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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6.0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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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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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月 23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3次 委員會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육사회분야의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시민건강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로 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염병 조기발견 및 예방대책에서 에이즈 검사 확진이 과거에 질병관리본부까지 가서 검사결과가 판정돼서 거의 한 달 걸리던 검사결과 기간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검사해서 확진함으로 해서 2주로 단축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검사 확진하기까지 정도관리, 검사의 신뢰성이라든지 정도관리가 완벽하게 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명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검사를 금년부터 지방에서 실시함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년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도관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검사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년에 2회 정도의 정도관리를 받습니다.

작년까지는 1년에 1회를 받았는데 앞으로 시·도에서 최종검진을 하게 됨에 따라서 1년에 2회씩의 정도관리를 받고 또 매번에 걸쳐서 시료를 통해서 기술과 테크닉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중앙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술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정도관리에 대한 확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연 2회 실시하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검토, 최종적인 견해를 질병관리본부에서 견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동안 샘플을 통해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정도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하여튼 2주로 단축돼서 빨리 결과가 나옴으로 해서 병원에서 환자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전시의 경우 에이즈 환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2002년도에 31명, 2003년도에 48명, 2004년도에 63명, 2005년도에 70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에이즈 감염원인이 주로 성관계에 의한 감염이고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도 한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혈액에 대한, 대전 혈액원에서 유통되는 전 혈액에 대해서 에이즈 검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금년 연초에도 충남대병원에서 환자에 의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판결을 받아서 질병관리본부에 최종보고를 해드린 바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저희한테 올 때는 번호와 의뢰처 이런 부분만 표기해서 오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양성 내지는 의양성으로 받아서 저희 연구원에 확진검사를 의뢰하는 경로는 알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다음에 최종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게 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사후관리 체계를 위해서 환자의 개인적인 인적사항, 신상파악에 들어가고 채혈을 다시 해서 최종적인 확인을 다시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양성으로 판정됐는지 이 감염경로는 자세한 역학조사의 표준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알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李明勳 委員 혈액 수혈로 인해서 에이즈 감염이 되는 억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유통되는 대전 혈액원의 전 혈액을 에이즈 검사를 할 수는 없는지, 하기 어려운가요?

그렇게 하면 완벽할 것 같은데 지금은 혈액에 대해 에이즈 검사가 없음으로 인 해서 이미 환자가 수혈을 받았을 때는 감염 후에 알게 되니까 문제거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래서 혈액원에서 이 혈액을 전부 수집을 해서 확보할 때 에이즈 검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질병 함유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최종확진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일부가 약간 잘못돼서 수혈에 의한 감염이 있는 것이 사실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혈액에 대해서는 검사체제가 안 갖추어져 있고 혈액원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3명이나 수혈로 인해서 감염됐다고 하니까 혈액원에서 검사를 제대로 안 한 결과라고밖에 생각이 안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혈액원과 보건환경연구원과의 사전에 막기 위한 연대체제는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혈액원과 저희 연구원에서 채혈관계에 대해서는 검사체제는 안 갖추어져 있고요, 대전에서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혈에 의한 것이 에이즈 감염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로를 알아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지금은 혈액원에서 의뢰하는 경우만 검사하고 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의 경우 혈액원에서는 안 오고요, 병원에서.

지금 현재 대전시에 있는 종합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채혈해 온 것만 저희한테 최종검사 의뢰가 오고 있고요.

李明勳 委員 혈액원에서는 한 번도 검사 의뢰가 온 적이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중앙 혈액수혈원에서는 검사체계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환자가 생김으로 해서 상당히 억울한 환자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같이 금년에 연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보건복지여성국에 에이즈 문제를 질의했는데 안타깝게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에이즈의 날이 언제인지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망각의 민족이라 그런지 다들 자주 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아쉬움이 있고요, 이명훈 위원님 질의 중에 혈액원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혈액검사와 달리 에이즈 검사는 잠복기가 5년 정도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오지 않아서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의 경우는 에이즈에 감염돼서 양성판정됐을 경우에 이것이 현성해서 잠복기를 거쳐서 사람한테 어떤 병의 징후를 나타내기까지는 대개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니까 기이 채취한 혈액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국내기술로는 없다는 얘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채취한, 채혈한 것 말씀이시지요?

○委員長 金載京 이미 해놓은 것, 지금 이명훈 위원님 질의 중에 불안한 것들이 이미 채혈해 놓은 혈액이 타인에게 수혈될 때 에이즈가 감염될 수 있는 경로를 얘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채혈한 것을 순간순간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국내기술로 있나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검사는 과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기일도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데 아마 이것을 채혈할 때 수혈의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는 중앙 혈액원에서 철저한 관리가 현재까지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채혈과정에서 양성이 나오는 이런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우리가 예방적인 차원,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 미성년자한테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통계상으로, 에이즈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대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70여 명에 대한 양성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 저희한테 온 것은 대개 번호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관리를 합니다.

그때 인적사항이 전부 파악되고.

○委員長 金載京 지금 파악된 것 중에 미성년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委員長 金載京 왜 안 되고 있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委員長 金載京 관심을 갖고 계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 홍보하라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엊그제 보건복지여성국에.

차라리 고등학교 학생들, 청소년들에게도 수치심을 덜기 위해서라도 기구를 나누어줘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방차원이라면 아이들한테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대전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산하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구원 하면 조금 고독한가요?

