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자치행정국장 전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 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구의원 정수와 선거구제는 2005년 8월 4일과 9월 14일 「공직선거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면서 그동안 동별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 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5년 9월 29일 개정된 선거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계각층 대표를 추천받아 대전광역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발족하였고 위원회에서는 한 달 동안의 다각적인 검토와 토론, 의견수렴을 거쳐서 새로운 중선거구제에 맞는 위원회의 안을 마련하여 그간 그 안을 2005년 10월 31일 시장에게 제출해 왔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에 대해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 및 의원정수를 시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공직선거법」제26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거쳐 기존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긴급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긴급 의안으로 제출되게 된 것은 「공직선거법」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안건에 대해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10월 31일 제출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에 대하여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는 등 제반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되어 정식안건 제출시안인 11월 4일을 넘기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득이 긴급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자치구별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정수입니다. 「공직선거법」제23조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 시 자치구의원 총 정수는 기존 75명에서 16%가 줄어든 12명이 감소된 63명입니다.

이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인구수 60%, 행정동수 40%의 비율을 적용하여 자치구 의원정수를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출된 의원정수는 동구가 13명, 중구가 12명, 서구가 20명, 유성구 8명, 대덕구가 10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자치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단수는 1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서 동구 2명, 중구 2명, 서구 2명, 유성구 1명, 대덕구 1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구의원 선거구의 정수산정입니다.

지역구 의원정수는 현행 시의원 지역구별로 기초의원 선거구와 정수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하고 있어 인구수 60%와 행정동수 40%를 고려한 지역구의원 선거구별 정수를 산출한 결과 선출의원 5인 선거구의 경우는 서구의 한 개 선거구가 산출되고 한 선거구내 지역구 의원정수는 2인 내지 4인 이하를 선출하는 규정에 따라 2개 선거구로 분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출의원 4인의 선거구의 경우는 동구 2, 중구 1, 서구1, 유성구 1 등 5개 선거구가 산출되었습니다.

이는 개정된「공직선거법」규정에 의해서 각각 2인 선출의 2개 선거구로 분할할 수도 있지만 분할해야 하는 뚜렷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고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는 데에 의견이 모아져 우리 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선출인원 4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선거구 획정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우리 시 자치구의원 총 정수 63명에서 지역구 의원이 55명, 비례대표의원이 8명으로 하고 동구는 정수 13명 중에서 비례대표의원 2명과 3개 지역선거구, 중구는 정수 12명 중에서 비례대표의원 2명과 3개 지역선거구, 서구 정수 20명 중에서 비례대표 2명과 6개 지역선거구, 유성구는 정수 8명 중에서 비례대표 1명과 2개 지역선거구, 대덕구는 정수 10명 중에서 비례대표 1명과 3개 지역선거구로 각각 획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차질없이 치르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 40시간 근무제의 전면 시행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일부를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일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둘째,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셋째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 일수를 일부 축소하였으며 다섯째,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여섯째, 정치운동금지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역시 본 조례안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실시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대상 범위를 체육발전에 기여한 모든 체육인뿐만 아니라 단체 팀에도 수상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체육대상 심사기준을 시상예정일 현재 2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2년 이상 학교·직장·단체 팀에 소속되어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자 또는 단체 팀을 발굴 시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체육대상을 개인에게만 시상토록 되어 있는 것을 단체 팀에도 시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둘째, 체육대상 심사기준을 시상 예정일 현재 2년 이상 시에 거주한 자에게만 시상하던 것을 2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2년 이상 관내 학교·직장·단체 팀에 소속되어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자 또는 단체 팀에게도 수여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 개정안은 체육대상범위의 심사기준을 폭넓게 하여 체육인뿐만 아니라 단체 팀에게도 수상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포상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검토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강홍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선거구에서 2명 내지 4명을 뽑도록 할 수도 있고 또 4명으로 산출된 경우에 그것을 분할해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했고 이것을 분할할 것이냐 그대로 둘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각 구별로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정당별로도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 의견이 4개 선거구에서 4명을 뽑는 것으로 그냥 유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선거구제의 기본취지를 살려나가는 데 마음을 모았고 또 한 가지는 각 행정동을 가지고 네 분의 구의원을 뽑는데 두 분씩 분할할 경우에 분할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기준설정이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저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그대로 4명씩 선출하는 것으로 모아졌습니다.

