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9쪽에 보면 먼젓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하천 산책로 우레탄 및 수세식 화장실 설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산책로를 19.2㎞ 갑천, 유등천 이렇게 해서 설치한다고 그랬지요?

○宋寅淑 委員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갑천, 유등천하고 관계 안 되는 다른 구라든가 다른 동에도 이런 우레탄을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을 본 위원이 제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두 군데만 하신다고.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느끼네요.

여기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은 뭔가 소외감을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사는 공원에다 우레탄을 깔은 것을 보고도 여기는 어떻게 한 사람들만 사니까 이런 것을 깐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상당히 아쉽고 미흡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산책로에만 우레탄을 설치한다고 여기에 쪽같이 내놓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보면 생태복원조성과 또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를 위해서 이런 산책로 수세식 같은 것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도시가 발전하는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계획과 설치를 하시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호응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느냐면 지금 대덕R&D특구 진입로로 하상도로를 대체도로를 주진입로를 가지고 하상도로를 철거한 후에 대체도로로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안이 거론이 되고 있지요?

○宋寅淑 委員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대체도로가 될 수가 없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길에다 대체도로를, 옆 도로를 여러 가지 시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대체도로를 만드는 것이 좋다, 이런 지적을 하셨었는데 이것은 조금 그 지적하고 다른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하상도로를 철거하고 생태하천복원 조성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단체에서 그런 것도 요구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하상도로를 철거하고 또 하상주차장을 철거하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전시에서 펼쳐가는 행정의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산책로하고는 관계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면 벌써 저희가 살고 있는 공원에 우레탄을 깔은 것도 거기는 장마철에도 물이 잠기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다 갈라지고 이렇게 들뜨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장마철에는 물이, 하상도로에 우레탄을 깐 것을 보면 물이 잠기거든요, 하상도로가.

하상도로가 물에 잠기고 그러면 거기 지반을 탄탄하게 해놓은 다음에 우레탄을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두 가지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것보다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하상도로를 철거하고 또 하상주차장을 철거하는데 그냥 계속해서 우레탄을 거기다 깔 것이냐? 한 가지와 또 우레탄을 깔 적에는 지반이 상당히 단단해야 합니다.

지반공사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다 읽어봐도 안 나와 있어요.

지반공사를 단단히 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마가 지지 않아서 아무리 물이 고이지 않는 곳에도 들뜨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렇게 많은, 굉장히 본 위원은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반을 단단하게 안하고 그냥 그대로 공사를 하실 것인가, 두 가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예, 수세식 화장실 같은 것은 꼭 있어야 되지요.

잘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은 그것을 하신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반을 단단하게 해놓는데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느냐?

○宋寅淑 委員 그러면 여기 19.2㎞하고 갑천이 12.7㎞, 유등천 6.5㎞ 그러한데 지금 지반을 단단하게 한 다음에 우레탄을 까는 공사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宋寅淑 委員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여기에다 첨부해서 해놓으시면 이해가 잘 될 텐데 똑같이 설치한다는 계획만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의했던 것인데 또 다시 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왜 그대로 그냥 그렇게, 여기에만 우레탄을 설치할 거예요, 다른 동이라든가 다른 구에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아무 관계없이 산책로를 설치하시겠느냐 이것을 질의한 것이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지난번에도 염려해서 지적을 했으면 여기다 대안을, 2006년도 대안은 적어 놓았어야지요.

○宋寅淑 委員 부식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장마 때에 그것이 물에 다 잠기잖아요, 잠기는 그런 장소에다가 지반을 단단하지 않게 우레탄을 설치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유명무실 한 것이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이 대체도로하고 하상도로 철거하는 것하고 하상주차장 철거하는 것하고 관계가 분명히 있지요.

그러면 뭐가 먼저겠느냐 하상도로 하상주차장 그것이 완전히 결정 지은 다음에 우레탄을 깔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꼭 그렇게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예, 공사하고 거기 지나가는 거기만요?

○宋寅淑 委員 예, 꼭 좀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을 걷어낸다든가 그런 일이 없게 꼭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몇 번씩 본 위원이 당부드리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를 범한다든가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5쪽에 보면 8번 '살기 좋고 수준 높은 공동주택단지 조성 지속추진' 나와 있지요?

○宋寅淑 委員 아파트단지에 예술공간 조성하고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녹지공간 확충,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바라는 그러한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다른 국장님이 담당하실 때에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대단위 공동주택을 고층으로 짓자, 고층으로 지을 것 같으면 그대신에 뭐가 많이 남습니까?

○宋寅淑 委員 여유부지가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것하고 다 우리가 일치되는 걸맞는 그런 사업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 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기존에 지금 뭐 개발도 그렇고 현재 공동주택단지도 보면 전부다 15층이잖아요, 15층이기 때문에 몇 번 거론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에서 보면 무슨 죽 엎어놓은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자꾸자꾸 넓어지기만 하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부지가 빈 공간이 없지요?

○宋寅淑 委員 녹지공간 만들래도 부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러한 8번 같은 안은 굉장히 좋은 행정인데 이것하고 걸맞게 고층아파트를 자꾸 지어야지, 고층으로 공동주택을 지음으로써, 설계해 나감으로써 지금 보니까 노은지구 해서 대평리하고 얼마 안가면 미구에 연결이 다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자꾸 땅덩어리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것보다는 고층 공동주택을 지어서 공간부지를 많이 마련해서 거기다 녹지공간을 한다면 얼마나 더 바람직한 녹지공간 조성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연계짓는 그런 행정을 펼쳐가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宋寅淑 委員 더군다나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 우리가 위성도시잖아요?