어째 얼굴들이 연구만 해서 그런지 골똘하시네요, 좀 웃읍시다.

정말 대전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신다면 기쁨이 용솟음칠 것입니다.

늘 발걸음마다 가벼운 발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연구의 고독한 생각을 지워버리시고 '대전 150만 시민의 건강은 우리 손에 있소이다' 하고 강한 신념을 가지고 새출발 합시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산물이라고 하면 잔류농약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이 많습니다.

잔류농약검사를 하시면서, 잔류농약이 해마다 증가하나요, 감소추세에 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류농약검사를 하게 되면 부적합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높지는 않은데 꾸준하게 부적합률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저하게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해서 부적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은 안되고 있고요, 꾸준하게 부적합률은 나타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현저한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늘어나는 추세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부적합률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沈鉉榮 委員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원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늘어나는 농산물에 대해서 인력부족이 과연, 인력이 부족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농산물안전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는 시나 구에서 수거해서 저희한테 저녁에 야간에 실시간 검사를 빨리 추진해서 경매 전에 통보해서 불량한 농산물이 출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더 진전해서 현장에 검사소를 놓고 이것을 계속해서 들어오는,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결과를 통보해줌으로써 매번 매일 청정한 농산물이 유통되는 검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여건이 안되고요, 그것이 많은 인력과 장비, 시설이 동원되어야만 현장에 검사소를 놓고 실시간 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인력이 조금 부족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沈鉉榮 委員 건의를 해봤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한꺼번에 일시에 많은 인력과 장비, 시설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3단계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검사소를 앞으로 세워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의 장기계획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연초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표본적인 조사라든지 인지를 하기 위해서, 잔류농약검사에 채소류와 과일 또 무엇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채소류, 청과류 또 하게 된다면…….

沈鉉榮 委員 약초?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하게 된다면 생약제재도 가능합니다.

沈鉉榮 委員 분류해서 2002년도 이후의 잔류농약검사 실태를 서류로 주세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것을 주시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채소류와 청과만 있고요, 생약제재는 앞으로 여건이 갖추어지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에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소상히 했습니다만 발병원인 분류를 혈액이라든지 성 접촉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접수된 대로 2002년 이후의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발견을 할 때 어떤, 가령 분류를 한다면, 발견분류입니다, 아까는 원인분류이고, 발견하는 것을 어떤 루트로, 가령 병원에서 발견한다든지 발견도 분류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뢰가 올 경우에 양성검사에 대한 정확한.

沈鉉榮 委員 이것 저쪽에 물어봐야 되나?

발병원인과 어떤 경로로 발견했는지 이것을.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것은 저희 연구원에서는 불가하고요, 거기에 대한 환자관리, 거기에 대한 국가관리적인 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나 시·도 위생과에도 환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되는 대로, 참고자료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참고자료 43쪽에 보면 질병관리본부와 병·의원을 연계하여 전염병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전염병발생 최저도시를 구현한다고 되어 있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沈鉉榮 委員 물론 전염병 관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겠지만 여기에 최저도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현재 최고도시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전년도 말까지는 대전이 전염병 발생이 거의 최저로 지금.

沈鉉榮 委員 최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최저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독감?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인플루엔자 감염률.

沈鉉榮 委員 그게 최고도시라고 나와 있던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인플루엔자 감염률이 대전에서 조금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도가 나온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만.

沈鉉榮 委員 그래서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됩니까?

최고입니까, 최저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최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보면 최저는 아닌 모양이지요?

목표가 최저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최저는 아닌 모양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작년까지는 비교적 우리 대전시가 전염병 발생, 식중독이나 각종 전염병 감염률은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沈鉉榮 委員 최저도시를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구현하겠다고 그랬는데, 최저도시는 아닌 모양인데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현재까지는 전염병 발생이 거의 최저 수준이고요.

沈鉉榮 委員 최저도시를 그러면 유지한다고 그래야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앞으로도 계속 이런 도시 구현을 위해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와 시·도와 병원과 연계해서.

沈鉉榮 委員 아니 이게 단어가 안 맞지 않습니까?

최저도시인데 최저도시 구현을 앞으로 하겠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구현을 위해서…….

沈鉉榮 委員 이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우리 대전시가 어느 정도였었느냐 이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연초기 때문에 좀 이것 저것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실적만 있지 전년계획 대비 이런 게 전연 안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것은 금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沈鉉榮 委員 2002년 이후의 계획대비 실적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2002년도 이후요?

沈鉉榮 委員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연초기 때문에 업무보고니까 이것 저것 좀 알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沈鉉榮 委員 그리고 이 대기오염은 대전이 상당히 좋습니까?

본 위원은 나쁜 것으로 아는데 엊그제 신문 보니까 좋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뭐 좋을 때만 검사를 하고 그런 건지, 대전이 상당히 나는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1·2공단도 있고 3·4공단도 시내에 위치해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기오염이?

전국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沈鉉榮 委員 수치가 나와 있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나옵니다.

이 대기오염 상태는 전국에 걸친 측정현황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것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수고하여 주시고 정말 대전이 살고 싶은 대전, 머무르고 싶은 대전, 돌아오고 싶은 대전건설을 위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장서서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특히 53쪽에 나와있는 2006년도 조사·연구 업무계획을 상당히 심도있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보입니다.

