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환경개선사업단과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김의수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94쪽이 되겠네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효율적 추진 관련해서, 우리가 건설교통부하고 약속한 내용이 얼마의 금액인지 아세요?

○郭秀泉 委員 얼마예요?

○郭秀泉 委員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지금 그 내용이 어디까지, 얼마까지 추진이 되어 있어요, 얘기가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우리 단장께 물어보겠는데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전시가 방침을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어떻게요?

○郭秀泉 委員 이제까지는 하여튼 그런 예산을 중앙부처가 지원한 예가 없어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협약서 한 장도 없잖아요.

구두 약속한 것이잖아요?

○郭秀泉 委員 문서로 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郭秀泉 委員 이렇게 불투명한 것을 가지고 계속 끌 것이 아니라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지하로 통하게 되어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아니지, 지금 그것은 지하로 되어 있지 분명히.

○郭秀泉 委員 업무파악 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하로 되어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원안대로 가는 쪽으로,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갈 거예요.

○郭秀泉 委員 만약의 경우에 구두 약속한 부분이 이행이 안 될 때는 2월까지요, 지금 현재.

○郭秀泉 委員 2월까지 안되면 원안대로 밀어부쳐야 된단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위원 개인의 의견도 되지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국은 이런 예산을 받지 못할 때는 원안통과해야지, 원안으로 가야지 원안으로.

○郭秀泉 委員 그 내용은 단장으로서 의지를 갖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96쪽 대덕연구개발특구 주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지금 현재 하상도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를 자꾸 제시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이 도로의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되고 어디서부터, 어느 시점에서부터 어떻게 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대전역에서?

○郭秀泉 委員 중앙로를?

○郭秀泉 委員 어디를?

○郭秀泉 委員 대동천?

○郭秀泉 委員 동산천이 아니고?

○郭秀泉 委員 분리해서 동산천인데?

○郭秀泉 委員 그러면 하상도로가 대체도로가 될 수 없지요, 그것이.

왜냐하면 저 옥계동 쪽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하상도로가 대전역에서 시작해서 보문고등학교 그쪽 하상도로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만 가지고 어떻게 하상도로의 대체도로가 돼요, 안 돼지.

○郭秀泉 委員 지금 하상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도로가 없이 대덕연구개발특구 주진입도로를 대안도로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절반의 효과도 안 나와요.

그것은 대안도로가 될 수도 없어요, 대안도로가.

그러면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 하상도로 철거에 따른 교통정비인데 이것은 대안이 안 되는데 이런 안을 가지고서 업무추진 한다면 안 맞는 것인데요?

○郭秀泉 委員 지금 하상도로의 1일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郭秀泉 委員 8만대가 넘을 걸요.

○郭秀泉 委員 쌍방으로 해서 8만대 정도가 다니는 것으로 아는데?

○郭秀泉 委員 아니 그렇게 되어야 8만 4,000대 정도 되는데 그런 대안도로 없이 이것을 대안도로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하여간 대안도로 없이 하상도로를 철거한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고 대안도로는 바로 하천변에서 찾아야 한다, 전에 같이 대동천으로 돌아서 우회하고 이런 대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곽수천 위원님께서도 대전천 하상도로 대체도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적에 본 위원은 둔산동에 살기 때문에 하상도로를 너무나 많이 이용하고 현재 시점에서 하상도로 없이는 둔산동이라든가 시내에서 여기 진입하는 여러 차량들이 왔다갔다 도대체가 교통이, 막히는 정도지요, 병목현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대체도로를 그전에 하상도로 주변에다 지하로 하느냐 대체도로를 옆에다 만드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했었는데 그 두 개 다 안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로 가는 길 그것을 대체도로로 이용한다고 하는 그런 안이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그것은 대체도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단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가만히 들으니까 그것으로는 대체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연구단지에서 시내 쪽에 왔다갔다 하는 통행량하고 또 시내에서 왔다갔다하는 통행량이 그 도로를 지금 사용하는 차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8만대니 얼마니.

8만대가 더 된다고 할 수 있고 일일이 그것을 우리가 숫자상으로 나열하기 전에 대체도로가 분명히 있어야지 지금 뭐 중간에 어디 진입하고 나가고 연결하고 이것은 대체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또 막히는 것이지 대체도로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고 여기에 연계 되어서 보면 대전천 하상주차장 정비문제가, 생태가 물론 중요하지요.

생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선 불편하지 않은 다음에 생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체도로를 만들어놓지 않고 그냥 철거하고서 지금 그 길을 대체도로로 생각하고서 이 대체도로를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철거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일반인들은 불편한 사항이든가 여러 가지 불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체도로를 마련해 놓으신 다음에 철거한다든가 그러한 작업에 들어가셔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만큼 비중을 두고 일을 추진하시라는 얘기지요?

