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5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1月 30日 (水)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5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3次 本會議
1. 시정질문의 건(계속)
가. 심현영 의원
나. 송재용 의원
다. 박용갑 의원
라. 안중기 의원
2. 휴회의 건
附議된 案件
(10시 03분 개의)
○議長 黃珍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 黃珍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심현영 의원, 송재용 의원, 박용갑 의원, 안중기 의원 네분이며, 모두 일괄질문 방식으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오전에 심현영 의원과 송재용 의원 두 분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오후에 박용갑 의원과 안중기 의원 두 분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4분)
○議長 黃珍山 그러면 먼저 심현영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심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대덕구 제1선거구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로 열린 대전, 가장 살기 좋은 대전 건설을 위해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미래지향적 실력인 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오광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국내경기가 침체되어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개인 파산 신청이 늘어가는 등 서민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서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뜻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업무혁신을 통하여 시민에게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전 3대 하천 생태복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시장께서는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3대 하천 생태복원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의 조직정비입니다.
대전의 3대 하천은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풍요의 상징이자 생명의 젖줄로서 복 받은 3대 하천을 1년 365일 물이 흐르는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대전시민 모두의 소망이고 책무라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7월 2일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이명박 시장 취임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하면서 별표 1을 보시는 바와 같이 본부장 산하에 행정기획단과 사업추진단, 복원공사단 이렇게 3개 단을 두고 단 밑에 보건총괄담당관 등 7개의 담당관을 둠은 물론 총괄기획팀 등 19팀의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 2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한시적 조직인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의 교통부문, 여기 있지요, 교통부문.
도시개발사업 및 문화부문, 경제부문, 투자부문의 박사급 인력 19명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산·학·연과 연계하여 청계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표 3에 우리 시의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은 3대하천 생태복원사업의 업무가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의 광역교통정비과, 생태도시조성과와 도시건설방재국의 건설재해복구과로 분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 주 기능이 시설복구에 주력하고 있는 등 조직구성이 체계적이지 못하는 등 현 구조와 조직으로는 3대하천 생태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조1)
<표2>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 조직도(서울시정개발연구원)
현재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 시민과 환경단체들로부터 성과를 높이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정책의 충분한 내부조율 부족과 일방적인 결론을 관철시키려는 공무원의 편의적인 발상과 추진, 절차와 규정적용의 경직성,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산하에 시민의 의견을 통합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고 의사결정권과 책임을 갖는 법정위원회의 성격의 실행조직인 생태하천실무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시장께서는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의 조직체계 정비와 법정위원회 성격의 실무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공구조물과 하상도로 철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대 하천중 가장 많이 훼손된 부분은 대전천입니다.
이것이 대전천인데요.
대전천 복원사업의 순서는 인공구조물을 먼저 철거하고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유지용수를 먼저 확보하고 진행되는 복원공사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 공사로 인한 하천 생태계의 파괴는 복원의 의미를 퇴색시킬 것입니다.
이 사진 1과 마찬가지로 대전천 둔치를 차지하고 있는 동방마트 옆 하상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사진 3, 4를 좀 보시지요, 이 2, 3, 4는…….
2번이지요, 사진 3.
동방마트 옆 하상주차장입니다.
(참조2)
대전천과 양 옆으로 자동차가 통행하는 하상도로가 이 위에 있습니다, 이 양쪽도로.
사진 5 한번 보시지요, 사진 5는 인공구조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참조3)
이와 같이 이런 복개구조물과 하상도로를 그대로 둔채 유지용수 확보를 10㎝, 이 물을 10㎝ 높이는 것이 대전시에서 앞으로 과제를 가지고 높인다고 그러지요.
이것이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용수만 높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먼저 철거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용수를 확보해야지 용수 먼저 확보해놓고 철거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파괴는 더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시장께서는 하상도로 철거 대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상철거 후 천변도로를 내는 1안, 지하철 개통과 BRT 도입으로 하상도로 통행량을 흡수하는 2안, R&D특구지원사업으로 건설하는 3안이 있습니다.
제1안은 2,000억원 내외의 많은 예산과 또 다시 하천을 침범하는 교각을 세워야 하는 생태하천복원에 역행하는 사업이며, 교각을 놓아서 하지요, 교각을.
그리고 3안은 1안과 같은 공사를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적극적인 예산확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세 가지 안 가운데 지하철 개통과 연계하여 대중교통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을 해서 하상도로의 통행량을 흡수하는 안이 생태하천 복원의 최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오염총량관리의 의미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다른 대안은 은행동과 선화지구 등의 원도심을 종합적으로 재개발 할 수 있도록 원도심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때 현재의 하상도로를 대체할 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은행1구역의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1구역은 은행·선화상업지구 전체구역의 약 3분의 1 정도로써, 나머지 구역에 대하여도 동시에 추진하고 반드시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전용차로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이지 않고 하상도로 대체, 대전천 생태복원사업, 구도심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안에 대하여 검토 추진하실 용의와 3대 하천 복원을 위한 장기적인 추진대책에 대하여서도 우리 시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수관거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말 대전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BTL 방식으로 모두 3,000억원을 재투자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2001, 2002년도에도 3대 하천 상류 부분 실개천이 오염된 계곡수로 하천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 계곡수를 하수 차집관거로 유도하는 분리벽 공사를 실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상류로부터 흘러나오는 깨끗한 물을 생활하수와 함께 차집관거로 유입시키지 않고 직접 하천으로 흘려 보내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였더라면 계곡수의 실종을 막고 하천의 건천화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또 다시 분리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과 단발성 사업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대상지역을 서구 월평동 대전일보사와 성심병원 일원(40.1km), 유성구 구시가지 장대동, 봉명동 일원(56.7km), 대덕구 회덕동 일원(14.4km), 기타 신탄진과 회덕 계곡수 지역(56.5km), 오정동 유등천 유역 등 233.2km 구간을 우선 하기로 잠정 결정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하수관거정비 대상지역을 여기보다는 원도심으로 옮겨서 대전천과 유등천 주변을 먼저 실시할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지요.
네 번째, 대전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N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좀 때늦은 감이 있지만 대전천 물관리에 대해서 첫째 하수관으로 흘러드는 모든 물을 하나의 하수관으로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는 현재의 생활하수 또 지류, 하천수 등을 따로 분리하는 방법인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천 상류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이것을 가급적이면 환경친화적으로 하여야 된다고 보고, 세 번째로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류하천 특히 유등천과 갑천의 상류에서 방출되는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등이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류하천의 오염뿐만 아니라 갑천, 유등천의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천의 상류로부터 흘러오는 깨끗한 물을 생활하수와 함께 차집관거로 유입시키지 말고 직접 하천으로 흘려 보내기 위해서 정화시설의 설치와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구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3대 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의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는 정말 임기내에 꼭 하신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생태복원사업을 하는 명분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시행하지 말고 한번 손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 사업을 50년이나 100년 장기간에 걸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짧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나 이렇게 환경복원을 하려고 하는 공약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이것을 어떤 단편적으로 임기 내에 어떤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후세에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훌륭한 명작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대전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전의 시민경제는 표 4를 한번 보시지요.
(참조4)
대전시의 평균실업률은 정말 1분기, 2004년 1분기도 전국이 4.0%인데 반해서 대전은 5.0%입니다.
2분기도 전국이 3.5%에 불과한데 대전은 3.9%고, 3분기는 전국이 3.6%에 불과한데 대전은 4.0%, 4분기는 전국 평균이 3.6%에 불과한데 대전은 3.8%입니다.
