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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5.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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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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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1月 28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4次 委員會

1.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 소관

(10시 11분)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06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860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06억 1,900만원보다 6.7%인 53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이응노미술관 건립 25억 9,000만원, 연정국악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22억 1,000만원, 노은도서관 건립 8억원, 계족산성복원정비 7억 1,400만원, 한밭야구장 잔디교체공사 15억원 등 문화체육분야 기반시설 확충사업비와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비 13억 2,000만원 등 2009년 전국체전준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과별, 사업소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총 예산규모는 227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221억 2,700만원 대비 2.8%인 6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보조금 11억 6,700만원, 계족산성복원정비사업 7억 1,400만원, 이응노미술관 건립 25억 9,000만원, 둔산도서관 건립 13억 8,000만원, 노은도서관 건립 8억원, 연정국악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22억 1,500만원, 우암사적공원 덕포루 복원공사 3억원, 문예진흥기금 전출금 4억 5,000만원, 시립예술단운영 82억 8,200만원, 예술의전당건립 차입금상환 9억 3,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총 예산규모는 323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4억 7,000만원 대비 22.1%인 58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체육회운영비 47억 6,100만원, 시소속 운동부육성 17억 7,700만원, 대전사랑 홍보사업 10억원, 생활체육진흥사업 6억 4,400만원,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5억원, 한밭야구장 잔디교체공사 15억원,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67억 8,500만원,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13억 2,000만원, 청소년수련마을생활관 건립 7억 9,4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탁금 10억 1,600만원, 월드컵경기장건설 차입금상환 7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의 총 예산규모는 117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7억 8,600만원 대비 14.6%인 20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 106억 9,600만원, 인천국제공항 내 홍보판 유지관리비 5,900만원, 대전시티투어 활성화 지원 7,000만원, 국제박람회 등 대전홍보관운영 6,000만원, 3대 관광 활성화 지원 2,500만원, 관광기념품 공모전지원 8,0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광안내도 제작비 5,000만원, 종합관광안내센터 운영비 1억원, 관광안내소 운영위탁비 2억 3,4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정국악문화회관을 비롯한 5개 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정국악문화회관 등 5개 사업소의 총 예산 규모는 191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2억 3,400만원 대비 5.2%인 9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소별로 말씀드리면 연정국악문화회관은 시민회관과 시립연정국악원의 통합으로 전년도 38억 8,800만원 대비 8.8% 인 3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고 한밭도서관은 43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40억 6,600만원 대비 7%인 2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시립미술관은 25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24억 3,100만원 대비 5.5%인 1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80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78억 4,700만원 대비 3.2%인 2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도 1월 1일 신설된 사적지관리사무소는 6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문화예술과 등 4개 과에서 2억 9,500만원의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5개 사업소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연정국악문화회관은 단원보상금 1억 500만원과 WTA 제5차 총회 개막공연참석 여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밭도서관은 도서구입 1억 5,000만원, 디지털 컨텐츠 구입 5,000만원, 디지털 교환기 설치공사 6,500만원, 시립미술관은 행사운영비 2억원, 조르주 루오 국제전시회 개최 4억원, CCTV 교체공사 5,200만원, 미술소장품 구입 2억 5,000만원,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공연비보상금 23억 9,800만원, 청사시설 및 무대조명관리비 15억 5,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로 제출된 2006나라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재정지원을 통해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예술단체의 건전육성으로 문화예술저변을 확대하고자 운용되는 기금으로 2005년도 이월액 76억 6,7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000만원, 중앙문예진흥기금 지원금 6억 4,500만원, 예금이자 2억 8,400만원 등 총 90억 4,600만원의 세입예산 중 6억 7,800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체육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5년도 이월액 102억 300만원과 예금이자 3억 7,700만원 등 총 105억 8,000만원 중 3억 7,000만원 세출 예산으로 편성, 체육팀 창단과 우수선수 관리 분야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지역 내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및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5년도 이월금 20억 6,000만원과 예금이자 7,600만원 등 총 21억 3,600만원 중 9,000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 시설퇴소 아동의 자활정착금과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은 문화예술 중심도시 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2006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6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2006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200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6년도 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이상 7권 별도보관)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과장이나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5쪽 사랑의 티켓 지원 또 255쪽 보면 청소년 드롭인센터 운영 또 264쪽 과학·문화·자연 관광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무슨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강홍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25쪽 말씀과 264쪽 여러 가지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청소년 드롭인센터하고 사랑의 티켓 사업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드롭인센터는 위기의 관리, 청소년들의 조기 구제를 위해서 이동과 고정 드롭인센터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고정 드롭인센터만 운영을 했던 부분을 앞으로는 신속하게 청소년의 위기관리를 위해서 이동 드롭인센터까지 내년도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티켓사업은 지금 무대공연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는 작품으로 이 무대공연작품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시비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 2,000만원을 대면 기금에서 8,000만원 4배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경우 1만원짜리의 경우 기금에서 5,000원, 본인이 5,000원 부담하고 청소년의 경우는 기금에서 3,000원을 부담해주고 본인이 2,000원을 부담해서 일반인과 청소년들이 공연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연을 추진하는 공연단체에서는 이런 사업지원을 통해서 공연활성화를 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과학·문화·자연관광 활성화사업.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리고 우리 시는 3대 관광을 중점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과학기술도시이기 때문에 과학관광과 문화관광, 자연관광 이렇게 세 가지 컨셉트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학관광의 경우는 청소년과 가족단위로 해서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관광코스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연관광은 우리 시의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와 문화시설, 이런 컨셉트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관광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족산성이라든지 보문산, 식장산, 구봉산 우리 주변에 자연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산과 강을 중심으로 자연관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본 위원이 예산서에 이 사업명들을 보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안 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사랑의 티켓사업 이런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쉽게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사업명을 같이 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청소년드롭인센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드롭인센터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이고 청소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수범사업으로 사업명을 정해서 각 시·도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명을 표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사항별설명서 부기에 내용을 다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7쪽에 문화유적지관리비와 그 다음 쪽 228쪽 기타문화재 보수정비, 그 밑에 보면 시 문화재 보수정비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예술단 해외공연은 보상금 과목에, 283쪽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WTA 개막공연은 여비 과목으로 세워졌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문화유적지관리비와 시 문화재 보수정비, 국가문화재 정비 이런 부분들이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과 시비를 각 구에 지원해서 하는 부분, 시에서 직접 보수정비하는 부분에 따라서 과목해소가 다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 이런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과목해소상에서 이런 내용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우선 포괄적으로 드리고요, 시 문화재 보수정비의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155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 문화재 보수정비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투입해서 보수하는데 국비 40%, 시비가 30%, 그래서 시에서 현재 편성된 것이 70%를 편성하고 구에서 30%를 부담해서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시 지정 문화재의 경우에 우선 대규모 공사라든지 보수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자치단체를 통해서, 자치구를 통해서 보수정비를 하는 부분이고 문화유적지 관리비의 경우는 자연재해라든지 해빙기,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일정부분 파손, 보수의 필요가 있을 때 긴급 대처하기 위한 보수정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의 대전문화예술의전당 해외여비 과목과 예술단의 보상금 과목에 해외여비 계상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 및 국악연주단 이 부분은 국악연주단은 보상금 과목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예술단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여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상금 과목에 편성할 수밖에 없고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해외여비 과목에 편성했다고 아까 지적하셨는데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해외여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시립연정국악문화회관일 것입니다.

시립연정국악문화회관은 공무원규정에 준용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양쪽에 편성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姜弘子 委員 283쪽에 보면 예술의전당 WTA 개막공연이 여비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연정국악문화회관입니다.

姜弘子 委員 그래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姜弘子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서의 사업명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업들이 분산되거나 예산과목을 서로 다르게 기록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목 해소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예산서의 사업명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시립예술단원 외부출연료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때 지급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시립예술단이 활동을 해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외부출연료 수입이 있고 출연료에 따른 보상이 있고, 입장료 수입이 있고, 그 두 가지로 편성되는데 단원 외부출연료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타시·도에서 초청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관단체, 다른 기관에서 우리 시립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할 때 초청출연료를 받습니다.

초청출연료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그 출연료 전체는 세입으로 잡고 출연료 금액 중에 60%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상금으로 해당 단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금년도 예술단원들의 외부출연 횟수, 무료공연 횟수,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외부출연 횟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시·도라든지 외부출연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출연을 강화하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에 기여한다고 판단하고 외부출연을 가급적 줄여나가고 있고요, 지금 무료출연이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무료출연은 찾아가는 공연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소외계층, 동구라든지 대덕구, 중구지역의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경로당 이런 쪽에 찾아가는 공연을 대폭 확대하기 때문에 외부출연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姜弘子 委員 금년도 출연료 지급액이 1,900만원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외부출연료 지급은 외부출연 횟수에 따라서 거기에서 받아오는 출연료의 6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원의 수입을 올렸다면 그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보상금으로 편성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내년도 예산은 1,000만원이 더 많습니다.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내년도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향악단과 무용단이 전국 작품공모심사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향악단과 무용단의 외부출연, 타시·도 순회공연 횟수가 5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세입 잡히는 일정부분이 다시 예술단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점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姜弘子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증가에 따라서 출연료 지급이 감소할 예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과거에 하던 편성부분은 줄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작품공모를 해서 우리 교향악단 작품과 무용단 작품이 우수작품으로 선정돼서 순회공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姜弘子 委員 알았습니다.