○宋寅淑 委員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몇 백억원이 투자되고 그것을 따지기 때문에 대체도로를 마련하지도 않고서 그런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것은 참고를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98쪽에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철거 정비에 대해서, 지금 여기를 보니까 신축 연도가 중앙데파트하고 홍명상가하고는 비슷하네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한 30년 되었지요?

○宋寅淑 委員 한 30년 되었는데 지금 그것도 많은 시민들이 볼 적에는 상당히 탄탄하게 완고하게 준공을 했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그 자체가 불안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내내 생태하천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잖아요?

○宋寅淑 委員 생태하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본 위원이 생태하천이 안 중요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신축 연도가 똑같이 '74년도인데 소유주가 중앙데파트는 하나예요, 그렇지요 소유주가?

○宋寅淑 委員 홍명산업은 304명 너무나 복잡하네요, 그렇지요.

대전시에서 이것을 제대로 원활하게 잘 추진하고 해결하시려면 상당한 연구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몇 번씩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하셔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적은 A인데 이것을 추진하다보면 엉뚱한 B라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 그런 노파심도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착착 1차, 2차, 3차 다 세워 놓으셨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럼 이것이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재정지원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이고?

○宋寅淑 委員 전액 시비로요?

○宋寅淑 委員 그럼 시비가 지금까지 전혀 예상을 안 했던 것입니까, 예상했던 것입니까?

몇 년도부터 계획을 세우고 했던 것입니까?

○宋寅淑 委員 재작년도, 2004년도 말합니까?

○宋寅淑 委員 그럼 다른 사업한 것을 또 그만두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그만큼 여기다 투입해야 되겠네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건 맞지만 다른 사업을 할 것을 크나큰 사업을 못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를 잘 조율해서 계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는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1차적, 2차적, 몇 단계로 이것을 상당히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목적했던 것보다는 불협화음이 너무 크던가 또 시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해야 되겠고 계획도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세워놓으셔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그것을 여기다 철거정비를 이런 안을 내놓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도 우리한테 대충 알려줬으면 이해도가 빠르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질의할 적에 생태하천 조성이다, 생태 원상복귀 시키는 그런 방면이다 하면 그것을 상당히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시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끔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도 이해에 도움이 되겠고 시에서 살림하는 것도 더 규모 있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대전천 하상주차장 정비가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48%가 주차율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 51% 정도 그렇게 철거를 하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51% 철거를 한다고 치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철거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원도심이 활성화돼서 이것 이상으로 주차장이 필요할 때는 그 대체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51%를 철거했다 하면 51%에 지금 필요했던, 과거에 만들어놓았던 주차장을 어디다 대체용지를 구입해서 거기에다 만들어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을 답을 듣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51%를 철거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만한 여유를,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가 됐을 때는 이것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대체용지를 계획 잡아서 만들어놓는 것으로 하고서 이것을 철거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여기서 우선 51%는 쓰지 않으니까 이것은 철거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게 알아주시고, 본 위원이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8가지 아닙니까, 지금 안이?

○李殷奎 委員 그래서 대전시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접근하기 저기한 것들이 전부 우리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서 단장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보면 어떤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나오고 어떻게 돼 가는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3대 하천 정비도 여기 따라갈 것이고 거기의 일원으로 하상도로 철거,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데 아까 이야기 속에서도 대덕연구개발특구 주진입도로 개설 추진 같은 거,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8가지를 하나하나 해 가지고 좀 도면도 그려서 언제가 한번 보여줬지요?

먼젓번 단장께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제대로, 어떤 길로 어떻게 간다는 거 여기 써 있는 거 말고, 그러면 우리가 대덕연구개발특구 진입도로가 과연 어디로 간다, 우리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고 또 이것은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요약해서 도면으로 만들어서 해준다고 하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끔, 여기도 보면 대전천 하상도로 철거에 따른 교통정비 봐도, 삼천교는 6만 2,000대,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요약해서 해주면 '아, 이리해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상도로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지금 어떻게 돌려 가지고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차트 비슷하게 도면을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이것말고도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신경을 써야되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본 위원이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전시에서는 꼭 이것을 해야 될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도 좀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주민과의 공청회 비슷한 것도 많이 열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도면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부탁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8건밖에 안 되니까.

○李殷奎 委員 언제든지 업무보고도 8개, 거기는 감사도 앞으로 8개 할 것이고 그러니까 잘 만들어주면 우리가 계속 가지고 볼 수가 있으니까.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10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전 1·2산업단지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당초 1·2산업단지 재정비를 용역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기본정비방안용역 줬지요?

○安重起 委員 재정비의 목적은 뭔가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재정비용역을 하시게 된 건가요?

○安重起 委員 실제 이런 많은 용역비 내역을 본 것 중에 이 정도 규모에 용역 치고는 규모가 너무 작거든요.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은 이 문제를 1·2산업단지에 대한, 38만평의 부지에 대한 확실한 시의 어떤 정의가 있느냐, 그냥 토지개발공사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개선점만 찾을 것이냐 아니면 이 지역이 대전의 도심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1·2산업단지가, 이곳을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용역의 어떤 본질이 있는 거냐, 본 위원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단장님!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어떤 과제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과제가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가령 과제의 세부의지가 뭐냐 이거지요?

