委員長 金載京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과장님께서 셋째아 보육료 지원하는 것, 2004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2004년도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2005년도에 488명이, 10월까지 그렇습니다, 12월까지 통계는 아직 모르겠고.

그런데 내년도에 500명으로 계획한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趙信衡 委員 몇 년도 출생아이가 내년도에 혜택을 받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1,421명이 대상이 되겠네요?

1,421명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04년도에 출생한 아이들?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한 가정의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400여 명이면 우편홍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홍보를 출생신고할 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생 후에 바로 그것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It's daejeon지에 홍보도 해야 되겠고 또 구정 홍보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 셋째아 지원을 받기 한두 달 전에 홍보를 구정 홍보지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400여 명, 1,100여 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가정들에게는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홍보를 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예산부서에서 예산 100명 분을 삭감했던 것 같은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1,400명 중에 반도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많은 신청을 했을 때 결국은 허울 좋은 정책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물론 불가피한 사정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추가로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신청자는 어떻습니까?

신청자 대비 수혜자는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다 해준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작년 예산의 경우에는 신청자는 다 해준 거네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작년까지는 문제없고 이제 홍보하면 많이 올 거란 말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런 시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들어가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77쪽에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이라고 5,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간략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애인 관련시설인 것 같은데.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동안에 실적이 예를 들면 이 편의시설 설치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감독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할텐데 그것이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 장애인이나 노인, 교통 약자들 이동하는데 편의시설인 손잡이 부분이 대전시 전체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활동을 했길래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까?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촉진단이 운영비를 이렇게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할 바에야 해산시키고 이 예산을 다른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참석수당이라든지 식비라든지 운영비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교통비라든지.

○趙信衡 委員 아무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별로 타당하지 못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趙信衡 委員 그것 무슨 위원회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 무슨 위원회 있었던 것 같은데?

○趙信衡 委員 그런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또 새로운 시민단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4쪽이요, 맨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 그 밑에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위문'해서 4개소를 위문하는 비용입니까, 2,300만원이?

○趙信衡 委員 누가 위문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시의 간부들이요?

○趙信衡 委員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또 「공식선거법」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요?

○趙信衡 委員 매년 한다고 해서 무료제공하는 것도 「공식선거법」위반으로 되어 있어요, 유권해석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선심성입니다.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각종 복지기관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보조를 다하고 있잖아요.

○趙信衡 委員 보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위문비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95쪽하고 99쪽, 101쪽 여기에 보면 에이즈에 관련된 예산이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어요, 에이즈예방 홍보물 제작비 또…….

○趙信衡 委員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도 하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에이즈 부분은 통합관리라든지 통합홍보를 해야 되지 않아요?

각각 예산을 줘서 홍보를 하라고 하지말고.

○趙信衡 委員 그렇지 않아요, 여기 100쪽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사업이에요.

100쪽에 민간이전비로 민간위탁금, 에이즈예방 홍보교육사업 해서 한국에이즈퇴치연맹협회에다 주는 돈이에요, 700만원은.

앞에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가운데 것도, 또 하나 있지요?

이런 것의 통합관리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행정부서에서 있겠지요.

○趙信衡 委員 매년 에이즈환자가 늘어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래서 종합관리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도 마찬가지고 또 관리도 마찬가지인데 에이즈 협회면 협회에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홍보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든지 통합관리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98쪽에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및 대응해서 죽 있어요.

지금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를 테면 조류독감처럼?

○趙信衡 委員 좀 부족하지 않았어요?

○趙信衡 委員 의약품이.

○趙信衡 委員 그런데 약품구입비가 죽 있는데 혹시나 이런 약품을 미리 상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대유행할 것을 대비했는데, 상비를 확실하게 해놓자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독감예방접종할 때도 약품이 부족하다느니 이런 말들도 많았고 했는데미리미리 비축을 해놓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면 우리 대전에서는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趙信衡 委員 추산을 어떻게 하나요?

그동안의 사례를 봅니까, 아니면 타시·도 사례를 봅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추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중도 과장님 그 내용의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65쪽 내용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해서 468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 합쳐져서 하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는 그야말로 공부방이잖아요?