○宋寅淑 委員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공동주택을, 기존에 들어선 공동주택은 할 수 없고요, 앞으로 설계하는 것이라고 꼭 그렇게 지켜주세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그것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들이 다 지적하셨는데도 지금 다시 설계하는 아파트를 볼 적에 똑같이 그런 충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뭐 무슨 기계돌아가듯이 돌아가는 위원회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풀가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아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이런 항목하고 걸맞는 그런 설계를 해서 행정을 펼쳐가셨으면 하는 것이 간곡한 부탁입니다.

○宋寅淑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예, 곽수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방재국장 답변하는 내용이 생태하천복원이지요, 지금?

○郭秀泉 委員 우레탄 시공을 하면 생태하천복원하고는 상치되는 내용 아녀요?

○郭秀泉 委員 아니 3대 하천 얘기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생태하천복원하면 하천 내에 어떤 시멘트 구조물이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郭秀泉 委員 이런 보를 막는다든지 이런 시설 외에는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를 다 걷자는 내용 아녀요?

○郭秀泉 委員 3대 하천 복원하면 일단 시멘트 구조물을 다 걷어내자는 얘기 아닙니까, 필요한 것 외에는 다 걷자는데 거기에 왜 우레탄 시공이 나오잖아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분명히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녀요, 한 가지 분명히.

○郭秀泉 委員 거기다는 이제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우레탄 포장은 못하겠습니다." 해야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면 생태하천복원이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은?

○郭秀泉 委員 지장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은 하여튼 우레탄 시공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어느 지역을 가면 자갈길을 걷기 위해서 전부 시설하고 있어요, 흙길을 밟자하고.

그러면 이런 생태하천에는 흙길을 밟도록 유도해야 하고 자갈길을 밟도록 유도해야지 거기에다 우레탄도 시공했다, 무슨 답변이 그러느냐고요?

○郭秀泉 委員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생태하천복원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도로 걷자는 것 아니냐고요, 주차장을 헐고 홍명·중앙데파트 다 헐어내고 그렇지 않아도 그러는 데다가 구조물을 다시 만드는 것은 안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일단은 하여튼 시민의 대표가 질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우레탄 시공보다는 자갈길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는 흙길을 밟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 아녀요?

○郭秀泉 委員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하여튼 물위로 올라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시멘트 구조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대안도로 없이 하상도로 철거를 못 하겠다는 것은 거의 공감되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기관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안도로 마련이 분명히 돼야 되요.

선행이 돼야 되고 그 선행 없이 그때 그때마다 회의 때 적당히 답변하는데 이것은 안 돼요, 대안도로를 지금 구상을 해도 시간이 상당히 길어져요.

그런데 대안도로 어떻게 하겠다, 방안이 확실히 먼저 결정이 되고 나서 3대 하천 복원 운운해야지, 대안도로 마련도 안 되고 3대 하천 복원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안도로가 확실히 나와야, 아니면 대전천 제외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대전천 포함해서 3대 하천 복원하면 대안도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3대 하천을 어떻게 가꾸겠다는 답이 나와야되는데 이것은 3대 하천 복원, 생태, 자연친화적인 뭐 어쩌구 하면서 지금 도로를 대안도로 없이 자꾸 논의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전부 서로 간에 말씨름만 하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요.

○郭秀泉 委員 대안도로가 오늘 생각해서 내일 결정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郭秀泉 委員 대안도로가 정말 재원도 많이 들어가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사항이에요.

여기에 대한 방안이 먼저 서야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홍명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중앙데파트 건물을 철거할 때 거기에 대한 방법이 나오듯이 대안도로를 먼저 설정해놔야 그것을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것이 다 그 다음 나오는 거 아니에요?

3대 하천은 대안도로가 결정되기 전에는 3대 하천 소리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자신이 없으면 지금 하상도로를 그냥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강을 가봐도 올림픽대로가 뚝 밑으로 있어요, 다.

그대로 만약에 서울에서 올림픽대로를 철거한다면 난리가 날거예요.

우리도 재원도 부족하고 대안도로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그 도로를 더 미관적으로 어떻게 좀 더 옆으로 뺀다든지 해 가지고 그 도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안도 빨리 세워보라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앞뒤를 바꾸지 마세요.

○郭秀泉 委員 그렇게 해주세요.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정책을 보면 대전천을 생태복원화 하겠다고 거기에 대한 하상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구조물을 철거할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또 우레탄 포장을 하겠다고, 지금 말하자면…….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의 정책이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 시멘트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철거를 한다고, 생태복원한다고 하는데 불과 아마 한 5년, 10년 후에 가면 또 하천 생태복원 차원에서 우레탄 포장을 걷어내야 되겠다,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우레탄 포장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시에서 특별교부금 줘 가지고 구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3대 하천 생태복원을 한다는 이야기는 자연에 가깝게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하천은 자연 그대로가 가장 좋은 건데 지금 사실상 그쪽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또 운동을 즐기려고 하는 시민들은 늘어나는데 공간이 없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하천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천을 이용은 하되 자연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지 우레탄 포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난번에 유성구에서 노은지구 공원에다가 우레탄 포장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흙을 밟는 것이 가장 좋다, 시민들이 왜 우레탄 포장 이런 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본 위원이 시민들 여론을 한번 죽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본 위원이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 시민이 대다수가 70%∼80%가 원한다고 하면 시민 뜻대로 가야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시민공청회를 열어서 환경단체, 시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다고 하면 굳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천은 하천 그대로가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연에 부합되는 그런 쪽으로 어떤 대안을 세워서 해야지 거기에다가 자꾸 시멘트 구조물이라든가, 내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레탄 포장도 보면 그것이 화학성 물질로 해서 만든 제품인데 그것이 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연이나 이런 데에.

