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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6.0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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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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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月 23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3次 委員會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문화체육국 소관

나. 자치행정국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문화체육국 소관

나.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국과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문화체육국 소관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헌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문화체육국장 박헌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문화체육국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김권식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장 김권식 인사)

오재섭 한밭도서관장입니다.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인사)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성과, 2006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49쪽에 200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국 200여 공직자 모두가 더욱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문화·체육·관광 중심도시를 만들어나가는 데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박헌오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업무보고서 63쪽에서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서 나와 있듯이 관광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1년간 좋은 교육을 받고 다시 문화체육국장으로 복귀한 박헌오 국장님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또한 두 번씩이나 문화체육국장을 맡은 것임으로 기대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였는데 국장님이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되어 파악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만, 64쪽에 있듯이 관광안내소 운영의 일원화를 위하여 5개 소를 민간위탁 한다고 하였고 본 위원은 직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하였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위탁기간 2년에 금년 1월 1일부터 고속터미널 안내소 등 4개 소를 대전광역시관광협회에 민간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즉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으로는 근무자의 고용승계와 채용상 형평성을 지적하였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박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인원을 파견하고 공공근로요원을 파견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요원을 파견해서 운영하는 것이 금년부터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전문성 문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몇 사람이 근무 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거기를 이용하게 되고 드나들게 되고 또 자기네들이 사업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들과 연계시켜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승계 4명을 하고 관광협회에서 아주 정예관광요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7명을 공개채용해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고속터미널관광안내소는 그나마 주변을 정비하여 잘 보이기는 하나 역시 접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토요일인 1월 21일날 본 위원이 일이 있어 엑스포과학공원에 있는 관광안내소, 11시경 일 겁니다, 아마 그게, 방문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부에는 비교적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화장실은 누가 관리를 하는 것인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화장실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화장실의 시설 관리는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하고 사용관리나 이런 것은 관광안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청소 및 시설관리는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하고 시설, 보수 등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관광협회에서 하는 것인가 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시와 엑스포과학공원간 뭔가는 모르지만 사이가 안 좋아 지금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 문제는 그 사이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겨울철에 관광안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근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움츠러들고 그래서 아마 요즘 관리가 부실해 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혹 관리가 더 부실했다 할지라도 금년부터 관광협회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근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영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를 지금 말씀하신 엑스포과학공원 같은 데는 저희 나름대로는 엑스포과학공원 안에 있는 관광안내소 실내 내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외까지, 밖에까지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사람들이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썰렁하니까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고 그래서 밖에도 뭔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한번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 봄에는 화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가끔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거기 볼일이 있어 가봤거든요.

그 근방에 볼일이 있어 가본 김에 본 위원이 한번 들러봤습니다.

들러봤는데 화장실을 둘러본 결과 비누나 화장지도 없어요.

비누나 화장지도 없고 히터는 남자화장실에는 한 군데만 틀어놓고 여자화장실은 본 위원이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그런데 히터는 두 대 중에 한 대가 가동이 되고 상당히 고급스럽다고 할까요, 이 추운 계절에 화장실 동파방지나 이용객들의 편의를 배려한 점은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그러나 소변기만 작동될 뿐 좌변식 화장실은 옆에 있는 장애인화장실을 사용해 달라고 문구를 써 놨더라고요.

그래서 근무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기간이 꽤 된 것 같은데 이 사실을 국장께서는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안 가보셨으니까.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가서 점검을 해달라고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못 가봤는데 위원님께서 친히 점검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朴文昌 委員 점검이 아니라 본 위원이 그 근방에 볼일이 있어서 한번 들른 거예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가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하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관광안내소 문제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사실 위탁업체 문제가 아니라 시의 문제가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것은 사실 예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 생각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일부 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관광업체들은 그동안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하고서 관심이 좀 소홀했던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면서 관광업체들이 이게 우리 지역 관광을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 관광업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센터로 운영이 되도록 하면서 시에서도 종전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관심과 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제 시 중심의 운영에서 시와 관광업체가 함께 운영하는 체제로 그 시스템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도록 정착을 시켜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거기는 또 외국인들도 많이 올 수 있는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화장실을 들어서자마자 2002년 월드컵 당시 문화시민협의회에서인가 우수화장실 표찰이 멋지게 걸려 있어요, 가보니까.

현재의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朴文昌 委員 외국인들이나 외지 관광객들을 생각할 때는 사실 화장실은 그 지역의 얼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디고 들어가 보면 화장실이 깨끗해야만 그 도시도 정말 깨끗한 도시구나, 또 업소구나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특히 이번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엑스포과학공원이 유지가 잘 안 되고 하더라도 유지를 현재 하고 있느니 만큼 국장님께서는 많은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엑스포과학공원과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를 정상화시켜 관광안내소 시설을 정비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행을 하고 그 이행된 다음에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박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3쪽입니다.