아홉 가지 과제를 가지고 연구해서 우리 대전이 환경이나 보건 등에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려는 의지와 자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인력이나 예산 이런 부분 문제는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조신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과제는 이게 자체적으로 저희 고유업무와 연결해서 가능한 부분을 조사연구해서 이런 것들의 결과를 해당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업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 현재의 여건에 대해서 많은 양은 저희가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여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과제를 많이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연구과제가 어디 의뢰받은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계획을 한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것은 대개 연초에, 그 전년도에 다음 해의 연구과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한 과제들을 선정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趙信衡 委員 대전시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것이 아니고 연구원 자체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보통 이런 연구과제 한 항목이면 용역을 주면 최소 3,000만원 또 5,000만원 또 크게는 더 이상도 소요가 되는데, 하여튼 우리 대전시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예산절감도 상당히 많이 해주시는 거고 또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의회나 시에 잘 협의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49쪽에 신뢰받는 먹는 물 수질검사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를 연간 몇 회 정도나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의뢰받은 의뢰건수와 민원의뢰건수 이런 것 합쳐서 먹는 물에 대해서 약 한 1년에 현재 저희가 작년도 통계로 봤을 때 약 한 1만 360건이 2005년도의 실적으로 돼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1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거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몇 백 건씩을 해야 되는 그런 거네요.

상당히 업무량이 많을 텐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고생이 많으신 거고, 대부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들이 의뢰한 부분들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또 스스로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하시는 것도 좀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저희가 가능하다면 연구사업을 통해서 약수터같은 경우를 어떤 때에는 여시니아균 이런 조사 연구도 해본 바가 있고요.

또 기타 약수터 주위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조사를 해서 저희가 한번 연구원보에 발행을 해서 그것을 참고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단속 또는 어떤 관리를 위한 것은 저희가 가능이 안됩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인 조사사업을 할 때는 찾아가서 저희가 샘플을 해서 정확한 결과를 제시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의뢰하는 것 말고 찾아가서 스스로 채취를 해서 검사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연간?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 시청이나 구청에서 여러 가지 이상징후가 있다든가 전염병이 만연돼서 확산의 어떤 조짐이 있다든가 이럴 때에 전문적인 어떤 시료채취에서부터 전문적인 채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 의뢰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같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채수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또는 이런 의뢰부서에서 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민원인들이 의뢰하는 경우는 일단 동이나 또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현장에 가서 같이 채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거기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가 벌써 2년째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고생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찾아가는 서비스의 차원에서 시민들의 발이 안 닿는 곳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좀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음 해의 업무보고서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대개 보면.

물론 인력과 어떤 시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있어야 되는데 매년 계획이 없다 이거지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면 그 다음해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은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다음에는 또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적이 돼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면 다음해에 꼭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현재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시민이 참여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 이런 것들은 저희 연구원하고 시민단체와 합쳐서 정수장이나 가정 수도전, 저수조, 간이급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제히 저희가 같이 샘플을 해서 검사과정까지 공개를 통해서 결과의 공정성과 함께 신속한 검사를 추진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찾아가서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확대해서, 자주 확대를 해서 위원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먹는 물 수질검사가 지금 하나 하는데 얼마입니까?

25만원 정도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한 25만원 정도 이렇게, 먹는 물 수질검사 전항목을 하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40개 항목입니까?

44개 항목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는 먹는 물 검사는 46개 수질검사항목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趙信衡 委員 46개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먹는 샘물은 또 좀 검사항목이 늘어납니다.

한 55개 정도 이렇게 항목이 돼 있어요.

趙信衡 委員 수수료를 지금 한 25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감면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난번에 조례를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심의를 위원님들께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조례에 의하면 수수료감면조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추진하는 이런 경우는 대개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학교나 군부대 이런 경우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급수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수료를 지금 현재 반 정도만, 50%는 면제를 하고 있고요.

趙信衡 委員 학교는 지금 50% 면제하고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상수도가 현재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대전시에도 몇 군데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趙信衡 委員 그런 미보급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시에서 재원부족 때문에 보급을 해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하수라든지 또는 샘물 이런 것을 지금 음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단 말이지요.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있는 분들이 먹는 물 검사를 의뢰할 때는 감면조치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군부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군부대도 수수료를 현재 반으로 받고 있고요.

趙信衡 委員 반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잘 하고 있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상수도 미보급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상수도를 보급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상 어려워서 못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검사할 때는 검사료를 절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50% 이렇게 감면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충청남도에서는 올해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날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 부분은 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텐데, 2월달 개정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반영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여기 미급수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례에 일부분을 거기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미급수지역에 대해서 급수관리를 위한 간이급수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의뢰할 때는 전부 전액 면제를 합니다.

趙信衡 委員 전액 면제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전액 면제로 돼 있어요.

미급수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급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서 요청이 개인이 올 경우에는 구청에다 의뢰를 하면 구청에서 샘플해서 저희 연구원에 올 경우에는 수수료를 하나도 안 받습니다.

趙信衡 委員 현재 그렇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왜 그런 내용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런 것이 개인이 의뢰해서 이것을 굳이 이런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개인이 의뢰할 경우에는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조례에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수질검사 의뢰할 경우에 전액면제한다 이런 규정이 항이 나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공공성일 경우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거기다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 미급수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사 의뢰를 하면 감면한다는 내용은 없지요?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미급수지역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돼있는데요.