무료공연의 증가에 따라서 예술단원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보충질의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사항별설명서 2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지 발간 해서 보시면 인건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네요.

그런데 문화예술지 발간에 인건비가 2,000만원이나 어디에 소요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문화예술지는 우리 대전문화예총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문화예술지에 실리는 내용은 예술평론이라든지 수필, 국악나들이, 풍속화의 여인들, 문화예술 각종 행사,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사진 등에 대한 논단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 68쪽 정도의 분량으로 발행해서 우리 문화예술단체와 각급 학교를 통해서 문화예술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7,000만원 중에 인쇄비와 원고료, 각 기관단체에 발송하는 발송비 이 내용을 편집, 감수, 교정하는 부분이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것들이 인쇄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따로 계상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체 7,000만원을 우리가 보조해주면 7,000만원 속에서 원고정리라든지 감수, 검토 이런 부분에서는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成在洙 委員 그렇다면 인쇄비는 4,000만원인데 그 4,000만원을 종이값하고 인쇄비로 따져야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인쇄소의 인쇄공임단가에 의해서 인쇄비를 지급하고요.

成在洙 委員 글쎄 이런 것을 따로 계상하는 것인지…….

대체적으로 문화체육국을 보면 행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애매한 인쇄비가 꽤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지금 말씀주신 뒤로 시에서 직접 발간하는 인쇄물이 있고 또 예총이라든지 관련단체에 보조해서 인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 직접 발간하는 경우 대전문화라든지 사료총서, 학술총서 이런 부분들은 인쇄비가 따로 있고 원고료가 따로 있고 또 수당이 따로 여러 과목에 편성되고.

成在洙 委員 그러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예총이나 이런 데에서 하면 계획서를 받습니까?

인건비 따로 받고 인쇄비 따로 계획서를 받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민간단체에서 할 경우에는 문화예술지 발간에 대한 종합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 속에 인쇄비, 원고료,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요청되면 우리 단가기준에 의해서 검토해서 적정한 금액을 총액으로 지원해 주고 지원한 금액에 의해서는 계획에 의해서 정산을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확실히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인쇄비 따로, 인건비 따로, 이해가 안 가요.

됐습니다.

224쪽을 봐주시지요.

사회단체보조금 했는데 흐름을 보면 공고를 한 다음에 신청, 접수, 검토, 심의, 결정, 교부, 통지, 사업시행, 정산보고 하는데 이것을 매년 딱 정해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흐름으로 보면 공고해서 신청을 받고 하는데 해마다 약간씩 보조단체가 바뀌는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주신 대로 공모해서 사업중심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이 좋은 부분은 연속사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바뀌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예산액은 2005년도나 2006년도나 고정액수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재작년까지는 각 실·국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적정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이 사업은 모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1단계, 1차 공모를 하고 6월경, 9월경 해서 1년에 3번에 나누어서 공모해서 적정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는 금번 목적이 그것입니다,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관련 기관단체에 보조해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효용성이라든지 효과가 높다고 판단될 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는 일단 공모심사를 해서 선정된 작품이 제대로 사업이 수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전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결과를 다음 연도 공모사업에 심사할 때 반영해서 잘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을 축소하거나 안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대체적으로 해마다 얼마나 어느 단체가, 몇 개 단체 이것이 정해지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많은 단체가 바뀝니까?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50개 정도의 단체에서 신청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대개 120여 개의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실하게, 효과 있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연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특별한 경우 제외하지 않고 새로운 시책사업의 경우만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成在洙 委員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평가를 통해서 철저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227쪽을 봐주시지요.

227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이 시립예술단을 통해서 찾아가는 공연이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기금으로 지원해서 수행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구분해서 말씀드렸고요, 질의하신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기금 50%를 지원받아서 50%는 시비를 부담해서 운영합니다.

무대공연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선정해서 지역별로 공연하고 있는데 금년도와 특히 내년도에는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을 공모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우리 시에서 예술단을 통해서 찾아가는 공연사업을 보고 중앙정부에서 벤치마킹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 사업이 무료로 공연해 주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저촉이나 이런 데에는 관계가 없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애당초 찾아가는 공연 이 부분 가지고 선거법 저촉 문제가 금년 연초에 많은 언론에서 보도됐던 사항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찾아가는 공연은 전년도의 20% 증가수준 내에서는 선거법과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전년도의 20%만 증가 안 하면 관계가 없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20% 범위 내.

成在洙 委員 전년도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겠네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년도에 100회를 했으면 금년도에 120회까지 가능합니다.

成在洙 委員 아, 120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시비가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을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시면 기금전출금 해서 문예진흥기금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까지 기금조성액이 얼마나 돼 있는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문예진흥기금 목표액을 100억원을 잡고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금년 말이 되면 76억 6,7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成在洙 委員 향후 몇 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해야 하는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는 2007년도까지 저희들이 100억원 목표를 계획했습니다만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지방재정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2007년도까지 100억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금년도에 목표연도를 2010년도로 조정했습니다.

2010년도까지 100억원 목표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成在洙 委員 금년도 2억원을 편성했는데 2006년도에는 44.4% 인상인 2억 5,000만원을 증액한 4억 5,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중앙 문예진흥기금에서 그동안 관계직원들 여러 차례 출장해서 분석하고 요청드린 결과로 예년에는 중앙기금에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적립금으로.

내년도에는 3억 5,000만원을 추가지원 받기로 하고 대신 지방비에서도 기금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적립해라 해서 중앙기금 3억 5,000만원과 시에서 출연금 3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억 5,000만원 1억원이 증가된 부분은 전년도에 시 기금에서 2억원 하던 부분을 1억원 정도 더하자 해서 4억 5,000만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기금조성 목표연도를 당초 2007년도에서 2010년으로 연장했다고 하는데 연도별 조성목표액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연도별로 조정됐다고 보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내년도 말이면 83억원 정도가 적립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 말에 83억원 정도가 되면 17억원 정도가 부족한 금액인데 4년 동안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씩 적립해 나가면 2010년도에 적립목표액은 달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좀더 세밀한 분석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2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위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광안내소는 4개소로 되어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관광안내소가 총 5개소가 있는데 5개 중에서 1개소는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4개소는 금년까지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 전체 일괄적으로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해서, 위탁관리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지난 5년 간 근로복지공단의 기금으로 지원되던 관광안내소 통역안내원의 4명의 인건비가 내년도부터는 중단되어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유를 달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이 중단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박문창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대로 5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朴文昌 委員 5개소면 어디어디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1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4개소 위탁하고자 하는 곳은 고속버스터미널과 대전역, 서대전역, 동물원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이 4개소에는 상용직으로 해서 관광안내원이 1명씩 나가있고 교대근무를 위해서 근로복지공단기금에서 지원되는 공공근로인력으로 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5년간 지원하던 공공근로적 성격의 임금이 내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되면 4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때 최소한 2인 1조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각 개소마다 1명씩 있기 때문에 우리 상용직으로 인력을 충원할 경우 예산이 과다소요되고 또 상용직 T/O를 조정받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관리적인 측면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광협회에 일괄 위탁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자료에 의하면 현재 시에서 근무중인 상용직 4명을 계약직으로 위탁단체인 관광협회에 고용승계토록 하고 나머지 8명은 공공근로 수준의 보수로 고용했던 것이 맞는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기존의 처우를 받고 있던 상용직에 대해서는 시에 있을 때 상용직과 전혀 불이익을 안 받는 조건으로 관광협회에 고용승계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공공근로인건비로 운영하던, 다시 말씀드려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기금으로 지원하던 공공근로적 성격에 해당되는 임금은 그 수준으로 우리가 관광협회에서 고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계약직과 공공근로 수준과는 보수가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많이 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상용직도 호봉이라든지 경력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르지만 3분의 1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현재 시에서 상용직으로 근무중인 사람들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대졸자인지 석사학위 과정 이상인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전원이 학사 이상, 대학 4년제 이상 졸업하고 영어나 중국어, 일어 통역이 가능한 직원입니다.