보면 테마가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추진하며 또 누구를 대상으로 몇 회에 몇 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강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마가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이 지금까지는 시설 중심, 그러니까 문화재라든지 자연경관이라든지 명승유적이라든지 이런 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점차 테마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1박 2일 정도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도 그런 테마관광을 실시했는데 작년에는 청풍명월 가을 가족체험단 시범여행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작년에 했던 단순한 체험보다는 좀더 체험 범위도 넓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우리 지역의 문화이벤트와 지역의 관광이벤트와 긴밀하게 연결을 시키고 가능하면 제 생각입니다만, 80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 바운드, 아웃 바운드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실제는 이게 1억원 정도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혹시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께 작성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자문해 주시는 사항을 보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거기 세부계획을 보면 관광공사, 철도공사 그리고 우리 시가 역할을 분담하기로 되어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래서 보니까 관광공사는 프로그램 기획을 홍보하고 또 철도공사는 할인해 주고 또 우리 시는 문화관광해설사 활용과 참가자 보조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맞습니까, 이것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1억원인데 저희가 2,500만원, 나머지 관광공사와 철도공사가 7,500만원 해서 1억원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5회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에 예산이 2,500만원이 든다고 하셨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한 사람당 6만원꼴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姜弘子 委員 그래서 4인 가족이 가면 24만원꼴인데 너무 많은 액수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우리 시민이 아니고 타지역민들이고 대전에서만 머무는 관광이 아니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 관광프로그램인데 지원이 돼서 지역에 파급효과가 얼마나 기대되는지 이것도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우선 관광이 저희가 충청권, 충북하고 충남하고 관광국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관광이 한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아무리 좋은 게 많이 있다고 해도 우리 지역에서 하룻밤 머물고 가는 관광 같으면 그 연결이 안 되면 외국 관광객이나 이런 경우에는 단순해서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대전, 충북, 충남, 백제관광권 이렇게 연결이 되면 며칠을 잇는 코스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지역을 간다고 해도, 타지역에서도 또 대전으로 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보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상호협력함으로써 공동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테마별 체험관광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姜弘子 委員 그리고 우수한 3대 관광 자원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3대 관광을 제시만 하고 발전이 없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활성화시키고 뭔가 발전하는 모습이, 실체가 드러나는 모습이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다음은 65쪽,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들어서면서 최고 수준의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문화예술 수준이 한 단계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예술단체의 발전도 선도하는 등 충청권 최고의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연시에 문화상품권으로 공연 관람을 못 한다고 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야기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또 개선 방향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다소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신규 예매업체하고 약정이 시작되는 3월부터는 시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살림에도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55쪽입니다.