○安重起 委員 결국은 시가 대덕구 1·2산업단지에 대한 확실한 의지는 안 갖고 있네요?

포괄적인 어떤…….

○安重起 委員 1·2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의지는 못 갖고 있네요, 현재?

○安重起 委員 사실 경제과학국이나 도시건설방재국 이런 곳에서 사실 업무 주관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실제.

○安重起 委員 현재 1·2산업단지가 사실 대덕구를 가로막고 있지요, 중간에 맥을 끊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 도시의 기능을 완전히 변환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이 들어가기 전에는 현재 상태를 그냥 일부 개선만 하는 형태밖에는 볼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 토지 개발을 하는 공사보다는 실제 한번 제안자 방식에, 최근에 은행동 1구역에 대한 도시재개발모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 검토해 가지고 대덕구에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 활성화,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시의 의지를 가지고 용역안을 주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1·2산업단지에 대한 것은 산업화는 결국은 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이전부지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현재 낙후시설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낙후공장 시설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서 현재와 같은 규모, 그러니까 이런 아까 용역을 제안하셨던 내용은 너무 사실은 교과서적인 얘기만 담아 놓은 것이고 시가 정말 이 부지 38만평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개발행위를 할 것이냐, 가령 신행정수도가 들어오면서 대전지역에 대기업들이 본사의 일부 기능들을 이전해 오려고 하는 이런 기능도 많이 대전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많은 욕구충족을 해주려면 이만한 부지를 확보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 대덕구를 새로운 도시 기능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부지기도 하기 때문에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2쪽 바로 뒤쪽입니다.

지금 금고동 매립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현재 일부 보상지역 선정은 되어 있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제2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용도인가요?

○安重起 委員 현재 저희가 소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매립장이 좀 여유가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소각한 재를 갖다가 현재 매립하기 때문에?

○安重起 委員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처리시설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현재 이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금고동에 또 들어가면 금고동 주민과 시가 약속했던 것이 있다고 들었어요.

○安重起 委員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주시고 이 시설물들이 들어가면 그 지역이 앞으로 DTV(대덕테크노밸리)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 또 처리시설이 완벽하게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하상도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안도로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3대 하천 정비용역 보고회에서 아마 하상도로를 철거 후에 대안도로 1안, 2안, 3안, 4안, 5안, 나온 곳이 있을 거예요.

○委員長 朴龍甲 그렇지요?

그래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5안을 얘기해서 대동천에서 고가도로 놓는 방안을 얘기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와서 설명할 때는 그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둑방도로를 확장해서 보상해 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렸을 것입니다.

물론 R&D특구, 주진입도로 이것도 일부가 되겠지요, 아까 곽수천 위원님도 이것 가지고 대체도로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부가 되겠지요, 일부가 되고 사실은 고가도로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둑방도로를 진짜 보상해 주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환용 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박환용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53쪽을 보면 유가보조금 개선 및 재산권 보호가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요즈음 보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좋지 않은 그런 것도 나오고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잘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뜻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57쪽에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 시행이 있지요?

○李殷奎 委員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李殷奎 委員 예, 저도 대충은 아는데 시행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마 먼저 차를 댄 사람하고 집 앞에 있는 사람하고 시비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부탁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59쪽을 보면 '교통약자 및 장애인 이동편의제공'해서 중증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 시범운영 5개 하고 있지요?

○李殷奎 委員 이것은 성과가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한 대가 1일 승차인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李殷奎 委員 한 대가?

○李殷奎 委員 하여튼 5대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랄 것으로 보는데 더 확대할 의향은 있으시지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통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만 1월 4일날 충청투데이 신문에 나온 것이 있거든요?

"배짱 좋은 교각"이라는 것 봤어요?

보셨어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본 위원도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대전시에서는 뭐를 했나 이것이 의심스러워요.

이것을 국장님하고 이야기 해도 되지요?

○李殷奎 委員 이것을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관리 감독 이런 것을 협의할 때 제대로 참석을 안 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李殷奎 委員 어떻게 50m 광로를 낼 자리에다 35m 밖에 안 남게끔 이 교각을 세워 놓으면 도로 위에다 지금 교각을 세워 놓은 것 아녀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런 말씀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시에서는 지금 무엇을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대로 60m는 확보해서 가야 할 그 자리에다 35m에다 교각을 세워놓고 도로복판에다, 그러면 그 교각을 둘러서 옆으로 가고 이렇게 한다는 이런 도시계획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리고 그런 도로가 어디에 있느냐고?

그러면 대전시 '95년도부터 시작한 것을 지금까지, 이제서 신문에 터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면 본 위원은 대전시에서 행정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물론 60m 띄우라는 것이 직각이라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사선으로 65m 띄워놓은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것을 했으면 이런 일들이 없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봐도 참 앞으로 웃음거리밖에 안돼요, 이것이.

