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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1.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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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月 19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경제과학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경제과학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한층 발전된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는 등 시정에 대한 수준 높은 견제와 감시기능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가장 살기좋은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 모두가 열정적으로 일해왔던 제4대 의회를 내실있게 마무리 하면서 제5대 의회를 새롭게 맞이하는 그 어느 해 보다도 뜻깊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지난 3년여 동안 시민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경험과 성숙된 의정활동의 성과가 다음 제5대 의회로 이어져 더욱 발전된 의회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현안 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다해 온 우리 위원회 또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당위원회는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으로 오늘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경제과학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경제과학국 소관

(10시 12분)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저희 국 직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혼신의 노력을 다 합쳐서 '한국의 신중심도시 대전'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또한 지난 1월 11일자로 새로 임명된 과학기술과장 김낙현 과장을 소개드립니다.

(과학기술과장 김낙현 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경제과학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업무보고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보다 상세하게 답변하면서 이러한 계획들이 금년 내에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와 저희 국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진옥 경제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뀌시고 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 운영'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가 과학기술도시잖아요, 대덕R&D특구도 대전에 유치했고 그래서 명명백백 대전시는 과학기술도시라고 우리가 다 자타가 공인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 운영하는 것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고 항상 또 굉장히 보람있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재의 추진상황하고 진행과정하고 현재 상태, 앞으로 진척사항 같은 것을 요점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첨단과학도시로써 특히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과학기술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고 그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피현상에 있는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난해는 초등학교 18개소와 중학교 23개교, 고등학교 9개교 등 50개교에 대해서 여성기술인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강의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담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21세기 첨단분야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이나 정보, 나노 이런 쪽에 내용을 알려주고 과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앞으로의 포부를 갖게 하고 이런 쪽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시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대상학교나 그런 강의 계획을 확정을 하고 사단법인 대한여성과학기술인협회에서 지난해 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만 금년에는 특구 중심으로 해서 더욱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것은 우리가 이론상으로, 계획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언론지, 일간지를 한번 본 위원이 읽어본 결과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계획을 잡아서, 국비가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고, 이 사업에 투자되는 그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여성과학인탐구교실 운영에 투자되는 것은 저희 시비인데 이것은…….

宋寅淑 委員 3년간 잡아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3년간 잡으면 한 3,000만원 정도됩니다.

宋寅淑 委員 3년간에 3,000만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寅淑 委員 국비는 얼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요, 이것은 나가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체험담을 들려주거나 하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강의료라든가 일반적으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宋寅淑 委員 1년에 1,000만원씩 해서 3년 동안에 3,000만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것은 여성과학인이 과학탐구교실을 운영하는데, 그 대상이 그러면 여학생이에요, 남학생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남·녀학생 구분할 것 없고요.

宋寅淑 委員 남·녀학생 통틀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통틀어서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宋寅淑 委員 그러면 주로 운영하는 교사들은, 강사라든가 그분들은 여성과학인이겠네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특히 과학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을 주로해서 이 여성과학기술인들이 나가서 자기가 성공한 체험담도 얘기하고…….

宋寅淑 委員 예,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宋寅淑 委員 예, 이번에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모일간지를 보니까 여성과학기술인센터가 건립이 물거품처럼 되어서 이것이 이화여대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을 봤는데 이것이 상당히 섭섭하고 대전이 지금 명명백백 자타가 공인하는 과학도시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과정이라든가 서류상으로 나온 것은 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寅淑 委員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교실운영하고는 직접 관련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전국여성과학기술인들의 지원센터를 설립하자 그래서 저희 사단법인 전국여성과학기술법인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것이 정책결정은 과학기술부에서 했고 한국과학재단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센터장이 이화여대에 있는 전길자 교수라는 분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15억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13억원이고 자체부담 2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4년 10월에 공모신청을 해서 2004년 11월에 운영주체가 이화여대로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2005년 2월달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이화여대에.

宋寅淑 委員 그러면 여성과학기술인센터하고 여기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다르지요, 이제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인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이렇게 이화여대에 되어 있는데 지금 과학기술부에서는 지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몇 개소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저희 지역에도 하나 설치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대전에다 지금 현재 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것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계획에 6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2007년도에 두 개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두 개소 설치하는데 하나를 대전에다 설치하도록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직 뭐 그렇게 이것이 진척이 많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노력하면 2007년도에 저희 쪽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건립하는데 국비는 얼마가 들고 시비는 얼마를 예상했고, 계산한 것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서울센터를 보면 한 15억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지방센터를 하면 한 10억원 정도 되겠다 싶고, 그러면 20% 내지 30%가 지방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지금 18쪽에 있는 것 질의하는 것은 지금까지 순조롭게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이것을 지적했듯이 지금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거론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너무나 열악한 예산이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무슨 여성과학기술인 탐구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더군다나 이런 건립이 있어서 순전히 국비만 가지고, 국비가 안 되니까 우리는 대전에다 유치하는 것을 취소하겠다든가 물거품처럼 날려버린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 그것은 물론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것은 그렇게 할 뜻이 서있습니까, 확고하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국비가 없어서 대전시비만 가지고 할 생각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과기부에서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해서 각 두 개소씩 6개소를 지역여성과학기술인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특히 우리 지역도 상당히 여성과학인력의 점유비율이 전국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안 오리라고 생각을 않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국비를 지원 받고 나머지 지방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 본 위원이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이 진척과정을 그때그때 꼭 알려주세요.

