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52회 제1차 본회의(2005.11.15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152回 大田廣域市議會 (第2次 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11月 15日 (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5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1次 本會議

1. 제15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시장, 교육감)

3.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1. 제15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시장, 교육감)

3.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태 의원 외 6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상태 의원 외 6인 발의)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이은규, 김재경) 선임의 건


(10시 10분 개의)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孫聖道 의사담당관 손성도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152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 2건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 200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제출되어 모두 16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5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3분)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28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12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시장, 교육감)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염홍철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이 서려있는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며 새해 시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힘차게 출범했던 민선 3기도 이제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시민통합과 도시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힘과 용기를 주셨던 150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은 국제적으로 고유가시대가 고착화되었으며 테러가 빈발하고 태풍, 지진과 같은 대형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많은 불안을 가져다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비롯하여 인류의 발전을 위한 밝은 희망도 보여주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30년만에 부활한 민선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하였으며 우리 지역으로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출범으로 국가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대전을 발전적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며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민선 3기에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정 방향과 체계를 세우고 새로운 비전을 가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서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완 수립하여 첨단과학기술과 수준 높은 문화의 도시라는 대전 고유의 색깔을 찾는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3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지난 7월 전국 광역시에서는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였고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1호선의 공정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나노종합팹센터와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콜센터를 유치하여 대전지역 산업단지 고용인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7,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9월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업투자환경지수 보고에 의하면 대전은 서울 다음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기업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11개 재래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온라인 쇼핑몰 구축 사업 등 자체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동서관통도로의 개통으로 100년만에 대전역을 중심으로 동서지역이 직접 연결됨으로써 교통흐름과 도시균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철도기관청사 착공 등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대전역세권 개발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응노 화백의 작품을 전시할 미술관이 첫 삽을 뜨고 연정국악문화회관 리모델링을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시립미술관,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과 더불어 탄탄한 문화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복지만두레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소외계층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모범적인 복지시스템으로 정착하였으며 노인과 장애인의 취업박람회 개최, 양성평등·영유아보육 수범도시 육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녹색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한밭수목원을 개원하였고 대전시 전역을 공원화하는 대전 공원화 2012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도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 혁신역량진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을 부패 제로의 해로 지정하는 등 취임 초부터 투명행정의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한 공직자들의 비리가 발생하여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송구함을 금할 수 없으며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냉철한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혁신의 중심에 선 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행정 내·외부의 어떠한 난관도 과감히 뿌리치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결정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은 의연하게 대처했고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이끌어 냈습니다.

지금은 이 특별법마저도 보수적이고 이기적인 편견을 가진 세력들에 의해 위헌소송에 휘말려 있으나 신행정수도는 지역적 혜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는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신에 바탕을 둔 행위에 어떠한 논란이 따르더라도 겸허히 감내하고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계의 여러 국가와 도시를 순방하면서 인상 깊었고 때때로 두려움마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국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과 대학들이 한결같이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어느 지역도 무한경쟁에서 예외일 수 없는 단일한 글로벌 체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가 국가로부터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별성의 논리였다면 앞으로는 치열한 경쟁을 넘어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효율성과 혁신의 논리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발전의 비전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될 것이며 지역의 역량과 가능성을 상호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제반 여건이 언제나 우리에게 우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불리한 주변 환경만을 탓하기보다 유리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활동 기반 강화, 도시기능의 편의성 제고와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민선 3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한국의 새로운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첫째,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하고 내실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은 대덕의 기적을 향해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특구지원본부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대덕연구개발특구를 2015년까지 3,000개의 첨단기업이 입주하고 연간 30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할 것입니다.

특구 개발계획은 육성계획과 분리 추진하고 사업지구별로 주민의견과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발하겠습니다.

특구 육성에 맞춰 내년 중에 8개 기관과 대학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IT전용 벤처타운과 지능로봇산업화센터를 2007년까지 차질 없이 건립하겠습니다.

이미 정착단계에 있는 벤처국방마트는 국제적인 국방기술 교류 전문 박람회로 발전시키고 금년에 이어 2006년 대전지능로봇전시회를 계기로 세계적인 로봇산업 중심도시로서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 중소상공인 지원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육성시책이 필요합니다.