2005년도 1분기도 전국 평균이 4.2%인데 대전은 5.1%입니다.
2005년 2분기도 전국평균은 3.7%에 불과함에도 대전은 4.2%라는 아주 실업률이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전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대전 경제과학국이나 우리 시장께서는 어떠한 지표를 가지고 대전경제를 운영하시는지 본 의원은 정말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별표 5를 보시지요.
(참조5)
여기도 보면 청년실업률이 나와 있습니다.
청년실업률도 맨 위에 대전이 9.1%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2/4분기도 9.3%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전국이 청년실업이 7.8%예요.
그런데 대전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을 나오고도 장가를 못 가는, 가정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추세를 볼 때 정말 대전경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도표는 전국평균이 7.8%인데 비해 9.1%, 9.3%라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대전경기가 누구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대전경제를 운영하는 우리 집행기관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질타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대책과 우리 시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소상히 발표해 주시고, 또한 별표 6을 보시지요.
(참조6)
이 별표 6에도 보면 대전시 개인파산 신청 건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02년에 74건이던 것이 2003년에는 180건, 2004년에는 244건, 2005년 6월까지만 해도 533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전경제의 현실입니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별표 7을 보십시오.
(참조7)
별표 7을 보시면 어음부도율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 평균입니다, 엄청난 기업들이 기업의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어음부도율이 났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과연 대전이 기업을 할만한 기업도시로 육성한 기업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별표 8을 보시지요.
(참조8)
여기도 대전시 산업구조를 보면 서비스업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議長 黃珍山 심현영 의원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경과가 되었는데 나머지 질문은 보충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沈鉉榮 議員 이것이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대 서비스업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를 볼 때 대전이 과연 기업도시가 될 수 있는 도시입니까?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 모든 성장가능성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또한 광주에서는 경제계와 시민단체 등 모든 기업사랑운동을 펼치기로 하여 지역경제살리기운동에 나섰는데 과연 대전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대전기업살리기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시장님께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대전이 살기 좋은 대전, 머무르고 싶은 대전, 되돌아오고 싶은 대전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간단하게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조)
○議長 黃珍山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議長 黃珍山 다음은 송재용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송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議員 유성구 제1선거구 한나라당 송재용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 사는 대전, 쾌적한 대전, 활기찬 대전」을 이룩하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꿈과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광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시정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하여 살기 좋은 대전건설을 위하여 진력하신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의 시정은 도시철도 1호선 개통,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본격 추진, 시민복리증진 등 「대전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는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낀 점과 시민 관심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남부권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난개발 방치 책임입니다.
서남부 생활권은 우리 대전의 소중한 토지자산입니다.
개발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한정된 토지를 필요한 시기에 어떻게 시민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느냐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서남부권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은 이미 1986년부터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 얼마 남지 않은 토지자원으로 잘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02년 말경부터 서남부 2, 3단계지역 보상금을 노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시의 대책을 수 차례에 걸쳐 촉구했음에도 시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23일 제한고시된 법적 근거를 알아본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하면 개발행위 제한을 할 수 있는 법률이 2002년 2월 4일 제정, 2003년 1월 1일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지난 2003년 10월 23일 제한 고시함으로 인하여 난개발을 조장하고 방치하는 동안 향후 이주택지와 보상을 목적으로 한 온갖 투기성 건축물이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 한 해 동안만 326동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1,631세대에 달하는 벌집세대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투기목적의 소형집단 건축물 495동 2,046세대 중 2003년 10개월 동안 난개발이 전체 건축허가의 66%, 세대수로는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남부권 개발지역을 한번 가보시면 그 지역의 실상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곳이 대전에 있을 수 있는지 시장님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은 난개발이 성행된 지역을 방문해 보셨는지, 방문하지 못했다면 서남부 2, 3단계 지역 상대동, 복용동, 용계동, 대정동을 필히 빠른시일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난개발의 실상을 확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서남부 2, 3단계 개발 관리부실로 인하여 1,000억원 이상의 보상비가 추가 소요되며, 막대한 개발비용에 따라 계획적인 개발에 차질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조치만 취하였더라도 이러한 불상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남부권에 대한 난개발 방치에 대하여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서남부권 입안단계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남부권을 아우르는 자치단체의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분구를 전제로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하여 초점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시장께서도 작년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간담회 시 서구 분구에 대하여 언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서남부권은 이제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이미 서구 가수원동, 관저동, 기성동이 인구 7만 명을 넘어섰고, 유성구 진잠동 2만 5,000명, 앞으로 개발되는 서남부권, 유성구 학하동 및 덕명동 등의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인구 30만명이 훨씬 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서남부권은 고려시대에 진양현, 조선시대에 진잠현, 일제강점기 고종 35년에는 진잠군으로 이어오던 지방행정의 중심지였고 서남부권이 개발되면 30만 명 이상이 지역을 공유하는 하나의 커뮤니티로 유지될 것이나, 행정구역상 서구와 유성구로 분리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분구 개념을 넘어 자치단체의 설치를 개발단계에서부터 준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가까운 충남 계룡출장소와 충북 증평출장소의 시 승격을 벤치마킹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서남부권 출장소를 설치하여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의 일체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여건을 감안하여 법률로써 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서남부권의 구 신설에 대한 생각과 아울러 대전시 전체적인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고분양가 관련입니다.
민선 3기를 출범하면서부터 시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업무보고를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고 누차 강조해 왔으나,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02년 4∼5백만원, 2003년 5∼6백만원, 2004년 6∼7백만원, 2005년 7∼8백만원 등 매년 100만원씩 증가하였음을 볼 때 이는 시민을 기만한 공염불이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1월초 분양된 스마트시티의 분양가 고공행진은 일반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갔습니다.
과거 분양가 대비 이번 발표된 스마트시티의 분양가는 두 배가 훨씬 넘는 최저 967만원에서 최고 1,474만원까지 책정이 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아파트로서 토지가격을 감안하더라도 여타 동일 지역 주상복합 분양가 최고 1,195만원보다도 더 높게 책정된 분양가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양가 결정은 구청장의 자율권이라는 시의 방관자적인 입장과 사후약방문식 조치를 취한 시의 자세에 대해서 대다수 시민들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불만을 곳곳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규아파트의 고분양가 책정은 주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 차원에서 신규아파트의 고분양가 책정과 특정 아파트의 분양가격 상승을 사전에 통제할 방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성 확보를 용도로 한 기부채납 관행입니다.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는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에 부쳐 도로확장이나 학교부지 제공 등 공공성 확보를 용도로 한 기부채납은 관행”이라고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부채납은 관행이다, 분양가 조율방법이 없다, 건폐율을 상향조정했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공성 확보에 투입되는 내역과 자금을 공개할 용의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시는 특정사업과 관련한 일부 업체의 기부채납에 따른 경영손실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그릇된 기업의 이윤논리에 이용당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스마트시티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내역과 토지분양 내역, 분양가 산출내역을 밝혀주시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갑천 하류 악취해소 및 재난예방입니다.