공공의 목적에서 다수인이…….

趙信衡 委員 방금 전에 미급수지역에서 구청을 통해서 의뢰를 하면 전액 면제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조례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조례에다 미급수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는 전액 면제한다 이런 것이 구체적인 단서에 그렇게 정확하게 표시는 안돼 있고요.

공공의 목적의 다수인이 음용할 때,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급수관리를 위해서 이런 수질검사를…….

趙信衡 委員 잠깐만이요, 조례 내용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최주사님?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런 경우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뢰할 때 저희가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趙信衡 委員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미급수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도 하고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검사료라도 감면조치를 해줬으면 한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해주고 있다." "전액 무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조례에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뭐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서 보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제 말씀은 개인이 구체적으로 와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할 경우에는 면제조항은 없지만 공공성을 가지고 공공의 기관에서 이런 전체적인 급수관리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안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이 미급수지역인 분이 구청을 통해서 의뢰를 하면 다 무료라는 말씀이신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잠깐 좀, 조금 이따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구체적인 조례내용에는 들어있지는 않군요?

들어있지는 않지만 개인이 구청을 통해서 여기를 조사해달라고 의뢰를 하면 무료로 해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내용이 시민들에게, 그쪽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잘 공지가 돼서 그분들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음은 46쪽이요.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한 사전 품질관리 강화 내용 중에 식품 중 유해물질 사전 검사 강화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특히 민속명절이나 김장철 등 대량 유통 소비제품을 집중검사를 하겠다 해서 제수식품이라든가 김장재료 등등이 있는데, 설명절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명절 전에 이러한 검사를 한 계획이나 내용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는 추석 때하고 설 때, 지금도 와 있는데요, 이런 때 전에 한 달 내지 한 달포 전부터 각종 행정기관에서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필요하면 저희 연구원도 같이 합쳐서 수거를 하는데요, 식약청이나 시청이나 구청에서 수거한 제품을 주로 저희 연구원한테 의뢰를 해서 설 전에 주로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일단 구청에서 의뢰한 것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시에서도 합동으로 해서, 시나 구청에서 합동으로 해서 검사 의뢰가 오는데요.

지금 현재 2006년도 금년도에 서구청에서만 설 성수식품 규격검사 126건이 의뢰가 와 있습니다.

시, 구청하고 합쳐서.

趙信衡 委員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 유통매장에 방문을 하셔서, 기생충 알이 많이 나왔던 그때지요, 그래서 대형 유통매장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김치를 수거해다 검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감사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됐어요.

그런데 이런 조사를 할 때는 불시에, 원장님! 불시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구청 단속부서에 있을 거예요 시청이나.

그렇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계획적으로 언제쯤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구청에서만 왔고 다른 데서는 안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구에 소속해 있는 대형 유통매장 이런 데 것은 스스로 좀 수거를 해다가 검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서구청에서는 왔으니까 서구청 것은 좀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데는 검사도 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검사의뢰를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번 독촉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직접 수거를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잠시 제가 정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현재 아까 서구청에서만 126건이라고 그랬는데 서구청이 아니고 시와 구청 모두 합쳐서 126건의 검사의뢰가 왔고요.

趙信衡 委員 각 구별로 현황은 어떻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구별로는 저희가 지금 집계를 안하고 있는데요, 각 구청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설 전에 검사를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의 경우 항목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요, 주요한 항목들을 검사해서 여기에 대한 안전성 이런 차원에서도 검사를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요.

가능한 한 저희가 명절 전에 검사결과가 완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개 중앙 식약청에서 각 시나 구청으로 하달을 합니다.

그래서 기생충란 같은 것 이런 것이 사회문제가 돼서 이슈가 될 경우에 중앙부서로부터 각 시·도로 하달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중점 또는 대상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수거해다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외에는 주로 각 구청에서, 시에서 중앙으로부터 이런 체제에 의해서 수거는 해다가 저희 연구원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대형매장 같은 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데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도록 이렇게 앞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예상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같이 기생충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사건이 일어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126건이나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것을 설 전에 발표를 못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렇지요?

검사 완료 다 할 수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검사가 완료되는 부분들이 대개 거의 완료를 하려고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요.

趙信衡 委員 이것 대부분 설 전에 성수식품은 설 열흘 전부터 설 전날까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한다는 의미도 사실은 없어요.

지금쯤 수거를 해다가 검사를 하는 것이 맞아요, 현재 나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하셔야겠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규격기준에 어떤 항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점 주요항목을 선별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개 한 4일 전, 설 4일 전, 1주일 전 정도 이렇게 되면 저희가 성적을 대개 완료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일 많이 나간단 말입니다.

설 전, 며칠 전 5일 전 그 전후로 해서 상당히 많이 물품이 구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채취를 해서 검사할 것인지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아까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이 조례내용을 보니까 수수료의 감면 제5조에 나와 있는데 5조1항의 5목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급수지역에 있는 분이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감면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개인이 우리 집에서 미급수지역에 있는 자기 집에서 지하수를 파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싶으면 구청장을 통해서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이 조례내용 가지고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좀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현재 수수료 감면기준 저희 조례 5조에 보면 공공시설 및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검사는 수수료를 지금 현재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갖다 저희가 인용해서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아마 미급수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수질검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개인이 직접 왔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규정은 지금 현재 넣어 있지는 않습니다.