거기 보면 시립미술관 음악분수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금년도 시립미술관 음악분수 설치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미술관 야외광장에 영상분수를, 당초에 이게 음악분수로 했습니다만, 영상분수로 지금 컨셉을 바꿔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립미술관 앞에 약 36m 주요시설은 자동시스템을 비롯해서 5종이 됩니다만 5종의 분수를 연출해서 시립미술관과 앞으로 지어질 이응노미술관과 연계해서 그 지역이 또 시립미술관 못지 않게 시립미술관 앞의 분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야외이벤트나 볼거리나 잔디밭의 조각이나 야외전시에도 시민들이 많은 관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도록 완성을 시켜서 대전의 미술의 명소가 되는 미술적 경관을 연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숲과 건물이 어우러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시립미술관 앞에 음악분수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잘했다기보다 따가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뒤에는 잔디광장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응노미술관이 들어서면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잔디광장도 많이 없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가족끼리 미술관 구경도 하고 산책도 하는 주위 공간이었는데 음악분수를 설치하면 혼란스럽고 또 미술관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산만하고 혼란해서 미술관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술관 고유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음악분수 설치공사를 한번 재검토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당초에 음악분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추진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시민여론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술관은 정적인 공간인데, 물론 일시적인 이벤트나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정적인 공간이고 보는 것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감상에도 정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또 일부 시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을 감안해서 정말 아주 효과적인 볼거리 중심의 영상분수로 만드는 방안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구상된 내용을 위원님께도 또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우리가 먼저 현장방문을 가보았지요, 가보니까 현재의 그것만 잘 살려서 해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10억원씩 거기에다 투자를 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런데 당초에는 그것이 분수도 수준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보드엥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그 옆에 짓는 이응노미술관 설계를 해서 미술관 설계 한 그대로 잘 아주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아주 명소가 될 수 있게, 여기 대전하면 영상분수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가지고 잘 만들어보고자 하니까 그런 확신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을 잘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54쪽을 봐주시죠, 하단 두 번째에 보면 연정국악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그동안 일찹과정에서 2회 유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찰된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성재수 위원님께서 걱정되시는 나머지 말씀을 하시는 연정국악문화회관의 리모델링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추진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막상 입찰과정에서 두 차례의 유찰이 되고 또 수의계약 제안을 했는데 수의계약에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이 무산되는 과정을 겪은 것을 저도 돌아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운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찰사유는 대략 조달청이나 관계 기관의 의견은 여기에 제시된 공사금액이, 입찰 시에 제시된 공사금액이 부족했다, 그 돈 가지고는 완전하게 제시된 내용을 하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점을 지적을 했고, 입찰안내서를 작성한 용역업체의 의견은 입찰안내서 설계지침을 포괄적으로 제시를 했고 포괄적으로 제시를 하니까 이것이 턴키방식이 되다 보니까 책임을 모두 업자가 다 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포괄적으로 제시를 했고 건물의 구조가,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건축물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설계서가 이런 것들이 잘 보존이 되고 또 완벽한 공사가 되고 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전부 문서폐기 기간이 몇 번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건축물 구조의 취약점이 많이 있어서 획기적으로 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턴키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자 책임에 의해서 시행해야 되는 턴키방식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응찰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용역회사로 책임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가 사실 다른 사업 같으면 이런 것이 별로 없어서, 두 번씩 유찰이 된다든지 수의계약에도 무산이 된다든지 그런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런데 유독 연정국악문화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연이, 참 어렵게 어렵게 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것을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느냐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그때는 리모델링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원하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렵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주었는데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된다면 정말 그것은 책임의 소재를 밝힐 필요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또 우리 시민이 손해를 또 앞으로도 굉장히 예산상의 문제도 이렇게 되면 나올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책임의 소재를 꼭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 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제가 한마디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책임은 다같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시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여했던 공무원들이나 또 여기에 용역업체나 모두가 함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그 책임을 만회할 수 있는 치유책이 완벽하게 추진되는 것이, 그 과정의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주 어떤 대안도 선택 가능하도록 전반적으로 대안을, 정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을 다 내놓고 아주 공정한 판단에 의해서 선택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대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대안을 다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 번 조언을 해주시고 또 결정을 해주시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국장께서 우리 위원들의 협조를 요구하셨는데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 뾰족한 대안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정도로 되었다고 하면 예산을 늘려주는 그런 대안밖에 없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대안은 몇 가지…….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공사비가 이해관계에 맞지 않으니까 자꾸 유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더 해주는 그 방법이 대안이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는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렇지 않고, 예산은 늘리지 않고 대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우선 예산을 늘리게 될 경우에는 정말 아주 완전한, 그러니까 근거가 확실하고 완전한 진단, 설계를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 이 계획을 다소, 여기에 입찰하면서 작성한 용역업체의 의견은 "획기적인 구조개선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획기적인 구조개선은 전반적으로 안을 많이 뜯어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하려고 했던 획기적인 구조개선보다는 축소된 구조개선도, 축소된 구조개선을 어느 선이 될 지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만 그런 축소적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이것이 축소해서 구조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저희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다른 지역에 또 하나를 마련하는 방안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成在洙 委員 국장님 말씀 중에 벌써 이 문제는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 답변도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됩니다.

축소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라면 사실 원점으로 돌아가야죠, 차라리 지금이라도 포기를 하고 다른 지역에 새집으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축소시킨다면 리모델링을 해놓아야 연정국악문화회관으로서 대전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별소용이 없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맨 처음의 계획은 리모델링을 해서 충분히 다시 짓는 것 못지 않게 실효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던 것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라도 백지화시켜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 즉흥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방안을…….

○委員長 鄭震恒 성재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하기로 합시다.

成在洙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별도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그 다음에 55쪽을 봐주시면 대전의 랜드마크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한다고 되어있는데 문화관광Zone으로 지정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금 갑천을 중심으로 해서 엑스포과학공원과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나 미술관이나, 지금 짓고 있는 컨벤션센터나 이응노미술관이나 장기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이 지역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나의 대전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코스가 될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상분수를 아주 잘 연출하고자 하는 것들도 그런 내용과 같고요, 뿐만 아니라 금년에 스위스 대사가 오셔 가지고 갑천을 보고서 여기에다 Art Canal전이라고 하는, 저희도 사실 용어가 생소합니다만 Art Canal전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자연조각전이라고 뜻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전시를 스위스, 독일, 한국 3개국이 합동으로 해서 갑천에서 이벤트로 여는데 아주 여기보다 적합한 데가 없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랜드마크로 육성을 하는 것은 시설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벤트나 또 외국사람들에 알리는 홍보나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成在洙 委員 예, 뭐 장기계획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사실 이런 벨트화해서 지정을 하고 하는 것은 계획은 좋은데 사실 그 지역에 가보면 전혀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에요.

통행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이런 좋은 계획만 계속 세워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선 사람이 모일 수 있고 이런 것부터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7쪽에 보시면 원도심 및 문화소외지역 문화활동 확대했는데 그동안에 원도심 문화소외지역 문화활동의 일환으로 은행동인가 대흥동에 미술관을 설치하고 했지요?

