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건설관리본부와 지하철건설본부, 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구식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서구식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127쪽에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조성에 대해서, 그것이 현재 6%가 진척이 되었습니까?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도 갔었는데 일단 공사가 중지가 되었잖아요?

○宋寅淑 委員 공사가 중지가 되어서 절토면 불안정부분을 대안공법을 다시 검토를 하고 또 보강공법에 대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그랬네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며, 이것이 계획이 2005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잡았는데 완공, 그것이 현재 진척과정과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한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며 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해가 잘 안되니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때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宋寅淑 委員 시추를 했어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부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지금 중지가 되었잖아요, 얼마동안 중지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중지하는 기간이?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래저래 추운 겨울에는 공사가 진행이 안됩니까, 중지 안 했어도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니고 중지가 되어서도 이것이 완공날짜가 제 날짜에 완공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만약에 중지가 안 되었으면 더 빨리 되었을 것 아녀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그냥 조형물도 아니고 참전용사들, 월남전 그런 분들의 영렬탑이에요.

기념조형물 영렬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누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도 쓰시고 했는데 여러 가지 공법을 보강을 해서 완전하게 그것은 다 완전히 철저를 기할 수 있단 말이지요?

○宋寅淑 委員 그것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전문 공법에 대해서는 본 위원보다 실무진에서 더 잘 아실테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안 하는 것으로 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약간 절토면 및 구조물 기초보강을 위한 설계변경이 좀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宋寅淑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2006년 9월까지 완공인데 이러한 약간 중지한 기간이 있었어도 구태여 그 날짜를 맞춰서 준공을 완료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로 완공한 다음에, 그냥 공원도 아니고 우리가 보훈공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자손 대대, 누대를 두고 절대로 미비한 점이 들어난다든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약간 중지가 되었는데도 제 날짜에 맞춘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누수라든가 그런 현상이 없었으면 제 날짜에 더 빨리 된다는 얘기인데 좀 더 완공을 기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비전문가라고 본 위원은 평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은 비전문가잖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공동주택이라든가 무슨 큰 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적에도 그 밑에 지반이 어떤 것인가 검사를 하고 한 다음에 이것을 여기다가 보훈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중지 현상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게.

그러면 더 비용도 안 들고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을 것 아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비전문가라고 본 위원이 자청을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을 이해하시겠지요?

○宋寅淑 委員 이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준공 시작을 하면 이렇게 중지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세밀하게 안 되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원래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세밀하게 안 되면 조사할 필요가 없지요, 원래는요.

○宋寅淑 委員 여기에 모든 재정지원이 더 많이 들어가요, 뭐든지 중지가 되고 이것이 보통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또 그냥 공원도 아니고 보훈공원이고 그런데 그만큼 큰 배려를 가지고 임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여기 지금 중지까지 하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공법도 또 대용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걱정 안해도 되리라고 본 위원이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본부장님?

○宋寅淑 委員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28쪽 9번에 보면 '공설 공안당 증축공사' 그것이 이제 괴곡동에 안치하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괴곡동에다 다시 이런 한 17여 억원을 예산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난해 11월말부터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었지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보니까 일상감사를 요청을 하고 또 일상감사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상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무엇이면서 또 여기에 보안처리과정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는 주로 무연고 분묘처리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아니 본 위원은 이제…….

○宋寅淑 委員 예, 거기 나와 있는데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웃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상 감사를 요청을 했고 2005년 11월 28일날 또 지적사항이 12월 말에 현재 지적사항이 있지요.

그것이 그러니까 뭐를 요청했으면 지적사항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또 보완처리과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宋寅淑 委員 요청을, 그것을 했어요?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보완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宋寅淑 委員 요청을 하고 거기에 보완된 것?

○宋寅淑 委員 왜 그러느냐면 여기도 아까 조금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무연고 분묘처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납골문화를 우리가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어떤 행정은 안 중요 하느냐?

아니지요, 다 똑같은 중요한 행정이지만 행정의 엄밀한 검토를 거쳐서 분묘처리 문제는 더군다나 철저를 기하고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지금 현재 괴곡동에 있는 납골당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몇 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본부장님께서는?

괴곡동에 있는 납골당 가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宋寅淑 委員 가보셨을 적에 현재 보완점이 뭐든가요?

