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존경하는 황진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4일 우리는 시민의 힘과 뜻이 모아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뜻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합헌결정으로 대전은 이제 명실상부한 한국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울 때마다 힘과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과 150만 시민들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을 뒤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 역량을 다시 한 번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전이 신행정수도시대의 중심도시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섬세한 행정으로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심준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준홍 의원님께서 천변고속화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7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공통되는 질문을 묶어서 몇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심준홍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또 천변고속화도로가 지금 당초 예상보다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 이런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심준홍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민자 도로건설 구간이 너무 짧습니다.

4.9㎞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데 통행료를 내야되니까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원래 28㎞, 현도교에서 가수원교까지 28㎞ 구간이 전부 개통이 되었다면 아마 이용료, 통행료를 부담해도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늘었을 것인데 4.9㎞ 정도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낸다는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용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심준홍 의원님께서 말씀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28㎞ 전 구간을 개통함으로써 이것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중입니다.

내년 3월에 확정될 것인데 이것을 민자유치로 할 것인지 시의 재정투입으로 건설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이며, 어떤 재원조달방법과 민자 건설계획이 확정되면 신탄진과 둔산지역, 유성, 나아가서 서남부생활권까지 신속하고 편리한 천변고속화도로망이 구축될 것이고 그러면 이용자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뭐냐하면 요금을 인하한 뒤에 효과가 어땠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요금을 인하하니까 교통량이 5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익금이 1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를 할인한 효과가 있었다, 어느 정도까지 할인하는 것이 교통량을 증가시키고 또 수익금을 증가시킬지 정확한 액수를 제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통행료 할인 이후에 통행량과 수익금이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제안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택시 통행할 때 감면시키면 결국은 수입에는 영향을 안 주지만 교통분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택시가 1일 600여 대밖에 통행을 하지 않는데 아마 택시통행료를 감면해 주면 이것이 10배, 20배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점을 저희가 사업자들에게 권고해서 택시통행료 감면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4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첨단기업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3·4산업단지는 전부 부지가 꽉 찼습니다, 더 들어갈 입지가 없습니다.

여러 첨단기업에서 3·4산업단지로 입주하려고 희망을 하고 있으나 현재 그것을 받아들일 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3·4산업단지가 278개 입주기업인데 그 중에 86%가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덕연구개발특구사업으로 현재 239개 기업이 첨단기술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화, 상업화 또 국제비즈니스로 연결할 때 특구사업에서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3·4산업단지의 첨단기업 유치라는 측면보다는 3·4산업단지의 첨단기업화를 더 유도하고 또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산업단지 관리권 또 조직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관리권이 대전광역시장이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R&D특구 즉 연구개발특구가 하나의 국가산업단지 국책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관리권자가 과학기술부장관으로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관리기관도 3·4산업단지관리공단이었는데 이것이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관리와 조직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특구지원본부 정관에 이 업무의 위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위탁은 지방자치단체나 법인 또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그대로 3·4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에 그런 근거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권 문제 또는 관리권 문제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첨단기업 유치전략은 아까 말씀드렸고 입점 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 군데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기업 유치를 위한 시의 지원정책, 공장시설 이전보조금 이것은 공장시설 이전 소요비용의 3%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고, 본사 이전보조금은 근무인원 30인 초과 시 초과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보조금은 시설 신·증설 비용 25억원 초과 시 초과금의 3% 그리고 고용보조금은 상시 고용인원 10인 추가 시 1인당 30만원 그리고 훈련보조금은 30명 이상 신규고용 시 1인당 6개월 범위 내에서 3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2차보전 2%, 경영안정자금 2차보전 5%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우선 3·4공단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거기 부지가 완전히 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자원, 물을 연구하는 전문양성기관 설립 또는 대학 유치 및 학과 개설촉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수자원공사에는 교육기관인 수자원교육원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1,400여 명의 수자원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그런데 이번에 국제상하수도교육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작해서 내년 10월에 완공되고, 지상2층, 지하1층 그리고 400여 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교육원과 국제상하수도교육센터가 완공이 되면 국내외의 실증교육 또 국제기술 교류·협력 이것을 통해서 수자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교육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막대한 예산이 드는 전문인력양성기관 설립은 별도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산업단지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2공단과 둔산동에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고 1·2공단은 130여 개 업체에 4,3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4공단의 근로자들도 1·2공단에 있는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3·4공단과 대덕테크노밸리를 묶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지는 한 5,000평 이미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한 1,000평 정도 우선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을 본예산에 잡지 않았는데 이것은 우선 국비를 따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국비 확보 후 거기에 따른 우리 지방비도 추가해서 약 한 80억원 예상되는 복지회관을 3·4공단과 대덕테크노밸리 근로자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심준홍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敎育監 吳光錄 영광과 변화가 점철된 다사다난했던 을유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로운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제5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 취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황진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150만 대전시민의 진솔한 민의를 가감없이 의정활동에 반영하셔서 열린의정 실현에 앞장서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성원에 힘입어 교육본질이 살아 숨쉬는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에 교육력을 집결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제16회 국제생물 올림피아드, 제22회 한국정보 올림피아드, 제3회 전국통계경진대회, 제13회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전국과학전람회, 한국창의력경진대회 등에 우리 학생들이 참가하여 여러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6위, 제4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5위를 하는 등 체육과 기능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 정보혁신수준 진단평가에서 혁신수준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국제 교육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교육문화과학부와 교육정보화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해외교류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모두 황진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격려와 지도 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21회 정례회 시 심준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수자원을 연구하는 특수목적대학 설립 희망자가 있을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기존 대학에서 유관 관련학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보겠으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제4조에 의거 대학설립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소관이며 학과 설치 또한 동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대학 학칙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대학에서 설치 희망하는 대학이 있을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원할 부분에 대하여 적극 나설 의지가 있음을 말씀드렸으나 현재까지 아쉽게도 지역의 어떤 대학에서도 희망해 온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이래 충남대학 외 19개 대전권 대학과 교육협력협약을 맺어 다각적 방면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호협의를 통하여 현안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있을 때에는 수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과 설치의 필요성과 대학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설립이나 학과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공감하나 설립이나 설치여부는 전적으로 대학에서 판단하여 추진할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은구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숙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 정진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노숙인은 지난 9월말 현재 147명입니다.

이중에서 남자가 137명이고 여자가 10명입니다.