趙信衡 委員 개인은 안되지요, 개인이 구청을 통해서 의뢰할 때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5번이나 7번을 확대 적용시키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미진하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좀더 검토해서 앞으로 조례개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올 한 해 많은 연구업적을 남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환경오염물질 어느 부서가 하고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환경연구부가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세 분 중에?

연구부장님이에요, 환경연구부장?

'름알데히드'라는 얘기가 있어요, '름알데히드'가 뭐예요?

(「포름알데히드」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보고서에 '름알데히드'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것을 확인을 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55쪽 보세요.

포름알데히드가 맞는데 HCHO라고 약어로, '름알데히드'가 뭐예요 이게?

업무보고서 이런 식으로 해오면 되겠습니까?

전문가이신데 담당이 더군다나.

잘못됐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오자가 돼있는데요,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업무보고를 제시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고 또 몇 번씩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어 하나 단어 하나라도 좀 제대로 써주셔야지, 더군다나 전문용어인데 '름알데히드'라고 이렇게 해서 놓으면, 그렇지 않아요?

잘못됐지요?

다음부터 유의하시기 바라고, 2006년도 한 해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대단한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잘 하신 것 본 위원이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한 해도 하여튼 대전시민을 위해서 더욱 더 봉사하고 열의를 다하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의 보건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갑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택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택 인사)

김정대 송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송촌정수사업소장 김정대 인사)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언제나 저희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수돗물 안전도시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기갑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수질관리와 급수서비스 향상에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2쪽에 급수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번 겨울철에 수도동파 예방이나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이번 겨울철이 동파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금년에 추위가 작년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통계는 작년 통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120건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400건 정도 됐습니다.

李明勳 委員 갑자기 추위가 오는 바람에 대비를…….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그런 것보다 통계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금년에 추위가 일찍 왔기 때문에 일찍 동파가 먼저 시작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상당히 처리하느라 바쁘셨겠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단수·동파 안내시스템을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보고한 내용에 메가샷 TTS를 도입한다는 얘기지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그 사항은 전화번호부를 통해서, 메가샷을 이용해서 수용가에 전화상으로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지역에.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일반 주택지역이든 아파트든 수용가에 음성메시지로 전화를.

李明勳 委員 거기에 의뢰하면 전 수용가에 연락이 가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李明勳 委員 전화벨이 울려서 받으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금년부터 시도하는 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금년부터 시도하는 것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많이 대비를 시민들이 하겠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실시해 본 결과 이것을 한번 되게 되면 시간대를 맞추어서 우리가 메가샷을 이용해서 음성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시간대가 집을 비운다든지 해서 받지 않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전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잘 골라서 하면 굉장히 홍보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 있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지금 분석은 다 안 해봤지만 효과를 보고있다고 생각됩니다.

李明勳 委員 다른 시·도보다 앞서가는 행정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동파방지로 메가샷을 이용해서 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李明勳 委員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상수도요금 미납액이 많았거든요.

연말에 징수하셨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미납액 경진대회를 거쳐서 체납액을 많이 일소했습니다만 아직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다량 수용가에 대해서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대덕지역에 많은데 대덕지역에 문을 닫는 업체들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조치를 다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지난 12월 말 현재 미납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12월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 11월 말 통계를 말씀드리면 99.3%를 징수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많이 징수됐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0.7%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금년에도 미수금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안전한 급수, 신뢰하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본부장 이하 많은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沈鉉榮 委員 한번 보시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추진중, 완료, 추진중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강, 완료는 말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제가 그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질의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자료를 안 가져 오셨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안 가져 왔습니다.

沈鉉榮 委員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금년에 시행해야 하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나오셨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죄송합니다.

沈鉉榮 委員 장기근무자 인사개선, 미납상수도요금 대책, 고액체납자는 방금 이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수돗물 홍보대책이 추진중이라고 했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장기근무자들 인사문제는 사실상 단독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 장기근속자를 순환배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본청과 인사교류 문제를 타진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장기근속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 시 본청 방침은 한 자리에 2년 이상 근무자를 순환배치시키겠다고 되어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오면 3년 동안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좋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12월 말부로 2년으로 되어 있고요.

沈鉉榮 委員 자료를 보시고 하나하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너무 많으니까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보면 추진중인 것이 상당히 많네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연초이기 때문에, 유수율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66쪽에 보면 2005년도에 80.3%에서 2006년도에는 83%, 1년 동안 2.7% 를 향상시키겠다는 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그렇게 목표를 삼고 매진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2010년까지 7%를 향상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는 0.2% 인가 향상됐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렇게 금방 변화가 잘 되면 좋은데,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예측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목표를 그렇게 잡고 우리가 총매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노후관 개량도 많고 구역별 계량기도 다 설치하려고 예산이 되어 있고 구별유량계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많이 되면, 또 제수변 교체라든지 통폐합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83%까지는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목표치를 조금 높더라도 그렇게.

沈鉉榮 委員 2005년도에는 0.2%인데 2006년도에는 2.7%나 개선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능하겠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목표는 조금 상향조정해서 잡고 거기에 대해서 보다 나은 노력을 하기 위한…….