이것이 왜냐하면 대전에 유치하려고 했다가 국비가 없다 그래서 시비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화여대로 다 운영기관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대전시 것은 그대로 보전을 해서 처음 계획대로 수립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寅淑 委員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시니까 굉장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추진경과를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굉장히 마음이 훈훈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고요.

아까 18쪽에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도 이것이 매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의 너무 이론상으로 구호에 그치지 않느냐, 시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는 장소 제공하고 대상학교 선정하고 해서 항상 이렇게 순회처럼 돌아가는 순회교육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과학에 대해서 창의력 있다든지 소질이 있다든지 연구력이 있는 학생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 학생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셔야지 하나의 순회교육처럼 해마다 연중행사처럼 하시는, 이것은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교육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탐구교실을 운영하는 데서 거기서 학생들을 발굴해서 나중에 이런 센터하고 연관을 지어서 거기다 보내주고 그런 연계적인 그런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1,000만원 가지는 운영하는 강사들 강의료, 하나의 자기들 그런 것에 불과하지 실지 여기서 과학에 창의력이 있다든지 소질이 있다든지, 과학을 연구하고 싶은 여학생을 발굴할 수가, 도대체 지원을 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적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학탐구교실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한 초기단계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과학에 대한 재능이 있거나 또 관심이 있거나 하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키워주는 사업, 그 단계까지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도 이 교실 운영하고도 연계시키면서 그런 것들을 거기서 나와 가지고 교육청하고 교육학사프로그램과 연결시켜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차원까지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친다고 하면 이것은 아무런 실효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양성평등이라는 얘기를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서 사실 따지고 보면 여성과학기술인 과학탐구교실 운영하는 자체가 사실 양성평등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청소년들을 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학인을 따로 배양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냥 하나의 순회교육처럼 돌아가는 행사성 교육으로 따진다고 하면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그래도 이왕에 내놓은 슬로건이라고 치면 양성평등도 좋습니다.

양성평등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아까도 몇 번 지적하는 것이지만 실지로 과학에 몸을 담고 연구하고 싶은 학생들을 발굴해서 지원센터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진척과정이라든가 실지로 연계되는 그런 학생들, 그것을 꼭 좀 주세요, 그때그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알겠고요.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여성과학기술인이라는 앞에 타이틀이 붙은 것은 대상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가서 강의하고 체험담 들려준 사람이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성공적인 사례를 파급하기 위한 하나의 특화사업인데 지금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이 그런 데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여기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건립도 절대로 이화여대에 다 위탁해서 넘어가지 말고 대전시에서 처음 애당초에 하려고 했던 센터는 우리가 건립해야 되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寅淑 委員 절대로 물거품처럼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대전시하고 알제리의 경제 협정에 대해서 요즘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발전이 없는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일부 저희가 지난해에 저희 시장께서 알제리에 방문하고 또 알제리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 연말쯤에 또 그쪽 대표단이 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알제리의 선거도 있었고 내부과정 때문에 그것이 진척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알제리나 또 알제시와의 어떤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들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중에 정부차원에서 알제리와의 교류협력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 시와의 이런 그동안 계획됐던 사항들이 잘 진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알제시와의 각 분야의 경제협력활동 때문에 지난해 7월달에 저희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경제협력단도 파견하고 있는데 특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전에서 태양열발전사업을 가지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고 있고 한국전력 연구원 쪽에서 저도 만나 가지고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제 생각은 금년 1/4분기 중에 가시화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못 드리고 그런 내용이 진척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하여튼 국장님 말씀 들으면 다 잘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요즘 일간에 신문에 나오는 것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 맺는 데 거기만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경제협력에 대해서 먼젓번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갔다온 이후에 아무런 뭐가 없잖아요.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밀고 당길 필요성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더 신중하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첨단특화 취지조차 대전시는 몰랐다는 이러한 신문이 나올 때는 우리 대전시에는 무엇을 했느냐, 그럼 신문에서 이런 것을 기사화했을 때는 근거 없는 것을 기사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대전시에서는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일을 해야지 그냥 말로만 해서 꿰어 맞추기 식 해서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신문에 나올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도화 된 것이지 그냥 보도화 된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해올리면 사실은 기사화 됐습니다만 정보통신부에서 각 소프트사업지원단이 전국적으로 16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사업제안 공모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자기 지역의 특화된 사업과 연계된 IT소프트웨어 개발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지난해에 그 사업 여러 가지 중에 니룩스를 기반으로 한 공개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을 응모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지금 PC에서 활용되는 공개소프트웨어가 지금 MS-DOS를 출발해서 윈도우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것은 유료로 공급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 니룩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건 무료공개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장단점이 있어서 경쟁 관계에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무료 공개하는 니룩스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육성해서 기반을 해보자하는 사업으로 냈는데 그것이 결국은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좀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 아직 정보통신부의 방향이 니룩스를 그렇게 얼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훌륭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지금 그런 점이 있는데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국장님 말씀 듣다보면 정말로 다 잘 알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해 가지고 대전시는 특화사업에서 탈락되고 대전시는 첨단특화 취지조차도 몰랐다는 이러한 것이 나올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은 대전시에서 그만큼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고 이번 선정하는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대전이 R&D특구 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떤 정부 차원에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쪽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해해 주시고요.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나오게끔 대전시에서 좀더 세밀하게 점검하고 전문화되게끔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이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다면 첨단산업진흥재단 관리 건물 뭐 지은 거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李殷奎 委員 거기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해 가지고 건물 몇 개 지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지은 것이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하고 바이오벤처타운하고 짓고 지금 첨단산업진흥재단 건물을 짓고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IT전용벤처타운은 금년 1월달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것이 우리 대전시하고 무슨 껄끄러운 관계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어느 쪽 하고요?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첨단산업진흥재단하고 건물 신축비를 세울 때 시예산하고 산업자원부에서 출연금하고 해서 그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거기에 출연금을 냈지만 그 명의를 대전시만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쪽 산업자원부에서 대전시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나오는 거 같은데, 국장님 그것을 모르신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없어요, 정말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없습니다.