법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분할할 수도 있지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상당한 논란을 거치고 또 정당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은 결과를 보면 비교적 당세가 약한 그런 당에서는 4명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 또 당세가 있는 당에서는 분할을 요구해오고, 구의회나 구청별로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서로 양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선거구제의 기본취지를 살리자는 의도에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큰 쟁점은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었습니다.

4명을 뽑도록 되어 있는 선거구를 분할할 것이냐, 그냥 중선거구제로 갈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지를 모아서 결정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의회나 구청장이나 아니면 정당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문서로 받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중선거구 취지대로 4명을 그냥 뽑자고 하는 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노당이라든지 민주당, 자민련 이쪽에서는 그냥 두자고 하고 또 자치구에서도 유성구의회, 중구청장, 서구청장 같은 경우는 그냥 4명씩 뽑자는 의견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데는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에서는 2명씩 나누자, 그리고 구에서도 동구의회나 동구청장의 경우는 나누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획정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선거구제의 기본취지를 살려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글쎄요, 이유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두 명씩 가르자고 하는 얘기는 너무 여러 사람을 하니까 대표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한 선거구에서 넷을 뽑으면 대표성 문제가 그렇다, 그리고 시의원과 구의원이 애매하지 않느냐 같은 선거구에서, 한 사람 뽑고 네 사람 뽑는데 그 지위문제가 어떤 것이냐, 또 광역으로 하니까 네 사람 뽑으니까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희박하다 사람 고르기 힘들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의회에서 변경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산과 서울, 경기도가 네 분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일부 가른 데는 있습니다.

전체 다 가른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특성을 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구분한 데는 세 군데가 있고 나머지 16개 시·도는 원칙적으로 가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서울, 부산,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물론 법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동구의 가선거구 같은 경우에 중앙동, 인동, 효동, 대신동, 소제동, 홍도동, 삼성1동, 삼성2동, 산내동 이렇게 여러 개 지역이 거의 도심권에 밀집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지리적인 특성이나 역사성이 없이 인구수만 가지고 자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지향하는 중선거구제의 기본정신에 맞느냐 이런 것들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고민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법에는 이런 말씀드리기가 송구합니다만 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물론 수정의결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법 정신에 따라서 존중하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의 기본적인 정신을 맞추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만약 사람 숫자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데는 옛날 한창 구 세가 좋던 시절에 동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신 인구는 상당히 줄어 있고요.

유성 같은 데는 구 세가 약했기 때문에 동 수가 몇 개 안 되고 인구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10으로 볼 때 6 대 4로 분할했다는 얘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8 대 2도 내보고, 7 대 3도 내보고, 6대 4도 내보고, 9 대 1도 내보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제일 많은 곳과 제일 적은 곳의 편차가 50% 이상 나오면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6 대 4라는 비율이 가장 적당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위원님들의 의결사항이니까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는 법취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몇 조인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법에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제24조제10항에 보면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는 대단히 송구한 말씀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요, 아니면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법에 아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못하게 되면 우리 시는 내년 1월에 재상정을 하고 내년 1월 말일까지 재상정된 것이 의결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을 제출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냥 정해서 시행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시·도에서 부결한 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것이 물론 시·도별로 16개 시·도가 한결같이 다 시·도가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이 원안대로 가결돼서 순조롭게 되리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안되면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서 강행하겠다는 법을 이 사람들이 담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부결 가상보다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간의 이해상충에 의해서 서로 의견조율이 안되고 그럼으로 인한 부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측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선출직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사정을 감안할 때 지방의회에서는 이런 알력이 충분히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통과가 안되면 내년도 5월 31일이라는 선거기일은 못박여 있고 선거는 지장 없이 치르려다 보니까 그런 조항이 개입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예측해 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위원님들께서 뜻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입법예고 시에는 없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각 산출하기 전에.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때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없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조례안 말씀이시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서구 같은 경우에는 1선거구가 가·나 선거구로 분리됐습니다.