갑천 하류 인근 거주 주민이 갑천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전민동 아파트 주민이 갑천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93년 엑스포 개최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의 원인은 농업용 탑립 돌보로 인하여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침전되면서 퇴적토가 썩은 물이 전민·탑립지역에 농업용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지며, 탑립 돌보로 인한 홍수 재해 피해도 예상되고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진정서가 수 차례 접수되었음에도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이러한 해결책 대안의 검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촌교에서 호남고속도로까지 구간의 제방을 살펴보면 전민동 쪽 제방이 홍수계획고보다 낮고, 반대쪽 제방은 천변고속화도로 개설로 높게 시설되어 있어 앞으로 집중폭우 시에는 전민동 쪽으로 범람이 우려되고,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탑립 돌보에서 정지상태에 있어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자연재해가 아니고, 시에서 사전에 인지하고도 예방하지 못한 인재라고 생각됨으로, 악취발생 및 재난해결 대안으로 탑립 돌보를 제거한 후 퇴적토를 준설하고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별도 수로를 만들어 호남고속도로 밑의 지점에서 방류하면 악취해소 및 재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3대 하천정비사업 시 타사업보다 우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시 지하부존자원을 매장하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지하부존자원을 발굴·생산하여 활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장시킴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현 대덕테크노밸리 지역은 골재가 수백만 톤 매장되어 있었으나 사전 타당성 조사 없이 성토하여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이 골재를 생산 활용하였더라면 그 수익금으로 조성원가 및 분양원가도 낮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서남부권개발, 학하지구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사전에 지하부존자원 조사를 실시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책들은 사업계획 검토 시 의무사항으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여야 된다고 보며,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시책들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개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05년 7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격 시행하여 시내버스 노선개편, 무료환승, BIS시스템을 이용한 운행실태 감시, LED번호판 설치, 행선지판의 고급화, 시내버스 이용편의 증진 등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중교통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시성 확보가 시내버스 승객유인의 중요한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내버스 정시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기반시설의 미흡, 불법 주·정차, 불합리한 굴곡노선 및 장거리노선 등 우리 시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전체적인 평균통행속도는 34km/h로 전년보다 향상되었으나 첨두(尖頭)시간대의 통행속도는 20km/h 내외이고, 10km/h 미만의 상습정체구간도 32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의 노선연장이 기·종점 간의 장거리 운행으로 일정한 배차간격을 유지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혼잡시간대에는 정체가 누적되어 배차간격이 2∼3배 늘어나는 경우도 흔히 발생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의 확장과 신규개설은 한계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중교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내버스의 정시성을 통한 준공영제의 성공을 위하여 먼저 주요노선에 대하여 좌회전은 최대한 억제하고 유턴으로 대체하는 신호체계의 개선과 버스 우선 신호를 ITS체계와 병행하도록 하며, 무료환승이 도입된 시점에서 장거리 굴곡노선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지역별 환승 터미널을 마련하여 터미널을 중심으로 시내 모든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시내버스의 정시성 확보와 준공영제의 성공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재정지원 문제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실시와 더불어 민간업체인 시내버스회사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재정지원금은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까지 포함되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신장률과 도시철도 및 천변고속화도로 운영적자 보전금 등 교통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이 우리 시의 연간 가용자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인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니까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은 불식되어야 합니다.
또한 업체간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되어야 경영개선이 가능하며, 투명한 경영이 확보되어야 하고, 운송원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재정지원에 대한 업체의 불만사항과 해소방안, 업체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재정지원금 절약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議長 黃珍山 송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현형 의원, 송재용 의원 두 분의 일괄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廉弘喆 먼저, 심현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현형 의원님께서 3대 하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언도 해 주시고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일단 서울 청계천 사업과 대전의 3대 하천 생태복원사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과 대전은 일단 시의 재정·인적 여건이 다릅니다.
서울은 우리보다 예산에 있어서, 인력에 있어서 10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계천을 2년 동안 3,000억원을 들여서 조기 개발한 것을 우리 3대 하천 생태복원사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까지 한 1,000억원의 예산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한테 상당히 버겁습니다.
물론 3대 하천 생태복원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복지라든지 문화·체육이라든지 또 우선 순위가 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집중적인 예산을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서울 청계천사업과 대전의 3대 하천 생태복원사업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조직 체계에 대해서 서울 청계천사업단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하시면서 생태복원 전담팀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은 3대 하천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위생처리장 등 장기현안사업 같은 것을 해결하는 것이고 또 1·2공단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또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개발 계획을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또 경부고속철도와 관련하여 지상화 개발사업을 어떻게 하면 유리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민이 원하고 또 어떻게 하면 쾌적하게 건설할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열거한 것도 우리 시의 각 실·국에서 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일상 업무와는 조금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기획하고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라는 국 단위의 조직을 신설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 일부 인원을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전반적인 조직 개편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 3대 하천 생태복원사업에 그동안에 추진하던 도시건설방재국의 업무를 일괄성을 위해서 이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도시건설방재국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3대 하천 생태복원과 관련하여 시민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을 통해서 전문가 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열린 행정에 하나의 모델을 삼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점은 존경하는 심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하상도로나 하상주차장이나 복개구조물 철거 계획이 지지부진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하고 수량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나중에 했어야 순서가 맞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현실입니다.
이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상구조물을 먼저 철거합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대책을 세우지 않고 하상도로를 어떻게 철거합니까?
또 주차대책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하상주차장을 먼저 철거합니까?
또 개인의 재산보호라는 그런 우리 헌법 정신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무조건 거기 중앙데파트나 홍명상가 같은 복개구조물을 하루아침에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협의와 그리고 대책을 세운 후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준비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량을 더 늘리는 문제는 쉬운 방법이고 저희들이 1단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
그것하고 지금 하상구조물 철거와 역행하지 않는다 하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상도로 철거와 관련하여 이미 심현영 의원님께서 제가 밝힌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권고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저도 대체적으로 심현영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좀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하상도로에 하루에 6만 5,000대라는 많은 차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안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대안은 어떤 대안이 있는가?
세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대체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예산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와 시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약간의 이격거리, 3대 하천에서 이격거리를 두고 조성하는 대체도로입니다만, 이게 환경 파괴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환경단체의 문제제기가 일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그렇게 대체도로를 내고 하상도로를 철거하면 상당히 쉽습니다만, 예산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이제 지하철이 뚫리면 정말 동서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동서관통도로가 이제 다음 달에 개통이 되면 동서가 사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내버스 일부 BRT, 일부입니다, 한 구간.
지금 계룡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BRT 도입,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면 지금 3대 하천에 다니는 6만 5,000대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체계를 잘 갖춰서 3대 하천 하상도로를 철거해도 교통에 문제가 없다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 바뀌는 것으로 하상도로를 철거했을 때 교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데 이것에 대한 확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경제적이고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돈 안 들이고 한번 대체 도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둑을 따라서 도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격해서 도로를 내면 우리 돈 안 들고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하는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면 지금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국책사업이고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역까지 고속철도로 50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대전역에서 국가에서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덕 R&D특구까지 가는데 또 50분이 걸립니다.
이것은 물류비용의 문제에서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주진입도로, 즉 대전역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까지 직선으로 가는 주진입도로를 내주면 서울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까지 한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고 얼마 전에 오명 과학기술부장관 겸 부총리께서 위원장인 대덕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제가 참석해서 이러한 제안을 했더니 오명 부총리를 비롯해서 참가자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연구개발특구개발계획이 곧 수립이 되는데 그 개발계획에 이것을 꼭 첨가시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돈 안 들이고 그 대체도로가 만들어지고 환경의 문제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하상도로 철거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 개 대안을 추진하되 어떻게 보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상주차장 정비계획은 구체적으로 질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우선 금년 12월,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 동구, 중구 거기에 한 343면을 우선 철거하겠습니다.
철거되는 주차면수는 대전천 주차면수의 약 25%가 됩니다.
