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소방본부 그리고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먼저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방본부,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기획관님!

기획관님 죄송하지만, 이것을 우리 저번에 다 받은 것이니까 간략하게, 2006 주요 업무계획에 간략하게 아우트라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쪽, 영어문화체험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3,000평 내지 5,000평이라고 하셨고 건축 연면적이 약 1,500평, 정원이 1회에 100명 그리고 이용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중 1·2학년인데 초 5·6학년보다도 저학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주?

○朴文昌 委員 그리고 "후보지 선정 및 기본·실시설계 : 2006년 상반기" 해서 200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朴文昌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요 예산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 소요 예산도 대충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넣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항목이 빠져 있어요.

○朴文昌 委員 대충 얼마 들어갑니까?

○朴文昌 委員 우리 대전시가 좀 늦은 감은 있지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알아본 것으로는 충청남도에서는 방학을 이용 반포면 학봉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시설을 활용하여 도 관내 초·중 학생들에게 영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지기로는 경기도가 안산에 이어 파주에 영어마을을 조성중이고 서울특별시도 송파구 풍납동에 조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003년 12월 5일에 서울 영어체험마을 부지를 확보해서 12월 12일에 미국 콘코디아 영어마을을 방문하고 2004년에는 7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2004년 11월 서울 영어체험마을을 개원,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아직 외국 같은 데는 안 가보셨지요?

○朴文昌 委員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영어를 많이 지금들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과외를 하고 그러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동구에서 보면 원도심에 우송고등학교에 외국어고등학교 인가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인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전민동에 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거든요?

○朴文昌 委員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그래도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朴文昌 委員 그렇지만 지금 이런 영어마을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나가는데 그것 외국어고등학교가 한 개 구에 한 개씩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朴文昌 委員 그런 것을 또 시에서 감안하셔서, 그런 연관성 가지고 서로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면 정말로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영어가 만사는 아니지만 한글을 세계공용어로 만들기 전까지는 영어가 공용어이므로 제대로 된 영어를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빨리 배우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 5조원이나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화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영어체험마을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늦은 감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도 그렇잖아요, 지금 기러기 아빠라고 얘기 들어보셨지요?

○朴文昌 委員 학생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나라 어머니나 아버지들의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 같은 데 보내서 엄마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남자는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보내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애로사항들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을 볼 때는 사실 영어마을을 더 일찍 했으면 더 보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보통 보면 기존 새마을운동연수원 내를 리모델링해서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게 하는 경기도 성남시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천 영어마을도 2월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고 경기도는 안산에 이어 파주 통일동산 8만 4,000평의 부지에 850억원을 들여 파주영어마을을 3월에 문을 열 예정이고 경기도 수원시도 오는 5월 1일 해피수원영어마을을 KBS수원센터 내에 그리고 부산시도 서면 개성중 부지에 글로벌빌리지를 2007년 9월 오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타도시에 비해서 앞서가는 대전이 되어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항시 늦게 실행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는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朴文昌 委員 예.

○朴文昌 委員 3,000평 넘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하여간 우리 시 산하에 여러 군데를 파악하셔서 예산이 적에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2008년이 아니라 한 2007년도에 완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鄭震恒 성재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영어문화체험마을 조성 문제에 대해서 부지선정 문제입니다.

그 부지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成在洙 委員 지금 물색중으로 봐야 됩니까?

후보지 몇 개가 준비가 된 상태인지요?

○成在洙 委員 지난 12월 모 언론에 보면 "엑스포과학공원이 아주 적지다" 라고 나왔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실장께서도 그런 정도라면 그쪽으로 지금 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글쎄요, 그 기준을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시의원을 시작하면서 우리 대전시 균형발전을 아주 구호처럼 요구해 왔습니다, 균형발전.

일하기 쉽고 아주 쉬운 데부터 그게 제일 적지고 제일 적당하다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엑스포다 해서 둔산지역에 있는 대로 다 갖다 집어넣고 나중에 정말로 필요로 한 시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균형발전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사통오달 교통망이 우리 대전시에 잘 되어 있습니다.

