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金春謙 기획관 김춘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2006년도 시 전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2조 746억 9,7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1조 9,117억 1,600만원의 8.5%인 1,629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3,910억 1,3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1조 2,395억 9,900만원보다 12.2%인 1,514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836억 8,4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6,721억 1,700만원보다 1.7%인 115억 6,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취득세, 주민세, 주행세 등의 증가로 2005년도 예산액 7,918억 8,800만원보다 6.5% 증가한 8,433억 2,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456억 9,68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23.5%인 277억 4,0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49억 7,420만원으로 1.6%가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107억 2,260만원으로 32.5%가 증가하였는데 재산매각수입, 전입금 등은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2006년도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은 2005년도 예산액 1,533억 1,630만원보다 1.7% 감소한 1,50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국고보조금은 2,242억 9,920만원으로 2005년도 1,764억 3,810만원보다 27.1%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270억원을 발행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조 3,910억 1,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계 등 일반행정비 1,019억 1,750만원, 교육 및 문화, 주택 등 사회개발분야에 5,776억 7,380만원, 지역경제, 교통관리 등 경제개발분야에 3,345억 3,710만원, 민방위 및 소방관리 등 민방위분야에 559억 5,390만원, 지방채 상환, 교부금 등 지원 및 기타경비로 3,209억 3,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액은 4,390억 3,05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4,382억 8,830만원의 0.2%인 7억 4,2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1조 3,910억 1,300만원의 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12억 4,000만원, 대전발전연구원 운영 15억 5,000만원,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 21억원,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1,690억 4,940만원,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기금 10억원, 소규모주민숙원편익사업비 10억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2,403억 450만원,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확산사업 5억원, 대전컨벤션뷰로 출연금 15억원, 예비비 129억 6,32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기획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751억 9,81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1,630억 8,310만원보다 7.4%인 121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1억 3,00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7억 8,380만원, 누리사업대응 투자금 12억 4,000만원, 지역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사업 2억원, 대전발전연구원 운영 출연금 15억 5,000만원, 외국인유학생기숙사건립 출자금 21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690억 4,9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혁신분권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억 7,35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억 1,830만원보다 46.7%인 5,5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6,55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1억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566억 3,65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2,681억 4,120만원보다 4.3%인 115억 47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기금 10억원, 소규모주민숙원편익사업비 10억원, 통합기금 전출금 8억원,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2,403억 450만원, 예비비 129억 6,3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정보화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3억 51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57억 8,040만원보다 25.5%인 14억 7,53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2억 2,96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6억 8,760만원, 보조사업인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사업 3억 3,120만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1억 5,890만원, 자체사업인 인터넷홈페이지 확대개편사업 4억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리정보사업으로 수치지도 제작 대행사업비 1억 5,200만원, U-Daejeon 전략계획수립 용역비 2억 5,000만원, 2단계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확산사업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경영행정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영행정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8억 5,21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4억 2,670만원보다 334.1%인 14억 2,54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8,310만원, It's Daejeon 국제열기구축제 9,000만원, 국제지방정부 및 도시마케팅 박람회 참가 5,000만원, 대전컨벤션뷰로 출연금 15억원 등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억 58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3억 6,460만원 대비 11.3%인 4,1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 2억 4,930만원, 승소사례비 3,000만원,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4억 5,94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3억 7,400만원보다 22.8%인 8,54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 8,240만원, 중앙부처 주요자료인쇄 등 일반운영비 8,150만원, 국내여비 1,46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공급을 위해 운영하는 회계로서, 2006년도 예산액 규모는 1,643억 3,9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984억 6,400만원보다 66.9%인 658억 7,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5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의 회수계획은 총 121억 3,000만원으로 융자원금 96억 6,500만원과 이자 24억 6,500만원이며, 2000년도에 발행된 지역개발공채의 원리금 상환액은 총 94억 3,800만원으로 원금상환액 69억 9,900만원과 이자부담액으로 2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의 기금은 금년도 10월 말 현재 감채적립기금 등 총 20종으로, 조성된 기금은 총 2,844억원이며, 이중 1,531억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1,313억원은 중소기업 등에 융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이월금을 제외한 수입은 412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등 시비 전입금 133억 1,800만원, 국고보조금 6억 4,500만원, 융자금회수금 및 이자 214억 3,100만원, 적립금에 대한 예금이자 55억 2,100만원, 식품위생법 등 법규위반자 과징금 1억 8,100만원, 잡수입 1억 2,200만원 등이며, 지출주요내용으로는 각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비 296억 5,900만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융자금 106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국가기금 차입금 상환금 96억 4,0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감채적립기금으로서 시의 지방채 등 채무상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것으로, 수입은 총 427억 9,500만원으로 적립금 이자수입 14억 6,300만원, 적립금 이월액 395억 3,300만원 그리고 시비전입금 18억원입니다.