그것은 당초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나 지능로봇산업화센터나 이것을 건립할 때 산업자원부하고 협약한 것은 지난번 제가 경제과학국장할 때 처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거기서 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해 줬으니까 산업자원부 소유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건물을 세 개를 지었는데 그럼 첨단산업진흥재단하고 문제점, 그러면 그 건물 세 개를 대전시로 명의를 하지 않고 산업자원부 쪽으로 명의를 했어야 저쪽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이 제대로 되는데 그것이 대전시장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대전시에다 출연금을 줄 수 없다는,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정말로 없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지금 저희는 그것을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해 줬다고 그래서 산업자원부 소유라고,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먼젓번 한 2, 3년 전에 예산을 잘못 세워서 그것이 지금 결론은 그렇게 나왔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본 위원이 이 정도 얘기하면 충분히 알 수 있을텐데 어떻게 없다고 하면 안 되는 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요, 제가 이 산업자원부하고 지역전략산업으로 한 것은…….

李殷奎 委員 국장님이 이 업무를 처음 새로 맞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치고 거기 직원들 중에 이것하고 관련된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과학국 직원, 경제과학국장에게 설명)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고주파가 시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어차피 첨단산업진흥재단도 저희 시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는 지원을 해주면서 첨단산업진흥재단 쪽 소유로 하라는 쪽으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국비지원이나 또 「지방재정법」 상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글쎄 문제제기가 더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국장님 답변 본 위원이 알았는데 지금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것을 모르시고 지금 불과 1, 2분 동안에 사항설명 들어 가지고 이 문제가 파악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대처를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실무자들이 끌어안고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다른 얘기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것 좀 점검하셔서 관심 갖고 이 문제가 산업자원부하고 대전시하고 조금 껄끄러운 그러한 뭐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병원에서 환자가 수술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갑상성 환자를 갖다가 위암환자가 되어서 수술이 되고 또 위암환자를 갑상선 환자로 수술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경제과학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병원 측의 잘못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관리 감독도 문제 있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답변드릴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일이 있으려니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국에서도 자체 진상조사나 또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계없이 지금 지적하신 지도 감독상의 문제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권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을 못 일어나도록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는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화재에 관련된 것은 소방본부 소관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습니다만 각 해당 업무별로 주체해서 화재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는 또 취해야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대전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어느 소관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전체적인 공동 책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 대구 서문시장에 큰 화재가 있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리고 엊그제 성남의 중앙시장에 화재가 있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혹시 재래시장 관련이 경제과학국 소관이기 때문에 화재현장을 혹시 직원들 보내서 갔다온 적이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경제과학국에서 직원을 화재 현장에 보낸 일은 없고요, 다만 이런 것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특히 재래시장 쪽에서 이런 타지역에서 나는 그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宋在容 委員 아니, 재래시장에 관련된 것이 경제과학국이기 때문에 이런 화재현장에 직원들 보내서 가서 보고 오는 게 좋지 않은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가서 보고 오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화재현장에 파견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한번 직원들 보내보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필요하다면, 지금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재래시장 쪽에 소방본부와 협조해 가지고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래시장 쪽의 화재현장에 가서 원인과 그런 대책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재래시장이 보면 화재에 대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항상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혹시 경제과학국에서 재래시장의 화재에 대한 어떤 대비를 준비해놓은 게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말씀대로 특히 재래시장의 경우는 평소에도 그러한 여러 가지 낡은 건물이라든지 구조적으로 복잡한 그런 것 때문에 화재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또 재래시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화재에 위험성이 좀 사전에 차단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이것을 저희가 직접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소방본부와 협조해서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소방본부에서는 재래시장 별로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예방조치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소방본부에서 재래시장 화재 예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어느 누구든 사람이 보는 시각이라든가 견해는 다르기 때문에 경제과학국에서도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가서 또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보는 시각 또 견해 이런 것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 좀 서로 소방본부하고도 협의해서 재래시장에서 대형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10쪽 산·학·연 협력사업 내실 추진에 대한 것 중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산·학 네트워크 혁신사업보고회 하셨지요?

보고회 자료 받아서 보셨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봤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 이후에 정책적인 변화를 가지신 거 혹시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요, 정책을 기본적으로 바꾼 것은 없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산·학·연 협력사업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종류별로 몇 년 추진해 온 것도 있고 최근에 추진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초 목적대로 추진이 돼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역점을 둬서 금년도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사전 점검이나 사전 체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고 제대로 집행이 돼서 소기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산·학 네트워크 혁신사업 보고, 이것 어디서 자료 만들었나요?

100대 기업 산·학 네트워크 혁신사업 최종 보고회 한번 하셨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00대 기업에 대해서요?