○宋寅淑 委員 왜 그러느냐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철저한 행정을 펼쳐 가시려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실사 방문을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행정을, 서로 질의 응답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책자 내놓으시고 그러면 사실 거기 현장방문을 갔을 적에 무연고라면 쉽게 말하면 굉장히 불쌍한 분들이지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철저를 기해서, 제일 무엇이냐면 거기가 누수가 되어서 거기 열어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있었어요.

습기차고 내지는 거기 열어보면 여기에서 본 위원이 표현을 안해 보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걱정해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청도 하시고 또 보완도 하시고 했다니까 본 위원이 이것도 믿는 방법으로 믿는다고 하고 또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절대로 누수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 습기가 찬다든가 이런 일이 절대 없게끔 공사를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실제 한번 가보세요.

○宋寅淑 委員 몇 번 가보셔서 두고두고 여기다가 괴곡동에다 다시 증축하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문제를 감안하고 여기다가 다시 또 증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셔서 더 완공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거기 물이 샌다든가 누수현상이 일어난다든가 하면 아주 안 좋아요.

나중에 열어보면 거기가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참 죄송한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조상, 남의 조상 다 대한민국 조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신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수목장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수목장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런 데도 한번 가보세요, 실제로.

○宋寅淑 委員 예, 우리 본부장님 직계 조상님은 절대 아니셔도 한번 가보셔서 그렇지 않게 좀 우리가 다, 대전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이렇게 죽 보면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민회관옆 도로확장 같은 것 말입니다.

이것이 2001년도부터 2006년도 6월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한 5년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시간은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공정이 10%라고 그러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그것을 방치해 놓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10%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되면 하고 안 되면 안하고 방치해 놓은 것입니까?

본 위원은 2001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하는데 공정 10%라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거기가 그렇게 아주 보기싫게 만들어졌는데도 왜 이렇게 방치해 놓은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 투자를 56억원이나 이렇게 해놓고 지금 10% 공정에서, 거기 가보면 주차장같이 되어서 아주 난립되어서 볼썽사나워요, 그런데 공사 10% 투자는 거의 다 되어 있으니까 공사비 얼마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꼭 2006년 6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 준공날짜 맞추느라고 질질 끄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 공사 뭐 할게 있어요.

다 보상 되어 있고 한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치면 시민들이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고요, 거기를.

그래서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이렇게 보면 전부 준공 날짜하고 이렇게 공정을 맞추는 것 같아요.

여기 뭐 50%, 이 밑에 금산선 20% 해서 전부 우리가 준공예정일에 맞춰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또 훨씬 늦춰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현 군수사령부 진입로 확장 같은 것들은 현 공정이 2004년도부터 2006년 12월까지인데 현 공정이 5% 밖에 안되고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면서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李殷奎 委員 또 문화로 기계공고 앞에 문화1동사무소 그 부분도 빨리 뭔가 정리를 해줘야지 그것이 언제 것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먼젓번에 또 동사무소 옆에 어떤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맞아요 지금 그것이?

○李殷奎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이 안 맞던데.

○李殷奎 委員 앞으로 그 도로 35m로 확장할 때는 그 건물이 분명히 걸립니다.

저쪽에서부터 동산중학교 거기부터 해 들어오는 도로선을 따라서 그 건물 지은 것을 보면 한 5m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왜 그것을 못 찾아내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거기가 이상이 있는데.

거기 담당이 누구예요?

거기 현장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있다가 끝나고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고요.

본 위원이 분명히 왜 그런가를 이야기를 해줘 볼테니까.

해주시고 이 동물원 진입로 확장공사도 지금 공정률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李殷奎 委員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는 모양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의 그런 것이 없어요.

○李殷奎 委員 사정∼복수간 교량도 지금 착공이나 했어요?

○李殷奎 委員 거기 주민들이 그쪽 초록마을아파트 입주하면서 너무 교통난에 시달린다고 빨리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 12월까지인데 200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李殷奎 委員 하여튼 그 공정에 맞추는 건 맞추더라도 빨리 끝나는 건 빨리 끝나는 것같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까 시민회관 옆에 56억원을 투자했고 이제 공사비 얼마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질질 끌고 준공날짜까지 기다린다면 크게 잘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공정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 이것 좀 본부장님 관심 갖고 봐주시고 또 보면 조기발주를 상당히 많이 하시지요?