지출은 지하철건설 등 3개 사업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200억원을 활용하고, 집행잔액 227억 9,600만원을 재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긴축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대전광역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대전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이상 7권 별도 보관)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자치행정국장 전의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자치행정국의 2006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90억 3,400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안 1조 3,910억 1,300만원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도 당초예산 824억 8,600만원 대비 20%인 165억 4,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분야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65.6%인 649억 7,900만원이며,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예산이 7.5%인 74억 1,100만원, 청사 시설관리위탁금 등 사업예산이 6.3%인 62억 5,000만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채무상환금이 2.9%인 28억 4,500만원, 징수교부금이 175억 4,800만원으로 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의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206억 8,9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71억 2,000만원 대비 20.8%인 35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대비 보수인상률 증가로 연금부담금 등 비율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16억 5,400만원과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금년 대비 8억 100만원, 금년 대비 23% 인상률을 반영한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에서 4억 5,600만원, 국외훈련자 3명의 신규발생으로 국외훈련비 및 체재비와 각종시험의 응시자 증가에 따른 교육·고시관리에 3억 4,000만원, 일용인부임 예산에 상근인력퇴직금 3억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89억 1,000만원,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금 26억 2,400만원, 성과상여금 등 각종 포상금 20억 400만원, 공무원교육 및 각종 고시업무 추진 18억 1,700만원, 학비지원을 위한 공무원대여장학금 부담금 10억 8,300만원, 공무원의 맞춤형 선택적 복지제도운영에 8억 1,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97억 1,7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5억 7,500만원 대비 516.6%인 81억 4,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련 경비가 74억 1,100만원, 자원봉사지원센터, 콜센터 민간위탁 등 민간위탁금이 4억 3,900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사업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보험료지원 등으로 보조사업예산이 2억 400만원, 구호용 이동급식차량 지원으로 9,0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예산 8,000만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련 경비가 74억 1,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9,000만원, 자원봉사지원센터 및 콜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5억 3,100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사업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보험료지원 등으로 보조사업예산이 2억 400만원, 이북5도민 기념 및 화합행사 등 민간경상보조예산 1억 8,500만원, 사회단체 Pool보조금 1억 7,400만원, 적십자사에 대한 구호용 이동급식차량지원 예산으로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총 181억 7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66억 5,600만원 대비 8.7%인 14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규모 증가에 따라 시세 징수교부금이 174억 4,8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61억 8,500만원 대비 12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정보화사업으로 1억 1,400만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정우수기관 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지방세 정보화사업으로 1억 1,400만원, 시세징수 포상금 1억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497억 7,2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462억 3,000만원 대비 7.6%인 35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보고드리면 공무원의 기본급, 복리후생비 등의 인건비가 362억 6,600만원 대비 7.7% 증가한 390억 6,100만원으로 27억 9,400만원, 청사관리위탁 등 민간위탁금이 4억 8,100만원, 청사칸막이 설치 등 시설비에서 2억 700만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상환금 28억 4,500만원, 청사 및 승강기 시설 관리 민간위탁금 25억 3,900만원, 전시실 환경개선, 장애인 및 일반화장실 비데설치 등 시설비 예산에 2억 3,900만원, 노후물품 교체 및 신규물품 구입비 1억 5,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7억 4,8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9억 300만원 대비 17.1%인 1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사업예산에서 내년도 신규투자사업이 1억 4,500만원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전자측량장치 구입비로 1억 4,300만원, 국유재산매각 시귀속금 재산관리경비교부금으로 1억원, 도로명판 제작설치 및 보수예산으로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성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억 6,6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억 6,400만원 대비 0.7%인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이는 보성장학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성장학생을 적정 인원 선발하고 재적립하여 이월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2005년도 적립금 이월액 2억 6,400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900만원의 기금으로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배양과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자녀들의 면학을 장려코자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총 9명 정도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집행잔액 2억 6,600만원은 재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보성장학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의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공무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각종 법정부담금, 시세징수교부금, 채무상환 등 법정 필수경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시정발전을 위해 내실있고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대전광역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대전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이상 7권 별도 보관)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을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 11월 11일 제출되어 2005년 11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정기주차권은 저희 공무원들한테 월 3만원씩 받는 것이고요, 일반차량은 시민들이 시청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 시간까지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한 시간이 넘으면 30분에 최초 300원 그 다음에 700원 해서 누진해서 적용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달에 대체적으로 평균 1,000만원 수입이 되는 것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청사관리는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은 저희들이 잡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글쎄요, 계절별로 월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7월부터 운영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0만원 수입은 잡히기 때문에 그동안 실적을 감안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대부분 경상경비성 성격의 과목은 현상유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의정회 운영은 가급적이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인건비라든지 기관운영비, 사업비 기본적인 지원 관계를 계상하다 보니까 5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예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들어갈 비목은 다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임차료까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200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내년예산은 3년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예산 자체가 예년수준으로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책정됐습니다만 대전발전연구원의 경우는 통상적인 인건비와 제경비가 5,000만원 증가했어요, 그것은 통상적인 것이고요, 인건비의 증가에 따라서.

나머지 5,000만원은 신행정수도포럼의 사무국을 대전발전연구원에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행정수도포럼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을 5,000만원 계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와 제경비 증가 5,000만원하고, 신행정수도포럼 사무국 운영사업비 5,000만원 해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용역사업이라고 해서 용역을 의뢰 받아서 하는 것은 일종의 수익사업이지요.

그만한 반대급부를 받습니다만 실제 대부분의 자체사업, 기본적인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리스트는 시와 협의해서 정합니다.