고루고루 배치할 생각을 하시지 않고 안이하게 아주 일하기 쉬운 데, 엑스포과학공원에 정말 이런 것으로 자꾸 짜깁기 식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답변 좀 분명히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엑스포과학공원이다 이런 데로 유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成在洙 委員 아니, 본 위원은 꼭 동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니에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 못 한 지역에, 또 이것도 한 가지 굉장히 좋은 시설인데 고루고루 안배 배치를 해야 옳지 않느냐?

○成在洙 委員 그런 얘기가 있지요?

치산명당이라고 명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가꾸기에 따라서 명당이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 논리라면 엑스포과학공원이 제일 적지요, 그러나 어느 지역이건간에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가꾸고 잘 다듬으면 그 자리가 명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절대로 이런 것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유치하는 것은 좀 지양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관계는 정말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도 균형발전 차원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우리 시 장기비전을 "미래세계 일등도시 대전", 대전을 "FIRST! It's Daejeon"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정을 했으며 어떤 비전을 담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역량을 결집시키는 데 It's Daejeon이라는 슬로건을 활용했습니다.

이것과는 같은 내용인지요, 아니면 변형된 새로운 슬로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姜弘子 委員 그런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 '첨단과학기술도시 대전 또 It's Daejeon, 한국의 신중심도시 대전' 이렇게 슬로건을 정해서 시정의 방향을 제시해서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사용해왔죠?

○姜弘子 委員 시장님도 연초에 올해는 시정의 제1사용목표를 한국의 신중심도시 대전을 건설하는데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정 슬로건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영어표현이나 또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면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설정해서 시정의 방향을 제시해서 시민들의 역량을 모으는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姜弘子 委員 예, 하나로 모아서 시민들이 알기쉽게.

○姜弘子 委員 슬로건 뜻이 시민들이 알기 쉽게…….

○姜弘子 委員 다음은 바로 밑에 보면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금년도에 총액인건비제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총액인건비제의 도입목적이 무엇이며 그전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총액인건비제 시행이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지 또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무사항이라면 어떤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표준정원제가 완전 폐지됨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단계별로 또 연차별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그리고 17쪽에 보면 국제열기구축제 개최 관련입니다.

지난 회기 때 지난해 운영평가를 외부에 용역중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나왔는지, 나왔으면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姜弘子 委員 어쨌든 금년 행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姜弘子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강홍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대전시가 올해 세운 목표는 아까 신한국의 중심도시라고 하는 표명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대전의 장기적인 비전이 미래도시, 국제도시, 연구개발특구도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물류교통·정보도시 매번 쓰던 말입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국제도시에 대한 개념이 앞으로 우리 대전이 성장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데 국제도시에 대한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국제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결국 글로벌화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개념이 경제과학국 내의 경제분야만 치중하는 어떤 국제통상과 개념에서 국제화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것은 상식 이하입니다.

지금 대전이나 세계적인 추세가 예전에는 국가와 국가끼리의 경쟁이지만 지금은 도시와 도시끼리의 경쟁입니다.

또 상당히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연구개발특구를 만든다든지 어떤 유비쿼터스의 시스템을 전체적인 도시개념에 도입한다든지 하는 생각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데 비해서 국제도시화에 대한 개념은 아직 멀었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국제도시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세계과학도시연합 그래서 무슨 WTA를 주장하는데 WTA 같은 경우 내막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가 실질적으로 국제도시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회원국을 만들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상태 자체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대전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에게 가장 성장 가능한 도시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개념을 세계 도시 속의 우리 대전에 대한 개념을 지금 주입시키고 있느냐는 것이죠?

○金榮寬 委員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제도시의 개념에 또 한 가지의 자랑이 무엇이냐면 자매도시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에 베트남의 빈증성과 알제 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어떤 상호간의 정보교환 내지는 서로 간의, 자매도시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면 서로 이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알제 시에 무슨 경제협력단을 파견해서 몇 백만 불의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뭐가 있었어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미래도시로 가기 위한 척도의 개념을 본 위원이 서두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외국 도시와의 교류문제는 상당히 서로 신뢰감이 쌓여있지 않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자매를 오래 맺었다는 도시도 우리가 방문해 보면 대전시 행정에 대한, 대전시 조직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신뢰성이 전혀 없어요.

왜? 하도 사람이 자주 바뀌니까.