○李殷奎 委員 그 이유는 왜 합니까?

조기발주하는 이유가?

○李殷奎 委員 물론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한꺼번에 조기발주돼서 업무량이 쏟아져 나오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가요.

그리고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연중 공백기간이 상당히 또 많이 있어요.

그때는 또 일하는 사람들 일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발주할 때 우리 시의 형편을 봐서 공사하는 사람들의, 그래서 발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아까 여기 보훈공원, 지금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영렬탑, 사정동에 있는?

○李殷奎 委員 아니 확정이 됐는데 공사를 현재대로 하기로 확정이 됐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 전문가 쪽에서 결론이 나오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면 한번 산업건설위원님들 하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시고서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지금 공사를 꽤 많이 했던데, 이 밑에 주차장 쪽으로.

○李殷奎 委員 아니 그 위에는 안 했고 밑에?

밑에는 꽤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올라가보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밑에는 좀 했어요.

그 전보다 꽤 많이 했던데, 주차장 만든다던데 전부 양쪽으로 하수도 맨홀하고 그런 것 같던데요.

○李殷奎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장태산휴양림은 거의 다 돼 가지요?

○李殷奎 委員 언제쯤 준공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야기들이 재료를 제대로 못써 가지고 민간업자가 하면 과연 그러한, 뭐라고 그러지 민간 숙박업소 만드는 거?

○李殷奎 委員 팬션, 그것이 너무 질이 나쁘다고 이야기들을 하던데 어떠한 재료를 썼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산업건설위원들도 한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건설관리본부가 부조리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그러한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115쪽을 봐주세요.

동부순환도로 상황 파악되어 있지요?

○郭秀泉 委員 비래동 쪽으로 동부순환도로 터널이 끝나는 쪽으로 옛날 가양공원 그 부분에 무허가 건물이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 부분이 2007년도에 공사가 완결되는 것으로 볼 때 지금 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거든요.

그것을 철거하고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될는지 그것을 걱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 안에 모든 철거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는지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쪽에 동구지역에 계신, 그 쪽 도로에 접한 분들은, 민원인들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애를 썼는데, 2007년까지 준공이 안 될까봐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본부장께서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공사 완료시점인 2007년말까지 그것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사전에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안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郭秀泉 委員 어려움이 많지 지금 상황이.

○郭秀泉 委員 지금 2006년 초지만 시간이 금방 다가오거든요.

빨리 서둘러주세요.

○郭秀泉 委員 116쪽에 보면 자양동∼용운동간 도로 백룡길 도로가 있어요.

지금 이것 제대로 돼요?

예산조치 한지가 오래 되는데.

○郭秀泉 委員 계획선은 마무리 됐어요?

○郭秀泉 委員 그랬어요?

○郭秀泉 委員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117쪽에 옥천길 있지요, 옥천길.

○郭秀泉 委員 그 파출소 지나서 세천공원 입구 그 근방에 중간부분을 도로를 왜 높입니까, 거기를?

상당부분 높이던데?

○郭秀泉 委員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에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차량기지 때문에 높이나 싶어 가지고.

○郭秀泉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14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 맨 아래쪽이 자연 친화적 공법 도입에 관련돼서 하나 질의 좀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야생 동물 이동 통로설치로 생태환경 보전'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현재 대전광역시 내에 동물군이라든가 식물군이라든가 어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통계 자료는 있으십니까?

○安重起 委員 본부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가령 지금 동물의 이동통로 확보라는 측면이 여러 가지 요즘에 환경적인 얘기들 때문에 많이 오고가는 얘기들로 회자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이 너무 본 위원이 볼 때는 요식적일 수 있는데 너무 예산낭비가 많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전광역시 내에 아니면 인접도시와의 연결되는 지역에 동물군이라든가 아니면 식물군이라든가 아니면 어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례적인 통계자료를 근거로 해서 건설행위를 해야만 어디로 통로를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 환경단체에서 이동통로 만들어야 된다 하니까 막연히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가령 정확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근거 자료도 하나 없이 이동통로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예산의 낭비라고 보는 거지요.

실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고요.