이들 중에 79명이 시설에 보호되어 있고 나머지 68명은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보호시설은 총 5개 시설로서 상담 및 긴급보호를 하는 노숙인상담보호센터 1개소와 노숙인 숙식제공 또 취업알선 등을 담당하고 있는 노숙인쉼터가 4개소에 정원이 약 91명이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시설현황하고 보호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9월말 현재 정확한 숫자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잘 아시겠지만 노숙자들은 저희들이 인권문제 때문에 강제로 수용할 수도 없고 또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권유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노숙자들에 대해서는 다리 밑이라든가 쉼터 될만한 곳 그곳으로 현재 안내를 하고 있으면서 겨울철 동절기에는 특히 저희 직원들이 저녁에 순찰을 하면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녁에 나가서 대전역 주변을 배회하고 또 상담센터라든가 또는 쉼터에 가서 격려도 하고 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시설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저희가 예산지원은 해주고 있는데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들에게 만족스런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노숙자들이 대전으로 많이 모여서 저희가 이 노숙자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숙인보호시설 5개 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2003년도에는 3억 2,400만원, 2004년도에는 4억 8,900만원, 2005년도에는 5억원이 조금 넘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예산은 증가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저희 시의 현재 노숙인들 대부분이 대전, 충남·북 소재한 부랑아 시설에서 퇴소한자들과 또는 소규모의 건설현장에서 순회하면서 하는 단순노동자들로서 재활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성과 가족 관계가 상당히 박약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알콜 섭취를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외면하는 이런 40∼50대의 남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단순보호기능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이들을 위해서 자활을 심어줘야겠다고 해서 알콜 섭취 또는 심성치료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자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고 또한 쉼터도 알콜 및 심성치유 전담 또는 재활의욕 및 자활사업 전담, 가족관계 회복 및 여성전용쉼터 등으로 기능을 특성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깻잎농장 참여라든가 또는 헌옷가지 재활용사업 등 자활의욕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가족면접 상담 등을 통해서 가정복귀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10월말 경 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제가 말씀을 드리면 노숙자들이 현재 대전역 주변에 많이 있는데 대전역 주변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러한 50년대, 60년대에 지은 건물을 운영법인들이 임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임대된 건물에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기능보강 전환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시설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새로운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또는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할 경우에 저희들이 운영법인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러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쪽방이라든가 또는 노숙인 상담센터 이 쉼터 같은 곳에는 시민들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다 정식으로 간판을 달고 또 새건물에 임대를 해서 하면 좋겠지만 기피시설이고 또 대다수가 임대를 꺼려하고 또 일반시민들도 그런 시설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저를 하고 있기 때문에…….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전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는 새로운 시설확충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법인들이 네 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법인 네 개소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면서 좋은 다른 시설로 옮기는 이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노숙인들의 속성상 자기네들이 편한 곳을 찾고 남의 간섭을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설을 잘해놓고 들어오라고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해서 멋대로 자고 멋대로 놀고 술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최대한도 시설로 안내를 하겠습니다만 별다른 대책 없이, 하여튼 안내는 하겠습니다.

안내를 해서 시설로 입소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정진항 의원님의 질문에 동감을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지금 그래서 절반 이상이 시설에 입소를 하라고 해도 현재 하지를 않고 부랑인 시설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銀九 예, 명심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평소 우리 시 교통행정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진항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추진은 지난 1995년도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1997년도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는 처음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4.7%에 머무르고 있는 자전거교통수단 분담률을 2010년도까지 수송분담률 10%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것은 전체 416.5㎞를 설치해서 그 기본계획 총 641㎞의 65%를 시설을 했습니다.

다만 자전거전용도로로 개설한 것은 8.2㎞에 불과하고 일부 보도를 이용한 혼용도로로 대부분 설치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용되기 위해서 즉,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안전성과 편리성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전용도로로 만들어져야 되지만 도로여건과 여기에 투자할 재정의 한계로 인해서 겸용도로로 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을 조속히 정비 보완해 나가는 데 우리 시 자전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자전거도로를 도로여건이나 재정을 감안해서 보도와 같이 활용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정비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를 마음놓고 편안히 탈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자전거를 탈 때 부모님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의 정비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자전거도로 신설이나 정비사업 재원이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다가 지난해부터 일반 교부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겪었는데 이번에 우리 시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또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균형교부세를 자전거도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화시키게 되었다는 계획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면 시민들께서 호응하시리라 믿고 있고 또 시민들께서도 이러한 자전거도로상에 노상 적치물이나 불법주차나 이런 것을 안 해준다면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런 면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자전거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자전거를 구입해서 활용하면 어떠냐 하는 제안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또 아울러 우리 시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동호인 모임들이 많이 있고 관련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시민자전거구입운동을 전개해서 시민들이 지하철역 입구나 또 시내버스 환승 정류장에 마음대로 비치된 자전거를 타고 타교통수단을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자전거가 기존에는 여가선용 목적으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만 이 자전거를 활용하면 본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고 특히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세운 대로 자전거의 수송분담률이 10%가 상회할 때까지 시민단체나 동호인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교통정책, 특히 자전거에 대한 교통정책을 누수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저희도 도시철도역 구간에 1단계 구간만 현재 1,475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방금전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시민자전거를 이곳에 비치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李鎭玉 예, 특히 저희 시장님께서 자전거를 이용한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남다른 정책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서 우리 시가 자전거이용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경제과학국장 김창환입니다.

평소 경제과학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시는 정진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전지역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제조업이 부재합니다.

그러나 기술혁신 잠재력 지수가 16개 광역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R&D 역량이 축적되어 있고 기업투자 환경도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로 평가되는 등 기업경영의 여건도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는 과학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2001년 지역산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03년에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대덕밸리 종합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2004년에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총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성과물로 지난 7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출범하였습니다만 이러한 계획과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최근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확정과 대덕 R&D특구 육성계획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대전의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을 2006년도 중에 구체화하여 산업구조의 재편과 지역경제를 선도할 신산업육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은 대덕연구단지가 있어 국가 10대 성장동력산업 49개 과제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도 그만큼 다른 시·도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추진 조직은 타시·도와 지금 비슷한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타시·도에 없는 관내 연구단지와 또 산·학이 연계한 18개의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 운영하면서 첨단산업진흥재단과 전략산업기획단 등이 협력하여 모든 업무가 추진됨으로써 조직상의 문제점은 지금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 이제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너 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사업 하나하나가 부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별로 저희가 비교 판단해본다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앞서 나간다는 중앙정부의 입장이고 그러면서 타시·도보다는 항상 예산을 빨리 배정을 받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고급인력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각종 주문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 추진사업의 업무처리 전반적인 사항이 타시·도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여 누수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600여 개의 바이오벤처기업 중 대전은 120개소가 입주해 있습니다.

경기가 한 137개소, 서울이 한 124개소, 다음으로 바이오기업이 우리 시에 집적화 되어 있어 우리지역은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전국 최고수준의 바이오 R&D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지난 3월 바이오 테크노폴리스 선포와 함께 4대 비전을 제시한 바 있는데 2015년까지 현재의 바이오기업 120개에서 300개로 늘려 나가고 50여 건의 특허 등록건수를 300건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바이오산업 전담조직은 현재 과학기술과에서 과학산업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바이오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시·도에는 바이오 전담 과조직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지역에 산·학·연과 연계해서 유기적인 협조로 또 국장, 과장, 담당사무관 또 담당자들이 직접 업무를 관장하면서 누수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첨단산업진흥재단에 바이오사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9명이 정원이면서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다른 시·도보다 우리 지역은 화학연구원이라든지 생명과학연구원, 그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조금씩 관여가 있는 연구원이 32개나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각 우리 지역에 있는 국내 최고의 대학들이 바이오 관련 학과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하고 같이 공조해 가면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외국의 연구단지, 연구소인 허친슨암연구소를 우리 생명공학연구원하고 같이 공조해서 유치해 왔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하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대학에서는 바이오 관련 연구소로 프로메가 이것을 지금 현재 유치해왔는데 우리 시하고 같이 공조하고 모든 연구소 위치라든지 바이오 관련 업무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덕연구단지 연구소와 같이 공조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 경제과학국 과학기술과에서 거기 과학산업팀이 3명이라고 했습니다만 과장까지 포함해서 전 직원이 어떤 업무가 있을 때는 총 투입되는 즉 태스크포스까지 같이 운영되는 그런 체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거기는 저희보다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거기는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충북은 원래 보건복지부와 연계해서 바이오산업을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지금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조직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인프라는 우리 대전지역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상당히 여러 연구기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말씀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쪽이 많다는 것보다 우리 지역이 바이오 관련 인프라는 상당히 앞서 갑니다.