방위사업청, 통계연수원과 같이 정부정책과 대전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무공해 산업으로 도심권을 중심으로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콜센터를 지속 유치하여 청년실업, 특히 여성실업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향토기업 육성과 지역상품 마케팅 전문교육, 산업단지 해피콜을 운영하는 한편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와 마케팅기법을 지원하고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노력하여 서민 경제생활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쌀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업인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친환경·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주력하겠습니다.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를 무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해외교류와 진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WTA-UNESCO 과학도시연구센터를 내년 하반기에 설치하고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유관기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동남아, 유럽지역 등 기존의 국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교류의 지평을 더욱 넓혀 알제리를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지역기업의 경제교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대전만의 특화된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블루 오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엑스포과학공원에 게임스타디움을 구축하고 부가가치와 파급효과가 큰 게임산업을 육성하여 e-스포츠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상특수효과타운의 준공을 계기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영상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도시기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의 이동 편의성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고 도시교통 관리를 과학화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환승체계와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연계한 운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도시철도 1, 2호선과 기존 시내버스의 연계를 위해 동서 3개축, 남북 6개축의 간선급행버스 즉 BRT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브랜드 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도시규모와 교통수요에 맞도록 택시공급 총량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지능형 교통시스템 2단계 사업을 통해 주변 국도를 포함한 광역교통서비스와 과학적인 교통관리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전거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해 자전거 도로, 자전거 보관대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범시민적인 자전거 이용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운행 확대와 보행시설 정비를 통해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하여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외부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화와 균형 있는 기능적 발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원도심활성화 조례를 대체할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여 2도심, 3부도심의 도시균형발전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서남부 1단계 택지개발사업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고 2·3단계 권역의 개발구상을 주변 여건변화에 맞춰 재정비하는 한편 신규 개발사업보다는 기존도심의 재생에 비중을 둔 도심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지능화된 첨단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도시 패러다임을 넘어 유비쿼터스 흐름에 기반한 도시 재설계가 요구되는 바 대전이 자랑하는 첨단 정보화 기술과 기존 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중심의 접근성이 확보된 U-대전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 도시시설, 웰빙, 복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네트워킹하여 시정 전반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넘어 시민들에게 쾌적성, 안전성 그리고 편의성을 줄 수 있는 지능적이면서 스스로 혁신되는 도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미래형 도시는 기능적 측면 외에도 도시미관과 안정성에도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경관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축되는 대형 건축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추진하면서 살기 좋은 공동주택문화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는 단순한 치수 차원을 벗어나 하천둔치에 시민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테러에 대비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소방서 개서 등 시민의 안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고품격의 대중화된 대전문화를 구현하고 평안과 안식을 주는 공동체 의식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에 맞는 다양한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과 대전문화의 일류화와 대중화를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응노미술관, 노은선사유적전시관이 준공되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과 노은도서관이 착공됩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맞춰 문화시설을 통해 다양한 웰빙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인프라 수준도 높이겠습니다.

2009년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학·문화·자연의 3대 테마를 중심으로 한 우리 시 고유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컨벤션센터, 복합레저 관광단지 등 관광 인프라 조성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이 예상되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속에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전형 복지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만두레는 시민주도의 자율적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복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중심 복지의 내실화와 더불어 방문보건사업, 가정봉사원 파견 등 수혜자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도 확대할 것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여성회관은 재정여건, 지역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개소씩 연차적으로 건립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린이회관 건립 등 30개 시책 사업도 밀도 있게 추진하면서 보육정보망 구축, 가정양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효율적인 영유아 보육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전문요양시설 2개소 건립도 마무리하면서 노인복지수범도시 2010계획의 33개 과제 실천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체계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체험교실 운영,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 자립재활을 도와주는 한편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에 부합하는 보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야간당직병원 진료분야를 늘리는 등 공공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실시간 대응 방역체계인 3R 시스템을 통해 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참여 감시활동을 추진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도 높이겠습니다.

대전 공원화 계획을 가시화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 전체를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전 둘레산길 잇기 등산로를 본격 정비하고 1,000만 그루 생명의 나무 심기와 대전 플라워랜드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대청호에 인공습지와 식물섬을 조성하고 대전 주변 산의 공원 정비를 통해 도시를 둘러싼 자연환경의 생태를 보전하면서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3대 하천의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복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에 초점을 둔 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대전형 환경지표를 만들어 효과적인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넷째,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시민들로부터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혁신의 노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투영된 민본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언제나 시정의 문을 활짝 열어 두고자 합니다.