5명이 산출되다 보니까 2명, 3명으로 갈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그런 것을 예측하고 구의원의 선거구는 가·나·다구로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5명이 되다 보니까 둘로 갈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는 1, 2, 3, 4로 하고 서구만 가, 나, 다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해서.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다섯 이상 선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제정하니까 각 지방이나 공무원단체, 전공련도 있고 직장협의회도 있고 민노총에 다 가입된 그런 경우도 있고 거기에서 일단 반대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너무 축소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조율되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아직도 조율이 안 된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히 저희와 직장협의회가 원만히 상의돼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쉬는 날짜가 너무 많다고 해서 축소하는 의미에서 특별휴가 날짜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장례문화가 탈상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와 직장협의회에서는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탈상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했었는데 전공련에서는 물론 이것을 하루 정도는 주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배우자나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탈상 시에 하루 정도의 특별휴가가 필요하다고 헤아려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감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하고 표준안을 제시해서 조례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공무원단체들이 정부안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너무 축소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가 직장협의회나 공무원노조에서 행정자치부를 항의방문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서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 길어져서 지금에야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저희들의 관행으로 보면 물론 별로 실효성이 없는 조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업부서 같은 데는, 예를 들면 도서관이랄까 그런 경우에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신설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점심시간이 박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점심시간이 음식점에 다니다 보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저희들이 설정한 조례는 12시에서 1시까지 되어 있는 점심시간을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한다든지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옮겨서 운영할 수 있는 여유를 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 공무원들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원래 법에서 지금 제2항에 보이면 「공무원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그래서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하루 8시간 근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또는 두 시간을 줄 경우에 공무원들의 봉사할 수 있는 봉사시간이 단축되는 결과가 돼서 한 시간 이상의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하는 문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것은 아까 강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6개 시·도가 서울특별시가 행자부 표준안을 가지고 아직 보류중에 있고 거기도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시가 전국 공무원연합회의 의견을 일부 들어서 날짜가 조정이 되었고요.

또 울산시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등 16개 시·도가 전부 내용이 틀립니다, 행자부 기준안보다.

그래서 아까 강 위원님 지적해 주신 충남도와의 달라지는 부분, 탈상부분에 배우자 탈상이라든지 배우자 및 본인 부모의 탈상 시에 전혀 저희들은 배려를 안 했습니다만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따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경사는 아니더라도 애사의 경우는 미풍양속을 살려서 최소한의 특별휴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원칙적으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에서 사망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날짜는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광연 안을 수용을 하는 안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탈상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나 본인 또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하루 정도는 특별휴가를 주는 것이 위원님들 말씀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데 저희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저희들 솔직한 말씀이 저희들 입장에서 놀리는 일자리를 자꾸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시민들께나 위원님들께 송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사회 미풍을 유지한다든지 또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개정해서 시행을 하라고 해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강홍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일단 심사를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대상이 1년에 한 번씩 주어지는데 연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상자 결정을 위해서 체육관련 부서에서 시급히 개정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제안 상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상이 각 대전시 거주기간이나 그런 내용이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포상조례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스터디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저희들 원안대로 해주시고 이후에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경제과학대상이나 문화상이나 이런 것들이 왜 10년 또는 3년 이렇게 상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더 듣고 충분히 분석을 해서 다음 필요한 때에 일괄해서 조정하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상별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나름대로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필요하면 다음에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고 이번 체육대상문제는 금년도 체육대상 수상자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만큼 이번 회기에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광고대상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 광고물이 아주 도시미관도 살리고 또 법에서 정한 어떤 그런 취지도 살리고 이렇게 했을 때 광고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몇 년 거주하고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한테라기보다는 그 작품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그런 의미에서 기간을 정하지,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안 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건축과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경제과학대상 분야가 운영이 되어서 과학분야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위원님께서는 영재,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상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소년대상이라는 것이 있고 또 어제 심사를 했습니다만 자랑스런대전인상이라고 해서 그런 영재들이 대전을 빛낸,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내적으로 대전을 빛낸 인재가 발견되면 저희들이 자랑스런대전인상 시상을 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따로 항목을 설치하는 문제는 대전영재인상을 따로 제정할지 안 할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제도로도 수용이 가능하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필요한지는 해당 부서와 다시 한 번 긴밀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감사합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자치행정국장 전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공유재산관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연기념물보호센터 건립부지 교환의 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서구 만년동 396번지 둔산대공원 한밭수목원 조성부지 일부에 천연기념물보호센터 유치를 목적으로 문화재청과 건립부지 교환을 협의하고 본 연구센터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덕테크노밸리 내 국유지 51필지 1만 7,045평과 문화재청에서 재정경제부로부터 추가로 관리전환 받은 한밭종합운동장 내 체육용지 등 5필지 2,246평을 포함하여 둔산대공원 내 7,000평의 시유재산과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교환으로 취득할 재산 가액은 91억 1,800만원으로 대덕테크노밸리 내 1만 7,045평에 대한 손실보상 감정가액 59억 2,500만원과 한밭종합운동장 내 체육용지 등 2,246평에 대한 공시지가 31억 9,300만원이 되겠으며, 우리 시가 교환으로 처분할 서구 만년동 396번지 한밭수목원 조성부지 일부 7,000평의 가 감정금액은 100억원으로 교환 차액 8억 8,200여 만원이 발생됩니다.