그것은 보수를 받지 않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출연금 내에는 기본적인 경상적인 운영비와 연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의 경우는 아까 지적하신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반대급부가 있지만 그밖에 기본적인 용역의 경우는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유 때문에 액수는 증가된 것이고 나머지는 예년수준이 되겠습니다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것은 말 그대로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성격의 사업, 그러면서도 어떤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한해서 쓰는 것입니다.

집행과정상의 융통성을 부여하면서 시민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한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1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1년간 운용해 본 결과 그 정도면 적정선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너무 증액을 하면 또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집행과정에서 유념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U-Daejeon 전략계획수립은 저번 11월 9일 U-Daejeon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U-Daejeon 선포식의 경우는 앞으로 대전을 유비쿼터스 대전으로, 소위 정보화가 지향하는 마지막 지향점이 유비쿼터스 도시상이 되겠습니다만 11월 9일에 체결한 MOU는, 협약협정은 이러한 유비쿼터스의 실현을 위해서 구체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단계별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전략계획 수립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사업의 아우트라인이 잡히고 또 재원배분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계획 수립을 내년에 2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다만 염려하고 지적하신 뜻은 이것이 거품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뜻으로 알겠습니다만 인천의 전략계획 수립비용이라든지 부산과 같이 30억원이 든다든가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실속 있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알맹이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일종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일정한 짜임새 있게 추진하려면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4개 분야에 걸쳐서 방향은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살을 붙여서 설명말씀을 드리자면 U-스마트타운, U-R&D클러스터라고 해서 경제개발특구를 주무대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U-ITS라고 해서 우리가 2단계 ITS사업이 들어갑니다만 그 분야, 또 U-웰빙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분야 이렇게 네 꼭지를 잡아서 현재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인 연구와 CIO의 자문을 받아서 4개 분야로 방향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외람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늦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비교적 선두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산과 인천 송도지역이 먼저 전략계획 정도는 미리 수립된 상태입니다만 타시·도에 비해서는 앞서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도에 이미 유비쿼터스의 선포식 자체는 상징적이나마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방향을 잡고 기본적으로 용역을 주기 위한 기반조성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내년도에 전략계획 수립하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내년도에 자격있는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붙여서 임무를 주어야 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유념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김영관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매년 일정한 부분만이라도 증가되어온 것이 현실입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약 151억원이 감액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에 따라서 등록세율이 상당부분 인하될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감안 편성했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등록세율이 주택의 경우도 0.5%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저희들이 증액을 못시킨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 사무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니까 2004년도 9월이 되겠습니다만 2004년도 8월 기준으로 등록세 2005년도 목표 설정할 때는 당시에 세율이 1,000분의 3이었습니다만 2005년도 1월에 법인의 경우는 3%에서 2%로, 개인의 경우는 1.5%로 등록세율이 인하됐습니다.

위원님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인상폭이 상향조정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2회 추경에 저희들이 27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십니다만.

그래서 2005년도 당초예산이 1,913억원입니다만 여기에서 2회 추경에 272억원 감액한 것이 현재 등록세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볼 때 내년도 등록세는 부득이 전년도 대비 감액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한 해의 세입을 추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302억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만 내년도의 경우 아파트 신축이 상당히 전년 대비 2,200여 세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단위 택지개발이라든지 또 어제 마침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됐습니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문제, 서남부권 개발문제 이런 것들을 증액요인으로 보고 일단 산출했음에도 정부가 지방세인 거래세를 자꾸 낮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현재까지의 금년 6월 5일자로 개정된 등록세율, 또 이번 국회에서 등록세율이 또 0.5% 인하될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감액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주민세는 잘 아시다시피 균등할, 소득세할이 있습니다만 균등할은 전체의 3%에 지나지 않고 대체로 소득세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법인수가 늘어나고 또 법인순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법인세가 늘어나고 거기에 부가되는 주민세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특히 소득세할의 경우는 내년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그 전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했습니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 역시 소득세할에 대한 주민세 증가, 상당 법인들의 급여인상에 따른 특별징수주민세 등 이런 것들을 감안합니다.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의 법인숫자를 보면 297개, 한 300여 개의 법인수가 우리 관내에서 증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5억원을 증액편성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것과 함께 법인숫자가 늘어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것은 2004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73개 업체였는데 2005년도에 4월 신고 때 4,270개 업체로 297개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것이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됐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장을 유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마의 경우에 하루에 베팅이 한 1억 3,500만원에 12만건, 상당히 많은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차츰 베팅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실제 들어오는 세입도 차츰 감소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감안했습니다.