대전이 행정이 과연 여기까지밖에 안 왔는지?

도로공사에서도 지금 직각이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했다라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 아녀요?

○李殷奎 委員 모든 것이 대전시하고 협의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협의에 의해서 도로도 만드는 것 아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런 협의과정에서도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실 의향이십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현재 35m로 다니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이것이 50m, 60m 이것을 다 늘린다고 치면 그 가운데 교각이 있기 때문에 시야도 가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크게 될 것이라고요.

○李殷奎 委員 왜 교각이 시야를 안 가려, 가려지지 당연히.

한 쪽 방향은 상관 없지만 한 쪽 방향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가려지지.

이 35m하고 50m하면 15m 내지 20m를 더 늘려야 되는데 그 만큼은 가려지지.

○李殷奎 委員 그러면 도로를 더 넓히는 길밖에 없네요, 그러면 70m를 해줘야지 이것을 가운데 놓고 하려면.

그렇게 한다면 좀 나을라나요?

35m 한 차선?

○李殷奎 委員 35m 상행, 35m 하행?

○李殷奎 委員 하여튼 문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것 같으니까, 사실 큽니다.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것을 대전시에서도 의견을 모아서 토지개발공사에다 건의를 해야지 그냥 거기 답만 내려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십시오.

○李殷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39쪽하고 50쪽하고 보시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셨네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준공영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준공영제 2005년도에 재정지원금이 217억원에서 186억원으로 감소가 되었네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것은 감소된 원인은 이용자 증가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수입금도 증가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많은 재정지원을 했고 그래서 일간지를 보니까 시설은 많이 좋아졌는데 안전운행에 미흡하다 이런 것도 아마 국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이러한 조사를 접했을 적에 상당히 이런 조사에서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가 목적은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지능형교통시스템 ITS도 연계해서 다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시설 면에도 좋은 것도 더 바랄 나위가 없지요, 좋아진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 운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러한 반응이 오는 것인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아마 그런 것을 막을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공무원 1인 1사 지원관리 체계 구축을 한다고 나와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 직원을 버스업체별 지원관리 서포터로 지정한다 그러면 청결도, 안전시스템 준수사항, 다 점검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공무원 전 직원을 버스업체별로 지원관리 연계를 해주면, 전 직원이라면 어디까지 전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대중교통과에 있는 전 직원을 말하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업체별로 직접, 업체하고 불만 있는 사람들이 직접 대면을 해서 불만을 호소하는 것도 좋지만 또 중간에 서포터 직원 한 분을 거쳐서 하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宋寅淑 委員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업체하고 물론 그렇게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불편 애로사항을 호소할 경우도 그것도 따지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담당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습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집행기관에서도 과를 자꾸 옮기고 하시던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는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받습니까, 중점교육을?

○宋寅淑 委員 관리상태 점검도 사실은 무슨 거기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지 점검하지 그냥,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그게 다 충당이 됩니까?

○宋寅淑 委員 돼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이왕 1사 1인 서포터제를 운영할 바에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시정하는데 어느 정도 그냥 계도만 하는 거예요, 무슨 공권력을 발동해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주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그렇다고 보면 거기 버스업계에 종사하는 분보다 여기서 1사 1인 서포터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나중에 쉽게 말해서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는 들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런 노파심이 생기네요.

○宋寅淑 委員 그것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宋寅淑 委員 "알지도 못 하고" 그런 분은 절대로 안 계시겠지만 이것은 그냥 이론상으로 행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지로 기술면에서도 좀더 알아야 지적을 할 것이니까.

○宋寅淑 委員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목적하는데 이바지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형식상으로 결연만 맺어놓고 서포터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도 그 사람들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절대 듣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교통 쪽만 아니라 사업하는 분들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구태의연하지 않느냐 그 방법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꾸 체제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지적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 하자가 있는데 한 사람만 고정적으로 할 때는 그것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 절대 없어야 되겠지요.

그럼 우리가 목적한 바로는, 이율배반적인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항상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사람들이 바뀌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리고 조금 전에는 우리가 그 많은 재정지원금을 했는데 지금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보다 했을 때 시민들한테 가는 그런 큰 이익이 엄청나게 커야만 좋은 거지요.

좋다는 표현은 다 포함된 것이겠지요.

그것도 크게 감안하셔서 항상 우리가 염려하시고 지적하시고 챙기셔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은 가끔 버스를 탈 때 보면 상당한 쾌적하고 좋은 그런 버스를 이용하니까 기분도 좋고 또 약간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볼 때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도구 있지요, 양동이라든가 봉걸레 그런 게 지금도 거기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설이 좋아졌는데 그것을 왜 짐 싣는 데라든가 어디, 그것을 맨 처음에 버스를 다시 한 번 개조해서 만들 바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청소를 유별나게 잘한다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급할 때 쓴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다 넣어놓은 장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탈 때 잘못하면 거기도 또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때에 따라서는.