沈鉉榮 委員 그러면 2002년도 이후에 목표설정과 달성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2002년 이후에 목표를 설정했고 달성한 것.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 증가시 762만원의 수익증대가 있다고 했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7억 6,000만원 정도.

沈鉉榮 委員 상당히 엄청난 액수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또 하나 요구하고 싶은 것은 답이 나와있기는 있습니다만 1% 증가시 7억 6,200만원의 수익증대가 있으므로 누수율에 대한 것하고, 투자하는 대비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얼마나 누수율이 감소되는지 경영이익효과가 어느 정도 오나도 분석해서 주십시오.

이해가 가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 증가시 우리가 7억 6,000만원 정도가…….

沈鉉榮 委員 뭐 이것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 증가시 7억 6,200만원이면 1%를 상향 조정하는데 투자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沈鉉榮 委員 그 대비를 분석을 해주셔서.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그런데 1% 증가시 투자비가 얼마가 된다, 그 사항은…….

沈鉉榮 委員 그것 거기 나와 있잖아요?

2006년도에 노후관 투자하는 비용이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沈鉉榮 委員 나와 있으니까 그것 뭐 답이 나와 있는 건데.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그런데 1%를 상향시키는데 얼마가 투자돼야 된다 그 사항은 사실상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沈鉉榮 委員 아니, 2006년도에 2.7%를 상향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거기 투자를 2006년도에 하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투자사업비.

沈鉉榮 委員 그럼요,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답이 나와 있는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투자사업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서 2002년도 대비 이후의 목표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 투자 대비 실적 분석을 본 위원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홍보를 늘 본 위원은 강조를 합니다만 여기도 홍보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홍보를 획기적으로 해서 진짜 물은 좋은데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감증이 있어요 수도에 대한, 너무 인지도가 안전성에 대한 인지도가 정말 현격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것은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것인데,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불신을 하면 괜찮은데 진짜 좋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을 하는 것은 홍보의 미흡이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홍보의 취약점이다, 그래서 이 홍보에 대한 어떠한 대대적인 홍보를 구상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이게 홍보의 어떤 사고방식이 좀 틀렸는가, 왜 이렇게 해마다 믿지 않는가, 진짜 좋은데.

본 위원도 상수도사업본부 와서 물이 좋은 것을 알았지요 오기 전에는 정수기를 사다놓고 썼는데 지금도 어째 정수기 물을 먹으면 좀 후련한 것 같고 그냥 먹으면 좀 불안스러운, 그것 왜 그런지 본 위원 자신도 분석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좋다는 것은 인식을 하면서 수돗물을 아침에 먹으려고 그러면 정수기를 눌러야 되는, 이게 왜 그런지?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지금 심현영 위원님께서 우리 수돗물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상 저도 본부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많은 홍보를 해도 시민들이 잘 믿어주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주셨듯이 과학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수돗물이 과학적으로 뭐뭐가 좋기 때문에 수돗물이 좋다.

그 다음에 시음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돗물을 좀 홍보를 하고 하여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옛날에 미풍과 미원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미원이 먼저 나와서 미풍이 아무리 선전을 해도 이것을 뒤집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원인인가?

수돗물을 먹으려고 아침에 하면 자꾸 정수기로 손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수돗물을 보면서 정말 괜찮은 것 "It's 水" 같은 것 제가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노력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우리 공공사업은 꼭 경영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하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경영마인드가 혁신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서 이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는 갖고 계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경영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유수율 향상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향상 시 7억 6,000만원 정도가 향상이 되고 그래서 유수율 향상시키게 되면 경영개선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단일취수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탄정수장을 건설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생산량이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2030년까지 50만 인구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우리가 20만톤을 공급을 해줘도 충분한 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급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1년에 한 150억원 정도는 이익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서 이게 상수도도 독과점 품목이고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경영혁신을 그렇게 추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도 얼마 있으면 또 옷을 벗고 나가서 민간인으로 갈 수 있다.

여기에서 그냥 가면 된다 이런 어떤 경영마인드를 혁신적으로 개혁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다면 삼성전자마냥 한 80억원도 받고 이러면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경영마인드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조금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인데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드린 사항들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포함돼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계룡시에 여유용량의 수돗물을 공급해주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도 앞으로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연간 한 150억원 정도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그쪽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제가 연초부터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몰라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경영철학에 대해서 좀 혁신적인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조그만 쪽지로 받고 싶습니다.

너무 무리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심현영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상수도 물을 안 먹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정수기를 떼시면 됩니다.

정수기를 떼시고 수돗물을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수돗물을 기피하는 사유가 일단 냄새가 나서가 40.5%를 차지하고 있고 또 물맛이 나빠서가 27% 또 이물질이나 녹물이 나와서가 한 15%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또 못 믿는다, 막연히 못 믿는 것도 한 17%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두 가지만 고쳐서 수돗물을 그냥 먹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인식을 좋게 하는 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영개선까지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누수가 되는 부분을 과학적으로 탐지를 해야 되는데 또 수도관 내시경카메라까지 활용을 하신다는 것은 아주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6쪽에 보면 노후 상수도관 개량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예산심사 때 충분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을 개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교체의 사유 가장 큰 것이 뭡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누수예방에도 관련이 있고, 제일 큰 것은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지금 누수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인데, 오래된 상수도관은 깨끗하지 못한 물이 나가는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깨끗하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물질이라든지, 수돗물 불신 이유가 이물질이라든지 거기에 예를 들면 녹물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불신요인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체도 해주고 그 다음에 누수분야도 예방을 해주고 하기 위해서 노후관을 개량하는 겁니다.

