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5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2月 2日(金) 午後 4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1次 委員會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審査된 案件
2. 200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4시 54분 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당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5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다음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항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의정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예산집행 상황, 회기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실태,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의 열린의정 활동상황, 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의정홍보방안 및 대책, 입법정책팀 운영 활성화, 사무처직원들의 사기 진작 업무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충실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정 개선되도록 촉구한 만큼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泰 정진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진항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편의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 200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4시 58분)
○委員長 李相泰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충일 총무담당관께서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忠一 총무담당관 이충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43억 2,334만원의 0.31%인 1,349만원이 증액된 43억 3,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처 운영의 기본경비인 의사운영 예산은 34억 2,18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가 증가된 1,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예산 360만원 삭감과 사업예산 1,71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기본급 6,474만원, 일용인부임 295만원의 부족액을 각각 증액한 반면 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6,3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며 외빈초청여비, 시민대토론회 참석자 보상 등 경상적 경비 83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 속기용 디지털 다기능 키보드,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비 1,71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억 7,980만원이 증액된 48억 5,185만원으로 22.1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사무처 운영의 기본경비인 의사운영예산은 38억 8,876만원으로 2005년 대비 26.4%가 증가된 8억 1,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예산 5억 2,49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사업예산 2억 8,6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입법정책지원실 운영에 필요한 직원 인건비 등 4억 3,455만원과 경상적 경비 9,034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사업예산은 중형승용차, 대형승합차 구입 등 2억 8,65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대비 7.6%가 증액된 9억 6,309만원이며 이는 회기수당 인상으로 6,84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건비 등 필수적인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泰 총무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한 해 우리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의원 보좌에 열심을 다해 준 것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62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 설명해 주세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헬스기구 구입내역이요?
○金載京 委員 지금 990만원 계상했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金載京 委員 설명 좀 해주세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저희들 그동안은 없었습니다만 의원님들 열아홉 분하고 또 공무원들이 보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실을 마련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원휴게실 뒤쪽에 한 24평의 공간을 활용해서 벤치프레스 등 한 10여 종의 체력단련기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金載京 委員 990만원이면 헬스기구만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조물까지 변경하는 것입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러니까 거기 구조물 변경은 사무실 개선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설치비 이런 게 있고 이건 순수한 헬스기구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金載京 委員 물론 본청에는 헬스장이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金載京 委員 본 위원도 우리 의회에 이런 운동시설기구가 없어서 전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권유를 드렸고 그래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헬스장비만 갖다놓고 운영하다 보면 겨울철에는 덜한데 여름철에 땀이라든지 또 어떤 탈의실, 샤워실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좀 구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샤워실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 문제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입구의 좌측에 일단 수도시설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 또 화장실에 좌측에 보면 청소용품을 세척하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왕에 할 때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서 같이 추진하면 이중으로 또 돈 드는 것이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해야 될 의회가 잘 아시다시피 서버에 대한 호환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金載京 委員 자료에 보니까 한글 97을 현재 쓰고 있어서 한글 2002라든지 엑셀과의 어떤 호환성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성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것이 내구연한이 한 3년인데 벌써 지났습니다.
'99년도에 구입을 했으니까 벌써 3∼4년이 지났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회의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만 해도 순수하게 1억 600만원, 방금 지적한 서버 교체비만 해도 6,5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억 7,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래도 그동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이것을 꼭 반영해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이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1회 추경이라도 어떻게 계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분명히 헬스장이 개설되면 샤워장을 병행해야 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이번에 빠졌으니까 1회 추경에 꼭 넣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사항별설명서 36쪽 보면 우리 의회에 중형승용차와 대형승합차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36쪽이요?
○鄭震恒 委員 36쪽 맨 위에.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맨 위에요.
○鄭震恒 委員 이것이 중형승용차가 이것이 의전용이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그렇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이 몇 CC인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2000CC 정도 됩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포텐샤를 바꾸는 것이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포텐샤가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鄭震恒 委員 이것을 본 위원은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장 차가 몇 년 됐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체어맨이요?
○鄭震恒 委員 아니, 다이너스티.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2003년에 구입했답니다.
○鄭震恒 委員 그럼 2년 됐네요,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鄭震恒 委員 그것을 의전용으로 돌리고 의장용으로 하나 사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차피 사는 거?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렇게 되면 첫째로 지금 현재 의회 의전차량이 중형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승용차로 다시 승인을 맡도록 회계과에 일차적으로 노력하고 또 그 차액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현재 예산 가지고 반영이 가능한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등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일단은 의전용도 포텐샤보다 좋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의전용도 멀리 가니까 어차피 의장용으로 사는 것도, 이 밑으로 내리고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검토 한번 해보세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金載京 委員 잠깐 그 대목에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돈 2,100만원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두 가지 문제입니다.
변경승인은 중형승용차에서 대형승용차로 승인 맡는 것은 회계과에다 하고 또 그 금액이 차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현재 금액을 2,100만원 반영을 했으니까 차액은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또 대형승합차가 1억 5,000만원인데 거기 예산 사용 잔액이 있으면 그것으로 가능한지 하여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차종 얘기를 해서 부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유료절감을 대비해 볼 때는 다이너스티하고 체어맨 두 종류의 차종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어맨이라는 차가 훨씬 유류는 절감되는 것으로 연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유념해 주시고 그 정도급이라면 저희들도 찬성하고.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것은 구입할 때 에너지 소모 이런 것을 전부 비교해서 절약형으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31쪽에 대학생 모의의회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모의의회 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대한 발굴 또 의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관내에 18개 대학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희망하는 학교 또 거기에 어떤 의안을 가지고 토론할 것인가 그런 선택 문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姜弘子 委員 31쪽에 행사운영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34쪽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이것은 실질적으로 700만원은 대학생 모의의회 교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행사운영비고 뒤는 참여자들한테 일당 등 실비보상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600만원 해서 총체적으로 1,300만원입니다.