청소도구 같은 것도 깨끗한 이미지를 주려면 절대로 그것이 눈에 띄지 않은 게 좋지요.

그래야 우리가 다 걸맞는 시설하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 앞뒤가 맞는 그런 제도가 아니겠느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청소도구는 바로 시정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일부러 대전시내를 돌아보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신체 부자유스러운 분들이 타는 차는 특히 청소용구한테, 본 위원이 봉걸레한테 걸리는 걸 한번 봤는데 이것이 무슨 짓이냐 하고서 깜짝 사실 놀랬었어요.

그래서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것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각별히 주의 좀 해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그 문제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마을, 57쪽 담장 헐어 가지고 녹색주차마을사업 시범실시, 이것 상당히 그린파킹, 참 좋은 사업이네요.

담장을 허물어서 거기다 주차장을 조성하고 여유공간에다 녹지조성을 한다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개 지역에는 어떻게 뭘 중심으로 해서, 어디다가 중심으로 해서 5개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어느 구에 어느 장소가 됐겠네요?

○宋寅淑 委員 의견을 받아서 본인들이 수락을, 동의를 하고…….

○宋寅淑 委員 그럼 그것이 한 130가구가 된단 말이지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시비가 똑같이 50%씩 나가고 1가구당 500만원씩 지불하고 또 1면 추가 시에 200만원씩 추가가 된다고 했는데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라도 본인이 동의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거기다 주차장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녹지조성을 만들 적에 거기다가,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자기 마당에 있는 그런 마당 정도, 정원 정도지요, 그것이?

그 정도 하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조성을 해주는 거지요, 시에서?

○宋寅淑 委員 원하는 분들한테만.

그것이 혹여 무질서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지요.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녹지공간이라면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봤을 적에 죽 된다든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예산도 여기다 드는 것도 아니네요.

이 정도 가지고 거기를 조성을 해서 보상을 해주다 보면 녹지공간을 우리 대전시의 시책에 걸맞게 잘 조성할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여기다 녹지조성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宋寅淑 委員 구체적으로 화단에다 심는 나무종류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럼 선호도에 따라서 그것이 선별이 될 수가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주인의 선호도에 따라서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본 위원은 나무라든가 그런 것에 상당히 관심 있어요, 본 위원 전공하고도 맞는다고 볼 수 있고.

이미 이런 사업을 펼쳐 가실 바에는 앞으로 큰 그림을 생각해 주세요.

대전시의 큰 그림을 생각해서 일괄적으로 여기다가 녹색주차장에 대해서 동의를 한 분들한테는, 좀더 다른 분들 동의를 안 한 분들보다는 한 분들한테는 화단이라고 할 정도지 이것이 녹지조성까지는 크지 않은데 그래도 아주 멋지고 잘 해놨더라, 몇 년 지나니까 그때만 하는, 담당자가 지나니까 나무가 죽었다든가 별 거 아니라든가 이런 소리를 절대 안 듣게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몇 년부터 시행할 생각이십니까?

○宋寅淑 委員 금년부터?

○宋寅淑 委員 몇 년도까지 해보시려고, 몇 년 정도 연차적으로?

○宋寅淑 委員 나무는 아직 생각 안 해보셨고요?

그 나무를 주인들하고 다 상의해서…….

○宋寅淑 委員 거기다 수종까지, 그런데 같은 값이면 대전시 나무하고 대전시 꽃도 거기다 중점을 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본뜻하고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宋寅淑 委員 이왕 만들어 놔 가지고 조금 지나니까 다 죽어버리면 형편없다, 이런 생각을 할까봐 본 위원은 굉장히 노파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다른 시·도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요?

○宋寅淑 委員 서울시는 몇 년도 하고 있어요?

○宋寅淑 委員 상당히 반응이 좋고 성공적이랍니까?

○宋寅淑 委員 우리가 먼저 개발해서 맨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경험 많은 도시를 봐서, 성공을 하는 도시하고 다 미리 상식을 얻는 것도 참 좋겠지요.

간곡한 부탁드립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52쪽 좀 한번, 처음에 지하철 1호선 1단계 개통 얘기를 거론하셨거든요.

현재 얼마 전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3월 개통 어렵다." 이런 보도자료를 접한 적이 있는데?

○安重起 委員 현재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신호체제에 대한 정위치 정차가 현재 안 되는 것과 스크린도어의 불안정한 작동을 이유로 들었거든요.

현재 문제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시민들하고 약속을 한 것만 생각을 하셔서 너무 무리하게 진행이 되지 않도록 안전적인 문제가 충분히 확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렇습니까?

○安重起 委員 또 하나 지난번에 도시철도분담금, 이번에도 또 103억 징수하지요?

○安重起 委員 사용처가 현재 교통국과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징수가 현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안 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安重起 委員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요?

○安重起 委員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해도 현재 교통국의 협의를 받아야되는 거 아니에요?

지하철건설본부 독단적으로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철도개선분담금이면 결국 교통국이 통제를 해야지요?