그러면서 충북은 그 바이오 관련 산업이 주산업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린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계장하고 해서 그 팀이 세 명이고요.

저희 첨단산업진흥재단에 별도의 바이오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질적인 주업무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관련해서 저희 조직이 충북보다는 작다고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고급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는 첨단산업진흥재단에 바이오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충북하고 저희가 바이오 관련해서 장단점을 비교한다면 현재 바이오 관련 중소 벤처기업이 120개 정도 저희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지금 부재해서 기업활동이 단선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충북이나 다른 지역보다 지금 R&D 관련해서 또 바이오 관련해서 인프라가 상당히 잘 구축돼 있는 것들은 대덕특구의 사회적 측면에서 장점을 보면 바이오 관련 밸리체인 형성 시 독자적으로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 최고의 다양한 교육기관이나 연구소가 산재해 있어서 맞춤형 인력양성과 공급이 원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덕특구 사업추진도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세계 유수 연구기관이나 대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다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업무성격상 보면 IT하고 BT하고 NT, CT 뭐 ET 해서 상당히 많은 기술이 있습니다만 그 성격상은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융합기술이기 때문에 BT 단독으로 갈 수가 없고 NT 단독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각 기술에는 전체적으로 IT가 융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IT가 어떤 것이라고 나눌 수는 없고 각 기술마다 다 IT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BT는 지금 과학기술과에 바이오산업협력팀이 있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번에는 한 과에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같이 업무 네 개를 보려고 그럽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직원 각자 둬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우선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테크노밸리의 산업단지에 약 한 4만 6,000평을 확보해서 현재 부지조성중에 있습니다.

향후 특구지역 중에 외국인 단지 약 한 5만평을 확대 지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 시에서 산업자원부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만 작년도 5월 17일날 산업자원부에서 R&D특구 지정 이후에 검토코자 해서 저희한테 유보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4일 중앙에서 과학기술위원회 개최시에 시장님께서 산업자원부차관께 건의해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산업자원부장관께서 재추진하자 이렇게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청원이나 오창 외국인 투자지 현황을 보면 충북 오창단지에는 한 285만평 중에 한 24만평 정도가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돼 있고요.

외국인 기업도 지금 한 열 개 정도 유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와 충북의 청원이나 오창과의 투자환경을 비교해 보면 우리 시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인프라가 구축돼 있음에도 토지분양가가 우리는 한 70만원 후반부터 한 80만원대입니다.

그렇게 하고 오창은 한 40만원대인데, 지금 토지분양가가 한 배가 비쌉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비교 판단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도심지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거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반값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가장 외국의 또 아니면 대기업 투자유치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우리 시 지역은 고급기술과 인력이 상당히 집적화돼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결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확정이라든지 R&D특구를 계기로 해서 세계의 유수한 연구기관과 다국적 기업이 우리 테크노밸리 3단계 사업의 부지 기반시설이 조성되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이후에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발해지게 할 수 있도록 총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 1·2산업단지는 '79년도에 조성돼서 전통산업 위주로 기업이 입주돼 있습니다.

대덕구에서 1·2산업단지 이전검토용역을 현재 수행중이면서 기업들이 노후시설 개보수나 또는 공장증설 등을 현재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2산업단지로의 신규입주 기피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국 평균 가동률 80%를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1·2산업단지 정비에 따른 개선조사용역을 대덕구에서 추진중에 있어 그 용역결과를 저희가 1월 정도에 나올 계획입니다만 심층 분석해서 참고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대전 1·2산업단지의 미래지향적인 정비방안을 설정키 위해서 작년도 12월 28일 우리 시와 토지공사가 체결한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에 따라서 우리 시와 토지공사 공동으로 정비방안용역을 추진하여 실현성 있고 성공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저희가 그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1월 초에 나오는데 그것을 개선사항 쪽으로 그 용역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인 그런 정비방안을 마련해서 12월중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대덕구에서는 1·2산업단지에 대한 개선조사를 했었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비방안 이쪽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아닙니다.

그것 안 되고 되고가 아니고 대덕구에서 지금 현재 용역하는 것은 개선조사사항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면서 저희는 총체적인 정비방안을 용역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과학기술과의 과학산업팀에서 그 바이오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업무가 4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4대 전략산업을 묶어서 지금 기업지원과로 저희가 업무를 보도록 조직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대기업이 지금 없다고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가격이 좀 비싸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대기업은 대단위의 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R&D특구가 지정됨으로 해서 벤처생태계가 조성되고 또 토지가격도 그쪽에는 전체 밀어서 추진하는 것보다 현재 생긴 환경 생태적으로 만들어나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가격도 약간 저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대기업 유치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載京 議員 한나라당 서구 제1선거구의 김재경 의원입니다.

변화와 개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표방하며 출발한 참여정부의 현실의 모습은 시장경제에 대한 정책 실패와 경제적 파탄으로 인하여 서민의 어려움은 물론 농민들에게 한숨과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내년도 경기에 대한 전망 역시 비관적이고 불투명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고 삶의 질 최고 도시를 건설하며, 대전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력투구를 해야만 된다는 결단과 함께 앞으로 우리 의회는 150만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시정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물론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염홍철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장께서는 역대 어느 시장들보다 열심히 시민을 위해 헌신하셨고 특히 부임 당시 8,017억원이나 되는 부채 중 2005년 현재 1,760억원을 상환시키는 데 노력하셨고 내년도에도 약 5,000억원대로 부채액이 줄어들 것이며 현재에도 금요민원 등을 직접 주재하면서 시민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시장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차기 시장후보로도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론의 지배적인 논거는 재임기간 중 탈당과 집권 여당으로의 입당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 평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란 직책은 행정가의 역할이 크지만 정당의 공천을 받는 입장에서 이해는 가나 과거 정치적 동지였던 한 사람으로 진심어린 애증을 갖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탈당의 이유가 행정수도 위헌판결에 대한 반대급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으로부터 협박과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아니면 야당 시장으로서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시장님을 아끼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시장님 소망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합헌으로 결정이 되었으니 무조건 다시 한나라당으로 복귀하여 2006년도 한나라당 시장후보로 출마하셔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재정확충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4년 내에 확정키로 했던 대전경륜장 사업이 공회전만 거듭하며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4월 15일 시장께서도 많은 고민 끝에 경륜장 대전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역시 2003년 5월 16일 경륜장 대전유치 의견수렴을 위한 의원 간담회 결과 전체 19명 의원 중 17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하였고, 본 의원 역시 찬성발언에 앞서 대전경륜장은 경륜장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수영, 헬스, 스쿼시, 골프연습장은 물론이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비롯하여 문화·예술까지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레저스포츠타운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문화·예술공간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레저스포츠타운 형식으로 문화관광부에 경륜장 경주시행 허가를 신청했으며, 2004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 투·융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2월 7일 문화관광부는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륜시행에 대한 시민적 합의 미흡,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전망 불투명, 사행성 사업의 확산을 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상존을 이유로 대전경륜장 경주시행 허가를 유보하여 심각한 지역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사실 경륜사업은 사행성 조장이라는 역기능보다 주 5일근무 시대에 가족간의 레저스포츠 증진,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시민복지증진, 일자리 마련으로 고용창출 증대, 외지 거주인 경륜장 이용에 따른 경제유발 등 순기능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반대론자들이 주장한 바대로 경륜장이 사행심과 도박성을 유발시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서울과 창원 그리고 최근에 허가를 내준 부산은 도박도시가 되었단 말입니까?