금요민원실을 한 단계 발전시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로 활성화시키고 매분기별 한 차례씩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시책토론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시정 콜센터를 개설하여 문의가 많은 민원을 하나의 대표전화로 통합 처리할 것이며 시민들의 관심이 큰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참된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전 시민참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시정 전반에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며 대형공사장 현장감사를 시민들과 함께 실시하는 참여행정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시민의 신뢰가 없는 행정은 생명이 없는 행정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받는 공직자 비리전용 신고방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조리 신고채널을 마련하는 한편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관행, 잘못된 온정주의 등 부패발생의 근원적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변화에 맞서 오히려 변화를 선도하며 끊임없이 자기발전에 노력하는 행정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혁신과제의 전략적 실천과 주기적 점검을 통한 평가·환류 시스템을 강화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일반 공공행정 서비스에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방화의 큰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별행정기관의 기능이관에 대비하고 분야별 자치능력 배양과 인재양성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공무원 노조법 시행에 맞춰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좋은 직장 만들기를 통해 화합과 창의의 근무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3,910억원, 특별회계 6,837억원 등 2조 747억원으로 금년보다 8.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수반한 재원수요의 급증으로 오히려 가용재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칙적인 예산운영이 가장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선 3기 출범부터 일관되게 지방채를 축소하여 왔고 투자심사 분석에 의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선 3기의 성공적 마무리와 미래 한국의 신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배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지역경제 분야에 8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더불어 사는 사회, 고품격의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분야에 8,4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복지 등 사회보장 분야에 3,447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품격 높은 대전문화예술의 대중화·일류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체육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 2,425억원,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한 보건, 청소, 환경, 녹지 분야에 2,60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편리한 자치도시 기반시설과 쾌적한 도시기반확충을 위한 도로·교통과 주택, 지역개발 분야에 6,65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넷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민방위, 소방 분야와 자치행정 분야에 4,7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내년도 예산안은 행정 내부경비 절감과 재원수급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기조 위에 필수사업에 한 해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앞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의 요구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5년이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과제를 던져주었던 해였다면 2006년은 일류도시를 향한 힘찬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전은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보다는 지역간 발전의 완충적 역할만이 부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고 달라져야만 합니다.

새로운 중심도시로서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장동력의 허브도시로서 대전의 도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클러스터 구축도 대전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50만 시민의 긍지와 역량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확고한 지방자치의 토대 위에 가장 이상적인 혁신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을 향해 믿음과 긍지를 가지고 힘차게 나갑시다.

민선 3기를 거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뿌렸던 희망의 열매를 소중하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하는 도시 대전, 여러분과 함께 당당하게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록 교육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吳光綠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전광역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존경하는 김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요청과 함께 대전 교육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성원에 힘입어 교육 본질이 살아 숨쉬는 학교사회를 구축,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에 교육력을 결집시켜왔습니다.

그 결과 제16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에서 둔원고등학교 학생이 은상을 수상하였고 제22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에서 대상 외 11명이 입상하였으며, 제13회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에서 금상 외 3팀이 입상하였고 제4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5위에 입상하는 등 이외에도 많은 교육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전국ICT활용교육연구대회 교수-학습분과에서 구봉초등학교 임숙희 교사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고 제5회 전국실업계고등학교 교수-학습연구대회에서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 김상락 교사와 신일여자고등학교 이재용 교사가 금상을 수상하는 등 교사 연구 활동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깊은 관심과 애정 덕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일류국가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고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며, 국제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혁신을 추진하여 교육의 변화와 내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대전교육의 발전을 중단없이 구현하기 위한 새해 예산편성 제안에 앞서 21세기에 요구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2006년도 대전 교육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6년도 대전교육의 기본 방향을 국가교육시책, 제7차 교육과정 기본방향, 교육가족의 요구, 대전지역의 특성 등을 기저로 “꿈과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고자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 중점으로는 첫째, 미래 주역들에게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이해하게 하고 따뜻한 감성과 도덕적 품성을 지닌 인간을 기르기 위해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는 그 어느 사회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라 하겠습니다.

이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전인적 인격을 도야한 사람다운 인품을 지닌 인간을 기르기 위해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시키고 건전한 학생 생활문화를 조성하며, 독서 생활화 교육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 학습활동을 전개하고 상담활동에 노력하여 사후 처리보다는 예방적 지도로 올바른 인격과 가치관 정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의 사회적 기능을 되살려 타인을 배려하고 서로 돕는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고 윤리·도덕교육 방법을 개선하여 교과서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몸으로 느끼고 배우는 체험활동과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심성을 갖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창의성 계발과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능력을 길러 미래지향적 실력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식기반사회는 전통적인 지식전달 중심의 학교 교육보다는 독창성과 합리적인 사고, 문제 해결력 등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양성과 창의성,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기초·기본 교육을 충실히 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성과 논리적 사고능력 신장을 위해 논술·학습센터를 설치하는 등 독서 및 논술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의 미래는 영재교육에 달려있음을 자각하여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고 과학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정보학습 기회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식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적인 질 향상과 취업률을 높이는 등 직업교육의 내실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어 사용능력을 높이고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시키기 위해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국제 이해 교육의 내실화도 기하겠습니다.