그곳은 지금 현재 주차에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생태복원화의 명분과 그것을 추진하는 의지와 또 실질적으로 생태복원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개구조물정비 계획은 지금 중앙데파트하고 홍명상가 이것이 1만 평이 됩니다.
굉장히 면적이 크고 또 이게 전부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소유주만 해도 30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것과 공익적인 것을 고려하고 또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있습니다.
제주도 산지천, 서울 성북천 복원사업에 유사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복개구조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관계 당사자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또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관거정비 대상지역 이것을 유보하고 원도심을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논리 자체는 아주 합당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지금 원도심을 일괄적으로 BTL 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하기에는 물론 예산도 훨씬 더 많이 들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동구, 중구의 하수관거는 대부분 합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의 목적은 지금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합류식, 분리식 두 가지가 혼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완결주의라고 그럴까, 어떤 지역은 먼저 완전히 끝내고 가자는 그런 방법으로 우선 혼재식을 분리식으로 정비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그것만, 지금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이쪽만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3대 하천에도 이번에 BTL 사업으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미 심현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계곡 수 23개 소에 대한 연계 사업을 이번에 추진할 것이고, 그리고 내년 재정사업으로 288억원을 투자해서 동구, 중구 각 1개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지금 같은 BTL 사업으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약 한 1,600억원이 드는데 대전천, 유등천 주변의 원도심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말씀에 동의하고, 또 제언을 해 주신 것이니까 저희들이 참고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참고로 몇 가지 제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참고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좀 어려운 것은 추후에 어렵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몇 번에 걸쳐서 이것을 "3대 하천 생태복원화 사업을 시장이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임기 내에 하려고 하지 말아라."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2020년까지입니다.
제 임기가 2020년까지가 아니고 임기는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임기 내에 조급하게 추진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임기 내에 이것이 크게 가시화되지 않을 것이고 꾸준히 2020년까지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질문보다도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업이라든지 부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악화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 모르지만 너무 거기에 저희들이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 대전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동안 뭐 했느냐?"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몇 가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학하고 기업하고 연계해서, 특히 대덕밸리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상당수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유치를 해서 현재까지 32개 업체에 7,000명이 근무합니다.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3·4공단에 근무하는 전체 인원에 버금갑니다.
3·4공단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한 9,000명 됩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의 일자리가 사실은 창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하듯이 '기업사랑' 이런 것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이미 대전지역기업사랑협의회를 구성해서 캠페인도 하고 대전지역 상품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여기에 대한 실적도 꽤 많습니다.
1,760억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전체 실적으로 보면.
물론 여기에는 국내외 박람회 참석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입니다.
그리고 상담 실적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일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대전이 3차산업 비중이 왜 이렇게 높으냐?" 이것은 대전의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3차산업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대도시는 3차산업 비중이 높습니다.
1차, 2차, 아시겠습니다만, 1차산업은 농촌지역, 당연히 1차산업이 높을 수밖에 없고 공장지대, 공장이 많은 도시는 당연히 2차산업이 높을 수밖에 없고 대도시는 서비스 산업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3차산업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1·2차산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에는 첨단기업이 많기 때문에 첨단기업은 사람 채용이 상대적으로 전통산업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업률을 높이는 이유, 그러니까 경제력이나 경제활성화에 비해서 고용률, 채용률이 낮은 하나의 원인도 되고 있다.
그러나 저는 대전경제의 미래가 상당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이 되고 우리가 배후도시로서 또 선도 도시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덕연구개발특구, 아직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겨우 2개월 전에 지원본부가 발족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가시적 성과는 없습니다만, 과학기술부가 얼마 전에도 발표한 바에 따르면 1년에 기업이 최소한도 한 1,000개 정도 늘어날 예정이고 그 다음에, 1년에 200개쯤, 200개입니다.
우리 대전에서는 100개로 예상을 했고 정부에서는 한 200∼300개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력도 우리 대전에서는 5,000명 정도 늘어난다고 봤는데 과학기술부에서는 한 1만 명 이상 매년 늘어난다.
그렇다면 매년 3·4공단 규모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이런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아직도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시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심현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송재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해 주신 게 서남부 생활권 개발과 관련하여 난개발을 지적하셨습니다.
아주 타당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대전시든 구청이든 '행정에 조금 미흡함이 있었다.' 제가 솔직히 시인합니다.
제가 한밭대학 총장으로 있을 때 거기는 그 개발구역에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만, 캠퍼스를 유성으로 이전을 하고 보니까 그 앞에 정말 캠퍼스 타운으로 잘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집들이 여기저기 들어서면서 난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유성구청과 우리 대전시청에, 과거에 제가 시장을 한 사람으로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촉구를 여러 번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송재용 의원님이 오늘 질문하신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이제 막상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 그것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조금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아마 2003년 10월쯤 개발행위제한이 제도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서 2003년 10월 전까지 여러 가지 소규모 건축물들을 건축허가 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졌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은 구청 업무입니다, 그래서 관할 구청 담당과장이 중징계를 받았고 관계 국장과 직원은 경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들이 면밀하게 감사를 해서 이 정도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해서 책임을 물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또 저희들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2년 더 일단 연장을 하겠습니다.
내년 10월까지 되어 있는 것을 2년 더 연장해서 그 정신에 맞게끔 투기성 난개발이라든지 난개발을 지속적으로 규제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따른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또 타지구 사례 같은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발의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지적해 주신 전반적인 흐름이랄까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서남부권을 아우르는 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서구가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분구를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 시행령이 개정돼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분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분구는 최근 11년 동안 아무 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보다 인구가 더 많은 대구 달서구, 여기는 약 60만 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분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분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현재까지는 한 11년 동안 분구에 대한 시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출장소 설치는 구에서, 유성구나 서구에서 결정할 문제고 서구 의회나 유성구 의회에서 또 이것을 같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출장소는 행정단위를 하나 더 늘리는 결과가 된다.
구청이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구청에 담당 직원이 있고 조직이 있는데 또 출장소를 만듦으로써 잘못하면 '옥상옥이든지 인원의 낭비라든지 행정의 낭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은 구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분양가 문제에 관련하여 상당히 질책성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아마 존경하는 송재용 의원님도 이해는 하실 것입니다.
첫째, 과거 정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시켰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구청장이 자율권 있다고 하셨는데 구청장도 자율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분양가를 조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금년에 개정된 「주택법」에 의하면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또 분양가격을 공개하고 그럼으로써 분양가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즉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우리 대전으로 말하면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 부분이 아파트로 값이 자율화되어서 올라간다고 해도 서민들을 위한 우리 공공택지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가격이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저는 우리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는 분양가 조정뿐만 아니라 원가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무시한 채 고분양가 책정은 안 될 것입니다.
이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뒤에 다시 '서민들에 대한 주택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문제인데 "이 기부채납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지금 소비자에게 전가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펴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엑스포 때, 제가 그때 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국제전시구역은 컨벤션 위주의 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대전시의 처음부터의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시티가 조성하고 있는 그 지역도 컨벤션이라는 개념을 빼면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 줬습니다.
이것을 일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일부를 컨벤션 부지로 우리한테 기부채납했습니다.
분명히 분양가 상승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아파트 용지는 따로 있고 컨벤션 용지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용지와 컨벤션 용지는 토지 가격에 있어서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으면 분양가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건 궤변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니까 컨벤션 용지를 기부채납하지 않고 스마트시티에서 그것을 개발했으면 자기들 돈으로 컨벤션센터 거기다 지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안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것은 기부채납할 테니까 여기에 컨벤션센터를 지으시오." 그래서 우리 돈과 국가 돈으로 컨벤션센터를 우리가 짓는 것입니다.
