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찬호 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조찬호 환경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밭수목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거기를 한번 둘러보고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전거보관소가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다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관소를 설치할 예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李明勳 委員 잘 하셨고 작년에 교육사회위원들이 싱가폴 수목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와 우리를 비교할 수 없지만 상당히 수목원 시설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느낀 점이 매점은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었어요.

우리는 안에 매점이 있지요?

○李明勳 委員 수목원에 들어갔을 때 매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외관상, 미관상 좋지 않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싱가폴 수목원은 매점이 바깥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고, 사인보드를 봤는데 우리 사인보드와는 굉장한 차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서 환경국에 드린적이 있지요.

화장실 표시하는 사인보드라든지 방향 표시 사인보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세련된 색깔과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또 우리는 쓰레기통이 없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둘러봤을 때는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린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통은 꼭 필요한데 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싱가폴 수목원은 쓰레기통 모양을 나무로 제작해서 아주 친환경적인 색깔과 모양으로 디자인해서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이 친환경적인 편의시설,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왕이면 시민들이 친환경적인 시설로 잘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물론 예산이 따르지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다시 2단계와 3단계를 조성하는데 그런 환경친화적인 사인보드라든지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하면서 전에 한 것도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공서 쓰레기배출 문제인데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에서 해마다 환경국의 의뢰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공서 쓰레기배출 실태를 조사해서 일간지에 보도되고 했는데 관공서부터 솔선수범하지 않고는 시민들에게 분리수거를 잘하라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지난번 조사내용을 보니까 중구청이라든지 한밭도서관, 중부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대전세무서 등 여러 관공서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금년에는 관공서 쓰레기배출 불량 상태가 적발되지 않도록 100%의 좋은 점수를 얻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 위원입니다.

1년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沈鉉榮 委員 별로 안 반가운가 보지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반갑지요?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은 반가워서 잘 협조하려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것 보니까…….

2005년도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서 1,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312만 그루를 식재했지요?

○沈鉉榮 委員 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은 더욱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관리를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沈鉉榮 委員 관리지침은 실무자들이 잘 내리고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직은 관리지침이 없어요?

○沈鉉榮 委員 보식도 많이 했지요, 죽어서?

○沈鉉榮 委員 현재 발육상태는 상당히 좋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목표 설정량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목표연도까지 과업을 완수할 수 있나요?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관리지침과 보식현황, 생태현황, 앞으로 관리요령 등등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세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나와 있네요, 25쪽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는데, 대대적인 전개를 어떤 방향으로 전개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沈鉉榮 委員 아니, 부연설명하지 말고 대대적인 전개방향에 대해서.

○沈鉉榮 委員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대대적으로?

말로 한다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沈鉉榮 委員 알았습니다.

대대적인 전개방향에 대해서 서류를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또 26쪽 3·4단지 저감대책을 1단계 '04년부터 '05년까지 40% 저감한다고 되어 있지요?

○沈鉉榮 委員 2005년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40%가 저감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처음에 공해에 대한 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표에 의해서 40%가 저감된다고 하는 실적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것도 처음의 지표하고 20% 저감된 지표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가서 재봐야 되나, 실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할 때만 했는가 지표를,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면 되나요?

수시로 본 위원이 가서 한번 재봐야 되겠는데.

○沈鉉榮 委員 어디에서 수치를 재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쪽 세계적 물관리 모범도시로 위상을 정립한다고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에서만이라도 최고가 되면 좋겠는데 세계적인 물관리 모범도시로 위상을 정립한다고 하니까 벅차네요 듣기만 해도, 뿌듯하네요.

우리나라에서 1등만 해도 좋은데 세계적 물관리 모범도시 위상정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보건대 세계 물포럼 참가, 대외홍보, 아·태 물포럼, 국내·외 행사유치, 학생·가족의 물기근 체험캠프, 이것은 형식적인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에 조금 드는 것은 수자원공사와 수자원관리 상호업무협약 체결 후 물관리 정책·제도·기술개발, 물의 소중함 홍보 등 공동노력 했는데 정책·제도·기술개발이 어떤 것입니까?

29쪽이요.

○委員長 金載京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우선 정책·제도·기술개발 이것을 분야별로 딱딱 해서 과연 세계적인 위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그러면 현재로는 구상단계지 어떤 가시적인 것은 없군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것 가지고 세계적인 물관리 모범도시가 가능한가요?

○沈鉉榮 委員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7월에 다시 들어올는지 모르지만, 다시 들어오면 12월 말에 가서 정말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정말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는 수질관리과장, 세계적인 수질관리과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12월에 봅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애썼어요, 세계적인 포부만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질관리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32쪽, 계족산 얘기만 하면 본 위원 별명이 계족산이라고 붙는다고 위원님들이 그러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계족산 용역이 시행령이 무엇에 부딪혀서 완료를 못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원래 계획은 2006년도 3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沈鉉榮 委員 건설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어느 시점에 결과가 나와서 예측이 어느 정도 마감될 그런.