아무래도 자연 그대로보다는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만약에 정책을 잘못 펴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또 쳇바퀴 돌 듯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천의 하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말 그대로 그것도 궁여지책으로 해놓은 건데 그것도 과연 시민들의 이용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를 미리 충분한 파악을 못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시민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굳이 하상주차장을 철거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가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우리는 물의 색깔을 파랗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파란색으로 그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어느 나라는 색깔을 황토색 비슷하게 그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보고 느낀 대로 그것을 그림에 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천의 제방 내에는 물과 수초, 풀, 이것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거기에다 무슨 우레탄 포장을 해서 자전거도로가 있다, 그 그림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것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매장되어 있는 보존자원 활용에 대해서 저쪽 대덕테크노밸리 그쪽 개발하는 데 부존자원을 활용 안 했다 해 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의 여론이 있었는데 거기는 어차피 개발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개발될 것이 우선 학하지구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쪽에 부존자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골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면 바다모래를 이용하고 있고 또 현재 북한이나 이쪽에서도 모래를 수입하고 있지요?

즉 부존자원을 개발할 지역을 사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막고 될 수 있으면 그 자원을 활용하자는 거거든요.

설령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수지타산을 따진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거 같고요.

왜냐하면 현재를 볼 게 아니라 앞으로의 먼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면, 그리고 그쪽 지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60년대 초쯤에서 그 제방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방 설치하기 전에는 하천폭이 상당히 넓었던 곳이거든요.

그 지질을 보면 거기에는 표면에 모래, 자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간에 한 2m만 파면 물이 다 있어요.

그쪽 학하·덕명·복용 지역에 2m만 파면 물이 다 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질 자체가 모래, 자갈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지금 아직 개발이 안 됐으니까 충분히 준비를 하면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宋在容 委員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인데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검사를 하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담당직원이 준공하는 거 아닌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서류만 가지고 거기서 준공 처리하고 그럽니까?

○宋在容 委員 건물이 어떻게 지어있든 확인을 안 하고요?

○宋在容 委員 대개 보면 건축허가가 왜 4m도로 이상이 확보됐었을 때 건축 허가를 내주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4m…….

○宋在容 委員 그러면 건축허가가 참 이상하거든요.

말하자면 어느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입구는 도로폭이 한 2.5m나 그것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건물 지어야될 그쪽 장소에서는 그냥 일부분만 4m 확보하면 건축허가 내주시오,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그것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宋在容 委員 진입로가 2.5m로 왔으면 그냥 2.5m만 되면 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를 받을 장소에 가서는 4m를 확보해야 되지요?

○委員長 朴龍甲 담당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 자기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장소까지 그 도로가 2.5m로 죽 오다가 이쪽에 4m 확보만 되면 건축허가가 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4m 확보가 죽 돼야만 건축허가를 내주는 건지?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건축허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입도로가 있으면 진입도로에서 자기 건축하는 데까지 4m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자기 건물 지을 때만 4m 확보하면 진입도로가 이쪽이 됐든 관계없이 허가 나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민원인의 사항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어디냐 하면 서남부 2, 3단계 난개발된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 4m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했다고 한다면 그 4m 도로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도로가 4m가 설치가 된 상태에서 준공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준공 후에 4m로 확장하면 해준다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줄 때 아마 거기 진입도로를 4m로 하기로 조건을 붙여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4m 도로가 확장된 후에 준공이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것 한번 꼭 챙겨보세요.

서남부 난개발 지역이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쪽에 4m 도로를 확장하기로 해놓고서 확장이 안된 상태에서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委員長 朴龍甲 담당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남부 2, 3단계 난개발 방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총력을 다해서 다시는 그런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도 시간을 내서 그 지역을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계속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전에, 우리가 건축허가를 규제하기 이전에 아마 허가를 받아놓은 것을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새로 건축허가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편법이랄까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도 성행되고 있으니까 꼭 좀 현장을 답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72쪽 봐주시겠습니까?

제1항에 2025년 대전도시계획 기본계획 수정용역안 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 광역도시 기능 분담을 위한 도시발전 전략구상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배후 중심도시로써의 위상강화와 상호 공생전략 마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해서 대전의 광역도시 기능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들이 뭔가요?

○安重起 委員 아니 대전광역시가 광역도시 기능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해서 어떤 것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 기능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냐 이거지요?

어떤 기능이 추가되는 것인가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있으므로 해서?

○安重起 委員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나와 있어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것은 같은 회사에서 같이 용역을 하는 것인가요?

○安重起 委員 이 내용이 본 위원이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배후도시로써의 광역도시 기능이 분담을 위한 용역이라고 한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전시가 배후도시로써 의 기능에 대한 용역안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아무런 현재 마스터플랜이 나와있지도 않은데 우리가 그 기능을 예상해서 분담기능을 먼저 담겠다라고 그러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安重起 委員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을 예상해서.