朴文昌 委員 토플 800점 이상 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토플 800점으로 꼭 한정지을 수는 없고 일상통역이 가능한 직원들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제출된 자료대로 운영하려면 12명 모두 다 정식으로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시험을 거쳐 선발해야 한다고 보며 외국인에 대한 안내실적 내지 통계는 있는지 즉, 엑스포과학공원이나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찾는 외국인의 나라별 현황이나 대전역, 서대전역 등 현황을 금년치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공공근로 정도의 임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7명에 대해서는 이직률이 잦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어통역이 가능한 사람으로 선발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직업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새로 채용한 부분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4개 안내소의 이용실적을 보면 금년도 9월 말 현재 11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곳은 역시 대전역 광장이고 다음이 서대전역,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10% 내외가 외국인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옆에는 사실 외국인들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그 안내소 장소를 좀 위치가 좋은 데를 선정을 해서 외국인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옮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유심히 왔다갔다하면서 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장소 이전 문제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정비가 안 되어서 안내소가 시민들의 눈에 띄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10월 말까지 일체의 안내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단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말끔하게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그래도 그 장소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외국관광객들이 절대 찾아보기가 힘든 자리니까 그것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과연 네 군데에다 모두 영어, 중국어, 일어 한 명씩 배치한다는 것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한 명씩 운영을 하다 지원금이 중단되어 관광협회에 위탁하면서 갑자기 일시에 확대하는 것은 의혹의 소지마저 있다 이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것이 아니고요, 관광안내소별로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하는 안내원이 배치되는 데가 있고 중국어를 하는 안내원이 배치되는 데가 있고 세 명씩 이렇게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요, 안내소별로 2인1조 해서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명은 우리가 현재 계약직으로 채용된 인력이고 1명은 앞으로 공공근로 성격으로 운영하던 인력의 대체인력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우리가 대전역을 볼 것 같으면 합동근무를 2명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배치되어 있지요.

그러면 역 같은 데는 어떻게 배치가 됩니까, 우리 시하고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朴文昌 委員 시하고, 대전역에 중국어하고 일본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합동근무로.

대전시에 대해서는 대전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대전역에서도 2인1조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 안내소별로 한 명이 근무를 할 경우에 주말, 지금 두 명이 근무를 해도 실질적으로 주5일제 근무제와 더불어서 이 사람들은 365일을 근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명씩 운영을 하다가 시에서 2억 3,000만원 이상을 2006년도 본예산에 넣었잖아요, 2억 6,000만원을.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장소별로 한 명씩 운영했던 것이 아니고요, 상용직 한 명, 공공근로인력 한 명 내지 두 명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인력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기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이 인력을 소화할 수 있는 인건비를 요청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관광안내소 시설이나 인력관리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을 위해 관리요원도 한 명이 고용이 되어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시에서 관리하던 4개소와 위탁관리하던 1개소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인력관리라든지 급여관리라든지 또 안내소의 홈페이지 관광협회의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하는 한 명의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명을 추가 요청한 부분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갑자기 일시에 확대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일시에 확대된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인력을 하는데 다만 중앙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시비에서 그 부분을 보충을 하는 부분입니다.

朴文昌 委員 시비에서 보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차근차근 이 사업을 두고 봐가면서라도 이렇게 확대해 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만약에 시에서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관광안내소별로 한 명이 365일 근무를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 갈 사이도 없이 24시간 아니라도 근무시간 내에 꼼짝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朴文昌 委員 더러 비어있는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그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가보면 더러 비어있을 때도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리고 한 장소에 한 명이 근무하면…….

朴文昌 委員 정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나 효과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을 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한 명을 비치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朴文昌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보충질의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2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시면 '3대 하천 살리기 마라톤 대회'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3,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뜻은 어떻게 담겨져 있는 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를 함으로써 3대 하천을 어떻게 가꾸어 나간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개발한다든가 그런 어떤, 마라톤 대회를 하면서 얻어지는 효과가 있었는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심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3대 하천 살리기 마라톤대회를 만들게 된 배경은 우리의 3대 하천을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되살리고 또 3대 하천을 달리면서 시민건강증진과 전국적인 마라톤 매니아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대전의 3대 하천을 알리고 또 대전의 도시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마라톤대회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3대 하천 살리기 마라톤대회 외에도 또 마라톤대회가 상당히 많이 개최되고 있지요, 대전시에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마라톤대회는 생활체육 육상연합회라든지 또 육상연맹이라든지 또 각 기관단체 및 기업에서 이런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왜, 이런 대회를 한 부서에서 같이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마라톤이라는 것이 여러 대회가 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요즈음에는 주5일근무제에 더불어서 자기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번, 매 대회 때마다 나가서 보면 대개 5,000명 내지 1만명까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아주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마라톤대회는 시민 건강이라든지 또 시의 도시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좋은 의미에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겉으로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내적으로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활성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몇 회까지 진행되었었습니까, 3대 하천살리기 마라톤대회가.

지금 몇 회 실시했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2회째 운영을 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본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체육인들이나 시민들을 이용해서 행사를 하는 과정에는 근본취지하고 목적을 달리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되는 사안으로 항간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그점을 숙지하셔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인원동원을 해서 어떤 다른 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가서는 안되거든요.

마라톤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 체력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때에 참가가 되고 해야 하는데 강제동원 형식이라든가 이런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참여를 유도해서 이렇게 하는 행사는 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주신 말씀 유념해서 행사를 추진하겠고요, 특히 최하가 5㎞이고 30㎞까지 마라톤을 하는데 강요에 의해서 나와서 사실 마라톤을 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개 공모를 통해서 또 접수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지금 대개 참여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각 지자체별로 보면 유사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본 취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흐를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유념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254쪽에 보시면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이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거기 편성이 되어 있네요, 1,600만원인가요?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자연체험활동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선발방법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서 그 체험활동이 끝나고 나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은 기금에서 50%를 지원받고 시비에서 5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여름방학 동안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영세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시설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내용은 자연탐구라든지 수상, 산악활동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연탐구, 수상, 산악 호연지기 이런 활동을 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여기 참가하는, 참가할 수 있는 그 학생수는 숫자가 얼마나 파악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대상자가 많은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대개 1회에 120명씩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사업 아니겠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참가하려고 하는 학생수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영세가정하고 소년소녀가정, 시설보호 청소년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다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참여는 못 시키고요.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추천을 받고 또 강력히 희망하는 희망자접수를 받아서 선별해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것은 한 달 동안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3박4일 간입니다.

沈俊洪 委員 3박4일 간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沈俊洪 委員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이 호연지기 이런 쪽에 참여 못했다가 갔다와서 그 반응들을 보면 굉장히 성격도 활발해 지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어려운 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이 심성개발 쪽에 조금 다소 정상적인 청소년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성개발 활동에 중점을 두고 또 호연지기 키울 수 있는 산악활동과 수상활동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 행사를 하면서 혹시 어떤 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예산도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은 사전에 보험에 전부, 운영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토록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보험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 자연체험활동 아니겠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어려운 청소년들의 해외체험이라는 것은 상당히 특히 어렵습니다, 성장과정까지는.

그러면 그런 측면에도 좀더 이왕 투자할 바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투자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중앙정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면서 우리 시 자체사업도 한번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바로 밑에 255쪽에 보면.

○委員長 鄭震恒 잠깐만요, 여기에서 하나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에서 이것이 참가대상이 영세민이라고 했어요, 소년소녀가정하고,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시설보호청소년.

○委員長 鄭震恒 예, 시설보호청소년하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모집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지금 120명이라고 했는데 모집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지요.

공고를 하느냐,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하느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것은 각 구청별로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확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구청장의 추천을 받는다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소년소녀가정세대 또 영세가정청소년, 시설보호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각 구별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선정하기는 기준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구에서 모범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일단 모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각 구청에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제 이런 대상에 있는 청소년 중에서 우선 모범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하고, 먼저 받았던 사람들은 차년도에는 배제를 시키고 새로운 대상으로 해서 계속하니까 매년 그 인원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전체인원까지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에서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委員長 鄭震恒 왜 그러느냐면 지금 120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대전시에 영세민이나 지금 여기 청소년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영세가정하고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 1,600만원의 기금에 비해서 120명이면 열악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委員長 鄭震恒 각 구별로 또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추천해서 안 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매번 바뀐다고 해도 1년에 한 번씩인데 그것도 3박4일에 120명에 1,600만원이다 그것은 보기에 예산을 늘려서라도 아니면 추천방법에 대해서 지금 구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주신 말씀 정확히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委員長 鄭震恒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로 255쪽에 보면 청소년종합상담 및 지원센터 운영하는 내용하고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하고 청소년 드롭인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이 내용을 검토해보면 동일한 프로그램이란 말입니다.

