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임위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청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이 정원조례에 증원되는 인원이 이번에 중등교사 시험 본 분들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관계 없지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별도로 질의할 게 있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인숙 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윤인숙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광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미래지향적인 대전교육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해 설치된 스쿨존이 있지요?

그런데 스쿨존 내에 불법 주정차라든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달리는 차량과 불법 적치물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매스컴에서도 봤지만 사고를 일으키기 쉬운 우려가 있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 시즌을 앞두고 상당히 걱정되거든요.

거기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학교나 가정에서 안전교육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매스컴에서도 홍보하셔서 과속차량이나 불법 적치물을 방치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캠페인이라든지 매스컴에 홍보해서 주의하도록 환기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입학 시즌을 앞두고 그 점에 특별히 유의하셔서, 홍보나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에 유의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인데 직영으로 전환되지 않은 학교가 몇 개교나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아직 직영으로 전환되지 않은 학교가 9개교밖에 없습니까?

○李明勳 委員 상당히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발도 있고 의원들도 알고 있지만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교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교원들의 행정업무가,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행정업무가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금년에 학교에 배치할 예정이신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교원들의 행정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겠네요?

○李明勳 委員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정보조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직원을 조속히 배치해서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을 위해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얘기합니다만 교육계도 지난해에는 사학법과 교육평가제 등 문제로 많은 산고를 치렀습니다.

이 모든 산고는 앞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을 위한 하나의 산고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산고도 요새는 무통분만도 있다고 하지요?

교육계도 무통분만을 하면 좋은데 어쨌든 산고를 치르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계도 무통분만보다는 자연분만을 하면서도 산고가 없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치 추진사항을 본 위원이 보면서,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는 것을 일일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무엇하고 진행중인 것은 어떻게 진행중인 사항인지 서류로 연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진행중인 것을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계에서 요즘 대전교육청에서 18일날 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동·서부 교육편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부모와 모든 교사, 교장, 교감 이분들의 의견이 동·서부 교육편차가 28.1%로 가장 높은 수치로 나와 있네요.

○沈鉉榮 委員 동·서부가 확실히 교육편차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여쭈어보면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다 해서 두루뭉술한 대답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자료에 교장·교감선생님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지를 하십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특단의 조치는 없는 것 같은데요.

○沈鉉榮 委員 학력평준화에 대해서 교육계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데이터로 나온 것은 처음이지요?

○沈鉉榮 委員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방금도 자꾸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으니까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자료로 제출 요청합니다.

가능합니까?

○沈鉉榮 委員 또 하나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비 지원을 하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방학 때도 그 지원이 나가고 있나요?

○沈鉉榮 委員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방학 때는?

금액으로 줘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급식을 본인들이 하기로 돼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이들에게 지급할 때 다른 아이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어떤 애들의…….

○沈鉉榮 委員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작년 12월 말에 평가결과가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예.

대전은 그래도 중상위쯤 되네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1등만 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어떤 데 가서 그러니까 너 공부 1등 했느냐고 묻던데, 자녀들한테도 너무 그렇게 어떤 중압감을 주면 안 되는데, 우리 대전교육도 1등을 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정운용성과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중위권밖에 못했는데 그 재정운용성과 같은 것은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이런 것은 좀 상위그룹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의원들이라는 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지적을 해서 미움받으면 아주 곤란한데, 좀 칭찬도 많이 해야 되지만 사실 의원은 칭찬보다는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의원의 어떤 사명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위축되시지 말고요.

좀 상위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유치원이 말이지요 해마다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렇지요, 유치원의 정원미충족이 상당히 심각하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유치원 가격이 지도하는 것 이상으로 받는 데도 많이 있지요?

○沈鉉榮 委員 여기 자료에 보면 유치원은 가격이 자료화되고 있으나 27.5%는 현실적으로 교육청 행정지도로 비용결정을 하고 보육시설은 보육료 상한제의 적용을 받았으나 32.5% 시·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초과 징수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게 안 맞는 겁니까?

참고자료에.