○安重起 委員 일부 용역안을 가지고 도시 배후기능을 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安重起 委員 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옴으로 해서 대전광역시가 도시의 기능이 일부 분담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는 하시지만 실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배후 기능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구체화 되고 명료화 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수정용역안을 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安重起 委員 물론 대전시가 앞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에 맞추어 가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내용을 여기다가 담아놓으셨기 때문에 내용상에 형태로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본계획에 전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용역안을 먼저 낸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것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나 이런 것이 준비된 이후에 차근차근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安重起 委員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런 수정용역안을 내기 위해서는 기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용역하는 회사와 공동 컨소시엄으로 이 용역안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것과 그것은 단절된 형태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사항 중에서 도시경관 시뮬레이션 시스템구축 현재 이것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고 있지요, 일부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현재 우리 대전시의 건축이나 이런 것은 시뮬레이션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安重起 委員 대단위 주거지 형성할 때 시뮬레이션 해서 돌리지 않아요?

○安重起 委員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단위 별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하고 있지만 통합적인 것은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시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 그러면 2007년도까지는 지구단위계획 별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네요?

현재 조각조각 되어 있는 것 결국은 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합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현재 조각조각 나 있는 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시뮬레이션을 결국 이 용역안이라는 큰 틀에다 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安重起 委員 조각을 그냥 맞추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安重起 委員 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틀이 이 시뮬레이션에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틀이 정해진 상태에다 경관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이따 본 위원이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색채계획에 대한 용역도 또 있으시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색채계획이 둔산지구가 시작되면서부터 색채계획을 수립을 하셨잖습니까, 대전광역시가?

둔산지구부터 색채계획을 잡으셨지요?

○安重起 委員 국장께서 좀, 본 위원이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현재 아파트를 신규 건축하려고 할 때는 이 색채심의를 통해서 색채 심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준공 이후에 주민의 몫으로 돌아갔을 때는 재도색 시에는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安重起 委員 그렇다고 하면 한시적인 사업계획 속에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색채용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떤 꼭 정착화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가령 현재 둔산지구가 시작할 때부터 색채에 대한 강령을, 지침을 줘서 색채에 대한 용역안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둔산이 재도색되면서 이 색채용역안은 이미 틀이 깨져버렸어요.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한시적인 것에 너무 규약을 두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전체적인 건축에 대한 것을 가지고 동일 디자인을 다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색채 같은 경우에는 준공만 지나면 시민 자율권이 형성된 조례인데 그것에 대해서 시가 어떤 틀을 준다는 것은 용역을 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틀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安重起 委員 도로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전국 공통적인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도시이미지를 고착화 시킨 곳이 있습니까?

전세계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착화 시킨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요.

○安重起 委員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대개 보면 건축을 설계할 때 그 설계가 지금은 뭐 저희 대전만 해도 둔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값 형태다, 뭐 아니면 노은지구도 일률적이다 이런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 단지 별로 디자인을, 동일한 디자인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색채 가지고 이미 준공 이후에 민간인들한테 넘겨주면 민간인들이 그때부터는 자율적으로 저렴한 곳에 도색을 의뢰하게 되고 하다보면 이것에 대한 어떤 세부지침, 도심색채기본계획에 대한 강제적인 법을 통해서 재도색 시나 또 그럴 때마다 어떤 틀을 유지하도록 시가 강력한 지침을 가지고 한다면 모를까 현재같이 새로 짓는 아파트만 적용하고 짓고 나서 준공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색채하도록 하는 것을 방치하면서 굳이 기본계획 같은 것 수억원씩 들어가는 돈을 들여서 굳이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 대한 것은 디자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중간에 색채를 가지고 도시의 패턴을 고착화 시켰다 이것은 조금 이해 설득시키기에는 어렵고요.

색채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디자인도 패턴이 많이 변하거든요.

하지만 형태에 대한 변화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세요.

○安重起 委員 도시경관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조각난 지구단위계획들을 가지고 맞추는 형태의 도시경관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분야다 또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를, 그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내용을 많이 담아서 이것이 포괄적으로 대전시에 어떤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예, 보충질의 있으셔서 보충질의 받고 또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색에 대한 개념이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접근방법 자체가 우리는 잘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하면 본 위원도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색은 그러네요.

그리스 같은 데서 에게 해변에 있는 아테네시 같은 데 가면 모두가 흰색 건물이에요.

그런데 흰색 건물 그 지방자치단체가 고집을 하기 때문에 법제화 되어 있어요.

다른 색을 쓸 수가 없어요.

또 스페인이나 포로투갈 같은 이런 나라들은 수세기 전에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 사람들은 기와가 전부 붉은 색이에요.

이것은 아주 통일되었어요, 전부다.

그러니까 도시경관 자체가 딱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벌써 여기는 스페인이다 여기는 포로투갈이다 이런 식으로다 딱 통일이 되어 있어요.

옛날이 우리가 조선조 때에 우리가 흰옷을 좋아 했듯이 그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유도되어야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지금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그런 개념을 벗어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색을 찾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려면 오랜 역사 전에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데도 우리가 오렌지색을 선택했다고 그러면 전부 타일을 오렌지색으로만 붙여라, 이렇게 해야지 페인트 문화속에서는 전부다 다른 것으로 칠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관공서 건물이라도 색조를 정해서 벌써부터 시청 지을 때부터 우리가 색을 정했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때부터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색을 선정하고 싶으므로 확실히 시민이 공감하는 색을 만들어서 공공건물부터 이렇게 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일반 아파트 건물도 페인트를 칠하지 못하게 타일 벽으로 한다든지 벽돌로 한다든지 해서 색감을 정해서 가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어느 도시에 색이 있다니까 우리도 한번 색을 정해보자 이런 것은 조금은 뒤떨어진 생각이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녀요.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가 정립이 잘 되어야 한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조금 문구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5번 대전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구축)에 대전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과 6번 (대전도시관리계획 수치지형지적도 제작)에 대전도시관리계획 수치지형지적도 제작 내용을 보면 지구 구역 별 DB 구축 내용이 약간 중복성이 있는데 이 내용이 실제보면 동일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동일 사항이라고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이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그 도시경관 시뮬레이션 구축이라든가 대전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실제 운영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국장님께 이런 쪽에서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예전에 K3i인가 하면서 'e-도시로'라는 프로젝트인가 이 내용이었었거든요.