어떻습니까, 효과가 얼마나?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니요, 아직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금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요, 원도심의 문화소외지역 문화활동은 저희가 찾아가는 활동과 그 지역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는 것과 또 문화인프라를 직접 만드는 것과 여러 가지 구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 병합해서 찾아가서 또 직접 마을, 지역시설 이런 데를 방문하는 것을 비롯해서 인프라구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것도 우리가 시설만 해놓고 했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실효성이 있을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대전역 동광장에 미술관, 전당야외무대 이런 것을 상설공연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광장 쪽에는 보면 공간은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 역시 아직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데서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는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우선 이쪽 남쪽 광장에서 몇 만 명, 몇 천 명이 모여 가지고 화려하게 하던 것처럼 그렇게 기대는 안 될지라도 동광장에서도 그런 문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면서 이제 소제동 지역이 앞으로 개발이 되고 하면 거기가 그런 컨셉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점차 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그 장소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그 장소를 택해서 행사를 했을 때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소외지역 문화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수요가 적어도 그런 것을 갈망하는 사람 또는 접해 보지 못한 사람 이런 분들한테 문화적인 향수기회를 제공한다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成在洙 委員 하여간 실효성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언론에 거론된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미술관, 밥장사로 돈버는 미술관' 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이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주미술관을 짓는데 아마 한 40억원 이상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을 거기에서 미술관 운영 자체에서 수익을 내서 입장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미술관이 숲 속에 있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무슨 요일날 회원과 그 가족들이 함께 와 가지고 도시락이나 차나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전시공간 이외에 한옥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직접 단속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성구에서 그런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령 그런 것이 잘못된 불법이라 하더라도 아주미술관의 운영에 관한 애정이 자꾸 뭔가 손상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도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론에 이런 쪽으로 비춰지고 하면 정말 이미지가 좋은 미술관이 얼마나 이미지가 훼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실 그 많은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운영비 충당 이것도 어떤 측면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객이 바뀌고 정말 뭐라고 할까 상습적으로 또 본래의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대전시내에 이런 비슷한 저기로 허가를 내놓고 오히려 허가낸 취지에 걸맞지 않게 음식이나 팔고 해 가지고 성업을 하는 데 본 위원 나름대로 몇 군데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차라리 그렇게 운영하기가 어려우면 그때 허가를 하지 말아야죠,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한다면.

운영이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변태, 업이 바뀌어지는 이런 운영을 할 수 있는 소유자라면 허가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좋다,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신선한 미술관의 훼손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우리 관내에, 위원님 동구 쪽에도 문제가 오래된 장소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는 전시하는 미술관 시설은 차 한 잔도 가지고 들어가서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미술관 시설로 전문공간으로 되어 있고 다만 이제 거기에서 이런 행사들을, 미술감상을 하고 가령 보름달을 보면서 같이 미술 속에서 가야금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분위기에 맞으니까 수요자가…….

成在洙 委員 언론내용을 보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미술관 아무리 좋아도 먹어가면서 관람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끓이는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적을 했군요.

그런 것들은 지양이 되어야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녹차 같은 것 잘 아시지만 사실…….

成在洙 委員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재수 위원님께서 연정국악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얘기를 하셔서 이후에 자세하게 진행되는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보고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문제가 자주 진행이 되면 이것은 대전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설계가 잘못되고 하는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시 행정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질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은 당초에 목달동 그쪽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물론 그 지역이 보문산 관광벨트와 관련을 시키고 또 그 부지가 몇 가지 시설이 같이 앉을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고 또 시유지고 그래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구에서 반대를 해서 계획을 작년에 변경을 해서 동춘당 주변의 공원지역 지금 송촌 선비마을아파트 있는 공원지역에다 배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배치하는 데 대해서 일부 당초 종중에서 반대를 했었는 데 최근에 종중에서 동의를, 뭐 동의를 꼭 저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요?

사업비는 확보가 되었나요, 국비 15억원에 대해서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현재 균특 1억원하고 시비 3,000만원하고 1억 3,000만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고 앞으로 확보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金榮寬 委員 국비가 1억원밖에 확보 안 되었는데 나머지 14억원은 어떻게 확보를 할 생각이에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중앙의 부서하고 잠정적으로 내시가 됐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무형문화재전수 전주교육관의 경우에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될 것으로 봅니다.

金榮寬 委員 될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오랫동안 난항을 겪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중앙 문화관광부하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전협의는 되어 있고 아직 확정해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사전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내년까지 완공 목표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비에 대한 확정적인 내시를 받지 못했다면 하반기에 가서 국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추경에 받는다든지?

그러면 또다시 사업에 대한 연도가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것은 2007년까지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균특사업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시비 15억원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현 재정형편상?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金榮寬 委員 연정국악문화회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도 결과적으로 사업비 부족에 따른 문제가 원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체들이 왜 사업에 유찰을 시켜가면서 접근을 안 하겠어요?