실제 일부지역에 이동통로들을 갖다놓고 CC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24시간 몇 달씩 촬영해 본 결과 무용지물인 통로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근거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도로가 단절되니까 지하통로 하나 만들어놓고 해서 이것이 이동통로다 아니면 육상 옥외로 해서, 도로 위로 해서 설치해 놓고 이것이 동물 이동통로다 이렇게만 지칭을 해주시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대전지역에 광범위한 데이터들을 기초하셔 가지고 나중에 하천도 다시 복원하시거나 아니면 식물군도 다시 복원하실 때 이런 기초적인 환경성 검토를 충분히 한 이후에 도로개설 문제라든가 어떤 건물 행위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대비를 해가면서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해당 국하고 심도있게 협의하셔 가지고 이제는 그런 자료 정도는 가지고 우리가 이동통로를 낼 때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은 정말 멧돼지가 많이 살고 하는 이런 통계들을 가지고 행위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설관리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시민회관 리모델링 문제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시민회관 리모델링이 사실 두 번 유찰이 됐지요?

○委員長 朴龍甲 저희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이것을 14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다시 거기에 신축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의견을 계속 냈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국, 그러니까 문화체육국에서 아마 리모델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리모델링보다는 다시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을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그냥 문화체육국에서 이것은 리모델링 했으니까 거기에만 계속 맞추려고 하시지 말고 이것은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 이런 어떤 안을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흔히 보면 한번 사업계획을 딱하고 나면 이것을 다시 빨리 바꿀 수 있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됐을 때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그것을 바꾸지 않고 이 리모델링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리모델링이 잘못됐다면 아니면 신축하는 것이 진짜 이것은 오히려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리모델링할 수 있지요.

그런데 리모델링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이것은 요즘 건설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상당히 불황인데에도 불구하고 14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두 번씩 유찰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리모델링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아마 유찰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것 리모델링하면 여기에 참가하지 않았던 건설업체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 140억원 들여서 리모델링 해봤자 남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손해볼 우려가 있다 해서 유찰된 것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렇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의견 제시를 해서 이것은 사실 리모델링보다는 새로 신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이 문제를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두 번이 입찰이 된 이후에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 그 당시 저희 위원님들 100억원 정도만 더 투자가 되면 지상 5층, 지하 3층 주차장 넣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조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하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런 투자, 그리고 문화 예술도 균형적으로, 이 둔산지역하고 원도심지역하고 균형적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김광신 지하철건설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김광신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크린 도어가 혹시 비틀린 곳이 있습니까, 제대로 맞지 않은 부분이?

○李殷奎 委員 스크린 도어는 상관이 없고 정차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제대로.

○李殷奎 委員 아니 밖에서 이야기들은 3월 개통에 적신호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열심히 하셔서 3월 개통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李殷奎 委員 예, 환승 주차장에서 면적이 좀 적었던 부분이 있었지요?

○李殷奎 委員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위원님들이 많은 면적을 넓혀달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그 자체 내에서 나온 이야기지 우리 위원들이 "환승주차장을 많이 넓혀달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그것을 확실히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서 그 환승주차장에 법적인 면적이 부족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것이 어떻게 잘 되었느냐 그것을 질의한 것이지?

○李殷奎 委員 예, 그런 것 없어요?

역 중에 비율에 어떤 면적이 부족되었던 그런 부분이 없어요.

지금 본부장 말씀은.

○李殷奎 委員 환승주차장 역의 그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환승주차장 그 자체의 면적을 예를 들어서 100면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너무 적었다 해서 그런 것도 검토 되어서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환승주차장의 면적이 너무 적어서 1개 면적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 나왔던 것?

○李殷奎 委員 앞으로 그러면 다 도시가 짜여졌는데 그때 그 면적을 넓힌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지금 다른 계획은 없고 먼젓번 그대로 그 계획 가지고?

○李殷奎 委員 2호선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습니까?

○李殷奎 委員 차질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환승주차장 가지고는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 거의 수천평 단위로 환승주차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래지향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금 판암주차장만 한 800여 평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는 전혀, 앞으로 만약에 차량을 가지고 시내진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썼을 적에 그 주차장이 너무 작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울의 4대문 안에는 차가 못 들어가듯이 대전시내 중심지에는 차가 가급적이면 못 들어오도록 억제를 해야 되는데 지하철 종점 부분에서는 거의 지하철이 발달된 도시에 가면 그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넓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800평 가지고는 너무 작다, 그리고 이미 판암동 주차장을 보면 벌써 민간개발업자들이 와서 그 지역 일대 땅을 다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주차장 확보를 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지로 있을 적에 우리 시 재원이 문제가 있지만 미리 땅을 사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예를 들면 평당 100원에 확보할 것을 건물까지 들어서게 되면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고가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라, 이렇게 지적했던 사항들이에요.