아시지요?

○安重起 委員 그 당시 이것 실패했지요?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에.

K3i 실패했지 않았습니까?

'e-도시로' 실패했잖아요?

지금은 기술적인 보완이 충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이것 한번 통합 운영해보실 계획은 없나요?

○安重起 委員 이 정도 예산 가지면 충분히 이것 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도시건설방재국 용역비가 무려 40억원 대가 넘어요?

물론 다른 것들도 빼면?

○安重起 委員 글쎄요, 건설교통부 지원 예산으로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도 보고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 대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평면지적이라든가 이것에 따른 도시경관 시뮬레이션은 어차피 평면을 근본 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또 그것에 따른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체계구축도 보면 그것에 기본해서 움직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운영을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운영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통합적인 논리를 가지고 한번 재논의 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특히 저희 대전지역만 해도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에트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그 당시에 K3i가 당초에 내놓았던 계획안은 괜찮은 안이거든요.

물론 중간에 예산 수반과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실패했긴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이런 것은 도시색채라든가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너무 산발적인 지침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것 아닌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전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 너무 산발적으로 해놓고 이것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나중에 보면 결국은 이거 통합을 해서 운영해야 할 만한 그런 일들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우리 행정직제로 볼 때는 도시계획과 따로, 도시관리과 따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이 흩어진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어차피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주관하는 것이면 한번 통합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그래서 이것은 자꾸 일을 하시기 위한 일거리로 보시지 마시고 한번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논의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74쪽에 보시면, 원도심 활성화 늘상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 전 보도자료에도 나와있는 내용입니다만 원도심 활성화라는 그런 틀안에 기본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다 같다 예산 세운 것을 다 원도심 활성화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 원도심 활성화에 우리는 몇 천억원 투자했다, 몇 천억원 투자한다 이런 얘기들.

원도심 활성화 그 안에 보시면 대전 플라워랜드 예산도 원도심 활성화에 집어넣으시고 뭐도 갖다 넣으시고 뭐 그 지역에서 중구, 동구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다 갖다 집어넣으시고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상 원도심 활성화가 수 천억원의 예산을 집어넣고 있으니까 금방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시 도시건설방재국의 의지는 뭔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국장께 한번 여쭈어 볼게요.

○安重起 委員 저희들 시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원도심 지역에 건축행위나 이런 데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한 조례 아시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원도심 활성화 지역에 지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협의하면서 그 인센티브 하나도 안 주시는 것 아시지요?

○安重起 委員 각 부처 협의 시에 굉장히 난이도 있게 안 주시는 것 아세요?

○安重起 委員 전혀 안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주시면 또 다른 지역에서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계속 협의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령 원도심 활성화 지역에 일부 공원시설을 제척해 줌으로 해서 활성화가 될 것 같으면 그 공원지역에 대한 것은 시가 예산투입을 해줘서 그들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실제 조례 따로, 협의 따로, 결과 따로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실제 원도심 지역에 인센티브는 전무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굳이 뭐 법 개정해 주는 것은 왜 해줬는지, 조례 개정은 왜 해줬으며 또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보도 자료에 전부 보면 그냥 중구, 동구에서 해야 할 사업은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이 마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안 하려고 했던 플라워랜드를 거기다가 하는 것도 아니시면서 굳이 그렇게 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하신다는 얘기지요.

가령 생태하천살리기 위해서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철거 논의를 갖고 계시면서 마치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를 해주는 것처럼, 실제 내용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安重起 委員 지금 신도심의 형성과정에서 소외되어 나가고 있는 중구, 동구지역과 또 하나의 부도심권으로 되고 있는 뭐 잘 아시는 신탄진, 유성, 진잠권 같은 곳도 도시기본계획을 해주실 때에 기존 신도시의 활성화에 버금가는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도시가 분산되는, 결국은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 같은 것도 결국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굳이 서구, 유성구의 신도심이 균형발전적인 것의 틀을 깼다면 중구, 동구에도 그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균형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화가 필요로하다, 사실 둔산화 이루면서 둔산에 모든 공공기관들이 집중해서 실제 최근에 와서 도청 이전에도 저희 시는 민감하게 대처를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가령 도청 이전이 되었을 경우에 또 대전시에 감소 인력 같은 것 무의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청부지에 대해서는 대전시는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이며,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며 하는 여러 가지 장기대책 같은 것이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가 결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안 한다, 아까 얘기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알고 이미 우리는 배경도시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면서도 도청 이전에 대한 것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원도심이 자꾸 침체되어 가는 하나의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시는 그냥 계속 방치해서 슬럼화가 될 때까지 방치하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많이 돋보인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그런 계획들은?

○安重起 委員 충분히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중에서 밑에 부분에 원도심 도시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 추진과 다시 찾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가로시설물 개선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내용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교량개선, 광고물, 그 밑에 보시면 보도블록, 교차로, 가로등, 가로수, 이런 어떤 분산형만 해놨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지 않으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가려고 하시는 것인지 부탁 좀 드릴까요?