○沈鉉榮 委員 그것도 구체적인 것, 본 위원은 머리가 나빠서 말로 한번 하면 모르겠더라고요.

그것 좀 상세히 적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대전시민 모두가 환경분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우리 조찬호 국장님께서 남들 한 번도 못하는 것을 두 번씩 환경국장을 맡게 됐는데 아무튼 우리로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30쪽을 보시면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해서 그간에는 식목행사를 시에서 주관해서 구에서 하고 했는데 동단위 행사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이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묘목이라든지 예산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은 중앙부처나 이런 부서 보면 업무나 이런 광범위하게 해주면서 인력이나 예산은 주지 않으면 유명무실화될까 싶어서.

○李相泰 委員 글쎄,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해서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만 이게 활성화되지 그냥 동에만 위임해버리면 뭔가 유명무실화될 것 같아서.

○李相泰 委員 다음은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에 있어서 푸드뱅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 전체적으로 단체가 몇 개소가 됩니까?

○李相泰 委員 푸드뱅크하는 단체가?

○李相泰 委員 됐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집단급식소에서 남은 음식물이 푸드뱅크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본 위원이 사회복지시설에 가보면 어느 집단급식시설에서 음식물을 가져가라고 해도 인력이 부족해서 못 가져가는 그런 실태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해야지 우리 복지 쪽하고 협의해서.

○李相泰 委員 아시다시피 음식물이 남으면 자원낭비나 환경저해요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사회복지 쪽의 관리요원들을 한두 명이라도 더 줘서 그런 차질이 없게끔 이렇게 운영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30쪽부터 나오는 푸르고 생동감 넘치는 녹색환경도시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조찬호 국장님 환경국장으로 다시 오셨는데 기대가 크고요, 교육을 잘 받으셔서 얼굴도 많이 좋아지셨는데, 힘내셔서 올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환경국 업무가 주로 현장업무가 많습니다.

또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대부분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국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시민들로부터 요구사항도 많은데 그런 것들 잘 처리하시느라고 작년 수고하셨고 올해 한해 건강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 초에 뉴스 나온 건가요 '대전의 공기질이 전국에서 제일 좋다'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환경에 관련된 우리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과 또 올 한해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환경국의 청소행정과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어저께,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이런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려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또 관련 기술부문도 체크를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대전공원화 2012' 계획으로 해서 대전 전체를 공원화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작년에 세웠습니다.

그러한 계획 중의 하나가 각종 담장없애기 사업도 들어갈 테고 또 1,000만그루 나무심기가 지속적으로 추진도 돼야 되겠고 또 가로수의 이중가로수화라든지 이러한 것을 많이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던 차에 아파트 담장 없애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김상대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전국에서 지금 아파트 담장을 설치했다가 뜯어놓은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담장 없애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동안은 공공기관 또 공공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장을 많이 철거를 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대전 둔산동 지역에 수정아파트라는 데서 그 아파트 담장을 뜯는데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전국에서도 사례가 없는데 담장을 없애면 우선 미관상 좋고 또 마음이 훈훈해지는 거지요 서로 벽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부가적으로 아파트의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담장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협의를 해서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철거를 하는 것이 동의가 됐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 시에 협의를 했는데, 우리 김상대 과장님과 직원들을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우리 김 과장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바로 다음날 현장방문을 해서 그 아파트 동대표나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 만나고 본 위원도 동참했습니다만 대전시에서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적인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견도 서로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합의가 일어났고, 그래서 올해 정도에 한번 추진해보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장을 뜯어내는 것 자체는 전국적으로 조사해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도 중앙대학교는 정문 옆에 담장을 없애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고 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송파구 근린공원과 송파초등학교 사이에 담장을 없애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었던 사례도 있고요.

또 서울시는 그린파킹 2006이라는 이름으로 녹지를 갖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담장허물기운동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담장을 헐어내는 주민들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놨고요.

인천시도 시민단체 10개 단체가 담장없애기 인천운동본부도 구성을 했고, 청주교대에서도 200m 담장을 허물고 조경시설을 했던 사례 뭐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타도시에서 모범적으로 가장 먼저 시작한 데가 대구지요.