또 천안에 경마장이 생겨서 운영되다 보니까 대전으로 유입되던 이용자들이 줄어들고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 부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입장입니다만 재정규모는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납세액이 자꾸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적기에 여러 가지 자금이 유입돼서 여유자금이 있을 때 그것을 예치해서 이자를 활용하게 되는데 대체로 금년 경우를 봐도 세입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는, 예를 들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여유 있게 영달되지 않고, 지방세 역시 그렇고 해서 금년의 경우를 보면 여유자금이 전년도 대비 한 700억원이 감소되는 결과가 있어서, 금년도 세입예산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리추경 때 이자수입을 감액 편성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물론, 수신금리도 종전보다는 하락되는 상황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좀더 잘 자금운용을 해서 많은 이자수입을 발생시키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어려움을 예측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결과적으로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압박을 받는 것으로.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우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연초가 되면 조기발주라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 건설사업을 연초에 발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도 그때그때 지급되어야 하고 이런 자금운용상의 여유가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물론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신경을 썼다고 할까 어려움을 예상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엊그제 심의하신 내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K3i주식매각대금은 전에 위원님께서 심의하신 것처럼 현재 K3i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서 감사원의 권고대로 일단 투자한 주식을 환수하는 것으로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환으로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K3i 현 주식의 주가를 현 시세에 따라서, 1,671원이라는 것은 자체계산에 의해서 현재 매각을 한다면 1,671원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감가상각 등을 감안해서 계산한 결과이고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결과에 의해서 정확한 액수가 판단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실제 매각되어야 정확한 액수가 잡히게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다만 그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저도 한번, 별도 절차에 의해서 그것은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좀더 정확한 액수를 계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일종의 전망치인데 그 정도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비관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실은 그 비용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러나 그것은 의무적인 절차고요.

지금 이 액수자체도 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물론 낙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영상태가 어쨌든 그래도 현상유지 차원에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그 우리 입장에서는 이사회를 통한 그런 지도랄지 이렇게 경영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유도하고 지도를 해서 어떤 그 회사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우리가 환수하고자 하는 주식의 액수를 결과적으로 조금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솔직히 시인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산출했는가는 별도로 제출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자체도 일반 다른 세입과 마찬가지로 추정치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600억원을 당초에 잡은 것은 실은 기왕에 6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흐름이 예년, 그 정도는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작년도부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자체가 나빠지다 보니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때 부득이 450억원으로 다시 또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는 올해와 크게 경제여건이라든가 또는 재정적인 그에 따른 그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단은 수비적인 그런 차원에서…….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충분히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정확히 추계가 되려면, 원래는 좀더 엄격히 그 액수를 맞추려면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잡기보다는 모든 결산이 끝난 다음에 제2회 추경이라든가 그때에 순세계잉여금을 잡는다면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뭐 당초예산에 아예 잡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추계를 잡는 것은 시점에도 원인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재정판단의 기술이랄지 그런 것도 같이 요소로서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부단히 노력을 또 하고 어떤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유념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450억원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잡은 600억원에 비해서는 한 150억원 정도 감해서 잡은 거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시점문제, 당겨서 이렇게 잡기 때문에 그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찬해야 될 부분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시점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좀 있어요, 당초예산에 실제 이제 세입파트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소극적인 입장에서 세입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좀더 많은 세입을 좀 제출하게끔, 원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파트에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상충되는 요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원만한 그런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저희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의 전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전에 일반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내용을 질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근거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52조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17조와 제37조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있고,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이익금 반환의 성격으로 그동안에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계속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익금 반환성격의 전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역개발기금의 경우에…….

잠깐만요, 제가.