○安重起 委員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 지역구가 유등천을 끼고 있어서 한 말씀드리면 한때 버드내아파트 쪽 하천변에, 아까 우레탄에 대한 두 위원님과 배치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레탄 공사를 버드내아파트 쪽에는 우레탄 공사가 되어 있고 반면에 도마동 쪽 일원에는 우레탄 공사가 되어있지 않았을 시점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중간에 징검다리가 양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아침 저녁에 운동을 나가실 때 보면 징검다리를 건너서 상대 버드내 쪽 가서 운동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일부구간 저희 지역에 깔아놓으면서부터 분산이 됐습니다만 걷고 싶은 거리의 보도의 소재에 대한 문제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콘크리트보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레탄이 개설된 쪽에 오히려 더 많이 걸으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계획하시면서 걷고 싶은 거리에는 걷는 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가령 걷는 거리 옆에 꽃길이 잘 조성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소재를 쿠션 있게 해서 걷는 자들이 무리가 없이 걸을 수 있도록 보행도로가 유지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들은 잡아놓으신 것 없으신가요?

○安重起 委員 한번 국장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걷고 싶은 거리, 구간별로 해서 제안자 방식으로 해보실 방법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서너 군데 정도 지정을 하셔서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제안방식을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용역안이라는 것을, 저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안들을 늘 보면 용역을 받은 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용역안을 냈다기 보다는 시의 의지에 맞춰서 용역안을 짜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을 사실은 저 같은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걷고 싶은 거리 같은 것은 구간별로, 가령 어디 구간에서 어디까지, 이런 데 한번 제안자 방식으로 제안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걷는 거리라는 것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 조금 구부러진 곡선의 형태도 좋고 또 가로수도 일정한 것보다는 조금 뭔가 분위기 있는 것도 좋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둔산 쪽에 걸어보면 녹지 중간에, 녹지로 구성되어 있는 녹지구역을 보시면 가운데지요, 녹지 가운데 보시면 거기 길이 나 있어요.

그 작은 녹지인데도 사람들은 그 숲길 비슷한 그 길들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걷게 해주려고 하거나 자전거를 타게 하려면 그만한 인센티브를 자꾸 줘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걷고 싶은 거리 같은 경우에도 좀더 제안자 방식 같은 거 제안 받아 보실 생각 없나요, 이런 용역 주시지 말고.

용역은 뭐 99%가 시에서 해오라는 대로 해오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安重起 委員 공모자 방식 같은 거 광범위하게 해줘 보실 필요 없나요?

○安重起 委員 좀 답답한 얘기고요.

조금만 세부내용에 대해서 용역비가 늘던 공사비가 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구간별로 한번 제안을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安重起 委員 아니, 전체 구간이 아니고 도심의 어떤 형태에 맞게 어느 서너 구간 정도는…….

○安重起 委員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문가, 전문가 그러시는데 전문가는 거의 없고 대개 보면 용역 하는 회사들이 다 하더라고요.

엔지니어 파트나 이런 데서 다 하는 거지요 실제 거기에 용역회사, 특히 실제 학문적인 측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安重起 委員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7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타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재건축 비율이 상당히 높지요?

재건축을 요청하고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지요?

○安重起 委員 2006년도 6월달에 용역안이 완공되나요?

○安重起 委員 현재 도시가 한꺼번에 이런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다발적으로 일어날 경우에 생기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에 대한 것은 검토를 충분히 하고 계신 거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 요청 대상지역들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재건축과 재개발 나누어서 어느 정도 시에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용역은 신청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영을 하시는 건가요?

○安重起 委員 그럼 일괄적으로 다 수용을 하실 의사인가요?

○安重起 委員 규모나 사업 계획적인 측면, 도시관리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강화해서 단계별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安重起 委員 상당히 소문에 의하면 진전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시에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安重起 委員 구청에서 협의해서 시로 올리지요?

○安重起 委員 시가 현재 택지개발사업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安重起 委員 그랬을 때 이것이 전부 소위 얘기해서 주택효율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래도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면 거주지역만 늘어나는 거지요, 대개?

○安重起 委員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보면 현재 살고 있는 세대수에 비해서 더 유입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시가 주도하는 택지개발사업 쪽은 나름대로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산업시설이나 공업시설 지역으로 더 변경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가 주택효율만 그렇게 높인다고 그래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安重起 委員 그래도 주거효율은 상당히 높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 택지개발사업에서 경제적인 수익구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주거용지가 차지하는 범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렇다고 해서 100여 군데를 어떤 요건만 갖췄다고 그래서 전부 지정을 해준다고 그러면…….

○安重起 委員 재개발이나 재건축지구나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도 상업지역을 넣어줄 수 있습니까?

상업지역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공원이나 이런 절대 가용시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지구가 형성되면서 실제 부대적인 학교시설이라든가 또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재건축, 재개발지구에는 포함 안 되지 않습니까?

일부 제척하나요?

○安重起 委員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나름대로 도시의 미래를 담는 용역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나 학교시설이나 이런 부대시설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범위 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용역보고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 최근, 업무보고중이니까 한번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현재 조례개정 중에 생겼지요?