운영주체만 다르거든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심위원님께서 질의주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종합상담지원센터, 중장기 청소년쉼터 말씀 주신대로 청소년 드롭인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업들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더 이것은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사업들을 전문단체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칭들이 청소년위원회에서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명칭을 자치단체 단독으로 세분화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전문단체라고 하면 어떤 유형의 전문단체가 있나요,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청소년종합상담 이런 부분 대개 청소년단체가 YWCA, YMCA, 흥사단 그리고 각 종교단체에서 청소년을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는 성공회라든지 원불교 또 기독교봉사연합회 이런 쪽에서 지금 청소년업무를 대개 전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요, 그럴리는 없겠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단체에서 법인 적립금들을 몇 천만원씩 보태서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좀더 분석을 해보시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런 타이틀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하고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는데 그 사업실적과 운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고요, 만약에 당초 계획대로 혹시 미흡하게 운영하는 단체가 있으면 재위탁할 경우에 과감히 이런 부분들은 교체검토를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제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거쳐가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엄밀히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沈俊洪 委員 또 잘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형식만 갖추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도록 하시지요.

○委員長 鄭震恒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대전문화예슬의전당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영재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331쪽부터 영재아카데미 홍보물 인쇄와 강사수당 또 피아노 구입 등 내년도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姜弘子 委員 영재아카데미 운영이 어떤 내용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또 금년도와 내년도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에 운영하시면서 성과나 미비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우선 강홍자 위원님의 질의에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공연에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술관련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능까지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음악영재교육이라든지 성인교육이라든지 이런 예술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재교육의 경우는 6개 분야에 거쳐서 2학기제로 운영을 하는데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이 6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고 또 여기 초기 단계를 지난 좀 수준이 높아진 단계의 영재교육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이 부분을 좀더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민간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높은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킴으로써 조기에 영재를 발굴해서 키워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과학영재를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된 영재 발굴에도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편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수당과 피아노구입, 홍보물제작, 교육자료구입, 진행물 준비 또 관련 기자재 구입 이런 부분에서 1억 3,350만원 요청을 드렸고 세입예산에서 보면 이것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에 1억 6,800만원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수익자 부담을 하고 이런 문화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해서 교육하는 이런 두 가지의 측면이 있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영재라는 것이 뭐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질을 어렸을 때 아주 어떤 특정분야에 보통 어린이보다 특정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일단 오디션을 통합니다, 전부.

姜弘子 委員 특정한 대상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본인들이 공모를 하면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오디션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내년에는 80명씩 두 번 160명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많은 영재들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실질적으로 오디션을 통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처음부터 많은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교육다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 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또 하나 연극이나 발레아카데미 같은 것은 운영하지 않고 왜 음악영재아카데미만 운영하는 것인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것으로 그런 분야까지 점차 확대를 해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너무 많은 분야를 접근을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6개 분야를 운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분석 검토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姜弘子 委員 예, 알았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강사료를 보면 올해는 80만원씩 했는데 내년에는 100만원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민들이 보기에는 위화감을 좀 조성하고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강사료 100만원 편성된 것, 7만원하고.

姜弘子 委員 1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닙니다.

지금 모든 강사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이 시간당 7만원이고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3만원을 주는데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委員長 鄭震恒 이것은 레슨비예요, 레슨비.

20주 해서 100만원.

姜弘子 委員 예,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신청 경쟁률은 몇 대 일 정도 되었었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그 부모라든지 가족 또 친지, 부모가 대전에 거주하고 대전에 주소는 안 되었다 하더라도 대전지역의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거주하는 사람이 대전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여기 보니까 우리 시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도 그 내용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았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현재 기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대전시의 지역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을 여기에서 가지고는 있지만 아마 이 인근이라든지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니까 전혀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것은 대상이 안 되지요.

직장이 있거나, 대전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거주하거나.

姜弘子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이 그러면 틀렸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예, 어쨌든 기존에 선발된 학생들에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내년에 운영하면서 좀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노력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247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대전사랑 홍보사업비로 10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대전사랑 홍보사업비로 10억원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 생존경쟁의 시대에서는 국가나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국가나 기업, 자치단체의 브랜드를 아주 이미지로 해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대전시의 브랜드를 It's Daejeon을 정하고 It's Daejeon을 통해서 대전시를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특히 대전사랑 홍보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티즌이 내년도부터는 진정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구단으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티즌 선수들을 통해서 It's Daejeon을 도시마케팅 홍보도 하고 또 시민구단으로서의 시티즌 운영에도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2005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역시 10억원을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2006년도부터는 시민구단으로 전환되어 100억원 규모의 주식을 공모하는 등 시민반응이 좋다고 듣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글쎄요,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00억원의 시민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주가 지난 현재 오늘 현재까지 20억원 정도 1만 5,500명 정도 참여해서 20억원 정도가 공모가 되었고 앞으로 2주 동안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이 시민주로 공모되는 재원은 기본재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같이 시티즌에서 매년 운영자금은 시민들이나 기업들이 대전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통해서 이익 창출하는 이익금의 일부를 문화·예술·복지·체육 이런 쪽에 환원을 받아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는 특히 어려운 부분이 이제 금년도에 각 기업이나 시민들께서 주주로 참여를 했고 또 내년도에 운영비로도 참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이 주인인 시민구단으로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 시가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는 나서서 선두에 서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지만…….

成在洙 委員 내년도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 신주응모에 목표액 달성이 무난히 추진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목표액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연말을 맞이해서 경제의 어려운 여건 이런 부분 때문에 기업참여는 열심히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타시·도에서도 프로축구단에 지방비를 지원해주는 예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시민구단으로 창설된 곳이 인천, 대구가 있습니다.

또 현재 창단절차를 밟고 있는 데가 경상남도가 시민주 공모가 엊그제 끝났고요, 우리 시가 시민주를 공모중에 있고 청주와 강원도가 내년도 창단을 목적으로 발기인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에는 연간 19억원을 홍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지방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지방비로 19억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대구의 브랜드를 우리 시와 같이, It's Daejeon을 홍보하듯이 대구시의 브랜드를 지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타시·도의 경우 대부분 기업이미지 광고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구단이라고 하여 시민들로부터 주식을 공모해서 자본금을 축적하고 시민들이 내주신 세금을 가지고 또 다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다면 시민들에게 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됩니다.

지원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매년 10억원씩 지원됨에도 지원조례도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원조례제정 등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절차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10억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도시마케팅 차원에서 이츠대전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국회의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프로구단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을 상대해서 공모주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시민들이 참여한 시민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재원으로 해서 전체 운영적인 측면에 같이 활용하고, 매년 운영비는 기업에서 대전에 와서 기업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 이익금의 일부를 체육발전기금으로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운영비의 부담을 갖지는 않습니다.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성재수 위원님이 시민구단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지원조례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필요한 내용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년 10억원씩 지원하는 데에는 근거마련이 부족하고 방법론에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해 왔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는 문제점을 말씀했는데 시티즌이 시민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찾는 과정에 시민주 공모를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하는 대전사랑홍보사업비 10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시티즌 공모주를 매입하는 쪽은 생각해보셨나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자치단체에서 시민주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부분에서 이츠대전을 도시마케팅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홍보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과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티즌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포괄적인 지원규정은 있습니다.

그 포괄적인 지원규정에 근거해서 현재 도시마케팅, 대전시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홍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요, 그것은 본 위원도 답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매년 우리가 10억원씩 지원해 준다는 자체를,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도.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아까 성재수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조례안을 만든다든지 내용의 변화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먼저 강구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나 또는 시민들이 볼 때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고서 자꾸 예산만 집행하다 보니까 언제 개선점을 갖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와요, 그것이 더 우선이어야 되지 않느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대전시티즌이 시민구단으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모기업이, 실질적인 모기업이 있었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지원하는 데는 이츠대전을 통한 홍보비 이쪽에서 「지방재정법」 관련근거에 의해서 했지만, 진정한 시민이 주인인 시민구단으로 내년 1월 1일자로 태동되기 때문에 주문하신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특히 지금 조례를 미리 요청드리지 않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국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프로구단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상정중에 있기 때문에 법령통과를 지켜보면서 거기에 맞는 후속절차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沈俊洪 委員 법적근거가 내년이면 통과가 가능한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이나 의원들이 상당히 노심초사했던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면 상당히 긍정합니다.

조속히 그런 것이 마련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사항별설명서 2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총 6억 4,4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5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올해는 약 4억 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무려 47.3%를 증액했습니다.

증액지원하게 된 배경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성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과 관련해서는 기금에서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됩니다.