○趙信衡 委員 공부방인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기준?

○趙信衡 委員 개소당 200만원인데 한 개소가 열면 바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趙信衡 委員 신고 후 1년 후에 지원합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서구, 유성구에는 지역아동센터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있는데 지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지요?

서구에 지역아동센터 있는 것 아시지요?

○趙信衡 委員 있는데 지원은 아직 하나도 안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동안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보니까 서구에 있는 공부방들은 지원할 정도의 역할 또 그런 자격이 안 됐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 현황을 본 위원이 하나 받아봤는데 기간이 미도래 해서 아직 받지 못하는 데도 있어요, 기준은 맞지만 기간이 안 돼서.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 자료로만 본다면 서구, 유성구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위해서 시에서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예를 들면 지금 12월달 정도 되면 6개월이 넘는 데가 있어요, 1년 가까이 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서구에.

그런데 그 예산편성은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趙信衡 委員 보건복지부에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에 이것뿐만 아니라 컨벤션센터 우리가 지금 800억원 정도 들여서 건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 기본적으로 회의하는 수요가 있단 말입니다, 회의수요.

그 회의는 지금까지는 각종 조그만 회의장부터 호텔에 있는 회의장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컨벤션센터를 하나 건립함으로 인해서 과연 기존에 회의했던 양보다 추가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 예측이 안 되어 있어요.

결국은 잘못하면 이 컨벤션센터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회의장들이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존 회의장을 운영했던 사업자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예측을 해서 적어도 10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3년 내지 5년 정도는 예측을 해서 그 추산이 있지 않습니까?

현금 흐름표도 만들어보시고 또 어떤 인력 동원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추계를 해서 그것에 맞는 규모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행정수도가 만약에, 오늘 2시에 헌재 판결이 있겠습니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면 거기에 컨벤션센터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회의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단 얘기예요.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려느냐 하면 내년도에 서구나 유성구나 또 다른 지역에 대상 공부방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한 대상이 적어도 몇 개가 생길 것이다, 그 다음 이런 이런 업체는 분명히 지원을 해야할 만한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예산을 그것에 대비해서 얼마큼 세워야겠다, 이런 추계된 예산, 예측된 예산이 있어야되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이번에 얼마 했으니까 얼마다, 이것은 적정한 예산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서구 월평2동의 경우에는 약 4,000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주공아파트 지역이.

거기에는 공부방은 커녕 상당히 열악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부방을 했던 분도 계신데 어떤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기준에 안 맞아서 지원을 못 해주겠다는 바람에 월평동에서 이전을 했어요, 잘 아시지요?

이전을 해서 갈마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6개월이 흐른 것 같은데.

단적인 사례만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그런 추산된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趙信衡 委員 간단히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6쪽에 있는 대전보육정보센터 및 청소년쉼터 조성을 해서 구충남여성회관을 리모델링 하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이것 지난번부터 계속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변경이 된 게 있어요.

사무실 용도 재보수 계획이 변경이 됐고 또 비내력벽 전체 철거를 해서 다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동안 계획을 제대로 안 했었습니까, 왜 자꾸 변경이 됩니까?

○趙信衡 委員 그 정도 되지요?

○趙信衡 委員 기왕에 하실 것 잘하세요.

그쪽이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데인데 청소년들이나 또 다른 보육과 관련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그쪽 지역만 현재 그 라인만 아주 청소년들이 음습하다고 할까 그런 형태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화려한 변신이 될 수 있도록 기왕에 할 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은, 사실 아쉬운 점은 주차장을 넣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그동안 계속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면 하시는데 주차장 문제, 다른 쪽에 주차장 활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한 가지만 더 할까요.