문제는 해봐야 돈이 안 나오니까 못 하는 것이고,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고, 그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리모델링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돈 가지고 못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마찬가지로 무형문화재전수관도 이렇게 계획은 세워놨지만 사실 돈이 준비가 안 되면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체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하고 협의를 냉철하게 하셔야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지금까지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했고 또 우리 시가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이 사실상 오래전부터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들의 열망이었고 많은 시민들도 전수를 받을 수 있는, 무형문화재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기능인들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서 무슨 사업적으로 할 교육장소를 만들 수 없고 해서 이것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金榮寬 委員 외국에는 이 무형문화재전수관들이 각기 무형문화재들마다 전수관이 있어서 그 지역에 특색을 나타내는 향토문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외국에 나가 보면, 특히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 보면 또 중국도 마찬가지던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능력만 있고 재정이 풍부하다면 1호, 2호, 3호, 4호 해서 쭉 하면 좋기는 좋지요.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동춘당에 우여곡절 끝에 만든다고 그러는데 사실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하나의 관광상품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왔거든요.

그래서 관광벨트화 쪽에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목달동에 옛 산서동 동사무소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했고 또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체적인 건물을 마련해 주면 그 부지가 본 위원은 적정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반대를 해서 못 했다는데 하여튼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시민과의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또 한 가지 지금 뿌리찾기운동하고 박헌오 국장님 전에 계실 때도 심향 선생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애호가들이 또 이분을 존경하는 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지금 지난번에 심포지엄까지는 추진을 했습니다.

이후에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역에 어떤 단체나 미술인들 일부에 맡겨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주지 않으면 이런 뿌리찾기사업을 못 해요.

개인의 역량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심향 선생의 소장품들 이런 것도 확인을 빨리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심향 선생이 지금 안장되어 있는 묘지 주변 이런 것도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다, 시 행정 차원에서 비석도 많이 손상이 되어 있던데 나중에 이런 것을 잘 가꾸어 놓으면 관광상품을 별도로 안 만들어도 다 관광자원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미술관이면 미술관 관장께서 챙기고 계신데 같이 협조를 더 지원을 해주시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매듭이 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이 문제는 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가 앞장을 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지역 미술인들이 대전의 한국화의 맥이, 특히 심향 선생님 그리시던 6대 화가로서 아주 걸출한 설경의 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어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금년에는 우선 당면한 것은 어떻게 작품을 발굴하고 그것을 전시회를 잘 연출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술관장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이 앞장서고, 그러나 미술협회 입장에서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또 의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면서 추진하려고 지금 구체적인 스케줄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미술상 하나를 가지고 될 일이냐,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대안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다른 도시에 가면 그 지역의 향토 예술인들을 미술관이라든지 기념관들을 지어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결과적으로 외지인들한테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또 자연스럽게 방문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인근 주변이 관광화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분을 대전에 예술인을 두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 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연고를 대전에 두고 또 대전에서 이분에 대한 어떤 추모사업 같은 것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역 예술인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지금이라도 어쨌튼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56쪽 보면 문화의 거리 지정 육성을 하신다고 해서 기본계획을 2005년도 11월달에 수립을 하고 문화의거리 조례 제정 작성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네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문화의거리 지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시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문화의거리를 신청을 받아서 구에서 구별로 신청을 전부 받았는데 신청한 곳이 중구의 으능정이거리하고 대흥동 문화예술의거리 그리고 유성구에 온천동문화의거리, 대학로문화의거리 이렇게 네 군데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근거를 여러 가지로 저희가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기본계획을 지금 만드시는 중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여기는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보고가 됐는데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시안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근거나 이런 것을 만들려면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들이 있고 해서 그런 작업들을 기본계획은 수립이 된 셈인데 실시할 수 있는 실시계획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金榮寬 委員 여기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중구 으능정이거리는 지금 완전하게 자리를 잡아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의거리는 아직도 뭐를 테마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가 옛날 예술인들에 대한 필방이라든지 또 화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삼아야 된다,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의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모여지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이 문화예술의거리 주변을 소극장과 전시공간이 들어서는 곳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 소극장이나 전시공간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 어떤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안에 내부적인 인테리어 문제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것이 없으면 이런 소극장들이 밀집되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지역은 으능정이거리와 연계해서, 지금 으능정이거리에 없는 그런 소극장이라든지 전시공간을 그 주변에 만들어주면 아주 어울려지는 그런 공간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인데 한번 검토를 각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것은 현재 입장에서도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서 검토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성향이나 앞으로의 계획들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장기적인 변화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라든지 주변의 대규모의 시설이 이전, 전환 이런 것들과 연계한 그런 계획들까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그렇게 왜 계획의 수립이 빨리 되어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문화예술의거리를 표방하고 인근을 그렇게 가꾸어왔는데 지금 그것이 지지부진하게 되니까 다 유흥업소화되어 버려요.

인근 옛날 연정국악원 있을 그 당시에도 주변 여건이 아주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숴지고 나서 주차장 들어서고 그러니까 이제 업소들이 다 난립해 버린단 말이지요.