이러한 측면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의 묘와 제도적인 틀을 통해 그런 요소들을 최소화하고 중독자신고센터나 도박클리닉센터를 무료로 운영하며, 베팅 금액도 타시·도와 같이 5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등 경륜장이 건전한 레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0월 4일 우리 시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의 경륜장 건설 질문과 관련된 답변에서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어떤 식으로든 올 연말까지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전경륜장 허가문제를 이렇게 무작정 질질 끌어 시민들의 의혹과 갈등의 폭만 점점 키울 것이 아니라 금년 말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허가문제를 매듭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결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그동안 경륜장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은 물론 시민단체나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을 몇 차례나 면담하였으며, 어떤 답변을 들으셨는지, 또 경륜장 예정지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 대책과 2005년 말까지 경륜장 허가가 나지 않고 또 해를 넘길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출·퇴근 시간대 대전외곽 고속도로 이용 자가용 및 택시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버스전용차로 택시운행 허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제도가 실시된 바,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대전시는 타도시에 비해 외곽순환고속도로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는 도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부 - 대전남부순환 - 호남고속도로로 이어지는 71.13㎞의 환상형 외곽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신탄진 - 대전 - 북대전 - 유성 - 서대전 - 안영 - 남대전 - 판암 - 대전으로 이어지는 8개 톨게이트는 대전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도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훌륭한 도시 인프라 자원을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체증 해소와 도심 교통량 분산을 위해 적극 활용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군다나 도심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2004년 7월 천변고속화도로를 개통시켰고 1단계 개통구간인 4공구 4.9㎞ 건설에 총 2,064억원이 소요되었는 바, 이중 시비가 419억원, 민자가 1,645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량을 보면 2004년 하루 통행 계획 4만 5,807대에 1만 1,258대로 24.6%, 2005년 9월 말 하루 통행 계획 5만 2,632대에 1만 4,928대 28.4%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의원이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는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에 통행료 일부만 지원을 해준다면 이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고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퇴근 시간대에 도심 출퇴근 교통량을 분산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외곽고속도로 이용통행료 50%를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을 시장께서는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본 의원은 버스전용차로에 택시운행을 전면 허용하거나 출퇴근 시간대만 제한하고 그 외의 시간대에는 버스전용차로에 택시운행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도로에 버스만 통행하게 하는 것보다 택시운행을 탄력적으로 허용해 도로의 이용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이미 스페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은 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함께 다닐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정림동 화장장 시설 현대화 및 시민 레저공원으로서의 조성문제입니다.

지난 1976년 정림동 산 2-3번지 8,728㎡ 부지에 건립된 대전시 장묘사업소는 설치 당시는 대전 외곽지역이라서 민원의 소지가 많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발달과 확장으로 인하여 과거 시 외곽에 위치해 있던 정림동 화장장이 최근에 들어서는 도시 내부 주택가 주변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장이 주택가 주변에 위치하다보니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하나 둘씩 도출되기 시작하였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정림동 화장장에 대한 이전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림동 화장장 인근 지역주민들은 화장장 건립 이후 지난 30년간을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림동 지역주민들은 흐린 날에는 화장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창문을 열지 못하는 형편이며, 인근 월평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냄새가 날 정도로 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장이라는 혐오시설이 주거지역 주변에 위치한 까닭에 주민 개개인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있으며, 영구차량이 매일 20여 대 이상 주거지역 주변을 통행하고 있어 생활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며 화장장을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시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정림동 인근의 우성아파트 등 7개 공동 주택단지 주민들은 아파트 자치회를 중심으로 화장장 이전에 대한 집단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2010년 서구 관저동과 유성구 원내동 일원을 포함하는 관저 4지구 개발계획이 실시될 지역이며, 2011년에는 서남부권 1단계 개발사업이 완료돼 정림동 주변 지역으로 대규모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는데 이는 또다른 주민 민원의 불씨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물론 대전시에서도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림동 화장장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대체용지 확보의 어려움과 님비현상이 자명하므로 당장 화장장을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도 현재의 정림동 화장장은 2010년 이후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화장로 증설이 절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향후 늘어날 수요에 대비하여 대전시는 2010년 전에 화장로 증설 및 편익시설 확충 등을 해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현재 스위스, 독일 등 세계 선진국들의 장묘문화를 보면, 산림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혐오감을 주지 않으며 가족들을 자연스럽게 산으로 유도하여 나무를 가꾸게 하는 등 자연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하여 수목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중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의 수목장 선호추세에 따라 산림청은 최근 한국의 전통문화와 지리적 여건, 산림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수목장 발전모델'을 마련하여 수목장림 조성 후보지 조사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11월 23일 20세기 국내 최고 임업가로 꼽히며 1987년 타개한 춘원 임종국 선생의 유골을 고인이 평생 가꾸어온 전남 장성군 편백숲으로 이장하여 수목장으로 조성하는 등 수목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에서도 묘지난을 해결하고 환경 친화적인 장례문화를 자리매김하기 위해 도내 공동묘지 651곳에 내년부터 2010년까지 평장, 수목장 공원으로 재개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시장께 정림동 화장장 시설 리모델링과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림동 화장장 시설 리모델링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대전시는 화장장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현 정림동 화장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화장장 시설 리모델링 계획과 관련해 현 화장장 시설이 시민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친환경적인 시설로 구상되어야 하는데, 현재 유럽과 일본에서는 화장처리 시에 발생하는 냄새 등을 완전히 제거하는 시설을 가동하는 한편, 화장장과 납골당 주변을 테마파크, 레저시설, 휴식공간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하여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없애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부 강호천구 춘강정에 위치한 미즈애 화장장은 주택가 내에 위치해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장의시설입니다.

이 화장장은 공원시설로 분류되어 주변 조경에 큰 비중을 두고 조성되었고 따라서 화장장이라기보다는 시민공원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유대감 조성을 위해 장의소에 아동공원을 설치하는 한편, 평지 건물 몇 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화장장을 지하화함으로써 시민들이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 정림동 화장장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화장시설 모두를 지하 첨단시설로 설치하여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상은 메모리얼 파크를 조성하여 조각상과 관상수, 꽃단지 등으로 장식한 공원을 만들어 종합적인 시민레저공간으로 이용토록 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적인 시민공원으로 인식시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선진국들과 국내 몇몇 지자체들은 묘지대란을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수목장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조만간에 묘지대란이 예상되는데 타시·도와 같이 자연장 위주의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목장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화장장의 공원화 및 수목장 중심의 장묘문화 조성을 위해 현 정림동 화장장 주변 임야 3필지 27만 6,925㎡를 시가 매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핵심 내용만 질문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자료를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도에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결과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 2005년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결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7개 전 영역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각각 3개 영역에서, 대구광역시는 1개 영역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금 300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 금년도 종합평가 결과를 볼 때 우리 시 교육청의 교육행정은 7개 특별시, 광역시에서 아주 저조한 실정인데 이러한 평가결과가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평가를 대비한 추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 방안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 7월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e-러닝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 시 지역에서는 부산·대구·광주광역시교육청이, 도 지역에서는 충북·전북교육청이 e-러닝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서울, 강원 등 e-러닝 후발 교육청들도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 교육청의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 사이트 내용을 타시·도와 비교해 보았더니 사이트 명부터 아동과 청소년들의 감각에 맞지 않았고 어려웠으며, 친근감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내용도 차별화되거나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기본적인 내용만 실려 있었습니다.