실제의 교환가액 결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37조 및「지방재정법시행령」제96조의 규정에 의거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감정평가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교환가액이 결정된 후 교환 차액은「국유재산법」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금전으로 보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액정산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협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환 성립 후 대전광역시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덕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의 토지는 수용방식에 의하여 개발됨에 따라서 금전보상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수령해서 여성회관건립 등의 대체재산 조성에 재투자하게 되겠으며, 한밭운동장 내 체육용지는 행정목적대로 활용을 하고 그 외의 두 필지는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비축용지로 관리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국립자연휴양림사무소 건립부지 교환의 건입니다.

산림청으로부터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산립조합중앙회의 건물을 임대사용 중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를 우리 시 관내에 건립하고자 부지교환 협의요청에 따라 서구 복수동 공용의 청사용지 내에 산림청 소유부지에 접한 우리 시 소유토지 728평 정도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건립 용도로 산림청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가 교환으로 취득할 유성구 성북동 소재 토지는 현재 우리 시가 산림청으로부터 대부 받아 성북양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그 일단의 토지로 장래 양묘장 확장은 물론 활용잠재력이 풍부하며, 사정공원 내에 위치한 토지는 공원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로서 교환조건이 충족되며, 우리 시가 교환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역시 공공용 청사 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건립이 적법하므로 상호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환차액 1억 8,100만원에 대해서는 두 개 감정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하여 산림청과 협의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천연동식물의 보호체계 구축과 천연기념물보호의식 고취 및 교육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부지를 제공함으로 써 시세 확대 등 실익적 측면을 고려하시어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추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구와 중구의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도마동 소재 현 여성회관 및 법동 소재 여성문화회관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동구와 중구지역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이용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장기간 대기하여야 하는 등 원활한 수용에 한계가 있어 시설확충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동구, 중구 원도심 지역에 교육문화 복지시설을 구비한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동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적 소외감을 해소하는 등 전향적인 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구 여성회관 건립은 가오 택지개발지구 내에 소재한 동구 대성동 133번지 대지 1,696평을 2006년도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2억여 원에 매입하여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500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오며, 건립비는 71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2007년에 착공해서 200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중구 여성회관 건립은 대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중구 대사동 197-6외 8필지 대지 1,536평을 2006년도에 사업시행자 국민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22억원에 매입하여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00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며 건립비는 61억 7,000만원으로 2007년도에 착공, 2009년도에 준공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전보훈회관의 건립공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8,500여 명의 보훈가족의 친목도모와 자활능력배양을 위해 활동하는 보훈단체들의 20여 년에 걸친 숙원사업으로 이들의 요구를 해소하며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가 되는 국가유공자의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며,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보훈가족의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부지는 복수동 공공의 청사용지 내의 일부로 정림동 8-1번지 527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00평 규모이며, 주요시설은 사무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40만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07년도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주무국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된 내용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당시에 동의안 요구냈던 부분은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7,000평과 대덕테크노밸리 내의 51필지, 1만 7,045평 상호교환 동의안을 요청드렸습니다.