기금에서 1억 8,200만원, 시비에서 4억 6,100만원 해서 6억 4,400만원 요청드리고 있는데 특히 금년도에 증액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 생활체육, 이것이 중앙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되면서 지원되고 있고요, 생활체육광장 지도자 수당이 금년도에 증액되고 있는데 생활체육광장 지도자 수당이 지금 생활체육광장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22개소가 있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6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운영하는 지도자 수당이 대개 40만원, 45만원, 50만원까지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광장 지도자들은 현재 30만원씩 월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원하는 최저수준인 40만원까지는 올려주어야겠다고 해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수당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수당액수를 증액했다고 봐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은 어르신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생활체육광장 지도자 수당인데 생활체육광장 지도자 수당이 시에서 운영하는 광장이 있고 각 구에서 운영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각 구에서 운영하는 광장의 지도자한테는 40만원 내지 50만원을 각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현재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그동안 시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너무 적게 책정됐다 그 얘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동안 왜 그렇게 됐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동안 각 구에서 실질적으로 더 시간을 연장시키고 하면서 수당을 증액했는데 시에서는 미처 예산사정으로 증액을 못 시켜줬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한 2억원 이상이 증액됐어요.

그 중에서 어르신생활체육지원비가 5,900만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1억 4,000만원, 1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지난번 먼저 책정된 수당이 적게 책정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데 47.3%라고 하는 많은 양이 증액된다고 보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 재정에 오해를 받을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중앙시책에 의해서 어르신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생활체육광장 지도자 수당 증액부분이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종목이 28개 종목에서 30개 종목으로 금년에 확대됐고 생활동호인들이 상당수 늘어나 있으면서, 대전이 중부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각종 생활체육 전국대회를 대전에 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국규모 대회를 대전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기 진작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증가된 사유는 그동안 생활체육축전이 작년에는 천안에서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여수에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전인원도 증가되고 숙박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액된 요인으로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사항별설명서 2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제15회 대전광역시 연극제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박문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연극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국연극제 지방예선대회가 있고 또 전국연극제 출전하는 팀이 있고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대전광역시 연극제는 그동안 전국대회 출전하는 팀을 선발하는 예비적 성격의 대회로 치렀습니다만 금년도에 대전에서 전국연극제를 개최하면서 연극축제로 전국대회를 치른 바 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있었던 전국연극제가 가장 모범적으로, 모델적으로 개최됐다는 평가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고 또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예선대회 성격의 대전광역시 연극제를 연극축제로 내년부터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선대회도 하고 각종 장르의 연극의 세부장르를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연극축제로 개선하기 위해서 증액편성해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전국연극제에 가서 우리 시가 최우수대상을 받았고 또 최우수연기상과 우수연기상, 금년도에도 우수상과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극 열기가 고조될 때 연극축제로 개선해서 시민축제화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년에도 1,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무려 316%, 그러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금년도에는 연극축제를.

朴文昌 委員 내년도에는 3,800만원이 증액되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5억 2,6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작년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금년도에 전국연극제를 대전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예선대회 성격 1,200만원은 맞고요, 전국연극제를 축제형태로 하면서 그 부분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5억여 원을 가지고 운영했고.

朴文昌 委員 아, 국비지원이 5억원 나왔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국비, 시비를 합했으면 2005년도 본예산에는 1,200만원을 넣었는데,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드릴게요.

금년도에 대전시 예선대회에는 1,200만원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朴文昌 委員 그러면 자세하게 해넣어야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니지요, 금년도 전국연극제는 16개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도에 전국연극제를 대전에서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글쎄 아까 대전에서 하셨다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대전에서 하면서 연극에 관련된 시민참여율이 굉장히 높았고 시민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시 연극제도 그냥 경연형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하는 연극축제로 발전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대전광역시 연극제를 1,2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제로 확대하면서 요청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래서 이것이 3,8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 316%가 증액된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또 바로 밑에 전국연극제 참가비로 1,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러니까 전국연극제와 경연과 축제를 거쳐서 한 개팀이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연극제는 각 시·도 대표팀이 출전하는데 대표팀이 출전하는데 필요한 무대, 소품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의 부분 1,800만원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 지원했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금년에도 1,800만원 지원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1,800만원 그대로 지원하셨다고?

여하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50쪽 맨 하단에 보면 월드컵경기장 냉난방시스템 개선 예산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월드컵경기장의 냉난방 시설이 중앙공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관을 할 때,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을 때 중앙공급식으로 하면 전체 냉난방으로 하면 전기요금이 상당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난방으로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중앙통제실, 방재센터 평소에 늘 365일 운영하는 사무실만 개별난방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전환할 경우에 연간연료비가 한 4,000여 만원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월드컵경기장이 한 3년 정도밖에 더 됐습니까?

그 정도 됐으면 미리 미리 그런 것을 애초에 할 때 예상해서 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이것을 또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3년 전에 했으면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물론 최초 시설할 때 중앙공급식과 개별난방 두 개를 같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개별난방식이면 개별난방식, 중앙공급식이면 중앙공급식 이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하고, 필요한 시설만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공할 때 그런 부분을 유념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하고 하면 또 다시 하고, 무엇이든지 대전시 예산이 많이 헛 군데로 많이 소모된다고요.

앞으로 유념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예산서 226쪽에 보시면 상단에 있습니다.

둔산도서관 건립과 노은도서관 건립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실시토록 얘기했습니다만 둔산도서관 건립문제가 현재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부지가 전에 감사할 때 시애틀공원 쪽으로 유도해봤습니다만 공원관리규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현부지로 아마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점에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노은도서관 건립위치를 보면 이것이 공원부지거든요, 노은도서관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沈俊洪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 둔산도서관 건립부지도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드려보는데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심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둔산도서관의 경우에 최초 2002년도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관련부지를 현재 짓고 있는 둔산3동사무소 부지와 남선공원, 샘머리공원 이 3개소를 가지고 종합검토를 했습니다.

남선공원과 샘머리공원은 공원용적률과 기존시설의 과다로 인해서 그때 적지로 판단이 안되고 둔산3동사무소로 일단 선정한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서 주민들 설명회라든지 각종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다시 2003년도에 둔산3동사무소와 둔산소방파출소, 시애틀공원 3개소로 재선정해서 종합검토했습니다.

시애틀공원 경우에 공원조성변경과 관련돼서 구의회에서 부결됐고요, 둔산소방파출소 부지는 소방관련시설 입지가 기획됐기 때문에 시로 무상양여를 요청했습니다만 무상양여를 할 수 없는 형편으로 판단됐고 따라서 둔산3동사무소 부지로 확정시키면서 도서관 규모를 일부 줄여서 부지에 적합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각종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후에 국비요청을 받아서 작년도에 국비를 일부 반영할 때 위원님들께서 부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군데를 가지고 검토했었고 다시 한 번 봤습니다만 둔산지역에는 사유지까지 죽 찾아보니까 사유지도 마땅한 사유지를 발견을 못해서 둔산3동사무소 부지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둔산지역은 현재 24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권고기준에 보면 6만명당 도서관 1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만명이 거주함에도 아직까지 둔산에 도서관에 없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이라는 점을 양해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라든지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국비신청을 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 2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비 20%가 현재 내려와 있고 이는 관련법률에 따라서 또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 경비부담기준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비 20%, 지방비 80%인데 이 80% 중에 시비 40%, 구비 40%를 「지방재정법」상에서 정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예, 답변 됐습니다.

먼저 답변하셨기 때문에.

○委員長 鄭震恒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沈俊洪 委員 질의됐던 사항이고 하지만 그러면 그 안에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있었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2차년도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올라와 있는데 이미 거기에 기본적인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예산이,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큰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먼저 주문했던 부분을 각 구에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습니다만 구에서 다른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도서관 업무가 구의 고유사무이다 보니까 시에서.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의회에서 부결됐다고 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구의회에서 시애틀공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 부적합하다 해서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됐나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시애틀공원하고 둔산3동사무소 부지와 둔산소방파출소 부지 3개소를 검토하면서 시애틀공원에도 한번 변경하는 부분을, 공원조성계획, 용적률 이런 부분을 변경하려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시애틀공원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런 판단을 했겠지요, 물론.

공원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한다든지 잠식되는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겠지만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그 위치와, 사고의 차이겠지요, 시애틀공원이 아니면 다른 공원이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좋지 않겠느냐, 그냥 도서관 부지만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도서관을 만들었을 때 휴식공간 같은 것 별로 없잖아요.

부대조건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열람실 이런 것만 구비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경관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포함되는 사항이 없으면서 굳이 그쪽에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다시 한 번 경고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대개 도서관들이 생활밀착형 도서관이 500평 내지 700평 규모에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둔산도서관이 716평으로 현재 계획돼서 지어지고 있고 노은도서관이 600평 규모로, 주민생활밀착형 도서관은 대개 적정규모가 500평에서 700평 내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둔산도서관의 경우 6만명당 1관을 건립해야 하는데 24만명 중에서 이번에 1관이 건립되거든요.

앞으로도 둔산지역에는 2∼3개의 도서관이 더 신축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신축하는 시설 이런 부분 시설할 때 지금 주셨던 의견 이런 부분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님들과 상의를,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세요.