전혀 분양가 인상에 영향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의원님들 질문 중에서 '혈세, 혈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서 자기들이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땅을 정말 혈세로 사서 컨벤션센터를 짓는 것이 대전시민을 위한 합당한 정책이었느냐 하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컨벤션센터 용지를 자기들이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 기부채납해서 50%는 과학기술부, 50%는 대전시 재정으로 컨벤션센터를 짓게 한 그 결정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시 재정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떠맡았으면, 우리한테 기부채납 안 했으면 오히려 사업비가 더 들었습니다.
600여 억원과 운영비와 이것을 전부 스마트시티에서 떠맡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에게 그것을 판다, 민간이 그것을 사서 컨벤션센터를 지을 수 있는 기업, 전국에 한 기업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전시가 맡아서 컨벤션센터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토지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가 산출내역은 아직까지 해당구청에서도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내역을 밝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보안이나 비밀이 아니라 파악이 됐다면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데 아마 이것은 토지분양가격 자율화와 관련하여 유청구청에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송재용 의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는 앞에는 사실은 서론이고 뒷부분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전은 주택보급률이 거의 100%입니다, 전국에서 주택보급률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을 더 늘려나갈 것입니다.
특히 서민주택 공급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역시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좀 인하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특히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남부생활권 개발과 신행정수도 이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 부동산가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서민들도 임대주택을 선택하시면 정말 작게는 몇 만원 월세를 가지고 임대주택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노은3지구하고 관저5지구에 국민임대 아파트를 9,413세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내년부터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한 1만 2,000호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부택지개발사업, 학하, 동명, 관저4지구의 도시개발사업으로 3만 2,000호의 주택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6,000호, 2007년에서 2010년까지는 한 6만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주택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일부 민간업자들이 고분양가와 차별화되어서 싼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리고 분양가가 조정된, 그런 상한가가 제한된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스마트시티에서 짓는 아파트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같이 연동돼서 에서 다 따라서 한다 이러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같은 시기에 바로 그 옆에 아주 고급아파트가 분양됐는데 스마트시티 분양가에 반값으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갑천하류 악취해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송재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는 다 동의합니다.
다만 돌보 제거, 퇴적토 준설이 오히려 2차 수질오염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하면 돌보 제거 및 퇴적토 준설을 통해서 악취가 제거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질문하시는 걸 죽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질문하신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사업 시 지하부존자원을 매장하지 말고 재활용하라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다만 대덕테크노밸리의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남부 1단지라든지 학하지구라든지 이것은 지하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개선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용차로 같은 기반시설 확충 좀 해라, BRT를 도입해라, 장거리 굴곡노선 조정하라, 또 노선 구조를 이렇게 개선하라, 불법주정차 단속체계를 강화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공영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대중교통과에 준공영제 전담팀을 설치하려고 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버스운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서비스 평가에 따라서 상벌을 부여하고 또 그 내용을 공표하려고 하고 외부회계사를 통해서 외부회계 감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재정지원에 대해서 업계에서 불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해소방안은 단가를 높여주면 해소가 될 것입니다만 또 무조건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 높여달라는 업계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서로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재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黃珍山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심현영 의원님 답변 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심현영 의원입니다.
3대 하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임기 내에 조급하게 서둘지 말라고 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물이 먼저냐, 주변정리가 먼저냐, 이것을 가지고 본 의원이 논의를 했는데 주변정리를 먼저 하고 물이 흐르는 것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임기 내에 물부터 흐르게 한다고 하는 점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체계가 다르다고 하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임기 내에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물이 먼저다, 본 위원은 그런 내용보다는 주변정리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실업률에 대해서 물론 대전이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는 강합니다.
그런데 제조업 중에서 부도율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 부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가 100이라고 그러면 10개가 부도가 난 거 하고 대전에 10개 기업이 2개가 부도를 낸 것하고 대전이 부도율이 높다.
왜 이렇게 기업하기가 힘든 도시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黃珍山 심현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재용 의원님 답변 내용 중 미흡하다는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송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議員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지방정부의 스몰 대통령입니다, 작은 대통령으로서 어찌 보면 통치자의 역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특히 서민 주거안정에 대해서 아파트 분양가를 조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집행기관 담당국장 이하 공무원들한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똑같은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선량한 서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께서는 행정가이자 정치가로서 어떤 정치인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대책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우리가 분양가를 개발한 회사를 비교해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한 가격이 타회사와 비교해서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시개발공사를 적극 이용해서 하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민주택 이하는 분양가에 대한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아파트를 건축할 때 평형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출장소 설치에 대해서, 구청에서 출장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계룡출장소나 충북에 증평출장소는 아마 도의 출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서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서남부권 난개발 개발행위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02년도 아마 10월경일 것입니다, 그때부터 수차에 걸쳐서 난개발 방지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담당국장, 공무원은 법적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답변 자체를 허위로 답변한 것인지 아니면 직무를 태만한 게 아니라 직무를 유기한 것이지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그 결과가 하급기관인 유성구청 담당자나 과장, 국장 이런 쪽으로 국한돼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은 우리 시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한테 수차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통해서 촉구했던 것이지 구에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黃珍山 송재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유수량 확보가 먼저냐 하상지상물 구조물 철거가 먼저냐에 대해서는 아까 길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임기 내 말씀하시면서 유수량 확보 얘기를 하셨는데 유수량 확보도 임기 내 끝나지 않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상구조물 철거도 임기 내 끝나지 않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도율 이런 것은 제가 그것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경기의 기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의 그런 희망적인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우리가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송재용 의원님께서 또 분양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방의 소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대전시장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일지라도 권한 밖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분양가를 조정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방법도 어떻게 보면 민간부분에서는 아주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무조건 내리지 않으면 우리 허가 안 해줘" 이런 정도밖에 대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것도 자꾸 구, 시 이렇게 미루는 게 아니라 분양가는 자율화 되어 있고 분양가를 책정해서 구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며칠 이내에 신고된 것을 바로 처리하도록 시간까지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어떻게 해서 분양가를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합리적으로 접근하지 못 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 조금 월권적인 그런 조치를 통해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시는 자리에서 송재용 의원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공방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분양가를 내릴 수 있는데'라는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분양가를 강제할 수 없고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시장이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를 강제 조정한 사례는 없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장소 문제는 아까 설명드렸는데 대전시가 서구청이 있고 유성구청이 있는데 또 출장소를 그쪽에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黃珍山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 2시에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議長 黃珍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長 黃珍山 그러면 오전에 이어 박용갑 의원과 안중기 의원 두 분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용갑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議員 시민중심 복지향상, 변화와 혁신에 있습니다.
중구 제2선거구 박용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염홍철 시장님과 오광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장 살기 좋은 대전 건설을 시정목표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해 정진하시는 오광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처음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고민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지하철 1호선 건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미래지향적인 인재양성 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 한해 열심히 일한 시정 및 교육행정이 시민의 편안한 생활과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장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대전이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중심지는 물론 세계적인 과학기술 중추도시로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택시업계 경영개선 및 준공영제 시행입니다.