그 때 의회에서 주문하신 부분이 이 땅 말고 각 구에 산재된 땅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각 구에 산재된 국유지가 있을 경우에 그 땅과 교환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교환되면 그 땅을 주차장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부결됐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4년 9월 2일 동의안이 부결되고 나서 주문한 대로 각 구에 국공유 재산, 재경부 소관뿐이 아니라 타 부처 소관 국공유 재산을 일제히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산재한 국유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둔산동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정부청사에 옆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으려고 문화재청과 여러 차례 협의했습니다만 신용보증기금 건립 예정지는 식약안정청 건립 예정지로서 무산됐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다른 땅을 가지고 여러 차례 협의했습니다만 땅의 실태조사와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1년 여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교환요청을 드린 부분도 동구와 중구에 있는 땅과 중구에 있는 한밭종합운동장 내에 재정경제부 소유가 7필지가 있습니다.

마침 3필지가 해당되는 부분이 전국체전과 연계해서 경기장을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 땅을 시에서 사야 할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7필지 중에 4필지는 공사하는데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놔두고, 3필지와 동구 판암동에 있는 답 2,001㎡, 6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동에 있는 전 2,720평을 포함해서 당초 2004년 9월 2일 동의안 드렸던 부분보다 5필지가 추가된 상태에서 이번에 동의안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둔산동에 천년기념물보호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사업비 총규모는 9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건평이 1,174평으로서 이 쪽에 시설되는 내용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그리고 동물, 식물, 지질, 칠엽 표본 박제, 그리고 수장고, 강당, 사무실 이런 부분들이 입지하고 또 자연학습장으로 야외에 천연기념물과 관련된 온실 내부조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공정은 91%에 달하고 있으며 10명의 준비단 요원들이 개소를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이 건립돼서 개관되면 천연기념물의 전시, 교육, 홍보, 조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연구 또 시민들에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교육적인 효과라든지 시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유치할 때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판단한 대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유치할 때 각 시·도에서 유치하는 데 굉장히 치열하게 요청됐습니다, 여러 시·도에서.

다행히 대전에 문화재청이 있는 부분을 십분 활용했고 또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둔산대공원 일부 7,000평을 제공하는 그 부지를 적지로 선정했기 때문에 유치를 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현재 동의안이 처리되면 구체적으로 협약을 하게 됩니다.

협약을 하기 전에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면 우리 소유의 땅은 분할측량과 감정을 해야 하고 또 문화재청 소관 땅은 문화재청에서 필요한 분할절차가 있으면 분할하고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을 가지고 교환협약을 해서 교환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정식공문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차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현금정산을 하게 되고요, 차액이 큰 규모가 되면 이 부분은 토지를 포함해서 재선정해서 하는 부분이 같이 병존하고 있는데 현재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추측하건대 큰 차이가 안 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91억 1,800만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우리가 교환하는 100억원은 공시지가로 보면 52억원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정을 해보니까 100억원 정도로 판단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땅 관평동에 있는 부분은 감정에 의해서 보상가가 59억 2,000만원으로 현재 결정되어 있고요, 부사동에 있는 3필지와 판암동과 문화동의 2필지는 공사지가로 현재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감정하면 상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땅은 현재 가감정된 상태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땅 5필지는 공시지가로 해서 91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보면 공시지가보다는 상회하기 때문에 거의 같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인 땅의 가치를 가지고 교환하기 때문에 미래가치는 그런 시각에서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둔산대공원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은 현재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같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 지적에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매번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늘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서 그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우리 시민들에게, 자라나는 미래의 후세들에게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정책결정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죽 추진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사실은 관평동 지역을 최초 교환대상으로 검토했던 것은 아니고 2단계로 관평동 지역을 검토했는데, 최초에는 서구청 뒤에 관세청 부지가 있었습니다.