그런데 한번 도시라는 형태가 무너지면 다시 복원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행정력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래서 문화업소에 대해서 그 지역에 오랫동안 돼 오던 소규모 화랑이나 필방이나 미술용품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장기적인 발전 구상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委員長 鄭震恒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의 새로운 식구가 된 세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11일 인사에 의해서 세정과장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세정과장 최광호 인사)

자치행정국장 전의수입니다.

지난 한해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한해도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난해의 성과나 금년의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지난해의 성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금년도 자치행정국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170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5월에 시행되는 지방선거의 공명 정대한 수행과 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자주재정의 확충 등을 통해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할 것을 다짐드리고 위원님께서도 금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 등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8쪽, 이웃사랑 실천 현장체험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시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80명 대상으로 희망지역 선택하여 구성", "해당 동의 생활현장을 방문하여 체험실시(복지관, 거리청소, 집수리봉사 등)"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도 사실은 저희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동사무소를 자기가 거주하는 동 위주로 자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찾아가서 그 동 단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동 행정에.

또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건의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와서 보고를 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개 동에 한 세 명 정도씩을 동사무소별로 묶어서 그들이 마을에 나가서 동 단위에 있는 여러 가지, 보고서에 있는 대로 현장체험도 하고 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수리 봉사를 하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현장체험을 하고 또 나가서 그 동 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같은 것을 수렴해서 시에 와서 보고를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거리청소나 복지관 진출입 공사 같은 것 할 수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직원들이 큰 기술이 요구되는 것은 못 할테지만 가벼운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것이 2003년도에 몇 번 실시를 했어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2003년이 아니라 2005년도…….

朴文昌 委員 그동안 기업담당한 운영실태가 있거든요.

2003년도에 했다가 2004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2005년도에도 이름이 현장체험단이 아니라서 그렇지 2005년도도…….

朴文昌 委員 2005년도에는 현장체험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2004년도는 안 했다 이거죠.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2004년도 실적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2003년도 하다가 2004년도는 왜 안 했느냐 이 얘기죠 본 위원은.

그동안 지역담당관제 운영실태라고 해서.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이것이 그 전에 아시는 것은 거주지담당제로 운영을 한 것이고 이것은 체험, 다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만 작년도도 계장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朴文昌 委員 2003년도에는 3월 24일날 했고 또 5월 12일날 했고 6월 17일날 지역담당관 2차 선발규정해서 21개 동 42명이 나와서 총 79개 동에 158명.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보조자료에 2003년도에만 말씀하시는데.

朴文昌 委員 2003년도만 있지 2004년도는 없단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2004년도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닐테고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朴文昌 委員 잘못 만든 것 같아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잘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朴文昌 委員 예전에도 내용상으로는 봉사는 아니지만 동 현장행동을 파악하거나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하기 위해서 동 근무 등을 한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별효과가 없지 않느냐 여론조사도 해보았습니까, 180명에 대해서?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안 했고 2004년도 실적을 안 내놓아서 그렇습니다만 2003년도 실적에 보면 그동안 157건의 제보나 건의를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저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체험단으로 바꾸면서 가서 실질적으로 마을의 어려움을 도와준다고 할까 그런 노력을 해보려고 스타일을 바꾸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금년도에 좋은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2004년도는 안 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5월 31일날.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朴文昌 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신 대로 지역담당관제를 계속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발전을 시킬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2004년도는 안 해놓고 하필 지방선거가 있을 때 금년에 이것을 또 하느냐 이 얘기죠, 본 위원 얘기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니, 2004년도도 있고 2005년도도 있습니다.

2005년도 보시다시피…….

朴文昌 委員 2005년도는 있어요.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2004년도는 네 번씩이나 했는데 2005년도에는 한 번밖에 더 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2005년도에 한 번 5급 이상 공무원들 나가서 현장체험을 하게 했고요.

朴文昌 委員 5급 이상 공무원들이 현장체험을 하고 나서 평가를 들어보았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평가를 들어본 것이 아니라 건의사항이나, 가서 느낀 점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선거를 의식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朴文昌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보시면 전문성을 갖춘 열린 인사행정 구현이라고 했어요.

보고서에도 있듯이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시청직원들도 약간의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사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점을 치하드리면서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1월 12일자로 공포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된 내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4급 이하, 기초단체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야별 보직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직장협의회의 건의로 시행하고 있는 3년 정보방침과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동안 저희가 직장협의회에서 3년 전보는 특정지구의 소위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지구에 특정인사가 계속 장기근속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3년이 넘는 직원에 대한 전보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문직의 문제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업무에는 진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전보제한을 적용해서 자리를 바꾸다 보니까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보고서 하단에 있습니다만 전문직위제를 도입해서 특정한 부서에서는 3년이 넘더라도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朴文昌 委員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 운영계획에 대하여 정말로 지금 말씀하셨지요?