그동안에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당초에 '90년도 중반 때에 50억원을 투자한 예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어떤 지역개발기금의 모태랄지 그것이 되어서 원리금 상환이랄지 그런 어떤 투자사업을 통해서 꾸준히 증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해 가기도 하고 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또 전출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조례라든가 관련 법에 의해서 이익금 반환형식 그리고 또 어떤 지역개발기금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에 쓸 수 있는 용도로 쓴다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어떤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52조에 이익금 반환이라는 그런 조항도 있지만 「지방공기업법」에 아까 말씀드린 그 관련 조항을 보면…….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이익금 반환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지방공기업법」 제17조하고 제37조 아까 말씀드린 그 관련조항을 보면 그러니까 "기업의 특별회계는 이익상황에 따라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출자한 그 일반회계에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위원님 말씀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요, 변칙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고 또 이제…….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관련 근거에 의해서 전입을 하는 것이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가용재원을 찾아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지하고…….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개발기금으로 쓰라는 재원이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저희 이제 자주 있지는 않지만 타시·도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하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실제 사용해서 쓰고 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또 실제 지역개발기금 목적이라는 것이 주민복리증진이라든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쓰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개발기금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쓴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면 그것도 한이 없겠지만 재원의 활용으로 보시면…….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여유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지방채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로 보면 어떻게 보면 재원을 좀더 넓게 쓴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현재 308억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270억원으로 좀더 수준을 낮춰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답변을 드릴까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지방채의 경우만 보더라도 물론 200억원 정도의 감채기금을 활용한 바가 있지만 한 1,000억원 받고 또 270억원을 붙일 그런 것을 반영함으로써 한 700억원 이상의, 750억원 가까운 예산을 그래도 지방부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여러 가지 또 기준에 의해서 지출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지출하는 그런 경비의 그런 것도 최대한 올해 수준으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재정 분야에 있어서 건전재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자체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해서 어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말 그대로 의원님들께서 직무수행중에 사망 또는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보상해주는 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은 죽 세워왔습니다만 실제 집행한 예는 없고요, 올해에도 통상적으로 회기수당을 1년치 정도의 기간을 감안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맥시멈이 2년치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의원상해부담금은 일종의 보험적 성격이기 때문에 사장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만약의 일에 대비해서 실적은 없지만 세워둬야 할 보험적 성격이기 때문에 매년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세우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차라리 보장성보험을 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는 보험을 드는 것은 지침상도 그렇고 중앙기관의 유권해석상도 그렇고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보험상품 중에서 공무적인 성격만 따로 발라내서 보장을 해주는 성격의 보험은 없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런데 현재로서는 원래 의원님들의 상해부담금이라는 것이 공적인 직무로 인해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한정해서 보험성격의 반대급부를 드리는 성격의 것인데 현재 상품으로서는 그렇게 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요, 지금 보장성보험을 든다면 직무상의 상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사적인 각종 사고까지 같이 포함된 상품이어서 현재로서는 예산에 책정해서 의원님들의 상해부담금을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타시·도에서도 관련되는 질의도 했었고 중앙기관과 건의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유권해석도 그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번에 대전컨벤션뷰로 출연금으로 1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크게 분류하자면 5억원은 기금성격의 예산이고요, 나머지 10억원은 컨벤션뷰로의 운영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10억원 정도의 시 지원금의 성격으로 출연되고 있습니다만 각종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이 다 합해져서 세워진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은 예산이 통상적인 활동비보다는 세게 책정되지 않았느냐는 걱정 차원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컨벤션뷰로의 업무기능상 국제회의를 국내에 유치하려면 국내만을 상대로 하는 마케팅활동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유치해야 하는 차원도 있고요, 사업예산 전체 자체도 그러하지만 일종의 처음 자리를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자체가 자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느냐 걱정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 자리를 잡기 위한 성격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마케팅을 하자면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 준비라든지 설득력 있는 대외활동도 하고 사전유치활동을 하자면 다방면의 활동이 필요하고 하다보면 뒷받침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부담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PCO라는 것은 영어의 약자를 써서 어렵게 표현됐습니다만 Professional Congress Organizer라는 약자로 PCO를 썼고, Professional Exhibition Organizer로 PEO를 썼습니다만 PCO는 각종 국내라든지 국제회의의 진행, 결과보고 등 회의의 처음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전문적으로 회의를 기획한다든지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의의 전문기획사의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의의 전문기획사를 의미하고 있고 PEO라는 것은 이 자체가 Exhibition해서 전시의 약자인데 전시전문기획사의 약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해서 PCO, PEO 사업이라는 것은 회의와 관련된 사업, PEO는 전시와 관련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컨벤션뷰로가 설립준비중에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관련부서에서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제 기억에는 벌써 한 8개 정도의 국제회의를 유치한 실적이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회의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제주도 같은 경우는 9억원이라는 운영비 책정을 우리와 평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센터와 컨벤션뷰로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러나 타시·도는 분리해서 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통합해서 운영하는 컨벤션뷰로의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홍보파트의 기능은 컨벤션센터에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그만큼 컨벤션뷰로의 홍보활동의 부담은 덜 수 있고 부담이 덜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적으로도 덜 책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우리를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은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겠고요, 집행과정상에서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유념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경상비 성격의 일반수용비 또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입장에서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운영비 내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함에 따른 기본적인 비용 자체가 매년 전년도보다는 통상적으로 증가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물가상승면을 감안하다 보면.

그런 통상적인 것이지 저희들 입장에서 과다하게 일반운영비를 책정한 구체적인 사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의 경상적 성격의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 걱정해주신 취지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몇 쪽을 말씀하시나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147쪽이면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시려면 자치행정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이나 지적해 주신 포상금 성격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창의성을 높인다든지 혁신분위기를 좀더 고양시키기 위한 포상금입니다.

내년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와는 관련이 없고요, 또 요즘에는 워낙 선거법이 엄하게 돼서 실제 세워도 집행할 수 없고 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러한 점을 저희들도 유념해서 예산도 세우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전체적인 예산 자체는 별도로 계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내년도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저희 기획관리실이 말씀하신 포상금 성격이 혁신 쪽에 많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제안제도를 위시해서 약 1,630만원 정도가 되고, 자치행정국 소관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이 책정돼 있어서 4억 5,600만원…….

자치행정국 소관까지 같이 감안해서 합산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포상금 성격이 한 18억원 정도 수준이 되네요.

구체적인 내역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리라 기대되고요, 기획관리실 소관은 한 1,600만원 정도의 포상금 예산이 책정됐는데 주로 혁신분위기를 형성하고 공무원들의 창의성을 조장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는 아까 제가 답변을 미처 못 드렸는데 시 전체 포상금은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자면 2005년도에는 총괄액이 22억원, 내년도 예산은 예산상으로 볼 때는 3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기본적으로 인건비 자체가 처우개선비 상승이라고 해서 4.3%인가요, 일률적으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처우개선비 상승분이 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서울사무소의 경우는 계약연봉직 1인이 증원됐습니다.

그 증원이라는 것이 시 전체로 볼 때는 증원이 아니고요 다만 소속 자체를 국제통상과에서 서울사무소로 옮겼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예산이 그만큼 늘어난 것처럼 외양적으로 보일 따름입니다.