지난번에 와서 MOU 체결하고 갔는데 그 뒤에 와보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행정의 문제에 대한 지적은 여타 도시에서도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인프라 내지 기본적인 생각이 되어 있지 않은 데서 어떻게 우리가 국제도시화를 지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리고 2006년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문제와 지난번에 국제통상과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겠다 그랬는데 제대로 영입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그대로 지나는 갔습니다만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국제교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위나 직책들은 상당히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전문가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와 도시간의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지적을 본 위원이 드리고, 11쪽 "조직 내 참여하는 혁신문화 확산"해서 이 문제로 행정기관에서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운동을 지속한다고 했는데 그 요인에 대한 제거운동을 지속하고 있으면서도 불합리한 관행이라든지 불필요한 일 버리기, 우리끼리 바쁜 일 줄이기 등 이런 내용들이 아주 현실적으로 와닿았는데도 고쳐지지 않아요.

최근에 저는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만나보고 또 그분들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몇 번 했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얘기는 관행적인 얘기 또 가서 위로 보고해 가지고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니까 결과적으로 일이 안 되어서 다시 밟아올라 가는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보면 민원인들이 왔는데도 계속 회의 때문에 해당 국장이나 과장을 만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그런 일을 보면 결과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서의 담당과장이나 국장이라는 분들은 회의에 너무 끌려다니게 되고 또 서로 보고하는 일에만 왔다갔다 시간 낭비하는 일들이 많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자세를 변화해야 될 부분은 이런 시간에 좀더 지역의 세미나나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그 민원현장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어떤 행정방향에 중점적인 위치에 있는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주민과의 토론회 시간 같은 것을 가져서 바로 이런 문제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17쪽, 열기구축제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뭐, 좋습니다 열기구축제를 세계국제열기구축제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정에 대해서 2006년도 한 11월경이라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날씨가 너무 추워 가지고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냈어요.

시민들이 추워서 오지도 않고 별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었고 홍보도 미숙했는 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열기구축제는 야외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름에 추진하는 방법, 여름방학에 어린이들과 같이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시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金榮寬 委員 예, 그리고 어제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팀제를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난해 도시개발공사도 팀제로 개편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합니까?

○金榮寬 委員 팀제로 전환합니까?

○金榮寬 委員 아무튼 새로운 팀제가 잘 구성이 되어서 조직의 활성화를 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두 번째 중앙지원예산 확보 총력에서 지방교부세 1,507억원을 지원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1월초에 행자부가 발표한 지방교부세 배분계획을 보면 우리 대전시가 2,02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목표보다 적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사실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래요?

그런데 보시면, 이것은 교부세고.

○成在洙 委員 충남일보의 1월 3일자 보도에는 국비 7,242억원 사상 최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격이 틀린 예산입니까?

○成在洙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금년도 예산은 사상 최대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 이렇게 비쳐지고 하니까 자칫 시민들은 정말 우리 대전시에서 로비라고할까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 차제에 실장께서 간단하게 예년보다, 다른 해보다 확보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본 위원도 확실한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총체적으로는 예산 확보를 많이 하면서도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예산 확보를 덜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이어서 소방본부,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먼저 조성완 소방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만 공보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류근만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숙용 감사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신숙용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경찬 공무원교육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이경찬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소방본부는 남부소방서 개서한 데 대해서 상당히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그 지역의 안전, 예방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공보관실의 업무보고에 공보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은 대전시정에 관련된 사항 또 시장이라든지 집행기관의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언론 홍보 또 대변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최근에 염홍철 대전시장께서 올해에 키워드는 "한국의 신중심도시, 대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보관으로서의 내용과 이 문제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묻는 말씀만 하세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신 행정중심에 대한 키워드가 아까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우리가 대전이 한국의 신중심도시를 표방하는 데 있어서 핵이 뭐냐, 핵심이 뭐냐?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대 언론 관계나 대 시민 관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주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전시민들이 대전이 한국의 신중심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의 비전을 제시해 줘야 대전시민들도 한국의 신중심도시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역할도, 의무도 주어진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보관으로서의 추진방향과 키워드에 대한 정확한 핵심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홍보해야 되고 시민들이 동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대한민국에 도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느 도시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의 브랜드를 가지고 어떻게 신중심도시에 접근할 것이냐?