지금 현재 확보되는 면적은 너무 작은 거예요.

어느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그런 사람들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이런 일반적인 것 또 그 지하철이 선진화된 도시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원용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지금 쌀 때 미리 확보가 되어야 한다,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확보한 것이 너무 작아요.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본부장이 "어떤 근거입니까?" 하면 본 위원도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없지만 이것은 다른 선진지를 가서 보게 되면 확연히 드러나는 사항들이니까 이것은 뭐 800여 평 정도를 하고 그러면 요즈음에 그거 얼마 됩니까, 그거 너무 작은 것이지요?

우리 시청 부지만 해도 한 2만평 가까이 되는데 너무 작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되면 옥천이라든지 이런 충북권에서 들어와서 거기다가 차량을 세우고 지하철을 이용하라는 주 목적을 거기다가 뒀는데 그런 정도라면 너무 작은 것 아녀요?

○郭秀泉 委員 입체화가 보면 예식장 같은 데 많이 활용을 하는데 해봤자 2, 3층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800여 평 면적은 너무 작은 것이라니까요.

너무 적은 거예요, 8,000평이라면 몰라도 너무 작아요.

하다 못해 3,000평에서 5,000평이면 몰라도.

○郭秀泉 委員 상당히 작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주차장 요금에 관한 징수조례안 보셨나요, 혹시 보셨어요 본부장님?

○安重起 委員 보면 1일 주차요금 하한제를 뒀지요, 8,700원으로 뒀는데.

과연 환승주차장이나 연계 주차장에 그 정도 징수요금을 갖는다면 그분들이 거기다가 하루에 주차료 6,000원씩 내 가면서 거기다 주차해 놓고 차를 타겠습니까?

지하철로 연계교통수단 이용하겠어요?

그런 문제도 사실은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예요, 거기다 주차해놓고 지하철을 타고 들어오도록 유입한다는 이론은 가능한데, 거기다가 하루에 1일, 일반 직장인이 하루에 6,000원 내지 7,000원 되는 주차요금을 내고서 온다는 것은, 그것을 놓고서 거기다가 지하철을 타고 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맞지 않아요.

하루 교통비 1만원 정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떤 충분한 주차비 징수에 대한 부분도 면죄부를 받는 어떤 이런 특단의 조치가 있기 전에는 이 교통국의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상으로 보면 하루에 8,700원 거의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이 8시에 차를 갖다 놓고 지하철로 나오셔서 저녁 퇴근 한 7시, 8시에 가시면 본 위원이 볼 때 8,000원 정도 상회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하철요금 900원 정도 내고 왕복 1,800원이면 거의 2,000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일 교통비를 1만원을 부담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를 갖고 들어오실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환승주차장에 대한 별도 특단의 조치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것이 연계교통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물론 일부 주차장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충분히 준비를 해놓지 않고서는 실제 환승주차장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특히 옥천 쪽에서 오시는 분들 주차장이나 저쪽 공주 쪽에서 오는 분들의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한번 그것은 가격의 문제나 이런 것도 충분히 재검토를 하셔야만 주차장이 활발하게 이용이 될테고 또 하나는 그 교통비 저감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 그분들이 거기다 차를 놓고 지하철을 이용하지 그렇지 않고는 현재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가지고는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을 검토해 주시고요.

○安重起 委員 지난번에도 한번 이슈화가 되었습니다만 노은2지구 도시철도 분담금 문제 지금 2단계 재원 확보가 되었지요?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지금 상의중인가요?

○安重起 委員 지금 업무 협의중인가요?

○安重起 委員 노은2지구나 지하철 관련해서 이 예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것 있으신가요?