본 의원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택시 운전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택시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택시 운전자들의 어려운 점을 듣게 되는데,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택시 운전자들의 생활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택시요금만 오르지 택시의 서비스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새벽 4시에 나와서 하루 평균 13시간을 넘게 열심히 일을 해도 한 달에 100여 만원 벌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승객들을 향한 친절한 웃음이 나올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경우 매월 기본급을 받는데 약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전액관리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 그 외 수입금을 개인운송수입금 이라고 하는데, 그건 개인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전시의 경우는 월 평균 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날은 사납금을 제외하면 몇 만원 벌기도 하지만 그런 날은 그리 많지 않고 때로는 사납금을 채워 넣은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법인택시 운전자의 월 평균 임금은 대략 70만원에서 100만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개인택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수입이 100만원에서 130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적은 수입 조건으로 인해 택시운전자 50∼60%가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어 매우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전시는 개인택시가 5,397대, 법인택시 3,365대로 총 8,762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그중 법인택시 운수업체는 총 76개 업체가 운영되고 이 가운데 71%의 회사가 50대 이하의 택시와 70명 이하의 종사자들을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 매우 영세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영세한 택시업체들은 경영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군다나 지난 7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무료 환승제가 실시되고 있고 내년 3월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될 경우, 택시 승객이 더욱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이미 택시 업계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근 대구시의 경우도 지하철 2호선 개통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택시 승객이 20%∼30% 정도 감소할 것을 예상한 사례를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택시의 수송 분담률은 이미 버스와 함께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003년 기준 수송 분담률은 20.52%로 동경 10.3%, 뉴욕 3.0%보다 월등히 높은 분담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택시도 대중교통 수단의 일환으로서 영세업체들을 통합하여 대형화하고, 사장의 주주화 등 택시업계의 경영악화를 개선하면서, 택시 운전자의 적정한 생계 보전을 통한 고객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마찬가지로 택시에 대하여도 준공영제 실시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어제보다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 더 마신 것 밖에는 없는데”라고 한숨을 쉬며, 사납금을 호주머니 돈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어느 택시 운전자의 승객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고객서비스보다 사납금에 쫓겨서 승객을 모셔야 하는 택시운전자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시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시장님의 택시에 관한 행정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2005년 5월 말 현재 4만 9,317명의 장애인 중 1만 2,611명이 1·2급 중증 장애인으로 전체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동은 모든 사람의 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게는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활동제약 문제점 해소 방안으로 '97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서비스 제공사업을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고, 서울시에서는 2000년부터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와 복지택시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청회 등을 거쳐 2001년부터 제한적이나마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2003년 1월부터는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콜택시 100대를 전면 운행, 하루 632명의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일 평균 장애인 2,500여 명이 콜택시를 콜 하지만 차량 연결이 되는 장애인은 632명에 불과하여 장애인 이동 행정서비스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시의 경우는 이동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난 5월 제14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여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올 12월중에 운행하기로 한 장애인 콜택시 수는 5대에 불과하여 앞서 서울시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서울시가 장애인 콜택시 한 대당 764명을 담당하는 데도 장애인 이동권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시는 시범운영이라고는 하지만 자가용 보유 장애인 5,735명을 제외하더라도 장애인콜택시 한 대당 1,376명을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해 본다면, 장애인콜택시 5대로 시 전체 중증장애인 이동권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며 오히려 수혜의 폭이 좁아 갈증을 느끼는 민원만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사회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모두가 복지행정 서비스 혜택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한 차원 높여나가기 위한 제도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의 복지행정을 펼치시는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 방안입니다
2005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인해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는 별도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와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는 1만 1,397톤으로 8톤 대형트럭 1,400대분에 이르고 음식물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15조원이 낭비된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연간 약 4,000억원 정도 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1년간 자동차 수출액과 맞먹고 서울 상암동 축구경기장을 7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대전시와 공동으로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서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를 수거해 확인해본 결과, 종량제 봉투 내 혼입비율 중 음식물류가 20.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플라스틱·비닐류가 16.1%로 파악되었습니다.
각 구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하면서 단독주택 세대별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나누어주었는데 아직까지 일부 세대에서는 수거함 활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 8월에 대전주부교실에서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민 절반이 음식물쓰레기의 종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고, 5명 중 1명 꼴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해서 수거함에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제도상의 미비점과 시민의식 부족으로 아직 정착단계에 들어서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동안에 쓰레기의 양과 처리비용은 계속 증가하여 우리시 한 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만도 약 6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난 '95년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기존 공동주택 각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는 폐쇄 조치되었고, 생활 쓰레기를 아파트 승강기를 통해 직접 들고 내려가 분리수거 하다보니 재활용품이나 일반쓰레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운반 시 흘러내리는 침출수가 승강기 바닥에 떨어져 악취가 발생하는 등 대전시 전체 아파트 승강기가 대동소이한 비위생적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휴일 동안에는 아파트 각 동마다 비치된 음식물쓰레기함의 용량이 모자라 쌓인 음식물쓰레기가 넘쳐나고 있고, 미처 담지 못하여 쓰레기함 주변에 놓고 간 음식물쓰레기는 떠돌이 고양이가 밤새 헤쳐놓아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입주민의 시민의식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새로이 건축되는 공동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주방시설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시스템 도입 의무화를 수차에 걸쳐 제안한 바 있으며, 일본의 경우와 같이 2004년부터 음식물 감량시책의 일환으로 본인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20%를 재활용했다는 증명서를 가져오면 세금혜택을 주고 있는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 공동주택에도 음식물쓰레기 배출 정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감량 시스템 도입에 대한 권장과 함께 인센티브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쾌적한 아파트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휴일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 등 음식물쓰레기 배출체계 개선 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의 민의를 우선 대변해야 한다는 소신과 거시적으로는 시대 변화에 따른 아파트 문화에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드리는 질문인 만큼 150만 시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議長 黃珍山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8분)
○議長 黃珍山 다음은 안중기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안중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처음부터 단추를 다시 꿰는 마음으로 민본행정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기대하면서, 서구 제2선거구 안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염홍철 시장님과 오광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관 우위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펼쳐오신 염홍철 시장님과 우리 지역 교육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오광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를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민의 소소한 민원해결에서부터 첨단과학도시를 향한 비전 제시에 이르기까지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4대 의회 마무리 시점에 즈음하여 아직까지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을 정취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전에 찾아온 찬바람에 서민들은 벌써 겨울외투로 몸을 감싸안으며 겨울나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서민들의 애환과 고충을 금요민원실을 통해 관 위주의 행정불신으로 쌓인 앙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셨고, 대중교통위주의 교통정책 방향 전환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이어지면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로 서민을 위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처음부터 단추를 다시 꿰는 마음으로 민본행정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장님의 대전시민을 위한 정책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청원의 아쉬움을 달래다 못 해 행동하는 분노로 변해가고 있는 서민의 애환이 담긴 비수익노선 도시가스 보급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에 이르고 있어 최근 14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한 유가는 우리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가의 불안은 곧 우리나라의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의 아픔과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정책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대전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10월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동구가 50.3%, 중구 54%, 서구 85.5%, 유성구 84.7%, 대덕구가 82.5%를 넘어섰다고 하지만 이는 공동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합친 것으로 비수익노선인 단독주택 지역의 주거공간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은 33% 정도밖에 안 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집단민원만도 2002년도부터 2005년 10월 현재까지 67건에 5,699세대로 기약없이 보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도시가스 보급 문제로 서구 가장동 지역의 민원사례를 보면 100여 미터 블록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급되지 않는 사유를 따져 묻기 위해 찾아온 주민들은 한결같이 행정의 형평성을 지적하면서 시의 에너지정책에 불신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업논리에 의해 수익성을 향한 입장을 펴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다가올 에너지 고갈에 대비하고 신 재생에너지 개발 등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대전시가 비수익노선의 도시가스 공급에는 이렇다할 답변 없이 오히려 도시가스 공급업체 입장을 대변하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씁쓸해 하며 돌아가는 민원인들이 시의 행정을 어떻게 평가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전시에 진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면, 기업의 논리에 책임을 미루거나 의존하는 일이 없이 도시가스 수익·비수익 노선에 보급을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계획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언제까지는 우리 집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된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음식물 불신을 타파하기 위해 오늘 저는 우리 시의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시스템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가는 시장이지만 주부들이 시장바구니를 들면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농약이 묻은 농산물을 사는 것은 아닌지?