○安重起 委員 시가 현재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安重起 委員 이의신청을 많이 내는 주요골자는 뭔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일부, 본 위원도 그거에 따른 많은 이의제기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규제에 대한 문제가 타시·도도 추진하고 있는 중이지요, 일부 시·도는 했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대전지역에 현재 이것에 대한 규제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의 고유의 시설이 아니고 자꾸 주상복합아파트화 되기 때문에 규제하려고 하신다는 게 맞나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듣는 바로는 이미 거의 다 대다수의 토지들이 속된 말로 표현하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조례의 형태다, 일부 지역만을 규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현재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安重起 委員 저희들에게 사전에 배포된 조례안에 보면 R&D특구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필요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상복합규제 때문에 그 자체까지 요구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시급한 문제들은 진행시키되 해당 문제를 안고 있는 건축에 대한 규제부분에 대한 것만 제외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현행 조례대로 두고 진행을 하더라도 R&D특구 지역 같은 데, 지금 이 조례를 기다리고 있는 시설조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주상복합 규제에 대한 문제도 실제 사유지 재산에 대한 침해다, 시민 전체를 위해서는 마땅하다, 이런 양대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기존 조례안에 담고 있는 R&D특구 지역에 공업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의 규제완화는 빨리 완화를 시켜줘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논의할 수 있도록 양분화해서 일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安重起 委員 일부 이런 시설에 현재 주상복합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미 다 할 만큼 했지 않았어요?

○安重起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위원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변동 일원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학교하고의 근접거리 때문에 아무런 상업지역 시설 행위를 전혀 못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반론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대전이 R&D특구 지역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 완화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조속히 서둘러 주시고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추후 할 수 있는 시기를 해서 이원화해서 조속히 실천하실 것은 실천해 주시고 늦춰줄 것은 늦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78쪽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대 하천 생태복원사업 및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용역보고안을 보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유지용수확보사업은 발주를 했지요?

○安重起 委員 일부 시행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생태복원사업과 일부 담겨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이것은요?

○安重起 委員 일부 이 시설은 포함시켰지요?

○安重起 委員 지금 원수 문제들에 대한, 지난번에 서울시 생태하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됐나요?

○安重起 委員 보충적인 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청계천도 성공적인 사례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시가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저희들이 역펌핑을 하는 물의 용수가 현재 몇 급수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2급수 정도가 올라가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이것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릴게요.

청계천 복원사업이 전체적으로는 아주 좋은 사례로 얘기들을 많이 언론보도상에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도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수도권 지역에 지하철에서 나오는 침출수들을 한쪽으로 모으고 있잖아요, 그 청계천으로 담고 있지요.

그런데 역펌핑하는 지역에 수도권 한강물이 상류가 2급수고 하류가 1급수라는 거 아시나요?

○安重起 委員 청계천의 지금 수질이 가장 먼저 나오는 발원지의 물이 3급수가 되고 중간과정이 2급수가 되고 지금 하류지점, 합류지점이 1급수가 나오는 이런 생태계의 오류를 현재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대전시는 준비를 하고 계신 거냐는 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安重起 委員 물론 청계천 복원사업이 잘된 부분이, 먼저 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만 자꾸 부각이 되니까 잊혀지는 부분이 있는데 대전은 그것에 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실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요즈음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여름과일, 겨울과일, 가을과일을 구분 못한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우리는 생태복원을 통해 가지고 대전천이 복원이 되면 그것이 자연교육의 학습장이 되는데?

○安重起 委員 그러면 최상류에서는 붕어가 살고 최하류에서 중간천에서 가재가 사는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청계천 복원사업이 충분히 대시민들에게는 설득력을 가지고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것을 대전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만큼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소위 얘기해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장이 되어야 하는 하천이 전혀 우리가 용수관리적인 측면에서 하류의 물을 상류에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安重起 委員 그리고 현재 산내나 이런 쪽에,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했던 산내 같은 경우에는 물의 양은 적지만 거의 1급수거든요, 거기에 2급수를 집어넣으므로 인해서 2급수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용수는 늘어나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없는 물을 집어넣는 것 자체는 자연상태라고 볼 수 없어요.

이미 그것도 인위적인 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더 더 친환경적으로 이미 검토하신 이상 수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리를 해주시고요.

발원지점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이 나오는 지역을 뭔가 인위적으로 더욱 공원화를 더 꾸몄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안도 많이 내셨는데 그런 안들도 많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일단은 먼저 한 것들 중에서 잘된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만 잘못된 부분은 우리는 분명히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대전이 만든 것이 역시 낫다는 그러한 의견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지용수에 대한, 급수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저것이 장마철이나 이럴 때 되면 또 다른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청계천의 가장 큰 문제가 장마거든요.

장마철에 이미 정화가 안된 오염수들이 빠져나가서 한 번씩 생태계가 전부 교란되고 많이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다치는 이런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대전천에 하상주차장도 철거를 하시기로 했는데 주차장에 대한 것을 철거를 하시면 이 대안은 있나요.

도로만 가지고 아까 자꾸 얘기하시던데 도로보다도 이 주차장이 현재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걷어 내시려고도 하겠지만 주차면에 대한 하천 외 지역에 주차장 확보문제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나요?

○安重起 委員 중앙시장 쪽에 붙어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주차면적이 지금 예전의 구대전백화점 앞에 있는 하상주차장 같은 데는 효용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번에 건들지는 않지요, 이번에는 안 건들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현재 철거가 예상되는 주차장은 충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신 거지요?

○安重起 委員 앞으로 거기에 따른 맞은편 쪽에 포장마차 쪽이나 이런 곳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장기적으로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고 계신가요?

○安重起 委員 어디로 이전 계획을 수립하신 거예요?

포장마차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안을 잡고 계신 거예요?