관세청 부지 1,541평을 받아서 소방서 신축부지로 활용하고 관세청 부지로 쓰려고 했던 관세평가분류원과 중앙관세분석소가 입지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대덕테크노밸리에 대체교환을 해주려고 추진했는데 대덕테크노밸리로 이분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2만평에 가까웠기 때문에 대덕테크노밸리 내에서 2만평이라는 땅을 우리가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관평동 지역으로 대상지를 바꾸고 그 땅을 보상 받아서 우리가 행정수요가 필요했던 소방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당하려고 계획을 그때 했는데 이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소방서는 별도로 조정되고 이번에 여성회관 대체조성비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의회 동의만 받으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보상은 벌써 문화재청에서 받았어야 하는데 지금 교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류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공문 온 것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만약 우리 땅이 높을 경우에, 우리 땅이 가격이 높고 받을 땅이 감정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우리 땅이 높을 때는 거기에서 받아야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재정경제부와 죽 합의를 하면서 부사동에 종합운동장 내에 7필지가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7필지가 있는데 이번에 3필지만 교환에 포함시켰어요, 당장 공사하는데 필요한 부분.

그런데 어차피 4필지 부분도 우리가 사든지 유상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04년도 감사원 감사 때 무단사용하고 있다고 지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도 사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체가액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 3필지만 받고 있고 4필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차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만약에 몇 백만원 있는데 땅을 또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차액이 경미할 때는 상호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60일 이내에 우리가 낮을 경우에는 그 쪽에 돈을 주어야 할 형편에 있을 때 60일 이내에 돈을 내라 이런 부분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돈을 환급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상에 나타나는 규정에 의해서 하자 그렇게 저희들은 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부분까지 협의를, 왜냐하면 이것이 최종 이 필지로 교환이 재정경제부에서 확정된 것이 11월 7일날 됐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 섬세한 부분들은 현재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제가 일단.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김영관 위원님 말씀에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문화체육국장이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관계는 가감정가까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가감정가를 표시하고 나머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성북동, 복수동과의 교환문제는 아직 가감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적시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의결해 주시면 감정을 거쳐서 산출가액이 나오는 대로 평가결과에 따라서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공공청사 용지입니다만 시가 소유권을 보훈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시가 토지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건물의 주인은 시가 가지고 있고 다만 활용을 보훈단체가 하도록 하기 때문에 보시기에 따라서 지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판단은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대부분이 사무실 용도를 갖고 약간의 복지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당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심준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선정할 때 한 대여섯 군데를 보훈가족 대표들하고 지역 물색을 했어요, 그래서 보훈공원 조성도 보고 여러 가지 몇 개 지역을 봤습니다만 그래도 접근성 면에서 가장 자기들이 편리한 곳이 지금 505여단 부지다 그 부지에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동안 몇 차례 투융자심사도 거치고 또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그 지역으로 확정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자기들이 그 자체에 있으면서 그 사무실을 이용하는 그런 접근성을 얘기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그 지역을 선정을 할 적에는요, 그때와 지금에 있는 그 보훈가족 대표들이 다를 거예요, 지금에 있는 대표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당시에 대표들은 그 지역이 최적지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지역이 위치가 부적정하다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그렇지 그 지역이 최적지로 그때까지만 해도 판단이 되어서 확정한 지역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도 지금 현재…….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저희가 이 지역에다 건립하고자 그래서 동의안도 제출을 했고 그런데 이것을 저희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보훈가족들하고 계속 현재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으로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고 그 사람들은 이번에 꼭 동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왕래를 하고 있는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보훈병원 근처에 지금 적정부지도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대전시 전체 보훈가족이 이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먼저 보훈병원을 서남부권으로 옮기겠다고 병원장이 얘기하는 것을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서남부 생활권 쪽으로 보훈병원을 옮겨서 그 지역에서 보훈병원을 설립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지역은 노인요양시설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은 자기네들이 서남부생활권에다 자기들이 토지를 구입을 하겠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보훈단체 대부분들이 현재 그 지역을 원하고 있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가 각 구로부터 적정부지 어디가 좋겠는가를 부지를 공문을 정식으로 받아서 그 부지를 직접 현장 실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1차로는 구청에서 해주고요, 그래서 순위별로 해서 그 부지를 저희들한테 올려주면 그 부지에서 현장 실사를 당초에 용역을 할 적에 그때 심사위원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부지선정심사위원들을.