그렇게 해서 대구의 온도가 평균 2도 이상이나 낮아졌다는 보고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담장없애기 작업, 우선 시범적으로 전국 최초로 우리 둔산동 지역의 아파트 담장을 헐어내고 녹지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보통 아파트 담장을 없애려면 평균 한 1m당 5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아파트의 경우는 약 1㎞가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약 한 5억원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인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뒤편 정도는 담장만 허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앞부분은 약간 조경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층세대의 반대는 사실상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경처리를 통해서 시야를 가려준다든지 이런 부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주민동의 받는 부분은 본 위원이 앞장서서 할 것이고, 시에서 의지만 가지고 해주신다면 분명 우리 대전시가 녹색도시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는 도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더 열성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경관광장 건이 있는데 이 경관광장 건은 국장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계실 적에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략 정리는 많이 됐습니다 이제, 토지보상도 하려고 예산도 좀 확보가 됐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걸리는 문제가 최근에도 언론보도가 자꾸 또 나서 아주미술관과의 관계가 좀 묘연하게 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환경국이 아주미술관을 내용까지 관장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환경국과 또 아주미술관 측과 약속한 부분도 몇 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그 약속한 부분 중의 하나가 미술관과 경관광장 사이에 근린생활시설 건물 5층 짓는 것을 지상부분은 건축하지 않고 지하만 짓겠다 해서 지하로 변경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내부에서 음식물을 팔다가 걸리기도 하고, 언론보도도 되고 또 교회 신도들과의 마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아주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경관광장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마치 아주미술관과 연관이 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진입로를 내주는 문제 뭐 이런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지요.

사실은 진입로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본다면 문화시설을 위해서 진입로 내주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입로 내는 그런 것은 문제가 없지만 경관광장을 통해서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지요.

그래서 이 진입로문제라든지 하여튼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기왕에 시작된 거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 내부적인 문제 그것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가 또다시 경관광장의 문제로 비화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하되 좀 지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더라도 그 사업 자체를 좀 지연시켜야 조용히 지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 및 야생 동·식물 보호' 해서 24쪽에 있는데,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유등천에 수달이 있다고 어느 TV에서 보도가 됐었지요?

○趙信衡 委員 그 부분도 잘 아시는 사항인데 그 보호구역 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달이 한 번 보였다고 해서 보호구역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장기계획 속에서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趙信衡 委員 많이 파악이 안되셨으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趙信衡 委員 어디에다 줬어요?

○趙信衡 委員 그게 잘못 지정이 되면 재산권 침해도 있고 또 우리가 문화재 주변에는 500m까지는 개발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야 뭐 지정하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겠는데, 수달이 살 수 있는 서식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지정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청정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인데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 많은 관심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올 한 해 우리 환경국 업무 많이 있을텐데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충실히 하셔서 대전이 녹색도시로서 모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도 우리 대전시 쾌적한 환경과 도시의 맑은 숲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찬호 국장님과 환경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쪽에 산업단지 환경관리 개선 및 행정지원에 연계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도시환경사업단이라고 아시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렇지요.

○委員長 金載京 개선사업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1·2공단 이주대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委員長 金載京 지금 1·2산업단지를 서구 기성동, 행정동에는 기성동이지만 법정동으로 말하면 평촌동 일원에 이번에 이주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지금 현재 반대가 심하다보니까 지금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본 위원 지역구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계획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본 위원이 여론수렴을 한 결과 1·2산업단지의 어떤 환경적 피해가 아닌 최소한의 어떤 첨단환경을 갖춘 공단에 한해서는 아마 관심을 갖겠다고 지금 합의점을 도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악취저감대책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사후약방문이라고 무분별하게 그냥 환경공해를 유발시키는 그런 산업단지를 이주시킬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있게 1·2산업단지만큼은 첨단산업단지로만 했으면 더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1·2산업단지가 와야 된다면 최소한의 환경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기구를 애초에 설치하시고 거기에 따른 어떤 악취라든지 기준에, 공단이주기준에 또 환경적 피해 뭐 수질악화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먼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니까 과거 1·2산업단지는 건립 당시에 어떤 환경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그냥 건립하다보니까 어떤 공업적인 추세에 발맞추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환경 실패를 보고도 지금 3·4산업단지를 건립할 때 똑같이 어떤 환경적인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사후약방문 식으로 3·4산업단지에도 엄청난 악취와 함께 공해를 유발시키는 그런 현재 공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1·2산업단지는 어차피 이주를 한다면 우리 환경국에서 주도하에 환경부담금을 강하게 좀 물어서라도 그 이주한다는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어떤 환경적인 피해가 없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단서를 좀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委員長 金載京 특히 거기가 갑천의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만에 하나 하천으로 어떤 공해물질이 유출됐을 때 우리가 이 대전시 전체 갑천이 오염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단계부터 친환경적인 어떤 첨단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또 하나 마지막으로, 29쪽에 보면 폐공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 지하수의 최고 오염인 중의 하나의 원인이 폐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농업용수로 많이 폐공을 관리를 안 해서 아마 농촌지역에도 엄청난 폐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폐공찾기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 폐공찾기는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없던 것으로?

○委員長 金載京 현재까지 실적이 4,075개입니까?

○委員長 金載京 농촌에 농업용수로 쓰던 공도 많이 있지요, 지하수뿐 아니라?

○委員長 金載京 그것을 좀 연도별로 실적을 자료로 한번 보내주시고.

○委員長 金載京 내년도에도 많이 좀 실적을 발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맑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선진환경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