○沈鉉榮 委員 예, 좋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우리 교육계도 자연분만을 하고 무통의 자연분만이 되는 정말 사고없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전교육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나가는 교육청으로 본 위원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더 분발하셔서 정말 희망과 꿈과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교육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정말 지난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더욱 분발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현 시국으로 볼 때 정말로 교육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신 우리 교육계 관계자님들께 입지가 엄청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꿋꿋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 말 정부여당에서 사학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시국이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이 법안통과와 관련해서 우리 대전지역 사학재단의 분위기는 어떠하며 학교 교육에는 지장이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위헌에, 사학재단에서는 위헌소송해서 승인을 해주면 뜻에 따르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李相泰 委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우리 일선 교육공무원들께서는 뭐 뜻에 따라서 하겠지만 사학재단 쪽에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건을 잘 살려서 나름대로 모나지 않게 잘 좀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략하게 질의드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 우리 관내에 사립학교에 어떤 이사장의 횡포라든지 사학재단의 비리가 접수된 게 있습니까 교육청에 그동안?

○委員長 金載京 유성의 모 여고가 좀 거론이 되던데?

○委員長 金載京 이사장 개인의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까 도출된 게?

○委員長 金載京 여론은 별로 안 좋던데?

알콜중독자라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委員長 金載京 아니, 이사장이 알콜중독자가 돼서 술취해서 낮에 막 학교 들어오고 그러면 교육에도 아주 분위기도 안 좋을 것 아닙니까?

교사들도 또.

○委員長 金載京 그것 좀 관심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신설학교의 경우에 새학교증후군 때문에 작년부터 이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실제 어린이들이 새학교에 가면 머리도 아프고 또 피부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새학교증후군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된다.

따라서 새학교증후군이 없도록 하려면 친환경소재를 사용해야 된다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새학교증후군 퇴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학교보건법」하고 또 환경부에서 제정한 그 관련 법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학교보건법」상에는 학교시설을 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을 친환경소재를 써야 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학교시설하는 분들이 그런 것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 자체, 건축을 한다든지 페인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소재를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설 학교에 가면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지요?

그 냄새 중의 일부가 포름알데히드라는 것인데 그 부분이 피부염이라든지 발암을 시키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중의 하나가 비품이라든지 가구 이런 부분에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우리 14개 학교가 개교된다고 했지요?

○趙信衡 委員 개교된다고 했는데, 학교시설은 이미 두달 전에 다 끝낸 상태에서 환기도 시킨다고 했는데, 그 비품들 또 가구, 책상, 의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친환경소재를 지금 쓰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난 2005년 7월에 환경부에서 그런 법을 만들었지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이것을 공포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좀 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반드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하는 경우에도 전부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조치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아직 시행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도 모든 계약을 할 때는 친환경소재를 써라 이런 공문이 지금 다 교육청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교육청에 도달된 공문이 있고 또 교육인적자원부 대전시 교육청 및 주무부처의 의무구매제도 시행 관련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에 보니까 대전시 교육청에서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2005년 8월에 한 건데, 공공기관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매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구매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런 답변을 해주신 게 있어요.

이것 혹시 아십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또 한 가지 2005년 8월 것에 덧붙여서 2006년 1월 5일에도 구체적으로 그런 질의 응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또 친환경상품 구매를 제대로 안할 경우에는 그 기관평가에 반영하겠다 이런 답변도 하셨네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번에 14개 학교 개교를 하면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14개 학교 중에서 거의 친환경상품을 안 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법률까지 제정이 돼 있고 벌써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런 답변들 그리고 친환경상품을 써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계시면서도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구매하는 데 대해서 지도 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가 14개 학교나 개교가 되고,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대덕구에 사는 학부모가 그 신설학교에 보내기 싫다는 의견까지 올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 아프다고 하고 피부병 생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4개 학교가 개교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점검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趙信衡 委員 구매는 아직 안 했습니까?