다음은 다면평가와 관련 보고서에도 있듯이 평정대상자를 사전공개, 자기기술서 폐지, 평가항목 축소, 다면평가위원 선정방법 개선으로 동일직열 40%, 타직렬 60% 구성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직렬에 있는 동료도 모르는데 어떻게 타직렬 직원이 평가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다면평가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직렬도 모르는데 타직렬을 어떻게 알아서 평가를 하느냐는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자기직렬끼리 하니까 또 자기직렬끼리 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순서 정해놓고 일 잘하고 못 하는 것 불문하고 그냥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면평가선정을 6 대 4로 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당장 이번 연초 인사에 관련해서도 다면평가 결과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이번 정기인사라고 할까 연초인사를 하면서 지적하시는 문제점이라든지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소상히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평가항목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축소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평가항목이 그동안은 8개 평가항목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전문성이 어떠냐 아니면 그 사람이 청렴하느냐, 성과를 얼마나 냈느냐 이런 주 항목을 8개 항목으로 하다보니까 평가하는 사람들이 구분이 애매합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것과 이것을 대분류해 가지고 5개의 평가항목을 얼른 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평가항목은 축소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현재 시의 인터넷시스템으로는 전자설문 내지 투표가 불가능한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다면평가의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朴文昌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아직, 저희들이 지난해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해주셔 가지고 중앙정부의 인사행정 전산화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朴文昌 委員 가능하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朴文昌 委員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 인사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한 다면평가라고 하지만 상당수 직원들은 여전히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은 어차피 모르는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10명 안팎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하다는 것은 정확성이 결여되므로 전직원이 전자평가를 실시하는, 기왕이면 전직원이 참여해야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행할의지는 없으신지?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다면평가를 지금 10명 내지 15명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직원이 참여해서 실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다면평가대상 공무원의 명단과 인적사항과 사진을 이틀 전에 인터넷에다 미리 올려줍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번에는 7급에서 6급 승진되는 사람 대상자가 누구누구다 하는 것을 미리 알도록 해줬고요, 그것을 앎으로써 서로 비교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다면평가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의 제도권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고 그들이 참여를 해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직원이 다면평가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요.

그리고 시와 구의 승진소요 기간의 차이로 시청직원들은 조금 잘못된 얘기들을 듣고 있거든요, 생각들을 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능력 있다고 시청으로 시험을 거쳐서 선발이 되었잖아요, 구청 직원들이.

그러면 전임시켜놓고 시청은 6급 및 5급으로 승진이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는데 구청은 8년 좀 넘어서 승진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청공무원들이 불평이 상당히 있지 않나,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구의 인사형평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들이 임용권을 가지고 임용권을 행사하고 독립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시와 구의 승진소요연수라든지 인사경로라든지 문제가 구청장의 의지에 의해서 제도권 내에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와의 어떤 획일적인 비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직급은 시가 먼저 승진하는 직급도 있고, 직렬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또 직급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맞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시에서 그런 조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시의 어떤 권고에 응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도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래도 구청직원들은 시로 오면 좀 나을까 하고 시험들을 봐서 오거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다시 한 번 시청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주문하면서 근평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근무평정은 급수별로 다릅니다만 일단 1차 평정자와 확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정자는 6급 이하의 경우 과장이 되고 국장이 확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과장이 주고 그것을 다시 백지상태에서 국장이 주고 그래서 합산이 되고요.

국별로 평가가 다 끝나면 인사부서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은 직렬의 사람이라고 할까 행정6급 그러면 행정6급이 각 국에서 사람 숫자에 따라서 1등부터 한 20등, 1등에서 한 60등 사람 숫자에 따라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국장과 의회사무처장이 참여하는 근무평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각 국에 있는 똑같은 행정6급이지만 어떤 사람을 시 전체의 1순위로 놓을 것이냐 하는 것을 조정해서 결정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근무성적평정이 되고 그것과 함께 경력이 플러스되고 그 다음에 교육성적이 플러스가 되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서열을 결정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근평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의회직원들은 시장의 입장에서 남의 직원도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께서 좀더 미워하지 않나 의회에 있는 직원들을, 그런 생각이 들고.

왜, 근평에서 의회직원들은 최하위 그것도 차차상위가 아닌 차차하위로 점수를 준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글쎄요, 그것은 박 위원님께 누가 어떤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의회직원이라고 해서 소외할 일은 천부당한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평정을 해오고 실·국은 실·국대로 평정을 해오면 그것을 놓고서 같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의회 의장님 이하 의장단에서 말씀이 있고 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위원 중에 우리 의회사무처장이 참여해 가지고 조정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를 시장님이 홀대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달리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3대 의원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3대 때는 의회로 직원들이 서로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빠져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원인을 생각해 볼 때는 사실 시장님께서 좀 홀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인사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직원들이 의회를 선호하고, 하지 않고 그 문제는 제가 성향분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경우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직렬에 행정직 6급, 행정직 7급 할 경우 의회에 있는 사람 숫자가 적고 본청에 있는 직원 숫자가 많다보니까 인원비율로 보면 밸런스가 맞아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내가 제일 고참이니까 이번에는 내가 꼭 승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아주 골똘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 숫자가 많은 집단에서 경력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의회에서 그런 경우에 탈락이 되니까 '의회 몫이 왜 없냐?'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만 의회사무직이 따로 있지 않는 한 전체로 묶어서 평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다면평가도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홀대하신다고 하는 우리 박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 직원들이 의장님 힘을 빌리려고 왜곡 의사전달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朴文昌 委員 의회직원들에게 근평을 나쁘게 준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정책이 아닌가 또 이렇게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더 힘이 나게끔 잘 평가를 해 가지고 서로 형평에 맞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절대로 의회에 있다고 해서 홀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확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직장에서는 사실 조직구성원들은 승진과 보수가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朴文昌 委員 사기진작책입니다, 그런데 의회 근무자들은 승진에서 여러 모로 실적가점도 없다고 하지요.