74쪽에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또 장애인복지 종사자를 교육도 시키고 또 모니터 사업, 장애인을 체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먼저를 하기 위해서 혹시 행사성 비용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무슨 배지를 만들고 책자를 만들고 캠페인 활동을 하고,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비용들이 실제 장애인들에게 지원이 돼서 행정적인 또 재정적인 지원이 돼서 그쪽 시설보완을 해주고 또 시설이 노후된 게 있으면 개선도 시켜줘서 또 지원금액이 적으면 지원을 더 해줘서 좀 실질적인 지원을 늘여야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자꾸 행사성으로 해나가면 과연 좋은 것인가, 몇 가지가 그래요.

여기 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에 행사성 경비가 참 많은데 실질적인 지원 쪽으로 관심을 둬서 배정을 해야지 이런 행사성, 모여서 먹고 마시고 또 배지 만들어서 홍보물 나누어주고 이런 것은 그렇게,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趙信衡 委員 지금 더불어 안 살려고 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집안에 장애인들이 거의 한 분씩 있어요, 지금 4,500만 명 정도 되는데 10%가 넘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전체 인구에?

그러면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것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들 우리가 홀대를 합니까, 아니면 인식이 나빠서 잘못합니까?

제도적으로 저상버스도 만드는 것이고 장애인 때문에.

그 다음에 손잡이도 잘 만드는 것이고 앞으로 건축물 지을 때는 장애인 통로를 반드시 만들어라, 제도도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해나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계속 행사성 비용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과연 뭐라고 할까요, 장애인 운동하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장애인 운동하는 분들을 위한 비용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본 위원은 이런 것 반대합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뭐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차원입니다, 공감하시지요?

○趙信衡 委員 하도 뭐라고 하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국장님, 로마에 갔을 때 로마시장이 장애인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천국을 만들자 해서 책자를 두껍게 만들어서 건축을 할 때는 이 규정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교통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부분에 거의 맞췄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진정한 지원이고 복지지요.

무슨 "자, 이것 해야 됩니다." 소리나 지르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모여 가지만 먹고 마시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점차 변화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인 또는 노인, 여성, 유아, 청소년 부분,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 잘 압니다.

사실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거론을 하려다 안 한 부분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각 과별로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인 이하일 때는 얼마 또 30인 이하일 때는 45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시 공무원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볼 때 현장부서잖아요, 현장부서라고요.

현장부서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더 배정해야 됩니다.

차마 본 위원이 다른 부서들 뭐라고 할까봐 또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런 실·국과 회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실제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그에 대한 대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현장지도하고 현장방문하고 현장행정을 추진하라고 하면서 왜 업무추진비는 똑같이 배정하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도.

그럼 이렇게 노력하시고 현장도 누비면서 그 어려운 현장, 사실은 본 위원이 은행동의 노숙자쉼터 이런 데 가보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가슴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프지만 환경 때문에 본 위원이 오래 머무르기가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데를 여러분들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대전시에서 이러한 업무를 하는 분들한테는 업무추진비도 더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른 비용을 줄여야 되지요, 선심성이라든지 행사성 경비를 줄여서 실제 장애인이나 또는 어려운 곳에 다니는 분들에 대한 대책 더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국장님 여혼이 이번 주 일요일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내년이면 마칩니까?

○趙信衡 委員 그동안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 본 위원이 또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지만 언제 졸업을 하십니까?

6월입니까, 12월입니까?

○趙信衡 委員 내년 12월입니까?

잘하면 또 만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일부러 이런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김은구 국장님께서 전에 저희 의회 이전에 많은 불이익도 받으신 것을 잘 압니다.

상당히 노력하시고 인재이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많은 불이익도 받으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칭찬이 돼야 되고 격려가 돼야 되고 또 치하 받아야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시면서 평생토록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또 내일모레면 여혼이 있는데 그분도 교육공무원입니다.

아주 열심히 하는 교육공무원인데 그러한 훌륭한 가업을 이으시는 그런 김은구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좀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께서 내년에는 국장님 안 볼 정도의 멘트를 하시는 것 같네요.

(장내 웃음)

아무튼 조신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박식과 덕망이 뛰어나시고 우리 보건복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습을 본 위원은 항상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委員長 金載京 전 관계자 공무원들도 그동안 열심히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질의 토론 종결을 마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