○安重起 委員 국장님 자신이 있으신 것입니까?

오늘 국장님 답변 때문에 포장마차 없애야겠다라고 신문광고 나가면, 아마 신문에 기사 한 줄 나가면 내일부터 시끄러울 텐데요?

○安重起 委員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실태에 대해서 좀 여쭙게요.

현재 독거노인이라든가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사용시설 무료점검 및 부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安重起 委員 120세대라는 것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재 자치구 통계자료인가요, 120세대는요?

○安重起 委員 요구자료인가요?

○安重起 委員 현재 그러면 재난위험물 D급으로 지정된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安重起 委員 해당 시설물이 한 4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나요?

○安重起 委員 주로 내용은 뭐 붕괴위험인가요?

○安重起 委員 재보수 상태로 이것이 다시 개선될 수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저희 시는 E급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 40세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올해 안에 세우지요?

○安重起 委員 재건축을 하도록 유도할 것인가요?

○安重起 委員 여기 사는 분들이 대개 재건축하려면 이전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安重起 委員 지금 이 세대들은 지금 보문산 일원의 세대들이지요?

○安重起 委員 사실 재건축하려고 많은 업체들이 달려드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가령 전부 10층 미만으로 고도제한 지역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수익성이 안 나는 일을 누가해요?

○安重起 委員 재건축을 할 수 있을만한 역량이 없는 사람들의 주거지네요, 현재는요?

○安重起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변환시켜 주고 나서 재건축지구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 아닌가요?

○安重起 委員 재난 취약시설에 지금 120세대 LPG, 전기, 보일러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이 지역들이 대개 보면 소방로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지역들이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여기에 따른 투입 재원확보는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安重起 委員 그냥 점검만 하시는 상태로?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D급 정도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시급한 것 같은데요?

○安重起 委員 지난번에 뉴스 나온 것처럼 손 하나가 들어갈 정도가 되고 이런 정도는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재난시설에 대해서 좀더 시가 각별한 배려와 또 시가 충분한 재원확보를 통해서 재난의 위험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충분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현재 1만 5,000세대 중에서 사실은 D급 지역이 40여 세대 된다고 하시는 것보니까 C급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이것에 따른 대책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과 같이 수반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82쪽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빗물 모으기 범시민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현재 빗물 모으기 시설을 진행하고 있는 시설이 기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이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빗물도 가두어서 고이면 썩고 또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 빗물 모으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해 보신 분이 있나요, 누가.

해당 과장님 누가 충분히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예.

○安重起 委員 세부 내용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장님 해당 과장 좀 한번.

○委員長 朴龍甲 담당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과장님!

이 빗물 모으기 운동사업이 환경과 같이 어우러져야 하는데요.

현재 빗물 모으기가 그냥 저수만 하고 있나요, 이 물이 개연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것인가요?

○安重起 委員 과장님! 본 위원이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옥상건축물 녹화사업하고 이것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외국에서는 옥상녹화사업을 할 때 임의적으로 화산석 돌을 몇 센티 이상 쌓은 이후에 녹화를 하도록 하지요?

○安重起 委員 물이 오랫동안 스며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가는 부분만 흉관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돌로 쌓아서 그 물들이 그 돌 아래로 흘러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지요?

○安重起 委員 그래서 꺼내서 중간에 우리로 얘기하면 연못이나 이런 데로 혼용을 시켜서 계속 돌도록하지요, 이 물을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그런 시설들에 대한 지원계획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것 담으면 썩어요?

○安重起 委員 이 문제는 빗물 모으기 운동만 가지고 얘기를 하실 것이 아니고 어차피 옥상녹화사업에도 화산석 같은 것을 몇 점 이상 올려서 녹화사업을 하면 그 물들이 오랫동안 머금고 있다가 통해서 움직여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것이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는 거예요?

○安重起 委員 전부 이것이 저수로만 끝나면 되지 않아요.

이 문제는 다양한 모델들을 개발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시의 지원책이라든가 시가 도시계획을 할 당시에 반영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이 또 탱크식으로 하나해서 뚜껑이나 하나 만들어놓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조금 답답하거든요.

○安重起 委員 이것에 대한 충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서 해당 국장님에게 충분히 인지가 되시도록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安重起 委員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 방금 해당과장에게 당부드렸던 것처럼 이 빗물모으기사업은 앞으로 우리 시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물부족 국가들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물이 고여서 썩고 난 이후에 고치면 그때는 늦거든요.

그래서 좀더 국장께서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양한 모델들이 많거든요.

사실 하천하고 연계를 해서 뭐 용수를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많은데 이 모델들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분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모델로 해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건의 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 두 건의 의안이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朴龍甲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옥외광물등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각 자치구로 위임하려고 하는 조례지요?

일부 위임하려고 하는 조례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광고물관리계가 언제 신설됐지요, 조직개편 시?

○安重起 委員 1월 1일자로 됐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 본 조례안까지 전부 위임하면 광고물관리계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安重起 委員 법규는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정, 조언, 권고, 일부 재정 정도의 규모를 1개 계를 신설해서 만든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물에 대한 권한을 전부 자치구에 위임함으로 해서 그 계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安重起 委員 현재도 광고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광고물 관리적인 측면이 저희 대전만 해도 재해로부터 바람으로부터 아니면 화재로부터 아직까지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부산광역시나 이런 쪽에 보면 각종 재해로 인해서 떨어지고 난립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사고들을 많이 봤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시가 좀더 위임권한만 가지고 계실 것이 아니고 절대권한도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