예산 자체는 말하자면 작년도에 경제과학국 소속으로 있을 예산이 서울사무소 예산으로 잡힌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승소사례비의 경우는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책정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예산을 책정할 수는 없고요,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해서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인데, 내년의 경우는 현재 여러 가지 예견되는 사건추이로 볼 때 50%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예산도 수반돼서 1,00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가 제정된 연수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라고 해서 올해 제정된 것이고 그동안에 운영됐던 것 중에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라고 해서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산적 근거는 조례에 근거를 갖고 운영되어 왔고요,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추이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할 때 감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글쎄요, 과거의 예산을 어떻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도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그 이전의 예산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승소사례가 있거든요.

과거 예에 비추어서 점증하는 형식으로 예산이 책정됐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승소사례비 부기상에 200만원 곱하기 15건 했는데 물론 이것은 15건이라는 것은 전망치라고 할지 현재 소송진행중인 것을 감안해서 판단했겠지만 부기상의 액수와 관련 건수는 일종의 예산, 부기기술상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말씀드린 것처럼 승소사례비 같은 경우는 소송계류중인 것의 관련소송건의 액수랄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액수자체가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하기에는 소송가액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기상으로 표현할 때는 기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정액수를 단위화시켜서 사건 건수를 곱하는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앞으로 운영할 때는 이 전체금액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표현한 자체는 좀더 현실성 있게, 설득력 있게끔 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송가액에 따라 다르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박문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소송가액에 따라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고요.

그 내용을 일일이 적시를 하다보면 예산서에 기술상 굉장히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건수도 일단 전망을 합니다만 총액 자체에다 중점을 둬서 액수를 맞추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누리사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중앙정부에서 각 대학으로부터 응모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혁신역량과 관련되는 사업의 응모를 받아서 채택이 될 경우에 중앙정부에 지원금이 직접 대학교로 갑니다.

중앙지원금이 대학으로의 지원과 병행해서 지방정부입장에서는 그 대응자금을 같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대형인 경우에 1개 사업이 2004년도에 채택이 되었고요.

또 2005년도에 대형사업의 경우 1개의 사업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중앙지원금이 94억원인데 거기에 따른 10%의 대응자금을 지방정부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억 4,000만원의 사업과 관련된 투자금을 지원하게 되었고요.

중형사업의 경우에는 두 개 사업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의 대응자금을 지방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체 액수 30억원의 중앙지원과 대응해서 5%의 사업을 두 개 사업에 연계해서 지원을 하면서 3억원의 예산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 사업 자체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지방정부의 대응자금에 서약서를 같이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협조를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났습니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합헌 결정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홍보도 병행이 되어야만 어떤 타당성을 얻을 수가 있고 탄력을 받을 수가 있지요.

관련된 예산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해서 시의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발전전략도 알릴 필요가 있고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 전체 등이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보자체도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홍보 자체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저희 충청권에 있는 각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을 할 것이고요.

또 중앙차원에서도 설득력을 높이려면 같이 공조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만 가지고 적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은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의정수당을 의회사무처직원들이 받습니다, 별도에.

그런 예산을 받듯이 특정분야에 따라서는 일일이 이렇게 적시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또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예산들이 세워집니다.

그것은 이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그런 과목으로 해서 계상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거에는 상당히 속된 말로 인기부서가 되었습니다만 요즈음에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좀 기피하는 그런 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 그대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러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원활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성격도 있고 어떤 사기앙양차원의 그런 성격도 다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위원님께서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만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처음 개설해서 타시·도보다는 앞서 가는 정보화를 보여줬습니다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투자를 한 것이 2003년도에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3년 간에 걸쳐서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노후화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내용도 보면 요즈음의 흐름에 걸맞은 그러한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상의 편익기능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3년 만에 보완하기 위해서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손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이 예산자체가 나누어서 투자할 성격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를 위원님께서 좋게 평가를 해주셨지만 로딩 속도 같은 것도 전에 모 국회의원께서 국회에서 질의를 할 때 인용되었던 자료 중에 하나가 대전시의 로딩 속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제 기억에, 자료를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2.917인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타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2002년도에 한 번 여러 가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투자한 이후에는 예산을 너무 인색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상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이제는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2억 5,000만원이라는 전략계획은 타 용역에 비해서는 많다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만 타시·도에 유비쿼터스 전략계획수립 액수하고 비교해볼 때는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30억원이고요, 또 인천 같은 경우는 12억원이 유비쿼터스 전략계획용역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실속있게 내용이 있는, 그러면서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모방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이미 많은 준비를 해왔고요.

또 기왕에 타시·도, 많지는 않지만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대형이나 중형이나 매칭펀드, 소형은 매칭펀드가 필요없고요.