○安重起 委員 지난번에 가오지구로 전용을 해줬다는 얘기는 교통국이 전용에 관한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해준 것 아닙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국이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가오지구로 전용을 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요.

○安重起 委員 국장님, 도시철도개선분담금이 아마 도시철도가 노은지구나 이런 지역에 토지, 도시계획을 하면서 생기는 부담금으로 받은 건데 실제 도시철도와 관련돼서 인근 주차가 역 주변에 주차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져 가지고, 그런 문제로 쓰기 위해서 개선분담금을 받아놓고 지난번처럼 가오지구로 조정시켜 놓고 이제 와서 예산 다 징수돼서 100억대 이상이 들어오는데 지금 와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53쪽에 한꿈이교통카드, 지난번에도 누누이 본 위원이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말씀드리게 되는데 한꿈이교통카드가 현재 보면 선불식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중간에 분실 시에 나머지 들어있는 자산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실제 보존해 달라, 이렇다면 우리 시는 현재는 그냥 개선해주겠다고만 가지고 계속, 제도 개선하겠다라고 그래놓고 제도개선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에 대한 개선, 확실한 대책 안 나옵니까?

○安重起 委員 현재 운영해 보시면 그렇게 되는 재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연간 한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계십니까, 이 예산을?

○安重起 委員 예, 잃어버린 거.

대충 통계 나온 거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돈은 받았는데 이용객은 전자로 들어오니까 남아있는 잉여금에 대한 것,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 재원에 대해서 그럼 누가 관리해요?

은행이 그냥 소득으로 잡는 거예요, 아니면 시가 일단 징수를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安重起 委員 안 쓴 것으로만 있을 뿐이지 자산은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현금은.

나머지 우리 시는 은행한테 받아올 때는 사용 통계 양만큼 받아올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감별기로 찍혀있는 상태만.

○安重起 委員 그럼 결국 나중에는 은행 수익자산이 되는 거네요, 결국은.

판매 수익자산 통계와 사용 통계 중에 일부 미사용 부분 때문에 지금 정산이 안 되신다는 얘기인데, 그런 잉여자산은 결국은 은행의 수입원이 되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전국 시·도가 동일한 현상이라고 한다면 전국 시·도가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예산들이 사실은, 시내버스라는 게 우리 시가 지원을 해 가면서 육성하고 있는 이유는 서민층이기 때문에 지원 육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용자들이 서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이 잃어버리는, 손실되는 5,000원, 1만원은 엄청나게 큰 돈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인 개선책을 도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54쪽 '선진 브랜드 택시 육성'에 관해서, 내용과는 다릅니다만 요즘에 택시를 타면 택시 정말 지하철까지 개통되면 힘들다, 도저히 어렵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는 시내버스나 도시철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은 정책화하면서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브랜드 택시 해 가지고 콜센터 운영하겠다는 것 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그런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만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을 시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오래된 차량을 매입해서 개체수를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제안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 아우성의 소리가 지금 분노 이상 되는 소리로 본 위원이 듣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차량을 갖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주 이용을 택시로 하기 때문에 들어보면 현재 그런 수준에 왔습니다.

거기다가 지하철까지 개통이 돼서 그 수입원이 일부 대폭 감소되면 그 분노는 거의 폭발단계에 갈텐데 그것에 대한 우리 교통국의 대책은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국장님, 업체의 대표 입장에서 차를 증차하는 문제는 본인들은 아무런 손해볼 게 없어요.

결국 실업률이 높아지면 자구지책으로 택시라도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생기는 한은 업체는 사납금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업체는 자꾸 증차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시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허가를 갑자기 줄이거나 하면 문제가 개인택시 하나 받으시려고 한 20여 년 동안 무사고를 지켜온 그분들에게 시가 개체수를 줄였을 때에 그랬을 때에 받는 원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업체의 대표들 입장에서는 차량을 늘리는 문제는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이 정도로 침체되고 청년실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차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결국 그것은 노동력 착취거든요.

그러다보면 자기의 벌이보다는 회사 사납금을 메우기 바쁜 이런 형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업체의 대표들 입장에서는 늘리는 것은 언제든지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3호선 개통이 되거나 전면개통이 되면 사실 택시가 서있는 형태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파생될텐데 그것에 대해서 좀더 전문가적인 분들과 접근해서 개체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安重起 委員 맞습니다.

○安重起 委員 타시·도의 어떤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대전의 당면한 현안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먼저 시작해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安重起 委員 63쪽 간선도로 건설계획사업 중에 보도자료가 하나 있어서 인용을 해보면 올 1월 10일자 보도자료니까 기억은 충분히 하시리라고 믿는데, 대덕테크노밸리가 거의 준공시점이 다가오거든요.

거기에 많은 기업과 벤처기업과 주택이 세대수가 많이 증감하게 되는데 현재 진입도로 개설이 자꾸 물거품이 되고 있다,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염려들이 많고 해서, 본 위원이 봐도 그렇거든요.