趙信衡 委員 건강에 문제는 없지만 녹과 스케일 같은 이물질이 좀 나오고 또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정밀 누수탐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예산심사할 때도 우선 누수가 심한 곳 또 상수도관 노후화가 아주 심한 곳 거기를 우선적으로 개선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우선순위를 별도로 한번 검토하거나 계획한 게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우선순위는 먼저도 한번 보고를 드린 게 있는데 지금 관 중에서도 PVC관 계통이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이 개량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투입되는 곳이 동구라든지 중구 이쪽 부분에 개량사업이 이번 예산에도 집중투입되도록 돼 있는데 그쪽에 오래된 관들이라든지 PVC관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됐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작년 예산심사할 때 노후관 개량비용으로 약 120∼130억원 정도가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예산을 그동안 노후관 교체하던 방식 그대로가 아니라 새롭게 계획을 짜서 실제로 그 우선순위가 되는 곳부터 하겠다, 126억원 편성된 것을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하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신규계획을 한 게 있느냐 이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관 개량하는 문제, 지금 신방식 도입 문제 그래서 스케일부스터를 우리가 하나 시범적으로 문화체육관 있는데 거기다 시범적으로…….

趙信衡 委員 그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상수도관 교체를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계획보다는 실제 필요한 곳이 우선순위를 보니까 여기인 것 같다, 새로 신규 계획한 게 있느냐 이거지요?

노후상수도관 교체비용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새롭게 계획한 게 있느냐 이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2006년도 우리 계획이 합동설계반을 1월 9일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계획이 35곳이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기존계획 말고 지난번 예산심사할 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그러니까 금년 예산으로 할 곳이 35곳이 있는데 1억원 이상짜리가, 그것을 지금 현재 합동설계반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趙信衡 委員 새롭게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趙信衡 委員 언제쯤 그 설계내용이 나오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설계가 한 2월 말 3월 초면 설계가 다 나올 것입니다, 1억원 이상짜리에 대한 설계는.

趙信衡 委員 그 이하는 그냥 있던 계획대로 하는 거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趙信衡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수돗물 기피사유가 녹과 스케일이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냄새인데, 가장 큰 문제는 냄새입니다 사실은, 수돗물을 안 먹는 이유가 그게 40% 정도 되니까, 그런데 이 냄새나는 문제는 도저히 지금 현재 기술로는 막을 수가 없는 문제니까 차치하고라도 나머지 부분은 신기술을 이용하면 수년내에 개선이 된다는 그런 입증된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활용한다는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타시·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기술검증이 되면, 예를 들어서 2, 3년 정도 시범운영을 해서 검증이 되면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 36년된 부사동 지역에 있던 관을 꺼내봤지만 관 자체는 문제가 없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녹과 스케일만 많이 끼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녹과 스케일만 없애는 기술이 있다면 당연히 노후상수도관은 교체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내용은 이미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개량, 시급한 곳은 교체를 해야지요, PVC관이라든지 깨진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시급한 부분은 개량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1, 2년 정도 기다려도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번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시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러니까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시급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시범운영을 더 해서, 이를테면 스케일부스터가 됐든 아니면 그와 비슷한 기술이 있으면 기술검증이 된 것을 활용을 해서 그것 검증이 끝나고 나서 교체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1, 2년 정도 기다리는 것이 큰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사실 수돗물 음용을 기피하는 사유가 이물질은 9%밖에 안됩니다.

대부분 냄새가 나서 또 물맛이 나빠서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처리장치 특히 다음 예산 때는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서에는 없어요.

어떤 신규 시범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돼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관 개량에 대해서 그것을 신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도 신기술에 대해서 시범설치를 이미 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노후관 개량이 우리가 금년도에 했다고 해서 그게 10%가 되고 뭐 그런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2010년까지 200㎞를 해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있으면서 금년에는 35㎞를 하도록 계획을 짜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금년도에 하지 말고 1, 2년 기다렸다가 신기술을 봐가면서 하라는 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시범도입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봐가면서 금년 1회 추경 때라도 관 종류에 따라서 시범설치를 더 도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계획은 돼 있는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趙信衡 委員 올해 예산을 전체 그 교체비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대전시 전체를 보면 우선 시급한 곳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우선 시급한 곳이 어디인지 제대로 파악을 안해놓은 것이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면 무리가 있다는 이런 답변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35㎞에 대해서는 시급한 곳을 정해서…….

趙信衡 委員 시급한 곳은 20년 이상된 노후관 교체를 전부 하려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나온 것 아닙니까?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이 있다면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는데 교체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이 있다면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능동적인 생각을 가지셔야지, 허구한날 그런 교체만 능사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교체를 능사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시범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가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시범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 관별로, 종류별로 금년 1회 추경 때도 한번 더 설치를 해보면서 이렇게 검증을 해봐가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시급한 부분은 다 교체를 해야지요, 시급한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지만 지금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1, 2년 기다려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교체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특히 은행동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관 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교통문제도 있고 건물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도입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일하기도 좋고 또 예산도 절감이 되고, 시민들은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도 하고 또 전세계적으로 그런 기술개발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 뭐 예산편성된 것은 다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긍정적이지 못한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좀 어려우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위원님 말씀이 그것이 확증이 되고 검증이 돼서 그게 좋다고 그러면, 그게 좋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교체할 곳은 있고요.