대형 중형인 경우만 10%, 5% 각각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신행정수도포럼을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의혹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시에서 운영을 한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말 그대로 사무국의 성격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그 기능역할을 대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실은 신행정도시 또 신행정수도와 관련한 논리개발은 시가 예산을 들여서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될 입장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굳이 불필요한 오해는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예산은 목표에 비해서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행정도시포럼이 아니고요, 신행정수도포럼이거든요.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합헌이 어제 났습니다만 그 행정도시는 신행정수도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원래 시에서 원하는 것은 전문가의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도 자체는 시민단체에서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또 시의 행정목적이라든가 공익상 부합이 되기 때문에 후원해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구성 멤버를 보면 학계, 시민단체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사무국을 시민단체에 무슨 분권관련이라든가 무슨 신행정수도 범시민대전연대나 그쪽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의 부설인 대전발전연구원에 사무국을 두는 것이 여러 가지 능률상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서 대전발전연구원 쪽으로 유도를 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지금 신행정수도포럼의 공동대표의 면면을 보면 분권관련의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신행정수도와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시에서 다른 단체에도 지원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각 시민단체의 사무국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조건 하에서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공익사업에 대한 응모를 해서 채택이 된다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이것은 인건비 자체라는 것은 그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구체적인 내역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인건비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집행을 하겠지요.

시에서 이제 대전발전연구원에 줄 때에는 일단 출연금의 형식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대전발전연구원의 성격에 그런 연구기관의 조직을 타시·도에서 다 두고있는 연유는 실은 그렇게 연구기관을 둠으로써 좀더 실천 가능한 그러한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학 측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산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저비용을 들여서 높은 수준의 연구용역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설기관을 두고 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 문제는 운영적인 집행과정상의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시로부터 출연받는 그런 액수가 타시·도에 비해서 비중이 크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앞으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더욱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걱정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용역사업을 해서 많이 수입을 올리면 시의 의존율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한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또 용역사업에 매달려서 뛴다면 공공성 측면이, 의미가 좀 약화될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여하튼 양면성은 있어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인 용역을 많이 수주를 해서 연구를 한다면 그만큼 어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탬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그것은 똑같이 경쟁을 해서 그만큼 대외적으로 능력을…….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31억원은 전체 시에서 지원한 것 이외에 같이 합한 금액이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기본적으로 시에서 출연한 그 예산에 의해서 기본과제라고 해서 그것은 별도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고, 반대급부를 주지 않고 시에서 부여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기본과제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분야에 자문에 또 응해주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러니까 기본과제의 경우는 별도로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고 그 외에 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연구과제 중에서도 타시·도와 똑같이 용역비를 주면서 하는 그런 과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내년에 한다면 3회 째가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2회가 되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9,000만원 정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전체예산은 5억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5분의 1 이하 수준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를 상징할 만한 축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시를 상징할 만한 축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런 차원은 꾸준히 연찬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재 확산시켜나가는 동호인회라든지 우리 시의 한국항공스포츠조직위원회가 대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위치적인 효과를 최대한 살려서 상시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측면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상당히 아이디어 쪽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고요, 2005년도와 2006년도는 앞으로 열기구축제 발전을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성숙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여러 가지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축제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영행정담당관실에 도시마케팅팀이 있습니다.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타 부서의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담당관실의 풀여비라는 것은 타 실·국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작년보다 약간 증액된 액수를 가지고 있다가 수요가 발생하면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강홍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민원과 관련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인정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하나의 공간에 전문직원을 배치해서 외부에서 걸려오는 모든 민원을 한 군데에서 받고 거기에서 모든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줌으로써 신속하게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런 것을 운영하고자 콜센터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혹시 답변이 충분히 안 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화를 끊게 하고 다시 전화를 걸어서 안내해드린다든지 하여튼 지금까지 환경, 교통 이런 모든 민원을 한 사무실에 사무원들이 배치돼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답변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복지콜센터 전화를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일부 시·도별로 준비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장기적으로 전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천시 같은 경우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일단 예산요구드린 대로 4억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내년도 상반기중에 준비해서 6월 내지 7월경에 오픈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저희들은 위탁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구입비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앞뒤가 바뀐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 시책을 확정한 것이 10월경입니다.

내년도 업무구상보고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책개발을 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천이나 외국의 경우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성립하기에 바빴고요, 예산요구를 내놓고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 직영을 할 것이냐, 민간위탁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막바지 마무리되는 성립단계에서 위탁 쪽이 좋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위탁예산으로 확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거조례를 먼저 마련하고 해야 하는데 예산요구를 먼저 하다 보니까 아직 조례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바로 입법예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 조례는 절차를 거쳐서 제정할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조례를 바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우선 예산이 먼저 성립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점 이해를 해주시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너그럽게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대한적십자사 대전지사에서 '95년도에 충청남도와 대전시가 버스를 하나 사서 재난이 났을 때 응급구조, 식사제공차를 운영해 왔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도저히 더 운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일단 9,000만원 보조금을 주어서 적십자사에서 구호용 이동급식차량을 운행하는데 지원할 예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물론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일부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대한적십자사라는 데가 영리단체가 아니고 해서, 이 자동차가 재해재난이 났을 때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 같은 데 응급피난소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급식을 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기왕에 차를 구입하고 식사를 차에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급식할 수 있는 그릇 같은 것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일체의 차 한 대와 사람만 동원되면 모든 식사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도가 이렇게 지원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적십자사는 궂은 일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앞서가서 난민들을 구호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재정이 물론 어렵기는 합니다만 난민을 응급구호한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특별한 이유라고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매년 운영비가 6,000만원이 지원되어 왔고요, 금년의 경우도 보면 행정수도건설 관련해서 2,000여 명이 서울에 단체행동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모두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운영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예산이 꼭 그런 사업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경상비적 성격에 조금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직원들의 인건비가 조금씩 상향조정이 되고요, 공공요금이라든지 수용비, 수수료 이런 것들이 증액되다 보니까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운영비 속에 내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는 우리 보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지금 있는 직원들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자세한 내역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일단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다시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금년의 경우는 지난 추경에 1,000만원 주신 것 가지고 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단체가 참여를 희망하면.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일단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단체별로.