그 도로가 지금 대덕테크노밸리 진입도로가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국비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 전혀 대안은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시는 노력하시겠지요, 용역도 하시고.

그런데 개발이 돼서 이미 입주시점이 거의 다가와서 분명히 교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유지되는 시점, 준공시점에 이 도로들이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데 너무 박자가 안 맞는다, 소위 얘기해서 불 보듯 뻔하고 그 혼란이 가중될 것 뻔한 이후에, 교통체증을 유발한 이후에 마지못해 도로가 개설되는듯한 이런 정책들이 답답하다, 본 위원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물론 언젠가 되리라고 봐요.

이것이 엄청나게 불평불만이 쏟아져 들어올텐데, 그러면 지금 준공시점이 다 되어 오는 시점까지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답답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는 물론 시가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면 일부 도로들 보면 한꺼번에 죽 해도 될 일을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한번에 공사하면 될 일을 조금조금 하는 시의 열악한 재정이라든가 여러 환경 때문에 그러신 것은 이해를 해도 이런 것은 저희 대전시가 R&D 특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의욕적으로 한 이런 지역마저도 일부 도로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은 답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安重起 委員 좀더 교통정책에 충분히 배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대중버스에 대한 문제가 본 위원이 인터넷 '대전시에 바란다'를 보면 한 줄도 대중교통과는 지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열 줄에 한번도 안 끼고 가는 날이 없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한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꼭 한 건, 두 건, 없는 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보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이 그만큼 고충이 많으신 것도 알지만 그 많으신 만큼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예,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교통구획선 도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도색이 추울 때 도색을 하는 것도 관계가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대개 도색 페인트 칠하는 것이 원래 추울 때는 안 하거든요, 일어나기 때문에.

영하 10℃ 이렇게 내려가도 관계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영하 이하에서 도색을 해도 일어나는 저기는 없나요?

안 일어납니까?

○宋在容 委員 지난해 아주 추울 때 도색을 하고 있길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추울 때는 도색을 안 해야 하는데 왜 하필 이렇게 추울 때 도색을 하는지, 그것을 참고해서 될 수 있으면 아주 추운 날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宋在容 委員 58쪽 내내 같은 내용인데요.

차선도색 예산이 지금 도로나 차량 증가에 비해서 30.76% 감소되었다고 기억되는데 동료위원들께서도 보면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차선 도색은 교통사고예방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운전자가 도색이 잘 되어 있을 때와 안 되었을 때, 야간 운전할 때 교통사고 예방을 차선도색만 잘 되어 있으면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차선도색 예산이 상당히 감소가 되는데 좀 설득을 해서, 설명을 잘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통신호체계 개선 뭡니까?

전체 6차로, 편도 3차로씩이지요?

편도 3차로 이상 되는 도로는 될 수 있으면 좌회전을 억제를 하고 유턴을 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당부를 했는데 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宋在容 委員 이 내용은 본 위원이 한 2년 전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여론을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3차로 이상 되는 도로는 될 수 있으면 유턴을 줘서 좌회전 억제하고 그런 데는 시범구간을 몇 군데 해보고서 '아, 이것이 상당히 교통흐름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말이지요.

○宋在容 委員 국장님!

언제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실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리고 교통신호기가 간격이 몇 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교통신호기 같은 경우에 보면 뭐 200m 정도 간격으로 된 것이 있어요.

그 교통신호기는 어떠한 부분만 보고서 근시안적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을 봐서 대전광역시 전체 중에 큰 그림을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몇몇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또 어떤 데 보면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교통신호가 외국에 다녀보면 우리같이 이렇게 많은 데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宋在容 委員 지금 교통에 관련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 실시, 아니 준공영제가 아니라 뭡니까?

○宋在容 委員 BRT, 중앙차로제.

○宋在容 委員 예, 지금 그것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현재 도시철도1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에 현재 있는 도로를, 그것을 잘만 활용을 하면 사실 그런 것 없어도 충분히 교통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어요.

우선 시민들한테 한동안 민원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대전광역시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세계 다른 도시 한번 보세요.

교통 흐름이 물 흘러가듯이 아주 유유히 흘러가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나는 것도 거기에서 목격하기 힘들 정도로 말이지요.

지금 신호체계를 자주 주다 보니까 오히려 교통사고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조급하거든요.

신호를 빨리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과속을 하게 되거든요.

한번 국장님이 여기에 관련되어서 개혁 좀 하세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불법 주·정차 관계도 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는 데는 철저히 단속을 해도 불법주차단속을 당한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자기 잘못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뭐 10분에 버스 한 번 지나갈 정도 이런 도로에서 단속을 하니까 지금 차는 포화상태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차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단속을 꼭 해야 할 곳이 있는가 하면 좀 느슨하게, 안 해도 되는 곳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는 어렵고 전부다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그런 데까지 강력하게 단속을 하니까 거기에 소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어서 울상이에요, 울상.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젓번 시에서 예를 들자면 리베라4거리에서 이쪽 진흥원 쪽에 가는 도로 단속을 우리 시에서는 안 하는데 이제 안 하니까 구에서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그래서 구청에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한번 했더니 뭐 본 위원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줍니까?