安重起 委員 지난 12월 14일날 대전시청에서 100대 기업 산·학 네트워크 혁신사업 최종보고회 안 하셨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혁신사업에서 여기에…….

전체 5개 시·도의 100개 기업이었었고요, 우리 시 기업이 25개 기업이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난해 5월에 공고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선정 발표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최종 보고회를 12월 14일날 저희 시청에서 했지요.

그래서 25개 시범사업에 대한 사례관리팀을 구성 운영해서 이것이 내실 있게 운영이 돼 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혁신 산·학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도록 금년에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보고된 자료는 늘 업무보고 자료 그대로거든요.

특별한, 액수에 대한 수정 이 정도밖에 없고 산·학 네트워크에 대한 최종보고 자료에 기업들이 요구했던 사례들을 제도화하는 사례들이 너무 없어요, 보고자료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드린 것은 사실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또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바꿀 수 없어서 그런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그런 기업의 요구들이나 이런 보고에서 나온 의견이 자꾸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 중에 많이 제한됐던 것 중에 매칭펀드에 대한 부담 그리고 지원제도의 미흡, 중재기관의 부재,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런 첨단산업진흥재단 이런 곳에서는 이런 기관과 기관에 대한 중재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중재도 어떤 지금 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저희 시에해당부서나 지금 말씀드린 첨단산업진흥재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산·학·연 협력사업의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것의 범주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매칭펀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매칭펀드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매칭펀드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국가 정부 차원의 지원액수가 달라지고 그것이 사업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주무 중재기관도 현재 부재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예산 주고 나서 그 예산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산관리는 그러니까…….

安重起 委員 시는 그냥 매칭 국비 내려오면 매칭 비율에 따라서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그것을 저희 시에서 나가서 사전점검도 하고 사후보고도 받고 그 보고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을 하고 그러지요.

安重起 委員 산·학 협력이라는 것이 매칭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보면 여기 어떤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너무 가중한 데도 불구하고 매칭 요구에 따라서 이행서에 그냥 도장만 찍고 실제 운영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보면 이 사업들이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것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교수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대학이 지향하는 방향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각 대학에서는 어떻게든지 산·학·연 사업을 말하자면 제안을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대로 본연의 업무 외로 가중한 부담이 있는 그런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실제 산·학·연 같은 경우에는 좀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산·학·연의 결과물로 인해서 청년실업 해소나 이런 기업 취업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비춰지는데 실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령 중재 부서도 없는 정도로 예산만 매칭으로 나간다면 문제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대개 산·학·연 컨소시엄을 사업이 '93년도부터 죽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계수상으로는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신다면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일일이 말하자면 자율성이 되어야 한다면, 특히 연구사업 분야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이고 또 너무 그쪽에 맡겨 놓으면 차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적절히 조화시켜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저희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관여된, 지금 첨단산업진흥재단도 있고 전략산업기획단도 있고 말하자면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평가기관이 육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관여를 해나가셔야, 사실은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경제과학국에서는 산·학·연 연구과제물에 대한 신뢰도는 100%를 다 갖고 계신 것인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뭐 100%라고는 할 수 없지요.

상당히 좀 일부 문제가 있는 데는 시정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당 부서들을 보강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충분히 동감합니다.

安重起 委員 특히 이 기업들이 얘기했던 많은 혁신사업 최종 보고자료 같은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시의 대책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준비되었으면 좋겠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委員 그리고 12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12쪽?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委員 조금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암특화연구개발, 시가 협의를 이미 해놓고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실제 질차를 받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委員 현재 국비확보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말하자면 아주 저희 시에 이러한 유명한 외국인의 특히, 암연구센터가 설립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국비지원 협의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지금 국비를 아직 확정을 못 시키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국비지원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과학기술부와 협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말하자면 재원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렇지만 외국기업에게 제안했던 것이 있잖아요, 외국 연구소에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있지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이 이 사업에 생명공학연구원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전시에 정부가 국비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말하자면 생명공학연구원의 연구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액의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제 생각에는 생명과학공학연구원의 연구사업 중에 이 암연구센터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암 사전체크인 바이오-마커(Bio-Marker)라는 그런 사업 쪽에 그 연구원의 프로젝트로 말하자면 선정을 해서 한다면 충분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당초부터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제가 접근을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연구소나 이런 해외 연구소를 유치해오면서 시가 어떤 협정을 맺기 이전에 충분한 절차 이행을 하지 않고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편향된 생각만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특화사업에 탈락된 문제들도 실제 특화에 대한 취지도 몰랐다는 이런 언론보도를 보면서도 답답하게 느끼는 것들이 실제 주무부서에서는 하려고 하는 의욕만이 앞서 있지 절차나 이런 행위들에 대한 이행은 너무 촉박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고요.