기본적으로 시민생활 기초질서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무질서한 질서를 바로잡자고, 특히 내년 선거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성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는 입장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각 단체에서 받아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배분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도 풀보조금이 세워집니다만 풀보조금이 성립되면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하고요, 그러나 중복되는 사업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복해서 지원될 수는 없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사업내용을 심사하면서 중복되는 사업비를 주지 않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풀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를 1,000만원을 가지고 기초질서와 관련된 사업비가 새마을에 만약 지원된다면 풀보조나 다른 보조에서는 기초질서와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승인해 주시면 절대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만 대전지방검찰청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보기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화해 중재가 필요하다든지, 보좌관제가 필요하다든지, 체계적인 상담을 위해서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동안 성과도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충청남도도 3,000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고 저희도 지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6,000만원이 대전지방검찰청에 지원됩니다만 그동안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는 것은 거의 대전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 기관에서, 양 시·도가 경비를 똑같이 부담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더 수혜를 입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360여 건 이상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서민들한테는 좋은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사업건수는 운영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동안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제12기 평통 출범을 하면서 민주평통 중앙으로부터 시청사 내에 사무실도 지원해 주고, 사무실 운영에 대한 인력도 도와주고, 사업비도 지원해 주도록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중앙 평통에서 그런 협조요청이 와서.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평통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1억 2,000만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비에서 2,0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글쎄요, 민주평통 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재정형편상 일단 2,0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새청사를 지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화장실에 비데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3층 그러니까, 다수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쪽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습니다만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제에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도 여성공무원들 위주로 각 층에 있는 화장실에도 비데 설치가 위생상 필요하다는 건의가 강력하게 제기돼서 동서 양쪽에 있습니다만 동쪽과 서쪽에 각각 빌딩에 하나씩의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고 1·2·3층에 있는 화장실은 전부 비데를 설치하는 것으로, 물론 의회 일부 화장실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83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120만원씩 계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최근에 저희가 이쪽에 와서는 비데 설치, 논란은 많이 됐습니다만 예산은 이번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의회 자체로 한 것 같은데요.

시 예산으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내년도 전기요금은 금년보다 적게 줄여서 책정됐습니다.

약 4.4% 줄은 예산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냉·난방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많이 소모되고, 엘리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중력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비되는 것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9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 8억 7,000만원으로 조금 줄여 봤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은 지금 고유가시대에 가급적…….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절약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녁에 불 켜고 있는 부분이 요즈음에 특히 연말이라서 거의 전 층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지나면서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지난번에도 저희 행정부시장께서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켜져 있으니까 한번 죽 위에서 밑에까지 전 층을 다 확인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이튿날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것 또 조도를 낮추면 사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열심히 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박문창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소요량을 판단을 해서 2,000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많은 시상이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연간 소요량을 2,000매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한테도 이제 표지이기 때문에 표지만 만들어놓고 내용은 민간이냐, 공무원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리 인쇄가 되겠습니다만 표지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다 쓰여지는 내용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표창장 표지에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사진 있는데 거기 말씀이시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것은 저희들이 구호로 삼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 표창장은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한테 시장님 상줄 때 뻣뻣한 갑표지 그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표창장 줄 때에 종이 한 장만 줄 수 없으니까 이게 책 같이 견본을 안 가져왔습니다만 표지를 뻣뻣하게 해서 주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특별히 늘어난 것은 아닌데?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성과상여금이라고 거기 이제 18억 7,600만원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상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성과상여금이 작년에는 13억 3,900만원인데 금년도에 18억 7,600만원이 된 이유는 금년까지는 기본급의 57%에 해당되는 성과급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기본급의 80%까지 줄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 제도가 바뀌어서 거기에 대해 인상된 내용이 그 금액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20억 400만원은 예산서 산출기초에 보시면 성과상여금이 18억 7,600만원, 공무원예능작품전이 290만원, 공무원 산업시찰이 3,000만원, 노부모봉양산업시찰이 3,000만원, 체육대회시상이 800만원, 죽 합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요.

다만, 성과상여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상여금이 금년도에는 57%까지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본봉의 80%까지 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약 4억여 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공무원 시상은 줄었나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연초에 공무원 표창에 대한 각 부서별 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과 예산에 맞춰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줄은 이는 너무 많이 시상을 확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인원을 줄인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의전근무복 120만원은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제복입니다.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 네 사람입니다만 물론 전체 공무원들이 다 있는데 왜 그사람들만 하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에는 그래도 안목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여직원들한테 깔끔하게 해 입히고자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매년 옷을 안 해주고 한 사람 금년에 해주면, 절반을 금년에 해주면 절반은 내년도에 해주고 그렇게 해서 2분의 1을 세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글쎄요, 인정해 주시면 매년 해 입히면 좋겠습니다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위원님 증액해주시면 다 해 입히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