그 심사위원 전문가들이 나가서 보고 선정을 해준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때 용역발주를 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당초에 그것을 하면서 심사위원을 자기네들이 위촉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부지가 선정되면 어떤 부지가 좋은가 하고 저희들이 관계 각 국에 도시계획과 건축과 이런 데하고 저희 부서하고 또 시장님 모시고 나가서 부지전체 부지를 둘러보고 어떤 부지가 가장 적합한지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지가 어떤 것인지 현재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때도 보훈가족 대표들하고…….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 당시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 있는 부지선정 해놓은 부지는 최적지라고 판단을 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접근성, 이용면 이런 면에서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 있는 구획정리된 토지는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신개발단지로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그 지역이 상당히 발전될 지역으로 이렇게 있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렇지 않습니다.

동구의 경우에도 구청으로부터 해당부지를 다 받아서 어떤 것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은 저희들이 이 부지선정문제는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선정된 부지이기 때문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전에 거기에서 올라온 지역 9개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왔는데요.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동 건물도 지금 일곱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그때도 여론수렴하고 뭐 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성재수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저희들 재원확보는 우선 토지매입을 해놓고 연차별로 건립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일에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지방채를 얻든지 그리고 중앙에서 청사정비기금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싼 이자로 연 3%로 해서 3년 내지 10년 거치 균등상환,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렇게 대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을 하면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적극 해나가겠는데요.

저희가 그전에 대덕구에 법동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할 때에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를 한 30억원 받아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문제도 계속 중앙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국비를 확보해 나가는 방식으로 재원대책을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가 지금 현재 노력도 못 했습니다, 다른 문제 때문에 노력을 못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력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정비기금으로 지방채를 대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입을 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내년 본예산…….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6억 6,000만원만 우선 계상을 했고요.

부족예산 37억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가 지방채를…….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차입을…….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그래서 교환하는 토지니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서 해서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해서 지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동구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동구부터 매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3년 연부로 해서 이렇게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그쪽에서 토지를 매매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그렇게 안 하도록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그 부지를 사는 것으로 현재 토지 소유자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저희들이 교환하는 부지가 있어서 교환되고 나면 그 토지를 팔아서 저희들이 사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는 현재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저희들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44억원을 다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6억 6,000만원 우선 확보해줄테니 37억원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현재 추진이 된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이것 연차별로 저희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다 현재 반영을 해놓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런데 그것을…….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공공청사용 부지로 되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현재 그 계획서에는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상에는 공공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지금 현재 공공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용청사부지로 바꾸어서 시행하는 것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타당하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그 행정행위는 위원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 동의를 받아서 그런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면 그 후에 다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잘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여기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우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나 건축하는 사항, 재산의 가치변동사항이 되기 때문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먼저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도시계획시설로는 공공 청사로 되어있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래서 공용의 청사로 봐야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공공…….

공용의 청사는.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동의해 주시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변경절차를 거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재산의 가치를 변동시키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설계획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도시계획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되어 있던 것이 2002년 1월에 양 개 법이 통합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됐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의 법에서는 공용의 청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개정된 법에는 공공 청사로 명칭이 바뀐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은 것입니다.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없습니다.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바꾸어서 그렇게 해서 건립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러려면 도시계획시설 바꿀 때 또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데 그 전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한다는 사항은 재산의 가치를 변동하거나 또는 건축에 들어가는 사항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시면 그것마저 변동하기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도시계획변경절차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하고는 별개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그런 심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먼저 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통상적으로 도시계획변경 절차는 가장 최종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전적인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의미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문제에서 교통영향평가 또 환경영향평가 그러한 모든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변경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별개의 절차이기는 합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행정자치부의 기준이라고 할까 그것을 보면 예산편성 전에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심의를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규정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후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만 통상적으로는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최종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주셔야만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하는데 탄력을 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都市計劃課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