또한 자료실란은 지난 4월 27일 조회수가 1,494명에서 최근 11월 4일은 48명으로 방문자수가 7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줄어들어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기여해야 되는 우리 시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지 문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교육비 절감 대책입니다.

통계청이 2004년 11월에 발표한 '사회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1년간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49만 4,000원으로 2000년에 비해 33.2%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만 학부모들은 이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각종 수행평가와 특기적성교육이 실시되면서 웬만한 가정에서 중학생은 한 달에 100만원∼150만원, 고등학생은 150만원∼200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결과 우리 나라의 사교육비는 연간 10조원을 넘어 세계 1위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타시·도 교육청들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교육 활성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대전광역시교육청만은 경직된 틀 안에서 기본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부모들의 가계부담을 줄여 편안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은 물론 우리 시 교육에 큰 비전을 기대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획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연계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방안입니다.

청소년의 일탈 행동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방향은 지식중심의 인성교육 방법에서 실천, 체험, 봉사활동 등의 방법으로 전환하는 등 가정교육과 연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 교육청의 체험중심의 실천적인 인성교육 추진과제를 보면 가정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전무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실천중심 인성교육 강화'라는 추진중점 사업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학교에서의 성공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가정과의 연계 방안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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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김재경 의원 시정질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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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존경하는 이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태 의원님께서 민선3기 대전시의 재정운용 상황과 부채상환계획이 어떤가에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민선3기 동안 가용재원을 얼마만큼 또 어느 사업에 투자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민선3기의 재정운용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시민참여를 확대해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채감소 등 즉, 흑자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안정적 재정운용을 하자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대개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동안 경제과학 분야에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능로봇산업화센터 건립 등 이런 사업에 10건에 4,000여 억원이 투자됐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는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건립, 컨벤션센터가 되겠습니다만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 이응노미술관 건립 등 14건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에는 노인복지회관 건립, 여성문화회관 건립, 지역암센터 건립 등 11개 사업이었습니다.

환경녹지 분야에는 한밭수목원 조성, 신탄진정수장 1단계 사업,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3대하천 정비사업 등 31개 분야에 대한 사업이었습니다.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도시철도1호선 건설, 동서관통도로 건설, 시내버스준공영제 등 73건에 관하여 재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 예산규모와 주요사업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내년 예산규모는 2조 747억원이어서 금년보다 8.5%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주요사업 예산투자내역은 이미 시정연설에서 밝혔습니다만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과 지역산업경쟁력 제고 등 지역경제 분야에 834억원 그리고 고품격의 쾌적한 생활여건조성을 위한 즉, 삶의 질 향상 분야에 8,475억원, 편리한 자치도시 기반시설과 쾌적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도로·교통·주택·지역개발에 6,650억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민방위·소방 분야 또 자치행정 분야에 4,788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즉, 제가 취임한 때의 시점과 현시점을 비교한 부채규모에 대해서, 앞으로 부채상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2002년 제가 7월 1일 취임했습니다.

그때 원금으로 부채가 7,59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257억원으로서 1,341억원을 상환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부채를 270억원을 더 발행하고 그대신 1,026억원을 상환해서 756억원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2,097억원을 상환하고 감소시킬 예정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부채를 자꾸 줄여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부채를 지고라도 그 예산으로 좋은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도 있으십니다만 부채는 글자 그대로 부채이고 이자를 내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제2매립장 건설 등 대형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우선 줄여나가자 해서 내년까지 2,000억원 정도를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모두에 특구 육성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지적이 나오게 된 것은 너무 오래 끌지 않느냐, 언제부터 대덕연구개발특구인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지 않느냐는 데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광역화하려고 하는데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하여 대전으로 한정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관련된 법을 만들기 전에는 광주, 대구, 포항, 원주 등에서 특구를 같이 지정하자고 국회의원들이 주장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과학기술부와 같이 잘 방어해서 대전으로 한정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전으로 한정시키면서 대전 대덕구와 유성구 등 인근지역이라는 말을 넣어서 충북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을 만들 때 충북 청원에 일부 특구 범위에 포함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특구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한 지역에, 클러스터 이렇게 집적된 곳에 특구를 지정해야지, 두 시·도에 대전시에도 하고 충청북도에도 하는 것은 효율적이 아니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원래대로 대전시 대덕구와 유성구 일원으로 한정시킨 것이고 특구지원본부 이사장 선임을 할 때 첫 번째 선임에는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한 번씩 연기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야 이사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구가 출범된 지 2개월밖에 안되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시적 성과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상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덕R&D특구는 지방사업 또는 지방산업단지가 아니고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대전의 시비가 최소화되는 상태에서 특구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는 경제적 효과가 크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업인데 시의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도 안 하고 그렇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몇 차례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특히 최근에 특구개발계획이 통과됐을 때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만일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고 자료제출이 부족했다면 제가 오늘 이상태 의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많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설명도 또 한번 해드리도록 담당국장한테 지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덕연구개발특구 종합계획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물론, 이 의원님께서도 질문 중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2015년까지 세계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만들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연간 매출액을 12조원을 달성하자는 목표이고 첨단기업을 1,500개 늘리고 외국 연구기관을 8개쯤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시키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4개 중점추진과제는 연구성과를 사업화, 상업화하자 즉, 비즈니스와 연결시키자는 것이고 벤처생태계를 조성하자 그것은 벤처기업들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태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고 또 외국과의 교류나 비즈니스의 국제화를 위한 글로벌 환경을 구축하자 그리고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의 성과를 타 지역과 연계시키고 그 성과를 타 지역에 확산하자는 것이 연구개발특구육성 계획에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2010년까지 6,600여 억원을 여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앙정부의 예산, 민자, 지방비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지방비라는 것은 현금으로 특구사업에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현물출자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지능로봇산업화센터 같은 것, 물론 그것도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그쪽에 출자하는 그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국가와 중앙정부와 대전시가 분담한다는 의미보다는 그 중의 일부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특히 재산형성과 관련된 것을 하나의 예산으로 잡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요구 그리고 지난번에 공청회가 두 번이나 무산됐다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

저도 아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대덕R&D특구는 전체가 2,130만평입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인데 그 중에서 사업지구를 8개 설정하는데 8개가 174만평입니다.