수입산과 국내산이 구분되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여부와 품질등급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또 속고 사는 것은 아닌지?
아무튼 내 돈주고 사면서도 개운한 기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2004년 9월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료에 의하면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의 설문조사 결과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낸 국민 응답률이 2000년 51.5%에서 2004년 68.1%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부산, 대전지역 공영도매시장 등에서 수거한 채소류 10개 품목 136건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품안전수치 부적합률은 서울, 경기지역이 6.2%인 반면 대전은 16.7% 수준으로 수도권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울, 경기지역의 부적합률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가 가락시장을 비롯한 도매시장 등에서 자체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일부 출하 농가에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농산물은 지방과 다른 재래시장으로 출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도권에서는 잔류농약검사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엄격하기 때문에 부적합판정이 의심되는 농가는 잔류농약검사가 허술한 지방으로 출하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도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시 출자기관인 대전농산물유통센터의 2004년부터 2005년도 9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시스템 현황을 비교해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하여 정밀검사만 374건을 실시하였으며, 대전농산물유통센터는 중부권식품안전센터를 활용하여 간이속성검사 9,688건, 정밀검사 1,100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지도 감독해야 하는 시에서는 오히려 형식적인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5대 광역시 검사기관 인력현황을 보면 농수산물검사 전담팀이 없는 도시가 대전과 울산 두 곳뿐이며 서울시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 강남과 강북 농수산물검사소에 각각 3개 팀 1개 지소를 설치하고 24시간 농산물 유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2명의 연구원이 월 1-2회 실시하고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이 관련 전담팀 확충과 안전성 분석 인프라구축을 하도록 수차례 제안한 바 있으나, 인력과 예산부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시민은 언제쯤 잔류농약 등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고 싱싱한 채소와 안전한 먹거리를 식탁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 질문드린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議長 黃珍山 안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용갑 의원과 안중기 의원 두 분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오후에 존경하는 박용갑 의원님과 존경하는 안중기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 저도 들으면서 많은 것을 공감하고 느꼈습니다.
두 의원님 다 민생에 직결된 또 정말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그런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도 여러 가지 착잡한 심경까지 가졌습니다.
먼저 박용갑 의원님께서 택시업계 경영개선 그것을 위해서 준공영제를 택시업계에도 시행할 의사가 없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택시가 정부정책에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고급교통수단으로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때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편리할 때는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고급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아무 쪽에도 혜택을 못 받는 즉, 고급교통수단이라면 요금 같은 것을 많이 인상을 해주고 억제를 안 해야 하는데 그것은 서민생활에 지장을 준다고 억제는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수단이 누리는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혜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대전시에서는 개념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택시와 버스가 분리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대중교통과에 택시와 버스를 같이 넣어서 일단 대중교통이라는 우산 안에 양 기능을 다같이 넣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념과 우리 시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지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조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3대 현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원도심 활성화, 두 번째가 대중교통체계의 개선입니다.
세 번째는 경기 활성화입니다만 대중교통 활성화에 제일 우선적으로 신경을 쓴 것이 지하철의, 예정대로 지하철을 완공하는 것, 이것은 너무 10년 가량 지하철공사를 하므로써 많은 불편을 주었고 거기에 따른 이자 발생이라든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단축은 못해도 시민들이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하겠다는 뜻에서 공사 진행이나 예산확보나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예정대로 1단계 노선은 금년 연말까지 완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함께 중점을 두었던 것이 버스였습니다.
그래서 버스준공영제 또 버스의 여러 가지 운영체계 개선, 또 버스노선변경 이런 것을 통해서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버스에 대한 운영체계가 개선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중점적으로 추진할 문제가 바로 택시입니다.
그래서 택시 경영개선이라든지 택시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일부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박용갑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다 공감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대개 공감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택시운송사업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무슨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이미 내년 예산에 일부가 반영되었습니다만 브랜드 택시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첨단 GPS기능하고 신용카드 요금징수 또 카드 리더기, 영수증 발급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서 시민들의 선호도를 높일 브랜드 택시를 운영해볼까 하고 여기 2,000대 규모를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한 1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 예산에 지금 1,000대 규모를 본예산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택시는 배회, 이렇게 빙빙 도는 영업이나 대기하면서 영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승객수요가 많은 관공서라든지 대형유통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물론 기차나 버스승강장 이런 데를 중심으로 대기순환식 영업을 하도록 택시대기장소를 마련해서 불필요한 기름낭비나 시간낭비가 없도록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 말씀 중에 버스준공영제 무료환승 때문에 이것이 택시승객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하철 개통으로 버스승객이 감소된다 하는 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타시·도를 예를 들어봅니다.
즉, 부산이나 인천이나 대구나 이런 데 사례를 보면 단거리 승객은 늘어나고 장거리 승객은 줄어든다 그래서 결국은 택시 수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동안에 파악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각 전문가들한테 전문으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할지 확신이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버스사업조합 또는 개인택시사업조합에서도 그것은 파악하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단거리가 승객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지하철 이것이 우리가 도시철도라고 그러지요, 정거장 주변에 택시승강장 또 대기장소 같은 곳을 마련해서 단거리 승객을 이동하기 편리하게 이런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용갑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영세한 택시회사가 통합되어서 대형화 주식회사 형태의 그런 체계적인 경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도 하시고 또 그것이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체를 대형화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택시 준공영제를 실시한다는 정신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택시 준공영제를 실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어려움은 기술적으로 준공영제 추진이 불가능하다, 버스하고 이것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운행시간이라든지 운행거리라든지 수입금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공적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버스 준공영제는 적자 노선, 그러니까 수익이 전혀 안 나고 적자입니다.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 그런데 택시는 특히 개인택시 같은 것은 수입이 적은 것에 대해서 수입을 더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전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수입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올리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서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 준공영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준공영제를 한다는 정신으로 택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방침은 서 있고 제가 우리 교통국장께도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이제는 택시다, 그리고 내년에는 자전거.
우리 의회에서도 안중기 의원님 중심으로 자전거 조례까지도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자전거를 단순한 스포츠나 레저가 아니라 이것을 교통수단 즉, 수송수단으로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전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자, 외국에 일본 같은 데는 아마 25% 정도가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있고 네덜란드 같은 데는 뭐 4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주 미미합니다.
1.7%인가요?
0.7%인가 1.7%인가 그 정도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올리는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용갑 의원님 질문과 또 여러 가지 제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그 수준에 맞는 저희들이 정책을 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콜택시운영 이것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뭐, 지금 5대가 너무 적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시범운행을 해보고 내년 중간에라도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각 구에 한 대씩 해서 5대를 운영해보고 우리 장액인 콜택시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체계 개선문제 이것도 참 아주 시민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취임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대전이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에서 1등입니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의식의 문제도 있지만 당장 예산낭비가 굉장히 심한 것입니다.