셋째로 교육적 배려가 요구되는 대상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으로 교육기회 확대 및 체육·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함께 하는 교육복지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과 사교육비 경감 방안 마련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 복지시설을 확충하며, 유아·특수교육을 내실화하고 부적응 학생지도 등 학생 복지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학교 보건·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체육·보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학교를 떠난 이후의 평생학습이 강조되는 추세를 볼 때 학교의 개방을 통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장으로 개방하는 등 각종 학교시설 개방에 힘쓰겠습니다.

넷째로 효율적 예산 운용으로 자율경영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권위와 전문성을 향상시켜 가르치는 일에 긍지와 보람이 충만한 교단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 환경에 교육공학적 요소를 과감히 도입하고 지원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은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대화와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교원의 의사를 존중하며, 선생님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교원인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지원 장학과 공교육이 지니는 획일성을 최대한 탈피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단위학교 중심 자율경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교육 행정의 혁신과 재정 수입의 확대, 효율적 예산 운용과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교육시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새해 예산안의 편성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보면 내년도 우리 경제의 실질성장률은 5% 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나 내국세와 교육세를 주요 수입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은 최근 내수침체 및 유가상승 등 요인으로 세수 확보가 불투명하고, 세출 측면에 있어서도 인건비 비중이 높고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유아교육 및 무상교육의 확대, 계층간 교육 격차 완화 등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되어 재정 여건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긴축재정 운용에 기조를 두고 소모·행사·낭비성 예산 편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는 학교 운영비의 학교 간 격차 완화를 위해 교당 경비의 기준단가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교육사업비는 영기준예산 관점에서 평가해 사업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축소·폐지하는 등 알뜰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의 2006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5.5%가 감소한 8,661억원으로 이는 2004년도 9,013억원 수준에도 크게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필수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와 지방채 상환금 등 일부를 반영하지 못하는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초능력보장,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등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교육혁신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지향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2006년에도 우리 1만 5,000여 교직원 일동은 ‘국가발전은 교육력을 통해 이룩해야 한다’는 확고한 교육자적 신념과 거듭난다는 각오로 학생에게 희망을, 학부모님께 믿음을, 선생님께 긍지를 주는 인정과 활기가 넘치는 대전교육을 펼칠 것을 다짐합니다.

대전교육의 시책들을 해결하고 추진하는 데 전폭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대전 교육시책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오광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10시 53분)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상덕 기획관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相德 기획관리실장 박상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우리 시 재정 운용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부터 10대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중기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본 중기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매년 연동화 계획에 따라 재정여건의 변화를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본 중기재정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했으나 행정자치부의 방침 변경에 따라 금년에는 본예산 편성시기에 맞춰 하반기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경제전망입니다.

전문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경제는 고유가 악재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 경제도 수출증가와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연말 성장률을 5%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국가의 지방재정 지원제도입니다.

지방의 균형발전과 자치단체의 건전 재정을 위해서 금년에 국가재정 지원제도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써 유사한 소규모 사업의 통폐합과 보조율 정비 등을 통해 보조목적의 현실화를 도모하였으며, 양여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 등 지방의 자율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 내국세 총액의 15%였던 지방교부세율이 19.13%로 인상되는 등 분권교부세 제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의 재정지원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8쪽 재정여건과 운용 방향입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은 지방세 등 세수 증가폭 둔화로 인해서 재정 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비 증가, 각종 현안사업 확대 등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정 운용 방향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에 기조를 두고 신규 사업보다는 추진중인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는 한편 사회복지기반 확충과 시민생활 편익사업, 지역경제 부양사업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정규모입니다.

계획기간 중 우리 시의 총 재정규모는 11조 9,419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5%인 7조 7,19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5%인 4조 2,222억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입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우리 시 재원구성은 지방세 등 자주재원이 68%인 8조 1,850억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29%인 3조 4,120억원 그리고 지방채와 채무부담이 3%인 3,449억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지출 계획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2%인 1조 4,068억원, 자치구 교부금 등 지원경비가 23%인 2조 7,865억원, 채무상환이 7%인 8,212억원 그리고 투자재원인 사업예산에는 58%인 6조 9,27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재원 중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예비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투자재원은 총 7조 5,605억원이 되겠으며, 시 예산으로 6조 9,274억원을, 민자 등으로 6,33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비 배분계획입니다.