이런 연구기관과의 국제적인 신뢰도 문제가, 정말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대전시가 갖고 있는 위상과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과연 시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워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A안만 갖다놓고 안 되니까, 지금 몰매 맞듯이 A안이 있으면 B안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책이 충분히 수립된 이후에 조금 더 늦어지더라도 이런 것을 협약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대형유통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7년 정도 대형유통점의 입점을 막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시기가 다가오는 시점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물론 대전시의 규모나 인구밀집도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에 비하면 주민들 편에 의해서는 또 요구하는 지역들이 상당부분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대덕테크노밸리 분양 지역이라든가 가오지구 같은 데 대형유통점 해달라고 요구하겠지요, 편리성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委員 우리 시의 대책은 주민 요구에 의한 것은 일방적으로 다 풀어주게 되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형유통점 입점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이것이 「산업발전법」에서 어느 정도 제한이 두어졌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유통산업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안 두어져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위원님 아시지만 저희 시가 지금 17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에 용역을 줘서 2003년도부터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해서 그것을 최소한 그때 연구용역보고서에 보면 2007년 이후에 1개소 정도가 필요하고 2011년 정도에 1개소 정도가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필요한 것은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 신개발지역이나 외곽지역에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3년도에 제한 계획을 확정할 당시에 사실 가오지구는 도시계획으로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유통판매시설로 용도지구가 되어 있던 것이고 또 2001년도에 대덕테크노밸리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거기도 유통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은 2011년까지 들어와도 가오지구하고 대덕테크노밸리 지역을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대형유통점이 시내에 편중 되어서 그 지역에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가오지구는 부지를 매입한 쪽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저희 일관된 시책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개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제한하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리적인 기간으로 봐서 한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전에만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최소한 가오지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하반기쯤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제한을 풀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시에 서남부개발권이라든지 이런 확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형유통점이 현재 17개인데 이것이 19개까지 2011년까지 간다고 그러면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그대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저희 시가 안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많이 하시면서 또 인근지역에 대형유통점의 입점으로 인한 사회적인 불란같은 것들이 조장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대덕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볼 때 신탄진 재래시장과 근접거리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앞으로는 이런 유통점에 대한 것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거리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검토를 하셔서 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가령 밀집적으로 아무래도 편리성만을 따지는 주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재래시장과 유통점에 대한 근접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장경제가 한 쪽이 망가져야지만 한 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더 입지적인 것, 지리적인 것 이런 것들도 좀 검토가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예,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려고 한 것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본 위원이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산·학·연 협력사업, 10쪽을 봐주세요.

산·학·연 하면 기업이 어려운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에 예를 들어서 의뢰를 해서 같이 공동연구도 하고 그쪽에서 이쪽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산·학·연 협력이거든요, 산·학·연인데.

어떤 특정대학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지방에 나와 있는 대학에 결국은 연구성과가 나오고 그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려면 그 대학에 우수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절대 어떤 학교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중견기업이라든지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가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달하는 연구인력이 있는 대학이 있나요, 없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분야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도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그 대학이 상당히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산·학·연 사업을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과연 그 대학이 특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즉 산·학·연 사업을 하려고 있는 그 사업에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를 심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기술수준도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측정을 하게 되면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인력이 있는 대학도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각종 시험기자재라든지 인프라 이런 부분이라든지 연구진이 대학에 미흡하다 이거예요.

절대적으로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몇 십억원씩 투자가 되고 있는데, 대학에.

본 위원은 이렇게 운영하지 말고 돈을 놓고 대학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구를 하는 데 필요한 돈을 대주는 것이 낫지 이런 정도 수준을 가지고는 가내공업 정도 도와주는 일밖에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것 정말 심층분석해 봐야 돼요, 예산이 아무리 국비가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만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그냥 연구를 하고 학생지도를 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 재원을 이런 명분으로 대준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이해가 가요.

본 위원이 산·학 협력을 해본 사람예요, 해보니까 몰라요.

그런 연구를 해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은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미흡한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만…….

郭秀泉 委員 많이 있어요.

미흡한 부분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다른 지는 몰라요, 그냥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상당한 수준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관내 소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첨단연구인력이나 그런 시설이나 노하우가 일반 연구소나 기업연구소보다 더 뛰어난 곳도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이 산·학·연 사업을 통해서 기업에 그런 애로 기술을 타개해 주고 또 기업의, 학교에서 연구나 학술활동을 통해서만 보는 기술보다는 이 산·학·연을 통해서 과연 기업이 필요한 기술이나 기업이 필요한 연구를 하게 되고 또 기업에 가서 써 먹을 수 있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상당한 경우에는 지금 산·학·연 사업으로 해서 기업이나 대학이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것은 그 기업이나 그 학교의 특화된 연구사업이 제대로 매칭이 안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고 체크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을 얘기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정도까지만 할게요.

지금 현재 아주 수준이 기업이 이쪽에 가서 의뢰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이것만은 본 위원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것을 제가 특별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별도로 본 위원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쪽 11쪽에 보면 나노종합팹센터 구축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이용자협의회 구성을 한다고 그랬지요, 여기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예를 들면 이 시설이 지금 2005년 3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이용회원수가 많이 늘어날 때 그런 것도 대비해 봤나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용하는 회사라든지 관련 기관이 적겠지만 점점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이용자협의회라는 것은 이용자 전체를 가지고 다 협의회원으로 묶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郭秀泉 委員 신청하는 사람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나노종합팹이 지금 시험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국내 한 30개 기관하고 공동연구개발협력체제를 구축을 했더라고요.

郭秀泉 委員 몇 개 기업?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국내 30개 기업요.

郭秀泉 委員 30개 기업.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국내 30개 기업하고 공동활용 협력체제를 구축을 했고 또 해외 3개 기관, 국내 5개 기관하고 해서 정보기술 협력체제도 구축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용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한 142건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郭秀泉 委員 점점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많이 늘어나지요.