○姜弘子 委員 한 학교가 참여한다면 몇 명 정도 참여하게 됩니까?
그리고 18개 대학이라고 그랬는데…….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대학별로 한 20명 정도…….
○姜弘子 委員 20명 정도?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참여 계획에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데 모의의회경연대회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상임위원회 하는 것처럼 20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해서 위원과 집행기관 답변자 또 방청객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姜弘子 委員 그렇다면 이것을 준비하는데 여기에 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래서 저희들이 실비보상 이런 것은 예산편성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랐고 한번 일단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문제이고 해서 한번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데 경연대회라 하면 시상품도 줘야되는 것이 아닌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姜弘子 委員 이것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래서 학교에서도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또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 방청도 많이 했고 해서 여러 학교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협의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여문제는 별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다만 어떻게 잘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내실을 기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리고 대학생들 모의교실 운영하는 타의회 중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주로 서울 같은 데 큰 도시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하고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姜弘子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의회 여기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4개 대학만 여기 참여하는 등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시상금 지급도 폐지돼서 학생들이 별로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래서 그것은 방금 지적하셨듯이 시상금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돼서 그건 불가능해서 여러 가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 대학의 자치행정학과라든가 이런 지방행정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교수들 이런 분들이 참여한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행사 진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하여간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어쨌든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명훈 위원님!
○李明勳 委員 강홍자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의의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초·중·고등학교가 2004년도에 실시된 것으로 나왔고요 타지역에서, 대학은 부산하고 제주도에서 했는데 2000년도하고 '99년도에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0년 이후에는 거의 없거든요 실적이,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에 충남대학교 커리어우먼센터의 의정활동 실습한 여대생들이 나왔었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李明勳 委員 나왔는데 그 학생들 의정활동 실습 지도하는 데도 홍보도 그렇고 의원들간에 서로 유대가 안 돼 가지고 실습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학생들에게 만족할 만한 그런 실습을 지원 못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신청을 받았을 때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많은 신청 대학이나 학생수가 들어올지 몰라도 지난번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별로 호응도가 없을 것 같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사람이 전담해서 도맡다시피 해서 학생들에게 질적인 의정활동 실습을 시켜야되는데 잘못하다간 망신만 당하고 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짜임새 있게 계획적으로 미리미리 사전 준비를 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학생들 의뢰를 받아서 우리가 내실 있게 운영할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걱정도 되고 그렇게 아주 짜임새 있게 운영할 자신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난번 충대 여대생의 경우는 사실은 그쪽에서 먼저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례라든지 또 이와 관련해서 대학생 모의의회 교실을 운영한 타시·도 사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입수하고 또 금년도의 업무계획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해소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모의의회를 했을 때 학생들도 정말 공감이 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공감하고 많이 학생들이 실습 학습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모의의회 운영이 되어야 하고 시의원들하고도 잘 상호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활용도 잘 못하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짜임새 있게 하셔서 학생들이 왔을 때 '대전시의회 가서 실습했는데 엉망이더라, 별로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인식되어 지면 우리가 같이 망신당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잘 운영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신 있으시면 운영하시고, 자신 없으시면 아예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예상하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타시·도에 이런 비슷한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또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 치밀하게 자료수집해서 정말 대학생들이 공감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조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3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에서 전년도보다 1억 8,93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물론 입법정책실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의회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품목 중에 텔레비전, 냉장고, 전문위원실 디지털카메라 한 대, 소파 구입 7개인지 7세트인지 잘 모르겠고요, 전자복사기 한 대, 여기 사용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사용처요?
○李明勳 委員 예.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우선 디지털카메라 이것은 다른 상임위원회는 다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없어서 거기에서 사는 것이고 소파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는 것이고.
○李明勳 委員 한 세트인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한 조입니다.
○李明勳 委員 의자가 7개가 아니라.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한 조입니다.
○李明勳 委員 한 세트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한 세트지요.
전자복사기는 교육사회위원회 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고 텔레비전, 냉장고는 입법정책실이 어제 발족됐거든요, 그 사무실에 새롭게.
○李明勳 委員 예, 당연히 있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문서쇄단기 있지요?
제가 한 2년 동안 상임위원장 하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문서를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상임위원장실에 또는 2층 의원님들실에 문서쇄단기는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그래서 제가 매번 그런 것을 느끼는데 이런 것은 찢어 버릴 것이 있고 아니면 어쨌든 간에 우리 문서들이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보다는 쇄단기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단 더 구입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각 의원님께 배부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전문위원실이나 총무담당관실 이런 데처럼 큰 것이 아니라도 소형쇄단기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런 것은 하나씩 구입해서.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이것은 정수승인도 받을 필요 없고 예산만 허용되면 가능하니까 조치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가지 안건 모두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계속해서 상정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 ○出席委員 |
| 이상태박용갑김재경정진항 |
| 강홍자이명훈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出席公務員 | |
| 의회사무처장 | 한의현 |
| 총무담당관 | 이충일 |
| 의사담당관 | 손성도 |
| 행정자치전문위원 | 한봉전 |
| 교육사회전문위원 | 권태환 |
| 산업건설전문위원 | 장예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