姜弘子 委員 질의보다도 26일날 심향 선생님 추모 25주년 심포지엄을 하셨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姜弘子 委員 그날 수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6대 작가 중에 한 분인데 지금까지 참 너무 오랫동안 그늘에 묻혀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심포지엄을 통해서 심향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작가 정신이라든지 또 그날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에 참석만 하고 와서 그 결과를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미술관장님이 그날 끝까지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날 있었던 대충, 간단한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듣고 나서 참고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姜弘子 委員 미술관장님!

○委員長 鄭震恒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요.

姜弘子 委員 아니 그래도 잠깐 얘기를 하고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委員長 鄭震恒 아, 그래요?

姜弘子 委員 예.

○委員長 鄭震恒 시립미술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홍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심향 선생님이, 지금 뿌리찾기를 지금 하고 이응노 선생님의 미술관도 건립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여기도 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우리 관장님 대충 간단하게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시립미술관장 이지호입니다.

강홍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지난 2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심향 박승무 선생님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선 선생님이 왜 6대 작가의 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구열 평론가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으로 황용선 박사가 선생님의 작품을 갖고 작품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대전에서는 심향 선생님의 작품을 스크린을 통해서 자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세미나가 끝나고 종합 토론에서는 이 세미나 이후에 심향 박승무 선생님 추모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전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으로는 심향 박승무 선생님의 상이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더 나아가서는 미술관까지도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姜弘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지금 뿌리찾기 일환으로 대전에서 6대작가가 살다가 가셨다는 또 여기에서 참 오랫동안 머물다가 지금 산소도 여기 대전에 있는데 그것도 본인 지금…….

○委員長 鄭震恒 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姜弘子 委員 장지도 마련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우리 뿌리찾기 일환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심향 선생님에 대한 애모를 하기 전에 대전의 자랑이 아닌가, 6대 작가가 대전에 계셨다는 것도 우리의 자랑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얘기에서, 지난번에도 김영관 부의장이 한 번 제의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예산을 세워서 그분의 앞으로의 장지라든지 또 묘지관리문제 이런 것도 어제 많이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대전문화뿌리찾기사업을 역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심향 박승무 선생님에 대한 미술뿌리찾기사업을 계획을 하고 지난 26일날 1단계로 심포지엄을 통해서 심향 선생님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일단 심포지엄을 계기로 내년도에는 심향 선생님의 자료 발굴이라든지 유작에 대한 전시모집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한번 계획을 하는데 이 부분은 심향 선생 추모사업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내년 중에 일단 전시회를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사업을 죽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 전시회 이후에는 앞으로 심향 선생에 대한 작품 세계를 되짚어 보면서 나가서 심향 선생님의 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단계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미술관 건립문제도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우선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요, 심향 선생님에 대한…….

姜弘子 委員 너무 늦은 감이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심향 선생님에 대한 심포지엄을 통해서 일단 생애를 되짚어 보고 거기에 맞는 자료라든지 유작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한 후에 일단 단계별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姜弘子 委員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331쪽요.

상단부분에 현수막, X배너 1,590만원, 육교현판 1,280만원 등 길거리 홍보용 예산으로 2,8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광고 내지 홍보를 하였는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박문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각종 기획공연 등 공연에 대한 시민홍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주로 하는 홍보는 방송 ·신문을 통해서 하는 홍보방법과 또 각종 팸플릿을 통해서 하는 홍보방법, 또 다중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변 현판이라든지 또 현수막 배너기 설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 주신 현수막과 X배너, 육교 현판 부분은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 주요 공연을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정보를 드림으로써 공연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34쪽요, 공연홍보플래카드 제작 800만원, 280쪽에 여기도 플래카드 제작비가 있거든요, 63만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234쪽에 있는 공연홍보 플래카드 제작 이 부분은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공연하는 부분에 대한 플래카드 홍보예산이 되겠고요.

280쪽에 이것은 연정국악문화회관, 연정국악원에서 하는 공연에 대한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그리고 시립예술단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연정국악원은 연정국악문화회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기능별로 사업에 대한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313쪽에도 현수막 9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맨 끝 하단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313쪽에 있는 것은 이제 시립미술관에서 각종 소장품 전이라든지 기획전이라든지 특별전 이런 부분을 할 때 시민에게 미술전시에 관련된 홍보 플래카드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쪽으로도 상당한 금액일 테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가로문화를 깨끗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관공서인데 요즈음에 보면 시청주변에도 상당히 현수막을 많이 내걸었거든요.

법에 허용이 안 되는 것은 시에서부터도 정리를 잘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에 지적해 주신 이 홍보물 관련 예산에서는 지금 홍보지정게시대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예산들이 되겠고요, 지금 시청주변에 홍보물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마 행정중심복합도시 합헌 결정에 따른 시민축하분위기 조성 관련해서 플래카드가 일부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일부가 아니라 한두 군데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고, 그것도 예산도 꽤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도.

지금은 사실은 이것이 인터넷이라든가 신문·방송 같은 데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의 예산이라도 절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주신 부분 유념해서 추진을 하면서 지금 홍보와 관련한 성과 분석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보고 있습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경우 가장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정보를 입수하는 부분을 대전문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두 번째 로 나타나고 있고 플래카드라든지 게시대에 설치된 또 광고판에 설치된 광고물을 통해서 정보를 접수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264쪽에 중간에 보면 과학·문화·자연 3대 관광활성화 사업비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을 3대 관광을 모티브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학도시다운 과학관광과 문화관광, 자연관광 이렇게 세 가지로 컨셉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아울러서 앞으로는 가족단위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가정의 달이라든지 과학의 달, 호국보훈의 달, 열기구 축제, 문화의 달, 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이런 수요자 중심의 관광 테마를 조성을 해서 가족단위로 주5일 근무제에 건전한 가정 육성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주신 과학·문화·자연관광도 이런 테마별 관광과 포함해서,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은 이것을 검토할 문제가 된다고 보고 추후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 공연비로 19억 7,800만원, 앙상블홀 공연비로 3억 2,000만원, 야외 공연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연간 공연비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사업만 몇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성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는 공연공간이 크게 아트홀과 앙상블홀 그리고 야외 원형극장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트홀의 경우는 1,550석 규모고 앙상블홀은 650석 규모입니다.

이 공연 규모에 맞는 프로그램을 홀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선정되는 그 공연작품들은 문화예술의전당운영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예술 각 장르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각 홀별 공연계획을 자문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연계획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현재 계상을 하고 있고 아트홀의 경우에 신년음악회를 기점으로 해서 4월에는 스프링 페스티벌, 스프링 페스티벌 기간에는 지역 예술단체가 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관 3주년은 10월 1일부터 가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공연이라든지 이런 수준높은 공연들을 주로 기획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봄과 가을 양축으로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봄의 경우는 지역의 각종 예술단체,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로 운영을 하고 가을에는 세계적인 공연이라든지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을 주로 기획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3,200만원이나 감액되었는데 그것이 어디, 무슨 문제로 이렇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3,200만원이 금년도 예산보다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획공연을 할 때 좀더 세밀하게 따지고 특히 감액이 된다고 해서 공연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금년도부터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서 그쪽에서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 금년도 한 3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런 중앙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든지 문화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우리 대전의 작품들을 공모를 해서 중앙의 재원을 갖다가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측면에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3,200만원이 감액되었어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다른 중앙기금을 재원을 대체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 48쪽을 보면 세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연료 수입목표가 사업비 지출비용의 약 42%로 상당히 적자 운영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세입은 지금 10억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이쪽에 세입과 세출 이것만 가지고 적자를 판단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무형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시민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예술에 대한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무형의 자산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지상에서 예산상에서 적자다 이렇게 보기는 …….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보면 사실 전체 무료공연 그냥 무료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심도있게 검토를 하면서 최소한도 수지 폭이 맞는 쪽에서 노력하고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기 장르만 공연할 때는 어느 정도 갭이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인기 장르만 공연할 수가 없고 각 장르별로 균형있게 공연을 해서 그런 부분들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좀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올해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공연추진실적을 보면 190건에 260회 공연하여 공연료를 19억 5,500만원 집행하였고 입장료는 6억 9,500만원 거둬들여 약 35.5%의 수익률을 보여 상당한 적자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자운영이 되지 않는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예술 극장들이 재정자립도가 100% 조달되는 데는 없습니다.

이제 기능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를 좀더 높여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장르별로 인기 장르만을 육성 발전시킬 수 없는 공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기 장르가 아닌 장르도 동반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 충남대학교 정심화홀 이런 데서 공연하는 그런 데 공연사업은 우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유치할 수가 없는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대중음악과 일반 문화예술 활동과 구분을 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극장별로 특성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지금 서양악 중심으로 한 음향·조명 이런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시립연정국악문화회관은 국악, 연극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정심화홀이라든지 우송예술회관이라든지 전부 극장별로 특성화 전략에 의해서 발전이 되어야만이 음향·조명·기기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맞는 시설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민간시설들도 이런 특성화 전략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시설관계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특별한 그런 공연을 유치할 수 없는 특별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전략상의 하나의 문제입니다.