지금은 의회 근무를 기피하려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인사에서도 집행기관으로 자발적으로 전보를 하려는 직원이 내부적으로는 한 5, 6명 정도 있는 것으로 국장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주문을 하면서 올바르게 평정해서 직원들의 인사이동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의회에서 저쪽 집행기관으로 오려고 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안 해보았습니다만 공평하고 형평에 맞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 직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박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통장 웹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그동안 운영실적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웹메일 서비스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통장들이 핸드폰 등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시정 정보를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작년까지 전체 저희들이 활용한 것이 전송을 15번을 했고 건수로는 92건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통장들한테는 굉장히 고맙다, 좋은 정보를 줘서 고맙다는 반응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2,000명 넘는 통장들이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좋은 제도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데 너무 미미하지 않나요, 운영실적이?

통장 숫자 또 연간 운영실적으로?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런데 통장들한테 주는 정보가 어떤 경우는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이런저런 정보를 다 그때그때 충분히 넣어서 운영할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도 보면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정한 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운영을 활성화해보려고 전체적인 조사라고 할까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좋은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웹메일 서비스가 자발적 참여보다는 일괄가입 등으로 참여열기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지금 전체의 80%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姜弘子 委員 통장이 2,700명이죠?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姜弘子 委員 그런데 참여가 2,200명.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그 지적하신 내용은 한번 다시 아직 참여하지 않은 통장들을 참여시키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실태를 제가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개선발전 방향을 찾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웹메일도 관공서 위주보다는 일반적인 계도의지의 내용과 시각적인 디자인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것을 점검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 다음에 38쪽 여기에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노부모 봉양 효도관광과 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동안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부모 봉양공무원은 65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부모와 공무원들이 함께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모시고 다니니까 부모들도 편한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상·하반기 두 번씩 버스 두 대가 움직이게 됩니다.

인원수로 보면 공무원 한 20∼30명 거기에다 부모들이 같이 가고 하니까요.

그리고 모범공무원은 대체로 전년도나 당해 연도에 공무원으로서 우수포상을 받은, 훈장을 탔다든지 대통령 표창, 총리 표창, 유공공무원들, 모범공무원들을 상대로 1년에 한 번씩 제주로 산업시찰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데 계속 3년간 보니까 제주도만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그랬습니다, 그동안.

姜弘子 委員 그런데도 자치구에서 보면 중국이나 금강산으로 이렇게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찰을 다양화해서 시행주기도 상·하반기로 연 2회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도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해주시면 저희야 금강산 가는 것 참 좋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회수를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고 또 외부에서 보기에는 공무원들의 후생에만 자꾸 시가 투자하는 것 같은 곱지 않은 눈살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같은 예산의 규모로 그동안 계속 제주도를 해오던 것을 금강산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어쨌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실시하는 만큼.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저희 공무원들 생각해 주시는 마음 감사합니다.

姜弘子 委員 공무원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희망하는 방향으로 실시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데 금강산이나 제주도나 별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글쎄 그것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고, 회계과장 나와 계신가요?

예,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대전시청사와 관리용역업체가 2006년도 2월 1일부터 다른 업체가 바뀌지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여기의 특징은 업체가 바뀌더라도 수당부터 직원에 대한 승계는 상호간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네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승계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근로계약서와 취업수칙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내용의 민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와 취업수칙에는 상여금과 중식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분들이 청사 내에 있는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 판매대금에 대한 투명성이 없다 그래서 소장이 총괄 관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출금에 대한 내역이 의심스럽다, 또 사용에 대한 것도 투명하지 않다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연 1회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피복도 2년간 근무하면서 한 번 받았다 그래서 계약조건과 위배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번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아주 어렵게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배려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역업체와 근무조건 그리고 내막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즉각 실태파악을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은 우리 김영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파악해보세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저한테도 그 민원이 하나 왔는데, 한번 알아주세요.

○自治行政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鄭震恒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성재수박문창김영관
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전의수
자치행정과장서명길
세정과장최광호
회계과장조정례
지적과장조광연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문화예술과장김연풍
관광과장김권식
한밭도서관장오재섭
시립연정국악문화회관장    김진호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조석준
시립미술관장이지호
사적지관리사무소장황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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