○安重起 委員 그런 예산들이 지난번처럼 타지역에 전용되지 않도록 도시철도분담금으로 이미 된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환승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주차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의 어떤 교통개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활용이 되어서 실제 지하철의 부담금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사실은 지난번처럼 전용되는 사례들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지하철로 인해서 생긴 이익금을 타지역으로 전용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세심하게 챙기셔서 아까 당부드린 것처럼 환승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이런 지하철 분담금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도 같은 것을 찾으셔서 지하철의 문화가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154쪽에 시설물 인계 및 현물출자에 대해서, 지하철이 개통이 3월 8일 예정에 어긋남이 없이 철저를 기해서 개통준비에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宋寅淑 委員 3월 7일날로?

○宋寅淑 委員 언론에 보면 3월 7일이라고 하던데 우리 대전광역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약간 늦게 개통을 하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 비춰봤을 때에 이러한 점을 보완을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었고, 다 알고 있지요, 어느 어느 점 때문에 대형사고가 났었고 하는 것을?

○宋寅淑 委員 매번 겹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미리미리 다 보완해서 대형사고든 소형사고든 절대 나지 않게 철저를 다시 한 번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싶고요.

시설 및 인계니 뭐 현물출자 이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큰 것이지요, 굉장히.

지하철건설본부와 도시철도공사 간에는 인수인계 사항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 그때그때 인수인계 할 것을 시기를 넘기지 말고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언뜻 생각하면 간단한 것 같지만 나중에 겹친다든지 그러면 또 책임회피를 서로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그런 일 때문에 빚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계인수 문제를 좀 철저히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본부장님이 공사 사장한테 해주는 것이지요?

○宋寅淑 委員 그렇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한테 해주고 끝에 가서는 시장님이 공사 사장한테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할 일이지 도시철도공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지난번에도 질의 때 이런 답변도 나왔었어요, 사장한테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딱 계획을 세워서 차제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기회를 가지세요.

○宋寅淑 委員 언제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나중에 가서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것이 어느 문제라도 책임을 회피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宋寅淑 委員 굉장히 우리 시민의 삶의 현장을 실감나게 하는 큰 공사잖아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캐노피 설치 확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委員長 朴龍甲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21개소입니까?

151쪽을 보세요.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이것이 1, 2단계?

○委員長 朴龍甲 2단계 계획이지요?

○委員長 朴龍甲 1단계는 본 위원장도 몇 번 지하철건설본부에 캐노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캐노피 설치를 해야 한다고 몇 번 강조를 했어요.

○委員長 朴龍甲 그런데 그것은 시정이 안된 것 같네요?

○委員長 朴龍甲 이런 문제도 사실 지하도도 지금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도도.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1조 8,000억원을 들여서 지하철 건설을 하는데 앞으로 보십시오, 눈 비 오고 하면 캐노피 설치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원소지가 있는 데는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는 설치를 했었어야 해요.

지금 2단계도 당초에서 21개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지금 42개로 증설하는 것 같은데 1단계도 사실은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는 곳은 앞으로 케노피 설치를 점점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하철을 이용는 이용객들의 어떤 편의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 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계속해서 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희 도시철도공사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김광희 도시철도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는 3월 개통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시스템에서 정차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발견됐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것을 아마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장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할 예정입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도시철도공사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월 개통의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22개 역 중에서 12개 역을 개통하시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12개 역을 지금 민간업자로 용역을 거의 주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12개 역의 역장은 별도로 임명을 한다고 그러나 채용을 한다고 그러나?

○李殷奎 委員 그래서 12개 역장이 다 임명돼서 교육에 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李殷奎 委員 지금 외부에서 이야기들이 역장 선임도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다만 바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흔히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 출신들만 뽑아서 갔다, 또 무슨 기업에 그동안 화려한 기업 상위직에 있던 분들만 전부 뽑아서 역장으로 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께서는 그러한 규탄의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하나의 사회에서 그러한 말들이 나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3일날 신문에 보면 "특혜시비 불러온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사설에도 나오고 신문마다 나왔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예, 우리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목조목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겠다, 이러한 욕심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연간 한 2억원 정도의 우리가 수익을 보는 이러한 계약은 잘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부조리, 의혹 뭐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시민들은, 우리 위원님들은 사장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가 있는데 대전시의 시민들은 사장님 말씀을 제대로 다 듣지 못하니까 신문만 보고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또 청소용역에 수의계약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입찰에 응하려고 했던 업체들이 왜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에서 이렇게 소상하게 실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물론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수의계약하는 방식에 혹시 대상이 되지 않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기로는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하자가 뭐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장께서 철두철미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해서 결정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 입장에서 이것을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하는 방식에 하자는 없지요?