얘기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점포를 갖고 있는, 다 소상인들인데 그분들은 아주 아우성, 울상이고.

거기는 가보시면 거리가 한산합니다.

2차로, 2차로씩 4차로인데 말이지요.

2차로만 다녀도 교통 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니까 시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부분을 좀 구청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宋在容 委員 구청의 담당자의 답변은 무슨 답변을 하느냐 하면 거기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다라고 하는데 신고한다고 다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저쪽 대정동 유통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아파트 거기는 시내버스가 아마 20분 이내에 한 대 정도 지나갈려나 그렇거든요.

거기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갔더니 주차단속 하고 있다고 빨리 오라고 해서 가봤어요, 갔더니 하여간 뭐 본 위원이 시내 있으면서 그 얘기 듣고서 과속을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37대를 딱지를 붙였어요.

거기 교통 흐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단속하느냐니까 민원 들어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민원 들어오면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자치단체의 횡포입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2쪽 한번 봐주시지요.

앞서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업무보고 시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전천 고속화도로에서 대전천 하상도로의 기능대체 도로로 대동천 경유 노선을 선정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委員長 朴龍甲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1안, 2안, 3안, 4안, 5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대체 도로에 대해서?

○委員長 朴龍甲 그런데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대동천으로 해서 고가도로를 놓는 안을 선정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인가 와서 설명을 하러 왔을 때 이것은 고가도로를 지금 다 철거하고 이러는 판에 고가도로 놓는 것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서 대전천 양쪽 주변에 보면 사실 집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집들인데, 이런 것을 보상을 해주고 적어도 6차선, 8차선 장기적으로 본다면 6차선, 8차선 둑방 도로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이 시멘트 가지고 다시 고가도로를 놓는 것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경제적이고 훨씬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안을 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 대동천 경유노선 선정했다는 것이 바로 고가로 놓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委員長 朴龍甲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계룡육교 같은 것도 오래되니까 또 확장을 하고 다시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이제는, 물론 중요하지만 고가도로를 한번, 서울 같은 데도 청계천 고가도로를 다 철거하고 하는 판에 우리 대전에서 고가도로를 놓습니까?

천변도로를 놓게 되면, 천변을 확장해서 놓게 되면 우리 자손대대로 그 도로를 쓸 것 아니겠습니까?

고가도로 놓게 되면 그것을 다시 또 보수해야 되고 또 오래 되면 다시 부수고 또 다시 개설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우리 후손들을 보더라도 이 천변 둑방도로를 확장해서 하는 것이 가장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또 유지보수비용도 덜 들어가고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박환용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정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주차장수급 실태조사에 관련돼서 몇 문항은 타시·도하고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사의 시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타시·도의 경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짝수년 4월 1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서 일자를, 부산 같은 경우는 "짝수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한다."해서 일자를 명기했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최초 조사시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만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판단기준이 뭐였지요?

또 거기에 최초라는 얘기는…….

○安重起 委員 시장이 별도로 정하면 여기에 용어상에 최초 조사시점에서 "최초"는 빼야되는 거 아닌가요?

"조사시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최초"자는 초기 1회밖에 사용할 수 없잖아요?

용어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최초에 정한 날짜로 연차적으로 정하는 건가요?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최초에 조사시점 일이 2년 주기로 한다?

○安重起 委員 그 뒤에 보면 안전사고 문제가 하나 더 있어서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중에는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이건 물론 의무겠지요.

타시·도 조례에 보니까 "야간, 조사가 주간, 야간 분명히 명기해서 했기 때문에 야간에 여기는 안전적인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야간에는 안전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양 도시는 규정을 뒀거든요.

저희는 그 조례를 뺐고, 별 문제가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별표1에 7를 보면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초과 주차시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초과시간의 주차요금은 요금표 금액의 2배를 적용하여」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초과 주차시로 이렇게 현재는 되어있는데 타도시에 보면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인천 이런 데는 2시간 초과 주차시 이것을 적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다만 광주광역시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초과 주차시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통상 보면 2시간 가지고 상당히 짧아요.

그러다보니까 2시간 지나면 200% 하게 되면 배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주차를 하면 어떻게 보면 4시간 주차비를 내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굳이 대전하고 광주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주차장 관련돼서 그것을 사업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2시간 이상되면 200%를 받고 있어요.

○宋在容 委員 전 중구청 자리 있지요?

○宋寅淑 委員 거기도 보면 주차 공간이 비어있을 때가 상당히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 지금 받고 있는데요.

거기 받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안 하고 있는데 굳이 대전시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한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있는데, 글쎄요 그것을 지금 보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2시간은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2시간 정도면.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이 비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개 보니까 차를 가지고 주차요금 때문에 그냥 불법주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