지금 시와 구가 쓰레기 치우는데 소요하는 예산이 연 약 80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절약하면 80억원이 절약이 되고 또 쓰레기매립장을 1년 더 사용하는데 1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10% 줄이면 180억원이 절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을 강화하고 거기에 아주 인재들을 배치하면서 집중적으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분리수거 재활용, 그래서 재활용을 위해서 각 동별로 경진대회를 하고 거기에서 열심히 한 분들은 제가 일일이 전화로 격려를 하고 해서 조금 활성화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정확한 통계은 아닙니다만 전국에서 이제는 중간수준, 쓰레기 버리는 것이 최고 많이 버리는 도시가 아니라 중간수준에 왔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것은 통계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실적을 감안할 때 그렇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박용갑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리고 휴일 쓰레기, 지금 주5일 근무이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수거요원도 일요일에는 이제 휴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선 휴일쓰레기를 위해서는 자치구별로 기동수거대책반을 좀 가동하고 또 이것이 상당히 좀 정착이 되면 시민들이 '아, 휴일에는 쓰레기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우선은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기동수거반을 운영을 해서 시민불편을 가능하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 감량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이것도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것이 세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는 발효해서 소멸화 시키는 것, 하나는 건조시켜서 부피를 줄이는 것 하나는 탈수시켜서 부피는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가구당 40만원 내지 70만원 설치비가 듭니다.
그리고 월 전기료가 1,000원 정도 듭니다.
그러나 이것만되면 상당히 감량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 4월에 대덕테크노밸리 단지 내에 한화건설아파트가 한 1,000세대 건설하는데 그때 감량기 설치를 권장해서 지금 설치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개인부담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가구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하겠다이점도 우리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매립장 직매립 금지라든지 이런 시책을 꾸준히 해오고 또 시민단체, 환경단체, 또 주부단체들이 나서서 캠페인도 하고 그런 것들도 시민참여 쓰레기감량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박용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안중기 의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시민생활과 절실한 문제 특히 도시가스보급과 관련하여 정말로 저희들이 마음 아픈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대전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수도권 제외하고는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73%인데 서울하고 인천을 제외하고는 대단히 높은 편이다, 부산도 아직 50%가 안 됩니다.
대구가 50% 갓 넘었습니다.
그렇듯이 울산, 광주보다도 우리가 월등하게 높은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그래도 큰 아파트나 큰집 사는 분들은 이런 가스혜택을 보고, 변두리거나 아주 소형에 사시거나 조금 서민들에게는 가스보급이 확대되지 아니 하거나 그것이 지연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리한 분은 계속 유리하고 불리한 분은 계속 불리한 그런 사회적인 불공평 이런 것들이 아주 여실히 노정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중기 의원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가스회사에만 맡기지 말고 시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배관투자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아까 첫 단추를 다시 고쳐 매는 그런 심정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하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가치만을 볼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형평성과 기준과 원칙을 따져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익을 내는 민간기업이 하는 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완전히 공익사업이고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공익성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그것이 바로 이윤과 연결이 된다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입니다.
물론 이것을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도시가스 조기확대 보급방안에 좀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또 이것이 여러 가지 다른 정책과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를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소외지역 보급확대를 위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기업, 민간기업 특혜소지를 없애면서 하겠고, 저도 수없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민원을 받고 있고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건너 일반주택가에도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내가 그 지역민들 만날 때 아주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할까, 이렇기 때문에 저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절실하게 하나의 시정의 현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충정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잘못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국에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 농산물 안전관리 행정이 저희들이 어느 수준인지를 정확히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농산물 안전성검사 체계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저도 안영동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데에 가서 반입직전의 농산물 또 반입 후 그러니까 경매 후 농산물 안전검사를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아마 상대적으로 또는 절대적인 기준에 비해서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노력을 하겠는데 그 인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 전담 검사팀을 자꾸 늘리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직관리의 문제도 있지만 전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전적으로 업무를 맡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마침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21명 증원을 합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2명하고 3년 동안에 나머지 전부 채워서 21명 연차별로 충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농산물 안전성검사만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만 대부분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농산물검사를 위해서 충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서울하고 인천에만 농산물검사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농산물안전검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 안전, 이런 식품의 안전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최소한도 우리가 다른 시·도에 떨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다른 시·도와의 비교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그런 식품,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이 문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도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 집행기관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한 그러한 세세한 문제까지 문제제기를 잘해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도 있다, 오전에 경제지표로 실업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제지표 중에서 또 우리가 잘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중앙경제연구소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과 대전이다 하는 것이 각종 통계를 뒷받침하면서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실업률이 높다, 영점 몇 퍼센트 이렇게 평균보다 높은 또 이렇게 잘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잘못하는 것은 빨리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잘하는 것은 더 발전을 시켜서 대전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黃珍山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박용갑 의원님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朴龍甲 議員 의석에서 - 예. )
그러면 박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議員 방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경영개선 수입증대를 위해서 준공영제에 준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콜택시 증차는 2006년도 추경 때 증차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일본의 경우와 같이 인센티브를 줘서 실시할 어떤 용의는 없으신지, 왜냐하면 40만원에서 70만원 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黃珍山 박용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중기 의원님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박용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저는 미흡한 점을 지적하실 줄 알았더니 제가 잘 대답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시네요.
그래서 철저하게 집행을 하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문제 시범운영해서 성과가 좋으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추경이라도 해서 더 늘리겠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아파트 말고 기존의 아파트에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설치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직답드리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어느 것이든지 그 부분만 보면 그것이 선이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과 비교를 해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선순위 면에서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다른 것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것을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서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는 시가 어느 정도 재정을 들여도 되겠다 하는 그 가치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과연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쓰는가, 그것이 예산지출하는 우선순위에 부합하는가 이 문제를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직답은 못 드리고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黃珍山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제 심준홍 의원님, 정진항 의원님, 이상태 의원님, 김재경 의원님, 조신형 의원님, 오늘 심현영 의원님, 송재용 의원님, 박용갑 의원님, 안중기 의원님 시정질문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주신 염홍철 시장님, 오광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시정질문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막중한 사명감과 함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 해 동안 집행한 각종 사업들이 적법 타당하고 효율성 있게 추진되어 있는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철저한 사후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되었거나 개선이 요구된 사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여 재차 지적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염홍철 시장님, 오광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시 58분)
○議長 黃珍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 ○出席議員數 17인 |
| 성재수곽수천박문창박용갑 |
| 이은규김재경안중기조신형 |
| 황진산송재용이상태심현영 |
| 정진항심준홍이명훈강홍자 |
| 송인숙 |
| ○不參議員 |
| 김영관 |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 |
| 대전광역시장 | 염홍철 |
| 행정부시장 | 구기찬 |
| 정무부시장 | 박성효 |
| 기획관리실장 | 박상덕 |
| 경제과학국장 | 김창환 |
| 자치행정국장 | 전의수 |
| 문화체육국장 | 정하윤 |
| 보건복지여성국장 | 김은구 |
| 환경국장 | 이상희 |
| 교통국장 | 이진옥 |
| 도시건설방재국장 | 유상혁 |
| 소방본부장 | 조성완 |
|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 김광신 |
| 공보관 | 송광섭 |
| 감사관 | 신숙용 |
| 기획관 | 김춘겸 |
| 공무원교육원장 | 이경찬 |
| 상수도사업본부장 | 김기갑 |
| 건설관리본부장 | 이강국 |
| 지하철건설본부장 | 이강규 |
| 보건환경연구원장 | 한인수 |
| 한밭도서관장 | 안규상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백선만 |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 |
| 교육감 | 오광록 |
| 부교육감 | 권영구 |
| 교육국장 | 윤인숙 |
| 기획관리국장 | 신현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