成在洙 委員 운영 전략상의 문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成在洙 委員 너무 적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해봤습니다.

공연비 집행은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적자운영 해소를 위한 보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아예 수지타산이 안 맞는 작품은 유치에 제외하는 등 수준 높은 공연 서비스를 증대시켜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작품을 유치하고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 작품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심한 적자 운영을 한 때는 해당 공연작품을 유치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의 자세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공연작품 유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작품은 장르별로 안배를 시키고 또 극장별로 적정한 작품을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서 공연장품을 연간계획을 하게 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재정자립도를 넓혀나갈 수 있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각 장르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부득이한 사정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 문제는 그동안에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책 내지 대책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이것에 대해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성재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참가 숫자가 늘어가는 그런 추세지요, 현재.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공연작품에 따라서 학생계층이 있고 매니아 계층에 따라서 틀려지겠습니다만 지금 각 작품 전 장르에 거쳐서 분포도가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인 쪽이 많이 있고요, 지금 학생 증가율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沈俊洪 委員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얘기한 서울 같이 국민가수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적자폭을 줄여 나가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병행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물론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충대 정심화홀에서 주로 그런 콘서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메우기 위한 방법을 꼭 선택하라는 것은 아니라 그래도 병행해서 같이 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생산성에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려운 일인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말씀에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예술성을 중시해서 할 것이냐, 대중성을 중시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부분이라든지 우리 공공시설에서도 극장별로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沈俊洪 委員 예술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창작 아니면 전문적인 어떤 그룹이라면 그 분야도 예술하고 별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좀 부족한 질의인가는 몰라도?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이 부분을 가지고 대개 어디까지 딱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관념상에서 창작예술 또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문화예술 마인드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들이 대개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이런 쪽에서 수용을 지금 하고 있고 기타의 민간시설공연장에서 대중예술들을 지금 대개 수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요, 클래식이나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만석이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작품 종류에 따라서 틀리고 있습니다만 조수미 공연이라든지 뉴욕 필하모니 공연 등은 아주 만석이 되었고 전체 표가 없어서 그런 경우는 못 팔은 작품들도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유료 입장으로 해서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沈俊洪 委員 상당히 다행입니다만 아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더 많은 호응도를 얻기 위해서는 시민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국민적인 측면으로 또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자체가 꼭 고급화 이런 것보다는 대중적인 것도 같이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그 대통령상 합창제 때 저희들이 시민합창축제로 저녁에는 행사를 하는데 대전지역에 있는 각종 합창단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연합합창 무대를 꾸며서 무대에 설 수 있는 면적이 500명까지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으로 연합무대를 꾸며서 우리 시내에서 활동하는 합창단들이 그런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에는 지역의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6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용역비가 있는데 여산송씨 출토복식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됐어요.

언제 출토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재작년에 방송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산송씨 출토복식이라고 해서 중구 어남동 지역에서 6기를 이전하면서 파묘를 했습니다.

그때 400년 전의 미라가 3구가 발견됐고 미라와 같이 매장됐던 조선시대 조선 전기의 복식, 의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 보관된, 전혀 훼손되지 않은 출토유물이 상당수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발굴과정부터 처리과정까지 전부 기록화해서 현재 처리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하는 시설이 부산과 단국대 두 군데가 있는데 부산대학교에 의뢰해서 작년도에 일부를 보존 처리했고 남은 부분 이번에 3,000만원 요청했습니다.

3,000만원 계상해 주시면 보존처리가 아직 미결된 부분에 대해서 보존처리하고 보존처리가 끝나면 나중에 노은선사유적전시관 개관이라든지 앞으로 시립박물관 건립되면 이전해서 소장해서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조선 전기의 복식문화를 연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답변하시는 것 보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긴급히 보존처리해야 할 사항인데 2년 전 것을 지금까지 미흡하게 처리한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수백 점에 달하고 있는데 보존 처리하는데 예산이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문기술자들이 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쪽에 보관시켜놓고 한 점 한 점 꺼내서 보존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해외공연물품 운송비가 계상되어 있고 236쪽에 보면 해외공연악기 및 단원수송차량, 공연악기 및 단원수송차량 이런 내용이 분산돼서 예산편성돼 있는데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해외공연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시립합창단이 독일음악페스티벌에 다녀왔고 작년도에는 시립교향악단이 미주 순회공연을 해서 뜨거운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무용단을 통해서 전통무용을 자매도시라든지 해외음악무용페스티벌에 참가할 계획으로 요청드리고 있는데 예산 과목해석상 임차료는 임차료 부분에, 여비보상은 여비보상 부분에 분산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같은 과목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으로 5,9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어르신 체육활동지도자 자치단체보조금으로 7,290만원이 처음으로 계상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강홍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와 생활지도자 배치, 그리고 하단에 자치단체에 경상보조로 어르신 체육활동지도자 두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윗 부분은 금년도 기금지원사업으로 해서 중앙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 시·도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여가, 건강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예산과 경로당이라든지 복지시설에 기거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생활체육지도자를 파견해서 운동을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상단에 편성된 부분이고, 하단에 편성된 부분은 각 구별로 1명씩 체육지도자를 채용해서 어르신들을 전담해서 경로당, 노인회관 이런 쪽에 가서 지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부분은 체육지도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각 구별로 1명씩 기금이 50% 지원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姜弘子 委員 활동지도자 보조금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서로 다른 예산 아닌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있는데 이것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운영될 부분이고 시에서 직접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하니까 예산과목이 다르고, 밑에 부분은 구청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이라 과목이 아래 위 다르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래서 그렇게 다르군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姜弘子 委員 일반체육에서 지원하는 것과 어르신만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지요?

그리고 어르신이라면 몇 살부터 해당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종목별로 운영하는 것이 30개 종목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25여 개 종목을 운영해 왔는데 종목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30개 종목에 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연령 구분 없이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모두 참여해서 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소외를 받고, 그쪽에 같이 참여해서 하는 데는 기능상 체력상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이 있어서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시범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우리나라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요.

상당히 운동을 통해서 건강증진에 매우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서 이런 사업들이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런 사업들이 더욱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6쪽을 보실래요.

아까 질의하다가 위원님들이 못 찾으신 것 같은데,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 금액이 1억 5,000만원씩 5개소 3억 7,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사업이 자치구별로 1개소씩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기금액 50%를 지원해주고 구비 50%를 부담해서 운영하는데 개소당 3,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60명 정도씩 모집해서 운영하는데 1인당 자부담이 한 15만원 정도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녀에게는 면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은 방과후에 배회하는 부분이라든지 탈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충학습과 특기적성교육을 나누어서 운영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자치구별로 이용하는 5개구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자치구별로 1개소씩이요.

○委員長 鄭震恒 그러니까 1개소씩 5개구.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委員長 鄭震恒 지금 잘 운영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현재 구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잘 운영되는 데는 잘 운영되고 다소 미흡한 구도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은 잘 운영되느냐 해서 미흡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야 늘 바쁘시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셨어요 혹시,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여기 현장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저는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이것이 우리 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1억 5,000만원 기금에서 나누어서 50% 지원해주잖아요.

지금 자치구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취지가 뭐예요, 본 취지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맞벌이.

○委員長 鄭震恒 맞벌이 부모에 의해서 취약가정이 탈선하지 않도록 청소년활동복지와 보호지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맞벌이 취약아동이나 이 사람들은 또 돈을 받아요.

돈을 받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이것이 장사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운영하는데 무슨 실효성이 있어요.

그리고 60명씩 되지 않아요.

본 위원장이 돌아다녀봤는데 전혀 안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착각해서 잘못 드렸는데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프로그램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맞벌이라든지 한 부모,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탈선을 예방하고 학습지도 특기적성교육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앞에 254쪽 보세요.

민간경상보조비 보면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이 똑같은 내용으로 1억 5,000만원씩 한 개소씩 지원해주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조건이.

254쪽 가운데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맨 밑에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 1억 5,000만원 1개소 있다는 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 5개소가 있고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1개소가 있어서 총 6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평송청소년수련원,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편성되면서 청소년수련시설인 평송청소년수련원은 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에 편성되어 있고,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자치구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 예산과목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256쪽에 기금 3억 7,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또 청소년수련원이 들어가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자치구의 청소년수련시설…….

○委員長 鄭震恒 평송청소년수련원이 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치구 서구 쪽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256쪽에요?

○委員長 鄭震恒 256쪽에 있는 사업 속에서도 평송청소년수련원이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잖아요 과장님!

안 들어가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256쪽에 청소년시설 밑에 민간이전 쪽에 수련시설위탁금이 들어가 있고요, 256쪽의 예산과목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평송청소년수련원 것은 편성할 수 없는 부분으로.