○趙信衡 委員 이미 다 된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그런데?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구매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별로, 이미 친환경상품 구매는 전혀는 아니지만, 몇 개인지는 본 위원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전화로 확인한 바로는 거의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식별이라든지 또는 봐서 좋고 또 남들 의견 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부에서 공인해준 것만 친환경상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공문으로 보낸 것 중의 하나가 우수재활용품질인증 GR마크라는 게 있지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은 우수재활용 품질인증을 한 것이라든지 또는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이러한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칠을 한 것들로 된 제품들, 그것을 인증받은 제품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 하나를 지정할 수는 없는 거지요.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친환경상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써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업자가 찾아온다고, 우리 것 좋다고 한다고 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다만 이런 인증받은 업체 중에서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조달청을 통해서라든지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별로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에게 재량권을 줬으면 그 재량이라는 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는 지침의 테두리 안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인증받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는데 하지를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서 어느 업체 것을 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증받은 업체 것을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 매년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지요.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 또 그러는 거지요.

작년에도 이런 말씀 왜 안 드렸습니까?

인증받은 제품을 쓰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건강에 좋지 않으냐, 학부모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고 학교 보내기 싫다고까지 하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아무리 법으로 만들어놔도 실행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마땅히 좀 책임감을 좀 갖고 업무에 충실히 해야 됩니다.

이건 아이들 굉장히,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서 자랄 때는 피부병이 없다가 도시에 오니까 피부병이 생겨요.

물론 아파트 문제도 있지만 이런 새집증후군 또 새학교증후군 이런 문제 교육청에서 좀더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친환경제품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주시는데 이 답변서에 보면 그 위반학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겠다, 어떤 평가를 할 겁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어떤 반영인지, 어떤 불이익을 줍니까 그 학교에 기관평가를할 때?

○趙信衡 委員 유해하다고 판단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작위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에서 공인해주는 것은 그냥 인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들이 그동안 구매해왔던 업체들을 뗄 수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본 위원이 들었고요.

그러나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구매를 했든지 아니면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구매를 했든지 간에 그 비교한 비교표하고요 구매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예를 들면 견고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친환경상품은 아니지만 친환경적이라든지 그러한 자료, 구체적인 자료를 각 학교별로 구매한 내용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학교급식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학교급식조례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수농산물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 어떠한 부식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수농산물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 농산물 사용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중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량은 얼마나 되는 것으로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 법의 취지가, 국장님 지금 대법원 판결에서 가트(GATT)에 위반된다 해서 우리 농산물만 사용하는 것은 위반이 될 수 있다 해서 이름을 '우리 농산물'에서 '우수농산물'로 바꾼 겁니다 조례제정을 할 때,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가급적 사용하기를 바라고 제정한 입법취지라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농민들에게 그래도 도움을 주고 또 그것이 가급적이면 친환경농산물로 돼서 납품되기를 희망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때에 우리 농산물 그러니까 국산품을 좀 사용을 해달라 하는 그런 입법취지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현재는 예산 때문에 우수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납품되고 있는 많은 농산물 중에서 국산이 몇 퍼센트고 또 외국산이 몇 퍼센트인지 이게 나와 있나요?

보통 국산이라고 한다면 65% 이상이면 국산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김치의 경우에 배추가 65%가 국산이고, 35%가 외국산이라고 하면 국산품이라고 해주고 있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것이 국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사실은, 섞여있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그러면 학교가 많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 중에 우리 농산물만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산과 섞여서 되는 농산물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가급적이면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농산물만 활용하는 업체라든지 또는 납품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런 데를 권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는 있겠네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면 비싸니까.

그런 부분이 조정되더라도 우리 입법의 취지가 우리 농산물을 많이 사용해달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일본이 한 20여년 전에 수입개방이 됐어요, 우리나라처럼.

수입개방이 강력히 요구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담배의 경우입니다, 양담배를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것이 됐어요.

그런데 판매하는 상점들이 일본담배와 양담배를 구비해 놓되 양담배는 다 숨겨놓는 거예요, 숨겨놓고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점의 주인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일본담배만 팔았던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일본을 일으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가트(GATT)니 해서 세계적인 시장이 하나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산을 안 받아들일 수는 없지요, 다만 우리 국민들이나 사용하는 분들이 국산품을 이용해 주어야 합니다.