먼저 14쪽부터 16쪽에 있는 경제과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대덕밸리 성장 동력원 육성 및 지역경제 기반 구축 등 경제과학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27%, 중소기업지원에 38%, 과학기술진흥에 21%, 농업진흥에 14%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바이오 벤처타운 및 IT전용 벤처타운 조성,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에 있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통문화 계승발전 등 문화체육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문화 및 체육진흥에 56%, 청소년 육성에 6%, 관광진흥에 38%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 이응노미술관 건립, 제90회 전국체전과 관련한 부족경기장 건립과 한밭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에 있는 보건·복지·여성 분야입니다.

대전형 참여복지 실현과 양성평등의 수범도시 기반구축 등 보건·복지·여성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30.1%가 되겠으며, 분야별로는 일반 사회복지에 57%, 노인·장애인 복지에 22%, 여성·아동 복지에 13%, 보건위생관리에 8%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 조성사업, 노인복지회관 및 여성회관 건립, 대전지역 암센터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에 있는 환경녹지 분야입니다.

친환경도시 구축과 푸르름이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건설 등 환경녹지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15.3%가 되겠으며, 분야별로는 환경·청소행정에 29%, 공원녹지에 23%, 상·하수도에 48%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한밭수목원 및 대전 플라워랜드 조성, 제2매립장과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 맑은 물 공급과 대청호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에 있는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대중교통의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인간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등 도로교통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지하철건설 운영에 35%, 도로건설에 22%, 교통관리 개선에 43%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과 환승주차장 건설, 유통단지 북부진입로 등 도로 확·포장 사업,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및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1쪽에 있는 도시주택 분야입니다.

품격 높은 도시계획 수립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도시주택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도시개발에 74%,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사회개발에 26%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학하지구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4쪽에 있는 재난·재해 분야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과 재난예방활동 강화 등 재난·재해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재난예방에 83%, 소방관리에 17%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갑천 등 3대 하천 정비, 대전천 유지유량 확보사업, 남부 및 서부소방서 신축·이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에 있는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지방분권시대의 변화와 개혁의 자치역량 강화 등 일반행정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행정전산 및 장비확보에 17%, 청사시설 관리에 15%, 기타 일반행정에 67%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 대전 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10대 주요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써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이 1조 8,701억원,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 862억원, 대전 바이오벤처타운 조성 372억원, 제2매립장 조성 2,646억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662억원, 대전 플라워랜드 조성 225억원, 한밭수목원 조성 310억원, 옥천길 확장 509억원,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 575억원, 동부 순환도로 건설 647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9쪽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단위사업당 2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열거한 내용으로써 40쪽과 41쪽의 현황을 보시면 일반회계가 80건에 1조 7,215억원이며, 특별회계가 22건에 1조 3,945억원으로 모두 102건에 3조 1,160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해 수입재원은 극히 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본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와 심의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생산적인 투자가치가 창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요약보고서 (계획기간 : 2005~2009)

(이상 1권 별도보관)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박상덕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개략적으로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에서 오는 2009년도까지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될 중요한 사업인 만큼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태 의원 외 6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상태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08분)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진항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代理 鄭震恒 운영위원회 정진항 의원입니다.

제15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11월 29일과 11월 30일 양일간 본회의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함으로써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두 건의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과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여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정진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성재수 의원님, 곽수천 의원님, 김재경 의원님, 이상태 의원님, 이명훈 의원님, 강홍자 의원님, 송인숙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11시 14분)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이은규, 김재경) 선임의 건

○議長職務代理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순서에 따라 이은규 의원님과 김재경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5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을 위하여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出席議員數 17인
성재수곽수천박문창김영관
박용갑이은규김재경안중기
조신형송재용이상태심현영
정진항심준홍이명훈강홍자
송인숙
○不參議員數
황진산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구기찬
정무부시장박성효
기획관리실장박상덕
경제과학국장김창환
자치행정국장전의수
문화체육국장정하윤
보건복지여성국장김은구
환경국장이상희
도시건설방재국장유상혁
소방본부장조성완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김광신
공보관송광섭
감사관신숙용
기획관김춘겸
공무원교육원장이경찬
상수도사업본부장김기갑
건설관리본부장이강국
지하철건설본부장이강규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오광록
부교육감권영구
교육국장윤인숙
기획관리국장신현동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名
성재수(열린우리당)
곽수천(한 나 라 당)
김재경(한 나 라 당)
이상태(한 나 라 당)
이명훈(한 나 라 당)
강홍자(민  주  당)
송인숙(자유민주연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