○李殷奎 委員 예, 글쎄요.

모든 것을 하려면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재력이나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떠한 업체를 지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업체는 충분한 그런 것을 갖고 있지요, 구비하고 있고?

○李殷奎 委員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외부에서?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수의계약에 혹시 하자가 있나 없나 그런 것을 철저하게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좀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언론에서는 그 반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고 이렇게 갑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계약에 위반이 되었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감지하시고 이렇게 3월달 개통되는 우리 지하철 개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뭐 어느 쪽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지하철 개통을 위해서 사장님 이하 거기에 종사하시는 여러 직원들께서 만전을 기하시는 줄 알고 또 믿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가 다른 시·도보다 개통이 굉장히 늦지요?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또 다른 시·도보다 더 부족한 점이라든가 미비점을 보완해서 안전한 운행을 우리가 더 준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지하철 대형사고 같은 것을 대비해서 화재 같은 것도 우리 대전시는 거기에 보완해서 여러 시설도 하지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절대로 대형사고 같은 것이 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을 한번 제의를 하고 싶어요.

191쪽이라고 해주셔도 좋겠는데 시운전 및 운영준비에 대해서 사장님 이하 역장님이 기술 시운전을 기관사 못지 않게 다 어느 분이든지 그 자리에 앉으면 하실 수 있는 기술을 다 습득을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대전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 가지 꼭 화재만 나서 대형사고가 아니라 뭐가 전부다 운행이 안 되고 마비된다든가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사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이하 역장님 이하 우리 전 종사하시는 직원들께서 다 습득을 해서 아무나 그 운전석에 앉으면 다 운행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시면 참 앞으로 지하철 운행하는데 아주 원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기관사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그런 이수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항상 옆에 한 분씩 임직원이 동승을 해서 배우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네요?

뭐 사장님이 실제로 답사도 하고 현장에서 시찰도 하실 때 다 느끼셨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우리 대전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미리 예방차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宋寅淑 委員 지금 개통은 3월달 제 날짜에 할 것 같습니까, 계획은?

○宋寅淑 委員 시민과의 약속 날짜도 중요하지만, 사장님이나 대전시민이 전체가 다 원하는 것은 약속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각 방면에서 안전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십시오.

뭐 이것이 우리가 이미 개통되었을 때보다 미리 이렇게 어느 누가 그 좌석에 앉아도 기관사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여기 아까 보니까 우리 대전시에 "신바람나는 행정" 굉장히 멋지대요.

그러면 사실 실제로 신바람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신바람나는 행정이 계속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그것을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업무보고자료 19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반 시설물 최적화 내용을 보시면, 193쪽입니다.

○安重起 委員 여기 보면 저가 낙찰공고에 대한 집중관리라고 보고 자료를 주셨는데 저가낙찰 지역에 현재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인가요?

○安重起 委員 물론 공구가 다 중요하겠지요, 중요하신데 굳이 이 저가낙찰 공구 5개 공구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이 공구가 현재는 준공이 난 상태 아닙니까?

이 공구에 대한 준공은 난 상태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사장님이 그러면 안전검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통을 하시는 거네요?

○安重起 委員 2월준공 이후에 검수 완수기간을 한 달로 잡으면 안전진단…….

○安重起 委員 저는 전체 공구에 대한 안전진단을 연 2회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으면 제가 이해하기가 편했을 텐데 저가낙찰 공구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외부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12개 역이 다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줬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지하철공사 직원이 투입되는 부분은 어디어디입니까?

○李殷奎 委員 역에는 없고?

○李殷奎 委員 그런 것 찾고 있고 그러면 역의 역장부터 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투입을 안 하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1개 역에서 지금 위탁준 범위 내에 인원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118명?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정원 중에서 118명은 제외한 것이지요, 669명 중에서는?

○李殷奎 委員 그래서 669명이 나온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현원은 483명이고?

○李殷奎 委員 아니 얼추 생각할 때는 역에 역무원들 역관리인원 118명이 빠지면 669명에서 그 숫자가 빠져나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