외국산 받을 수는 있지요, 수입할 수는 있지만 팔리지 않게 하면 많이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우수농산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라고 한 입법취지에 맞게 그런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예산문제가 있다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한 가지만 더하면요.

○委員長 金載京 그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우리 농산물과 우수농산물에 대한 개념차이를 그냥 포괄적으로 좋은 제품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장이 그 조례를 6개월 정도 만들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의를 일찍 못해서 다른 분이 발의했는데 그것이 국산농산물을 애용하자는 취지에서 WTA에 제소되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기만 살짝 한 것이지 실제 본 취지와 목적은 국산농산물을 애용하자는 뜻입니다.

그것을 많이 인지하시기 부탁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중등교사 임용시험이 있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민원성이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도 의아스러워서 공식적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험볼 때 답안지를 쓰다 보면 틀리는 경우가 있지요.

○趙信衡 委員 틀리면 새로운 답안지를 달라고 해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런 사례가 하나 발생했나 봐요.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구 답안지를 새로운 답안지에 바꿔 쓰려고 했는데 2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아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받아서 썼는가 봅니다.

그런데 답안지를 새로운 답안지에 옮겨 쓰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반절 정도밖에는 답안지에 옮겨 쓰지 못하고 제출했는데, 마침 새로 옮겨 쓴 답안지에 반절 정도밖에 안 썼기 때문에 그 답안지로 채점해서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본 분의 의견에 의하면 감독관이 '다 옮겨 쓸 수 있겠느냐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옮겨 쓰지 못하면 구 답안지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은 옮겨 쓰다가 그것을 다 못쓰고 냈다고 합니다.

냈는데 구 답안지는 무시되고 신 답안지로 채점돼서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체는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구 답안지는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교육청에 있고요?

○趙信衡 委員 현재 교육청에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처음에는 없다고 했다고 하데요, 이 구 답안지가.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양쪽 의견은.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교육청의 의견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의견이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시험 본 응시자는 분명히 구 답안지를 옮겨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옮겨 쓰지 못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증언해줄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옆에 현장에서 본 시험 응시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잘 생각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민원이 와서 이것은 소송까지 가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냥 감독관이 내가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소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것은 감독에도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의견전달이 되었어야 하는데 증언까지 해줄 사람이 나왔다고 하니까, '같이 가지고 옮겨 쓰다가 같이 제출했다, 그런데 신 답안지만 채점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쪽에서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무슨 얘기냐 먼저 회수했다, 찢어버리고.' 이런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아무튼 여기에서 그런 논란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문제가 감독관과 응시자, 이런 사이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이 소송이 된다면 누가 지느냐 이기느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행여나 감독의 말실수라든지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응시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감독관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내용과 이쪽 민원인이 했던 얘기를 조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옆에서 지켜본 분이 증언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올 한 해 우리 대전교육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교육청에 계신 국장님들이나 앞에 앉아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실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하나는 정책적 대안이고 하나는 본 위원장이 작년부터 권고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조치됐나, 올해부터 아이들에게 혜택이 되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전염성이 강한 결핵에 대해서 작년에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대전광역시 관내 학교 아이들 2·3학년에게만 혜택이 안되고 있고 타시·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올해부터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요?

○委員長 金載京 충분히 이상이 없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2·3학년 전체 다 확대해서?

○委員長 金載京 또 하나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PC방 피해에 대해서, 지금 10시 이후에는 청소년들 출입을 금하게 되어 있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보니까 관리, 감독, 단속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이 요즘 방학이고 그래서 머리를 기르고 가면 청소년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것을 10시 이후에는 각 PC들이 자동으로 청소년들이 들어가면 다운되는 셧다운제도를 대전광역시가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최초로 도입해서, 그렇게 되면 10시 이후에 청소년들이 들어가면 무조건 컴퓨터가 다운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한번 건의하고 싶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면 어떨까, 셧다운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委員長 金載京 들어 보셨어요?

○委員長 金載京 그것을 한번 2006년부터 PC방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청소년,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피해가 완화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래요, 꼭 도입시키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시고, 대전교육이 한층 성숙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에 대하여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