郭秀泉 委員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소장하고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나노종합팹센터에 이런 이용장비를 구축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되는 이 시설이나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국내 연구소나 기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여기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나노종합팹센터에서 이용을 하고자 하는데 그 실험장비를 다른 데서 이용한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기관 지금 말씀드린 30개 기관이나 이런 쪽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같이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수요예측을 빨리해서 이용자가 늘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협의체 구성해서 세력화 해서 필요한 기업이라든지 개인들이라든지 이용할 때 스크럼을 짜고 막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아닙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부분을 잘 미리 예측하라 이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 다음에요.

29쪽 해외도시 교류 문제, 전임 경제과학국장한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과 관계가 나빠질 때 오오다 시하고 자매도시 교류 파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물으니까 이제 적당히 그냥 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도 하나의 도시와 도시간에 하나의 외교인데 파기를 했으면 원상회복하려면 원상회복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라!"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은 그 당시 분명히 중단만 하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중단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 파기해 놓아서 그 후에는 그런 절차도 없이 다시 또 오오다 시하고 교류를 한다니까 아주 기가 막혀서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郭秀泉 委員 단 며칠을 못 내다보더라니까 단 며칠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특히 외교관계라는 것은 성급한 어떤 확정적인 의사결정 보다는 좀 유연성 있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참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민족적인 어떤 자존심이랄까 국가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교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하는 외교방식과 자치단체간에 도시간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좀 견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그거야 다르지요, 그거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당시에 그런 그 현에서 조례 채택을 할 경우에는 우리 자매도시 관계가 더 지속될 수 없다 하는 정도의 그런 조치를 했는데…….

郭秀泉 委員 아니 그 후에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는 오오다 시에서는 그 이후에 이것은 우리 오오다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매결연 관계 유지하기를 바라는 의사표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아직 확정적인 조치를 안 했는데.

郭秀泉 委員 그런 조치를 하라고 하는 시장께서는 현재도 시장이에요.

해놓고 아무 말 없이, 의회에서 거론했는데도 아무 대책없이 어물어물하고 있는 거요.

그것은 잘못하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제가 그것을 파악해 보면서 생각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러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 관계를 단절을 하는 것으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나간다는 어떤 선언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외교관계가 그렇습니다만 어느 계제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교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의회의 의견이고 의원의 의견은 파기를 했으면 복원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어느 것이 더 외교적으로 또는 우리 시와 오오다 시와의 자치단체간에 자매결연 유지발전 관계에서 더 좋은 방법인지를 제가 조속히 결론을 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비단 오오다 시 문제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일단은 해외도시도 많이 유치도 해야 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외교적인 실수 같은 것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이번에 실수는 확실히 빨리 마무리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때 저희가 성명을 발표하고 했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외교 관계에서 보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자매도시 관계가 파기되었느냐 또 그런 우리 일방적인 선언으로 끝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문제를 심층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정리하세요, 빨리 정리?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다시 질의한 내용인데 대형유통점 우리 2008년 이후로 늘려주겠다는 것이 잠정적인, 물론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법도 없고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하나의 난제인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지금 현재까지 돈 수백억원 들어갔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지난해 말까지 405억원이 투자되었고요, 금년도에 8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郭秀泉 委員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뭔가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 아녀요?

왜냐하면 대형유통점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여기 들어오겠다는데 막을 길은 없고 재래시장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거 우리가 침을 놔도 '맥을 놓고 침을 놓는다는 식'으로 해서 뭔가는 분명히 정리를 해야 한다니까, 재래시장은 유통점이 들어오면 늘어날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또 우리 주민의 선호도는 전부 유통점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돈을 계속 쓰고 유통점은 허용해야 되고 뭔가 확실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냥 연면히 업무보고를 보면 답습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이것 분명히 해야 한다니까 재래시장의 어떤 특성이 과연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왜 찾는가, 이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아니면 방만하게 1,000개 점포, 2,000개 점포를 전부 살려준다는 이런 방안도 우리는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이제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래시장, 우리가 조그만한 시장까지 다 합치면 38개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으로 저희들이 분류하는 것이 28개 시장입니다.

28개 시장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도 제정하고 저희 시책적으로 추진도 하고 재정 투입을 하지만 전체 재래시장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유통점을 2008년 이후에나 입점시키겠다는 행정조치를 해놓고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것은 재래시장이 지금 유통점에 버금가는 편리성으로 고객들이 찾을 수 있는 조치를 일정기간 해서 자생력을 갖추는 재래시장이 10개든 15개든 자생력으로 커나갈 있는 기반을 조성해줄 때까지 대형유통점을 좀 제한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대형유통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도 없이 행정조치로 무한정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대로 한 5, 6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왔는데 앞으로는 재래시장 중에서 유통점과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주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편의성이나 그런 고객이 찾을 수 있는 조치를 해서 자생력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유통점 입점은 법의 허용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균형적으로 하는데 우선은 재래시장이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쪽을 조금 눌러놨고 자생력이 크는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면서 유통점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범주 내에서 운영을 해 나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다고 경제과학국장이 도깨비 방망이 들고 있어 가지고 해결할 문제도 아닌데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하여튼 재래시장을 그냥 무작정 지원하고 살려야 되겠고 이쪽에 유통점들은 들어오려고 난리가 났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시간을 10시까지 제한한다고 그래서 뭐 12시까지 영업을 하면 더 팔겠지요, 10시까지 제한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재래시장에 온다는 법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도 쉬게 만든다고 그래서 유통점에서 살 사람이 재래시장에 오는 것도 아녀요.