174만평은 대덕테크노밸리보다 조금 더 큰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이 용산·전민·신성동입니다, 이 의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전체 땅이 23만 5,000평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것이 특구사업에 결정적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이것은 시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시면 특구개발계획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제외시키고 하는 것은 바른 행정이 아니다, 그분들과 수없이 대화하고 우리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그분들이 사업에 협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맞춤형 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을 맞춤형 개발을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개인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대표들이 시장을 만나거나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런 요구를 했고 집단적으로 몇 분이 와서 이런 요구를 했고 죽 기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같이 기록해나가자,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책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이런 노력,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할 때 설득력이 있지 그냥 한 분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저 지나치거나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맞춤형 개발사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화를 충분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덕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오명 부총리입니다, 1차회의에서 무엇이 결정됐느냐 하면 대덕연구개발특구종합육성계획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 만들 것은 개발계획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지구 이런 것은 전부 개발계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만들 때 저희가 중요한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진입도로 즉, 대전역에서 내려서 R&D특구까지 직행으로 갈 수 있는 주진입도로를 건설해달라, 왜냐하면 서울에서 대전역까지 KTX로 50분 걸립니다, 그런데 대전역부터 연구개발특구까지 또 50분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서울에서 연구개발특구까지 1시간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대전역에서 내려서 주진입도로가 직행으로 가야 간다, 약 3,000억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과학기술부총리 이하 모든 참석자들이 거기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좋은 계획이다, 지금 인천에 경제특구는 4개의 진입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는 꼭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이 아마 개발계획으로 받아들일 전망이라는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첨단기업에 국세를 감면해달라는 것을 건의했고 재경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전용단지 원래 산업자원부 방침은 선입주 후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선지정 후입주로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그 날 그것에 대해서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만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특성 때문에 고려하겠다는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대덕테크노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기업유치전략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교통대책 후시설이 원칙입니다만 시설을 먼저 하고 후에 교통대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 점을 일깨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분양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용지가 약 33%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분양이 66.7%인데 거기에 외국인 단지가 있고 대기업 용지 이 두 개를 떼어놓았습니다.

외국기업이 들어올 데와 대기업 용지를 떼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분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용지도 3만평쯤 되는데 5,000평씩 쪼개서 일반기업 서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개방해야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우선 대기업을 위해서 3만평을 저희들이 남겨놓고 4만 6,000평은 외국인 기업을 위해서 남겨놓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대덕테크노밸리는 3·4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여유부지가 하나도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시의 지원정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오전에 심준홍 의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문제를 많이 지적하셨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원촌교에 대한 확장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확장하라는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사항인데 확장계획은 없지만 대덕테크노밸리 남측도로를 하천을 횡단해서 갑천도시고속도로와 연결시키는 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방도 608호 4차선으로 확장하고 국도1호 조치원선과 국도17호 신탄진선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 대덕테크노밸리 개발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의 교통량 조사를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했습니다.

2002년 계획수립 당시 1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교통기초조사를 실시할 때 대덕밸리 IC나 화암네거리, 금병로 이런 중요한 지점의 교통량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교통기초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덕테크노밸리 지역의 광역교통망과 간선도로망 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덕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연계 간선도로는 남북으로 대덕대로, 동측으로 신탄진4공단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혼잡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호남고속도로로 단절돼서 전민동 아파트 앞이 단절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를 대덕테크노밸리까지 25m 4차로로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테크노밸리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대덕테크노밸리 남측에서 갑천을 건너 갑천도시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도로계획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강동에서 천안을 연결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57호선도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과 연계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중앙부처에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덕테크노밸리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시내버스 운행 등 대중교통체계 확충계획이 있는가, 당연히 확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철도 개통에 대비해서 노선개편 때 같이 이 문제를 검토해서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테크노밸리 IC 입구에 고속도로나 공항버스 경유 승·하차정류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현재 법으로도 어렵습니다.

광역시 내에서 1개소 외의 중간정차지 설치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 또 버스와 택시업계 경영난 때문에 그쪽에서도 강력히 이것을 반대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편리하게 해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계획 다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파출소 부지 유성구청과 협의중이고 소방서 부지 2,000평은 3단계지구 내에 확보했고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 아까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5,000평을 지정해 놓고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노인회관 부지 유성구청에서 검토중에 있고 우체국 부지 이미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유아복지시설 이것은 부지가 준공되지 않아서 매입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시립어린이집으로 증축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영·유아복지시설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이것이 61개 설치되도록 계획은 되어 있지만 아직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우선 설치해도 중복투자가 안 된다는 판단이 되면 일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탑립·용산·송강동 지역 일부 토지수요자들이 토지수용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약 18.4%입니다.

이분들과 그동안에도 여러 번, 6번에 걸쳐서 만나기도 하고 중재도 했습니다만 보상가 결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대화를 하고 이것은 법적으로 불복 시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있으니까 아마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활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 문제에 대한 토지보상법에 관련된 보상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덕연구단지 방사능 안전성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일단 원자력연구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공식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부에서도 전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공식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발표를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 불안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시민단체도 있고, 주민대표도 있고, 시와 대덕연구단지 원자력 관련된 연구기관의 대표도 있고 학계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자료를 공개하고 시설도 가서 관람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원자력연구소에서도 노력을 해달라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것을 가동시키면서 시민들이 궁금한 것을 그쪽에서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표명을 했고 시민협의회에 이상태 의원님께서도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확보에 대한 수치 이런 것도 물으셨는데 지금 폐기물저장량이 2만 2,866드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일일점검, 주간점검을 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정기검사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에서는 1년에 4번 점검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고 2004년에 측정한 방사선 양은 원자력과 전혀 관계없는 도시보다 더 낮은 수치라는 것이 원자력연구소의 발표입니다.

현재 대덕원자력연구소의 주변 지역은 1.03밀리시버트라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춘천은 1.10, 아주 청정도시라는 춘천이 더 높습니다.

수원은 1.24, 인천 1.24, 속초는 1.39 그래서 원자력시설이 없는 지역보다 방사선준위가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시의 발표가 아니라 정부의 발표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앞으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상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김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의 당적변경과 관련한 질문이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선거로 선출된 시장이 당적을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것은 단순히 시정에 대해서 장애요인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600년 만에 수도를 서울에서 우리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역사적인 대업이다, 대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해 있는 정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반대입장을 가졌으면 저는 정당을 같이 할 수 없다는 뜻에서 탈당한 것이고 신행정수도 건설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세력에 합세를 해야 하겠다는 결심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탈당한 한나라당이 찬성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탈당했느냐는 질문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찬성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한나라당의 주도로 행정도시특별법 폐지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여야합의로 결정해 놓고 그것이 정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나라당 의원 57명이 서명을 했고 자민련에서 이인제 의원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손봉숙 의원 두 분이 서명을 해서 59명의 서명으로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도시건설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국민투표 촉구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89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민련 의원 한 분,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서명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서 우리가 당론으로 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합헌결정이 난 뒤에 안상수 국회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합헌결정은 났어도 차기 정권에서 이것은 재논의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데 그런 발언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서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을 탈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으로 복귀의사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김재경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나 공적, 사적으로 상당히 서로 공감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한나라당의 의견도 아닐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앞으로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더 나가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모든 것을 걸고 바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재정 확충과 관련하여 경륜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재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과정, 모든 논리 저는 그대로 100% 동의합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에서 가다, 부다하는 결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라고 하면 우리가 포기를 하겠는데 유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존경하는 김재경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질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어떤 결정을 안 해주면 우리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 재산권 제한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제적 행정조치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이니까 앞으로 허가 같은 것을 신중하게 하라' 이런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한 건이 있었고 토지거래가 다섯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피해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 지역을 경륜장 이상 가치 있는 개발을 위해서 지금 검토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문화관광부의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저 검토만 하고 문화관광부에서 받아들여지면 아주 다행이고 또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나 금년 말까지 아무런 결론이 안 나면 저희들은 포기하고 그 지역을 좋은 방향으로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 대전외곽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자가용 및 택시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이것도 무슨 하나의 대안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아실 것이 고속도로의 설치·관리기관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그러면 50% 우리가 대주려면 시 예산으로 대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외곽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막대한 시 예산을 대주는 것이 맞느냐, 다른 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느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금방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좀 감면대상을 늘려나가느냐 하는 것을 도로공사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한 50% 감면 받고, 장애인도 한 50% 감면 받고, 소방차나 응급차 이것은 아주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면제나 감면대상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 패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폭 인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함으로써 김재경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충족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에 택시운행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현재에도 출·퇴근 시간에만 제한을 받지 일반시간에는 택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만 전용차로제가 운행이 되고 나머지 시간은 택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개방하자 그 얘기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하고 싶다고 해도 이것은 전국적인,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림동 화장장 시설현대화 및 시민 레저공원으로 조성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번 우리 김재경 의원님 모시고 정림동 지역주민들과 금요민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김재경 의원님이 제기한 얘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30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그분들에게 공원화도 해드리고 체육시설도 해드리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공원화도 하고 체육시설도 만들어 드리는데 그래서 앞으로 시민 레저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어떤 규모로 어떻게 조성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검토중이고 방향은 김 의원님이 제기하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화장장 시설을 현대화해야 된다 하는 것도 맞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문제는 김 의원님 제기하신 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이행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만은 지금 검토중이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재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신형 의원님께서 오늘은 상수도배관 교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비슷한 국정감사정책자료라든지 정부혁신과제에서 제기된 문제를 아주 꼼꼼히 확인하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하고 제가 여러 차례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대안으로 이온수처리장치라는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까 비디오, 그림으로 본 것처럼 경산시를 비롯해서 18개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인천, 대구 이런 데에서 시험적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에서도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디냐면 한밭체육관 건너 거기가 행정구역으로는 부사동일 것입니다.

