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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5.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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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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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2月 2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6次 委員會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審査된 案件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ㆍ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35분 개의)

○委員長代理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6분)

○委員長代理 沈俊洪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강홍자 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홍자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3실 2국 1본부 1원과 6개 사업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등 4개의 출자기관에 대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자치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총 78건의 조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沈俊洪 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강홍자 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강홍자 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 계수조정 및 의결

○委員長 鄭震恒 동료위원 여러분!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방금 전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강홍자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홍자 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6년도 본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 1조 1,093억 2,885만원, 세출예산 6,842억 1,962만 5,000원 또 지역개발기금 1,643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을 마련한 결과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둔산도서관 건립비 3억 6,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총 18억 1,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발전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15억 5,000만원 중 예산증액 사유가 미흡한 5,000만원을 삭감하고 둔산도서관 건립 13억 8,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아트홀 공연비 19억 7,800만원 중 과다계상된 2억원을 삭감하고 시립예술단의 해외공연 보상금 등 1억 8,800만원은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콜센터 민간위탁 예산은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비를 집행할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예, 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홍자 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강홍자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효과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비록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라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시정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향후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경술년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김영관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공보관송광섭
감사관신숙용
기획관리실장박상덕
자치행정국장전의수
문화체육국장정하윤
소방본부장조성완
공무원교육원장                 이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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