우선 제일 먼저는 자기 주변에 편리한 대로 쓰는 것이거든요.

또 양질의 물건과 좋은, 예를 들면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곳이 대형유통점이거든요.

모든 장점을 다 들고 앉았어, 대형유통점이.

그런데 재래시장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손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래시장 계신 분들은 만약에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공무원들이 이런 시책을 썼다면 섭섭하겠지요, 그렇지만 시대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의 요건도 본 위원이 아마 한 2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바로 경제용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장논리인데 시장논리에 역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의 시장논리에 역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행하면서도 이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것은 전부 앞뒤가 안 맞는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래시장도 자격요건을 부여해서 스스로가 이런 부분을 못 갖추면 지원을 끊어버려야 한단 얘기예요, 스스로. 예를 들면 우리가 서로가 반반 부담하듯이 매칭펀드 하듯이 일단은 자생력을 스스로가 노력해서 갖추는 시장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고 또 살아남기 위한 어떤 특화작업 같은 것을 하는 시장은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냉정하게 끊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빨리 바뀌도록 유도를 해줘야 해요, 그리고 자생력을 가진 그런 시장의 여건을 충족시켜 줘야한다 이거에요.

그쪽으로 사람이 몰릴수록 요건을 충족시켜주면 돼요, 거기에다 화장실 몇 개 짓고는 주차장 몇 개 지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안 해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런 부분도 화장실 부분은 시장 상인들이 알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큰 것은 주차장 같은 것은 우리 시가 개입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되지 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면 우리가 봤을 때 전혀 안 맞는 것도 다 해줘 놓고 안 쓰고 있고 거기 주차장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예산은 집행되고 있고 이것을 이제는 한번 제로베이스라는 말이 안 맞나, 딱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점에 관련된 시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책과 100% 같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무조건 몇 백억원씩을 지원되는 것보다는 살 시장은 살려주고, 스스로 자기가 살리겠다는 노력을 하는 시장은 살려주고 아니면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시장논리에 의해서 문을 닫도록.

살고 싶어하는 시장에다가는 그 지역에다 정말 주상복합이라도 많이 지어서 아파트가 그 지역에 막 들어와서 그 아파트 주민들로 인해서 시장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뭐가 있어도, 이제 무슨 방안이 나와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매년 답습하는 것은 안 된다, 앞으로 대형유통점은 전부 들어오고 싶어하고 법적으로 우리가 막을 방법도 없고 이제는 그것도 들어오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단지가 하나 형성이 되면 그 주민들은 아파트의 가격을 떠나서 제일 편리한 것은 시장이 옆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제한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잘못하는 거예요.

쾌적한 지역을, 뭐 쾌적한 어떤 삶의 터전을 만들어준다고 하고 유도하고 지원했는데 그것을 제한한다는 자체가, 무슨 법적으로 그것을 막느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경제과학국장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만은 정리를 2006년도에는 해야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두 마리 토끼 잡기 어렵습니다만 또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조정하는데, 왜 가오동 아파트단지가 형성되기 전부터 대량으로 선전했는데, 그분들은 여기에 할인매장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지금 입주하는 사람들이 전부 꺼리고 있고 그 아파트 값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조절 때문에 제한하고 있는데, 편법을 써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허용할 거예요.

그러면 삶의 질 제공이라고 해놓고 한 쪽에서는 행정을 하면서 삶의 질 제공,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한다 해놓고 제한하고 있고 재래시장은 어려워지니까 또 살리자고 난리가 나고, 이것이 뭐냐고.

뭔가 정리가 돼야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잘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까 업무보고 때 못 드렸는데, 옆에 놓아둔 책자가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열심히 볼게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어도 그렇고 그래서 정리한, 활용을 해주시지요.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연계해서 한 가지만 할게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대형유통매장이라든가 가면 주차비 같은 것을 일체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 10분마다 얼마씩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그것도 한번, 물건을 산 데서 도장을 받는다든가 하면 주차비가 면제가 된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어야지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간단한 거 하나를 사는데도 오르고 시간이 초과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요금이 배가가 되고 그래요.

그런 문제를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대형유통매장에서는 일체 그런 것이 없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재래시장 쪽도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에 우리 재래시장 인근에 있는 주차장은 구청장이 50%를 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지금 실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재래시장 근처에 있는 것은 모르고 재래시장 전용주차장을 말하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안에 있는 거,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해진 요금에 50%는 구청장이 감해 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상인들이 자기한테 온 손님한테 50%에 대한 것을 표를 주면 결국 이용하는 고객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宋寅淑 委員 그런데 무료가 아니고 그냥 10분 초과할 때마다 돈을 계속해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재래시장이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일부상인들이 그런 것을 활용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주차비 1,000원이나 500원…….

宋寅淑 委員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에서 재래시장을 아무리 살리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득과 실이 안 맞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상인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맞습니다.

宋寅淑 委員 안 맞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 한번 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寅淑 委員 그건 그렇고 20쪽에 보면 건전 소비문화 정착에 대해서 디지털 경제시대에 부응하는 피해예방·구제강화 및 안정관리 체제를 확립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판매자로부터 소비자들이 아주 부당한 대우라고 할까 그런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물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또 그 명칭은 시에서 무슨 명칭이에요, 정확하게?