보문네거리 여기에 1개소를 시범실시 하는데 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 설치를 했는데 금년 8월달 하고 11월달, 이달에 한 번 볼 것입니다.

3개월마다 보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확신을 가질 만큼 어떤 검증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관의 크기, 스케일 이것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우리가 시범실시하는 것도 한번 점검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조신형 의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이온수처리장치를 더 확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수도배관 종합계획 이것은 사실 매년 연말이면 그것을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오늘 존경하는 조신형 의원님 질문도 있고 해서 앞으로 상수도배관은 물론 옥내급수관까지 총망라하는 배관관리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이것을 전부 시스템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시해 주신 대안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조신형 의원님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敎育監 吳光錄 먼저 김재경 의원님께서 대전교육의 장래를 걱정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송구스러운 말씀과 함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2005년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결과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 12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7개 특별시, 광역시 단위의 2005년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결과 특수교육분야의 일부 우수사례 이 외에는 저희 교육청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현재 사업부서를 중심으로 다각도로 부진한 요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우수, 우수교육청에서 추진하며 홍보해온 많은 교육사업들이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당 부분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왔던 사업임을 감안할 때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컨셉과 브랜드화 그리고 홍보면에서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 사업 영역별로 분석요인이 나오는 대로 이를 바탕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교육인적자원부 관련자료와 타시·도 평가 관련 정보분석 그리고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정책홍보매체 및 홍보방법을 다양화하고 계획적인 모니터링을 강구하는 등 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시만의 자율적이고 특색적인 교육사업을 더욱 발굴 개발하여 향후에는 좀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이버가정학습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8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사이트명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전사이버가정학습지원센터는 홈페이지 이름이고 사이버가정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대전사이버학교라 명명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별화된 내용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전사이버가정학습지원센터에서 타시·도와 차별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오프라인 대면식, 선생님 궁금해요, 교사 사이버 컨설팅, 교사 자율강좌, 마일리지, 학력진단시스템, 시험정보자료실 등이 있습니다.

대전사이버학교는 초등학교 4, 5, 6학년 602명과 중학교 1, 2, 3학년 590명 등 1,192명이 60학급으로 편성되어 5월 2일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에 50%가 저소득 자녀로 구성되어 있고 사이버담임교사 60명과 상담교사 78명으로 구성된 가정교사로부터 학습과 생활 전반에서 사이버상에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대면식은 사이버상담교사 60명과 사이버학급 학생 1,192명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보고 배우는 것으로 그동안 홈페이지나 전화, 이메일 등 사이버상에서 사제의 연을 맺었던 학생과 선생님들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학업에 대한 궁금증 해결과 학급 구성원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하여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궁금해요'는 국어, 영어, 수학은 물론 제2외국어와 성상담, 대입수험생들을 위한 진학상담 등 17개 영역 36개 분과에 거쳐 78명의 현직교원과 교육전문직이 교수학습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상담을 24시간 이내에 응답하는 것으로써 11월 25일 현재 7만 3,807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타시·도에서 벤치마킹하는 메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교사 사이버 컨설팅은 장학사를 비롯한 교감 수업연구대회 입상교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 70여 명의 컨설팅 요원이 국어, 영어, 수학을 비롯한 26개 교과과목 외에 학급경영, 생활지도, 영재교육, 특별활동, 교과과정 등 22개 영역 37개 분과로 다양한 분야에 거쳐 상담을 해주고 있으며 2005년 11월 25일 현재 419건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학력진단평가시스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타시·도의 협조를 얻어 현재 7만 문항을 탑재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전교육정보원 자체로 현재 2,500문항을 개발하여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의뢰하고 있는 중이며 2차 사업으로 2,500문항을 추가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마일리지는 사이버가정학습의 참여 동기유발 및 학습 성취의욕을 높이고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5월 2일 개통 이후 매달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학생과 교사 6명씩을 선정하여 교육정보원장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교육감 표창을 수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사 자율강좌는 사이버상의 학원과 같은 성격으로 교육적 활용도가 높은 교양, 예능, 학문 등 교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스스로 강좌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컨텐츠를 제공하며 지도하는 메뉴로서 2005년 11월 25일 현재 사이버실험실을 비롯하여 6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험정보자료실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자료를 자율적으로 탑재하여 학생들이 기존 평가자료를 쉽게 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다른 학교의 평가자료로 자기 실력도 가늠할 수 있는 메뉴로서 현재 565건의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실 운영이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그동안 보도자료가 탑재되었으나 잠시 시스템의 수정보완 및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대전사이버가정학습지원센터의 보도자료는 KBS를 비롯하여 MBC, TJB,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중앙일보, 디트뉴스, 대전교육 등 11월 25일 현재 24건이며 보도자료실에 탑재하였습니다.

자료실의 활용이 미비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자료실은 탑재된 자료가 활용된 경우에 조회하는 것으로 자료실에 탑재된 자료를 조회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문자수가 줄어든 결과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김재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월 27일 탑재된 자료는 마일리지 시행 안내자료이고 11월 14일에 탑재된 자료는 학습콘텐츠상에 보이지 않을 시 조치사항 자료로 학습콘텐츠상이 보이지 않은 이용자만 필요로한 자료입니다.

즉 탑재된 자료를 활용할 경우가 없는 사람은 해당 자료를 조회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회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이트 방문자수가 적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존경하는 김재경 의원님의 질문 내용중 사이트 방문자 현황에서 방문자수가 많은 타시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사이버가정학습의 총 이용자수를 나타낸 데이터입니다.

우리 대전도 교수학습지원센터와 사이버가정학습 이용자수를 합하면 11월 26일 현재 439만 7,506명으로 타시·도에 뒤지지 않은 숫자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도 포털사이트를 구축중에 있으며 대전사이버가정학습지원센터가 지난 5월 2일 개통하였므로 11월 20일 현재 200일간 운영되었다고 할 때 1일 평균 약 2,075명이 활용한 계산이 나옵니다.