○委員長 鄭震恒 256쪽 위에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금액에서 3억 7,500만원 중에서 6개소, 자치구별 수련시설 각 한 개소예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256쪽 상단에 3번째 줄 말씀하시나요?

○委員長 鄭震恒 그렇지요, 그것하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것은 자치구 5개소, 구별 1개소씩이고요.

○委員長 鄭震恒 254쪽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은요?

이것은 평송청소년수련원으로 가는 것이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254쪽에 있는 것은 평송청소년수련원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委員長 鄭震恒 256쪽에 있는 것은 자치구별 1개소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6개소인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1개소이고 자치구별로 운영하는 것이 1개소씩 해서 5개소이고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무엇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256쪽에 있는 것도 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자치구별로 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활용하고 보충학습 및 특기적성 교육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러니까 자치구에는 기금 50%를 지원해 주어서 자치구부담 50%를 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委員長 鄭震恒 자,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도 지원을 해줘요 기금으로, 그렇지요?

해준다는 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중앙기금 받아서.

○委員長 鄭震恒 예, 중앙기금 받아서.

그런데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학교 쪽에서 방과후 한다는 말이에요.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중이란 말이에요.

이중이라는 것보다는 관리가 잘되면 좋아요,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委員長 鄭震恒 아니, 앞에 있는 위원님 짚은 것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돌아봤느냐 이거예요.

이것뿐이 아니라 수련시설에 대해서 돌아보셨냐 이거예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수련시설이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평송청소년수련원과 수련마을이 시에서 직접 위탁운영하고 있고 각 구별로 수련관 또는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미흡한 부분은 철저히 점검과 지도를 통해서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본 위원장이 잘못된 곳은 과감하게 보완하고 잘 되는 지역은 더 줄 수 있는,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무조건 그냥 지금까지 전부 문화체육국뿐이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 특히 탁상공론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화상으로 받아서 몇 명, 이것 절대 안됩니다.

청소년 관련 복지 관련은 특히 사각지대에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에요, 돈을.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청소년 관련 업무가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에서도 일부 어려운 계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청소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다소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委員長 鄭震恒 우리 시가 아니라 국가가 잘못이에요.

청소년보호협회, 청소년 무슨, 무슨 예산을 말이야, 일률적이지 못하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관련 사업은 청소년위원회로 일원화 시켜달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 교육적인 측면과 보호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다소 상충되다 보니까 현재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鄭震恒 미술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이 있는데 짚으시지 않아서 본 위원장이 짚겠습니다.

위원장석에서 질의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미술관장님이 답변해주시든지, 미술소장품이 우리가 551개 있어요 현재,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551점으로.

○委員長 鄭震恒 구입이 234점 구입했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기증이 227점, 관리전환이 90점.

○委員長 鄭震恒 작년에 2억 5,000만원이네요, 올해도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 것을 가지고 전시를 주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사서 보관만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은 수장고에 보관하면서 상설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작품 상설전시를 하고 있고 또 소장하고 있는 작품과 연관된 기획전시할 때 이때는 같이 전시장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몇 번이나 하셨어요, 올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상설전시관은 연중운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미술관에서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앞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흥동에 있는 구 농산물검사소 자리를 내년도에 중앙으로부터 저희들이 무상관리위탁을 받도록 협의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에도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보관작품을 가지고 순회전시회를 하는 계획들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2003년도에 2억 2,000만원 주고 14점 구입하셨고, 2004년도에 2억 700만원 주고 7점, 2004년도에 3억 2,690만원 주고 35점을 구입하셨는데 주로 구입하는 것이 국내작가들 작품입니까, 아니면 외국작가들 작품이에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부분은 구입작품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주로 구입하는 내용들이 미술계에 족적을 남긴 근대작가라든지 중견작가로서 주요활동시기의 작품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있는 청년작가들의 작품들을, 나중에 유망한 청년작가들이 시대가 흐른 후에는 고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망한 청년작가의 작품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 구입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작품구입할 때는 위원회에서 해서 구입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나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작품선정위원회를 거칩니다.

○委員長 鄭震恒 지금 상설전시에서 로테이션으로 전시하고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상설전시장에서는 우리의 소장품, 미술관의 소장품을 가지고 장르별, 연대별로 구분해서 계속 전시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다 보면 대강당 옆쪽에 있는 전시관에서 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본 위원장이 미술관을 가보면 그때그때 작품 전시회 할 때 전시하고 걸려있는 것이 항상 걸려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같은 작품이요?

상설전시도 장기간 하는 경우도 있는데.

○委員長 鄭震恒 그래서 구입하는 것은 주로 언제 어디에서 걸어놓고 전시회를 하나, 이것도 우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처럼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라면 큰 예산을 들여서 작품을 사서 공간을 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볼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든지, 지금 4억원 들여서 무엇 하던데.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루오전이요.

○委員長 鄭震恒 루오전인가?

총 10억원 해서 MBC, KBS인가 어디에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루오전이.

○委員長 鄭震恒 루오전하는데 MBC랑 대전일보, 조선일보가 주관사입니까, 공동주최사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루오전을 개최하면서 총사업비가 10억원 정도 판단되기 때문에 시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공동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나중에 집객효과라든지 관람인원들을 위해서도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MBC와 조선일보, 지방에서는 대전일보 3개사와 대전시 4개 기관이 공동주최를 하는데 시에서 4억원, MBC에서 3억원, 조선일보에서 2억원, 대전일보에서 1억원 사업비를 공동부담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수지판단하는 부분은 사업비 이상으로 세입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4개월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117일간 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보니까 거의 4개월인데 8월 27일까지 합니다.

10억원을 들여서 공동주최를 하면 대전시가 4억원을 들여요.

그러면 10억원 이상을 이익을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조르주 루오전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시회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미공개된,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작품 150점을 주로 전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람수입을 저희들이 10억 4,300만원 정도로 봤는데 인원은 22만 5,000명이 관람했을 경우 그렇고요, 통상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 있는 미술전람회를 했을 경우에 평균 30만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 22만 5,000명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도록을 발간하는데 도록도 전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판매합니다.

도록에서 나오는 수입을 1,300만원인가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은 세입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다행히 MBC와 중앙지인 조선일보, 대전일보에서 공동주최를 하기 때문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잘되면 좋겠지만, 또 잘되길 빕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꼭 이런 국제적인, 관장님이 계시니까 얘기인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도록 판다고 했잖아요, 미술선생님들하고 해서 도록 사와야지 점수 주는 그런 교수들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관장님, 잘 알잖아요.

그런 수단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저도 그런 얘기를 간혹 들은 적 있습니다만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미술관에서 공공 미술전람회할 때 사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자기 스승이 전시할 경우 그런 쪽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전시회에는 관심이 없고 도록만 사가지고 가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委員長 鄭震恒 문화체육국의 예산은 광범위하면서도 전부 시민과 결부된 예산이라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姜弘子 委員 보충질의할 수 있습니까?

○委員長 鄭震恒 예, 질의하세요.

姜弘子 委員 궁금한 것 몇 가지 있는데 심사위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미술작품선정위원회요?

姜弘子 委員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심사위원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들 전체를 제가 기억 못하고 있는데요.

姜弘子 委員 지금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대전 작가 중에서도 계시지요, 거의가?

그것 명단을 주시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명단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리고 작품내용이 이것이 언제부터 작품이, 기증을 받은 것도 있고 구입한 것도 있고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관리전환한 것도 있고요.

姜弘子 委員 오백 몇 점이라고 하셨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551점인데 그 이후에 추가로 들어와서 현재는 56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51점에 대한 자료를 드리고 추가자료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기증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가서 좋은 작품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기증을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선별해서 받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성이 없는 부분은 받았을 경우에 관리유지하는 데만 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선별해서 받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보험도 들어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체 다 보험 들어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보험의 보험료 책정은 무엇에 따라서, 작가에 따라서 합니까?

작품가에 따라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姜弘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국에서는 시민과 결부된 사업이 많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 또 공무원 여러 사람들이 활동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욕을 먹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기 계시는 문화체육국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남들이 알아주는, 모든 자리에서 그러한 찾아가는 서비스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현장을 많이 가려고 노력합니다.

얼마 전에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가서 영재교육하는 것을 봤더니 본 위원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한 쪽으로 공교육만 육성하는가 싶어서 가서 알아봤더니 서울에도 영재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도 보완할 점은 많지만 그래도 공교육에서 타 레슨하는 것보다 싸면서 잘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문화체육국 직원들이 더 열심히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문화체육국장정하윤
문화예술과장김연풍
체육청소년과장김기황
관광과장박성규
한밭도서관장안규상
시립연정국악문화회관장    김진호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조석준
시립미술관장이지호
사적지관리사무소장황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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