주부교실 같은 경우는 소비자고발센터라든가 그게 있는데 시에서는 그 명칭이 무엇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2층에 소비자보호센터가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소비자보호센터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상근해서 두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신고하면 일반 시민단체에서와 똑 같은 절차대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고서…….

宋寅淑 委員 여기 보니까 상당히 선전도 하셨고 교육도 시키고 책자도 발간하고 그러네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실적도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형물건 같은 것은 반송을 시킬 수도 있지만 대형가구라든가 그것은 반송시키는데 또 여러 가지 애매한 점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寅淑 委員 그런 것도 확실히 정립을 시켜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해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 상담활동은 저희 시가 그래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앞서서 우리 시에서 이런 제도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한테, 그런데 다 대부분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그냥 당하고 있어요, 그냥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홍보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그리고 또 요즘에는 카드 사용 많이 하잖아요,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한 다음에, 그러한 제도도 거기에 정확하게 다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한 것을 충분한, 어떤 방법이든지 좋은 것이니까 홍보를 하셔서 다른 단체를 이용하는 것도 더 좋지만 시에서 행정을 철저하게 잘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수범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학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委員長 朴龍甲 위원 여러!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 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06년도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지난 연말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006년도 중점추진 방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에 2006년도 중점추진방향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농기계의 정비능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한 부락단위 순회수리를 200회로 확대 운영하고 농기계대여은행 장비 보강을 3대를 실시하고 농기계대여은행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 드린 내용은 금년 한해 소장 이하 전 직원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착실하게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175쪽, '농업경영인 혁신 경영기술 실천능력 배양' 여기에 일환이라고 봐도 좋고, 지금 충남에 쌀 종류가 387 브랜드라고 그래요, 충남이.

그리고 그 중에서 상표의장등록이 난 것이 19.2%고 품질인증을 받은 것이 4.7% 라는 일간지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 대전에는 쌀 브랜드가 몇 개나 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대전에는 지금 브랜드화한 것이 3개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3개예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寅淑 委員 그럼 무슨 쌀, 무슨 쌀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고라실쌀이라는 게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미르쌀이라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 다음에 옥토진미라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옥토진미?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寅淑 委員 그 중에서 우리 소장님이 제일 품질도 좋고 강하고 권장할 만한 브랜드가 어떤 것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은 미질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다 손색이 없습니다, 충남 쌀하고 견주어도…….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쌀을 만약에 사러갔을 적에 대형 매장에, 무슨 쌀이 좋은지 실제로 모르겠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충남은 여러 브랜드가 있는 것은 차치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천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쌀이 그 지방 특색으로 대표브랜드 하나, 둘 아니면, 이 정도 있어서 그 쌀이 실지로 품질인증을 받아도, 어느 시·도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이런 쌀이 있으면 적극 지원을 하고 밀어줘서 대전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딱 선정이 한두 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대전시민이 "아, 그래 우리 대전시 쌀은 이 셋 중에서 고라실이라든가 옥토진미 뭐라든가 그 중에서 이것은 대전시 쌀이야!" 믿고 그 쌀을 가서 마음놓고 살 수 있게끔, 다 알게끔 홍보도 하고 적극 지원도 해서, 대전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는 그래도 3개라도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다행스럽지요.

그 중에서도 좀더 자신 있는 쌀을 한 브랜드만 정해서 적극 지원해서 대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쌀을 딱 정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쌀을 사러 갔을 때 실제로 어떤 쌀이 좋은지, 본 위원은 그래서 무조건 제일 비싼 쌀을 산다든가 그렇게 맹랑한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탁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전국적으로 수천 개의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어서 농림부에서 이것을 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그런데 대전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전부 사실은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남벼라는 벼하고 남평벼하고 세추청벼라는 세 가지 품종을 저희가 권장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미질이 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중점을 둬서 확대 재배토록 그렇게 권장할 계획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여기서는 본 위원이 질의사항에서는 할 얘기는 아닌데, 거론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이 더 크게 생각하면 쌀, 우리 농민들이나 홍콩에 가서 시위하다가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하고도 크게 생각하면 다 연계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국가적인 여러 가지 거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본 위원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그러면 제일 여기 세 가지 중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세 가지 브랜드 다 밀어주실 생각이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세 가지 정도는 농가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宋寅淑 委員 그럼 다른 시·도에서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고라실쌀 같은 것은 한 5년 정도의 저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다른 시·도하고 똑같은, 만약에 10㎏면 10㎏, 20㎏면 20㎏가격대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에서 나오는 그런 쌀 품종하고 비교했을 적에?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가격이 약간 쌉니다, 저희 것이.

宋寅淑 委員 싸고도 품질은 좋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寅淑 委員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신하시니까 계속해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가격을 말씀드린 것은 경기미를 기준으로 한 건데 경기미보다 쌉니다.

宋寅淑 委員 경기미보다 싸고 쌀 품질은 좋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요즘에는 홍보시대니까 홍보 좀 많이 해서 대전시에 있는 시민만이라도 그 쌀을 다 먹을 수 있게끔, 애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농민들한테 사기도 북돋아주는 것이 되겠고 우리 대전시의 브랜드도 살려주는 것도 좋고 다 좋겠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出席委員
박용갑안중기곽수천이은규
송재용송인숙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경제정책과장정경자
기업지원과장나인순
국제통상과장강홍철
과학기술과장김낙현
농정과장고성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송명준
WTA사무국장이태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其他出席者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윤성열
(재)첨단산업진흥재단본부장전채근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손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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