우수사례가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2005년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공모한 행사로서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2004년도부터 시범교육청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실적이 우수한 것이고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학생 16편 중 2명이 선정되었으며 사이버가정학습 우수학급 형성을 위한 학습운영계획서 평가에서는 16개 시·도 중 3개 학급이 우수학급으로 선정되어 현재 시범운영중에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이버가정학습 우수사례 공모는 대구가 교사, 학생 합하여 6건, 서울이 3건 그 다음에 우리 대전이 2건 그 다음에 울산이 1건, 부산과 인천, 광주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가정학습 우수학급 공모결과는 서울과 대구, 대전이 3학급씩 선정되었고 그 이외 부산, 인천, 광주, 울산은 각각 2학급씩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전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주신 말씀은 2005년 7월 사이버가정학습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 지적되었듯이 대전사이버가정학습의 문제점은 시스템의 불안정과 인력부족에 있습니다.

이는 대전사이버가정학습 체제 구축 당시 대전교육정보원의 분리로 인해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불철주야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시에 문제점이 야기되어 우리 대전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본청의 담당장학사 1명과 대전교육정보원의 교육연구사 1명, 파견교사 2명이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업무를 맡아 매월 평균 80여 시간 이상 특근을 하며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어 인력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전사이버가정학습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자의 인력을 확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사이버가정학습교사의 연수를 통한 역량강화, 학부모 튜터(tutor)제를 운영하여 보다 내실있고 알찬 사이버학급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학력진단 평가문제 개발로 서비스를 강화하고 각종 모니터링을 통한 학습자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해 주신 사교육비 절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증가와 감소에 대한 통계에 대하여는 사교육비는 3월에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감소되고 또한 방학중 증가했다가 개학을 하면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사하는 시점과 대상에 따라 유연성의 폭이 크므로 통계수치를 갖고 증가와 감소를 말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2005년도 우리 교육청의 노력은 약 7억원의 사교육비 경감대책특별지원금을 마련하여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원하였으며, EBS 교육방송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의 활성화, 사이버가정학습 및 에듀넷 평가문제 개발과 탑재, 교수학습지원센터 등 다양한 학습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2005년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방과후 교육활동을 강화하여 고등학교에서는 수준별 보충학습을 확대 실시하고 중학교는 원하는 학교마다 방과후교실을 개설하여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며, 특별히 학력신장 에듀비전 태스크포스팀 운영을 계획하고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개선을 위한 교사연수,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교과 태스크포스팀 운영, 맞춤식 학력신장지원센터 운영 등 획기적인 학력신장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학교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연계한 실천중심 인성교육 강화방안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천중심 인성중심 강화방안으로 본 교육청에서 추진한 사항은 준거집단 단체활동을 활성화하여 1개 학교당 1단체 이상, 1학생 1단체 가입을 권장하여 이중 1,757명을 9기에 걸쳐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서 수련활동을 하였고 맞벌이가정과 저소득층가정의 학생들을 위하여 소년가정캠프 1기 83명을 실시하였고 학부모 동행캠프 2기 150명을 실시하였으며 복교생을 위한 새출발 다짐과정 2기 80명, 부적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계발과정 2기 70명 그 외 지도력배양과정, 금연과정, 야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정과의 연계방안으로는 각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발송, 담임과의 이메일상담, 쪽지상담,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와의 사이버상담과 학부모와 교사가 합동으로 생활지도 활동을 전개하는 19개의 자녀지도 연합순찰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활동에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부모 고사감독위원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상담자원봉사자 215명을 선정하여 상담활동을 추진하였고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18기 1,800여 명의 학부모에게 자녀교육관 정립과 비행학생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인성교육을 위하여 KBS와 공동으로 학생봉사 예절대상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일보와 공동으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충청투데이와 공동으로 스승존경 제자사랑 캠페인, 중도일보와 연계하여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언론매체와 연계하여 인성교육 마인드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지도단 대전청소년종합상담실, 대전청소년쉼터, 대전청소년지도연구원 등과 연계하여 학생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 교사의 전문상담교사화를 목표로 삼아 이에 대한 연수를 부단히 실시하여 현재 132개 중·고등학교에 519명의 지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수로 전 교사가 상담전문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지도단체 간의 지역네트워크를 운영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시키고 전통윤리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학생을 기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최선의 교육방법은 최고의 감동을 주도록 하는 것임을 믿고 실천하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하여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신념을 가지고 교육본질 추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대전교육을 보살피고 아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교육적인 지혜, 신념, 비전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시고 특히 음지와 양지를 가리지 않고 제자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치며, 참된 스승이 되고자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더욱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일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고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金載京 議員 김재경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속한 정당이 한나라당이고 우리 한나라당 중앙당의 당원 의원총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것을 분명히 당론으로 정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이 왜 필요한 것인가, 과천정부청사를 보니까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 때 나오는, 오후가 되면 죽은 도시가 되니까 이런 행정도시가 오는 것보다는 교육과 기업이 함께 어우러져서 지역이 함께 병행해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당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35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가결을 시켰고, 다만 그 지역에서 광명에 있는 전재희 의원이라든지 경기 의왕의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당신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고 또 서울시 국회의원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 역시 수도 서울이 분할되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경륜장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만약 경륜장이 우리 대전시에서 아까 시장님의 답변 중에 "올 12월까지 문화관광부에서 허가가 부결되면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에서 곧바로 유치를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충청북도에서는 청원지역에 경륜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대전시민들이 접근성도 좋고 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도박적인 폐해라든지 물론 레저를 배경에 깔고 있지만 그런 어떤 불합리한 요소들은 더 오히려 대전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막연히 포기가 아니라 정말 문화관광부에서 12월까지 경륜장을 불허를 내릴 것인가, 다각적인 어떤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광록 교육감님의 장황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에는 시교육청이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를 기대하면서 두 분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행정수도 문제를 보충질문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어느 당일지라도 개별적으로 몇 명의 의원이 개인 의견으로 법안을 낼 수도 있고 반대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89명, 그러면 3분의 1이 넘습니다.

89명의 의원이 국민투표 촉구결의안을 내고 아직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7명의 의원들이 자신들이 통과시킨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폐지법률안지금 합헌 결정이 난 이 시점까지도 그것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 뭐냐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한나라당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진의원들이 이것은 차기 정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동의할 수 없는 당내 기류와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륜장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라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경륜장 문제로 장관을 방문한 것도 몇 차례입니다.

그리고 무슨 회의 때 만났을 때도, 공식방문은 아닙니다만, 촉구를 했고 또 우리 지역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 또 그 지역주민들 수없이 문화관광부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째인가요, 2년 동안 그것에 대한 가부를 결정을 안해 주는데 계속 이것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렇다면 금년 안에는 어떤 결론 내겠다는 것이고 현재 우리 것이 부결되고 그야말로 청주든 청원이든 그런 데에 경륜장이 생기면 그것이 우리한테 좋을 것은 없습니다만 아직 충청북도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갖지 못하고 있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대전은 유보를 시키면서 바로 인근에 충청북도는 바로 허가를 내준다 하는 것도 현재로써는 상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민들도 가부간에 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리고 연말까지 가만히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해달라!"라는 촉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안 내줄 때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