그게 검증돼서 좋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스케일부스터를 사용할 곳 또 교체할 곳 구분해서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누수가 되는 지금 그 기술 검증이 다른 도시는 다 돼 있지만 우리 대전시는 다른 도시에서 검증한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직접 검증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검증이 되는 대로 활용을 하시고, 검증이 된다면 앞으로의 교체계획은 예를 들면 이음새 부분이 사실은 누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음새 쪽만 부분교체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보다도 훨씬 전문가적인 자질도 많으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리라 믿고요.

아무튼 예산절감 또 신기술 도입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하나의 업체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대전시가 가장 늦지 않습니까?

다른 도시는 다 이것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가장 늦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도 공급이 안되는 거고 예산도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예, 여하튼 조신형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또 시정질문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져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다 도입을 해서 검증이 돼서 했던 사항들은 사실상 다른 시·도에도 검증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지금 검증절차에 있는 거고 우리도 검증절차에 있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좋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것은 우리가 도입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검증절차를 거치는 거지 도입을 안하기 위해서 검증절차를 거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검증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도입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다른 도시보다 이미 우리는 늦기도 했고, 다른 도시는 이미 검증이 끝나서 확대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미진해서 할까 말까 고민하는 중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하는 업체가 한정이 돼 있어요.

1년에도 한 열댓 번씩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고 이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시민들이 볼 때는 공사업체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에 공사계약 같은 것 할 때는 좀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는 계약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지금 사실상 우리 법테두리 내에서 1억원 이상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경쟁입찰이 돼야되는 것이고, 이제 수탁급수공사라고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 맺은 데 이런 데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맺어서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조그만 공사들은 지금 1,000만원 이상도 전부다 경쟁입찰로 하도록 시에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1,000만원 이상 공개경쟁입찰을 또 전자입찰을 하라는 업무지침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도 있기는 하지만 업무처리하는 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공정성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침을 정했기 때문에 따라야 되겠고, 혹시 우리 업체 중에, 개량공사하는 업체 중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특별히 몇 개 업체만 가능하다는 협력업체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그런 건 안돼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전에는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금방 말씀드린 연간 단가계약업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왜 연간 단가계약을 맺게 그런 취지를 했는고 하니 밤중에도 수도관이 터진다든지 곳곳에 누수현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발견됐을 때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놓지 않으면 밤중에 그런 사고가 터졌을 때 업자를 부르고 하다보면 굉장히 늦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업소별로 연간 단가계약 맺은 데가 5, 6개 업체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불러다 쓰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체를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놓은 업체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유지보수계약입니까 주로 그쪽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보통 그런 개념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 업체가 교체공사도 하는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큰 공사 같은 것은 지금 말씀대로 1,000만원 이상짜리는 경쟁입찰 들어가야 되겠고, 그 밑에 누수가 생기는 부분들, 밤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생기는 부분 그것은 연간단가계약을 하고 있고.

趙信衡 委員 그 이전에는 1,000만원 이상 경쟁입찰을 하라고 하지 않았을 때 몇 개 업체를 협력업체를 둬서 그 안에서만 골라서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그렇지는 않지요.

趙信衡 委員 지난번에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것은 금방 말씀대로 전부다 그 사람들이 다 하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입찰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유지보수 차원은 그렇게 연간 단가계약도 좋다고 보고, 개량공사 같은 경우는 몇 개 업체만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처럼 저희가 5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아무튼 상수도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또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유수율도 상당히 제고가 되고 있고 또 그런 경영관리를 잘 하셔서 이익도 많이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올 한 해도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는 물이기 때문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 뜻에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 교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노후관이 오래되니까 녹이 슬고 그런 것이 문제인데 서울시가 도입한 신기술이 전혀 녹이 안 생긴답니다, 평생을 가도, 100년을 가도, 그래서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PVC로 개발돼서 나오는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노후관 개량을 그것으로 다 바꾼다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관심을 갖고 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 한번 벤치마킹해서 어떤 사항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것 해보시고 또 아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와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It's 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각 지역 행사에 많이 공급하다보니까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물을 드실 때 생수인줄 알고 드시다가 '어, 수돗물이네' 하는 놀란 반응도 있고, 이것의 보급으로 인해서 우리 수돗물에 많은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많이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2006년도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운영 기술부장님이랑 유능한 전문가가 계시고 각 사업소 소장님들이 새로 유능한 공무원들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기대를 할 것 같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좀더 많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基甲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시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이명훈조신형이상태
심현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보건연구부장이병은
환경연구부장김홍목
가축위생연구부장문병천
상수도사업본부장김기갑
업무부장서민식
기술부장이운영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택
송촌정수사업소장김정대
월평정수사업소장최봉구
수도기술연구소장오준세
신탄진정수사업소장변용섭
동부사업소장배정기
중부사업소장정천우
서부사업소장박영근
유성사업소장박선규
대덕사업소장유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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