또 대전의 시민들은 신중심도시로 가기 위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따라와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언론홍보와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애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했어요.

의회에 근무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 하시지 말고.

○金榮寬 委員 아니, 그것에 대한 핵심이 무엇이냐?

○金榮寬 委員 공보관은 말이죠, 대전시장 또 대전시정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변하는 대변인입니다.

그런데 대전시장의 의중을 잘 읽지 못하고 또 신중심도시에 대한 키워드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고 하면 홍보를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이제서 다른 타부서에서 업무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접근하겠다 그것은 일상적인 행정행위입니다.

지금 염홍철 대전시장께서 올해의 키워드는 "한국 신중심도시 대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부분에 대한 공보관으로서의 해석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동안에 대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동북아의 무슨 허브도시, 과학기술의 도시 여러 가지 얘기를 가지고 대전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연두에 느닷없이 "한국의 신중심도시 대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일 신도시 대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접근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뭐 '개략적으로 나와 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1월달이 넘어서 2월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못 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언론에 접근하고 홍보하겠어요.

그 문제를 묻는 거예요.

○金榮寬 委員 아니, 시장은 신중심도시 대전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대변인이신 분이 한국의 신중심도시에 대한 개념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그 얘기 지금 세 번째 하시는데 그것 대전시민한테 그렇게 홍보해서 신중심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신중심도시 대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머리 속에 각인을 시켜주겠느냐 이말이에요.

허브도시라고 하는 얘기 많이 나왔었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받았어요, 좋은 말을 나두고 뭐 허브라고 하는 말을 쓰느냐?

본 위원도 처음에 이해를 잘 못 해서, '중심'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정립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 행정의 난맥상을 표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길어집니다.

아무튼 새로 출발을 하는 2006년도 새해에 던진 화두가 "한국의 신중심도시 대전"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정립을 하시고 또 시장의 의지가 어떻게 대전시민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인가 또 대전이 물론 우리 한국 속의 중심도시로 가는 것은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시행정과 대전시민이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시와 시민이 한 목소리를 내야된다 거기에 의회도 마찬가지 한 목소리를 내야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정책적으로.

○金榮寬 委員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시겠지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희망찬 2006년도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구하고 서울의 재래시장 화재사고를 잘 알고 계시죠?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 소방본부에서는 재래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방점검을 하고 있으며 예방순찰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2004년도 11월말, 전년 대비해서 화재발생률이 6%, 50건이 저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2005년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4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까?

○朴文昌 委員 11월말 기준으로요?

○朴文昌 委員 예, 50건이 감소가 되었군요.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방화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전기누전이라든가 합선으로 나는 것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전기합선하고 누전이?

그런 전기누전하고 합선되는 것은 한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1년에 한 2, 3회 점검을 해서 낙후된 것은 다시 갈아주는 방법으로 하면 많은 화재가 안 날 건데 그런 것이 미약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재래시장도 회장이 계시고 또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노후된 곳은, 거미줄 같이 얽히고 한 것은 새로운 시설로 바꾸게끔 독려를 하셔야지 나중에 대형화재가 발생하고나서는 다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朴文昌 委員 그렇게 해서 그런 데도 시에서 예산을 뽑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뭐 이렇게 구도심에서 얘기를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져서 안 돼요, 세상 없어도 안 됩니다.

지금 시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상품권도 발생을 했습니다만 1만원짜리가 제일 비싼 것인데 그것을 편리하게 할인매장이나 대형매장하고 똑같이 해줘야지 카드결재가 안 된다, 법인들 카드결재가.

그러면 법인들이 사용할 때는 사실 한두 장 사는 것이 아니고 몇 백매씩 사는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벌써 활성화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 문제점도 시에서 주도를 잘 해나가야 되는데 영수증 발급도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법인단체에서는 사실 대책이 없는 것이고, 뭐 엉뚱한 얘기로 돌아갔습니다만 물론,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방순찰이라든가 또 의용소방대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의 자율방범대가 있거든요.

지역의 방범대가 있는데 이분들은 각 동마다 컨테이너박스에서 거의 새벽까지 저희들과 일들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 무보수입니다, 무보수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데하고도 연계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가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그분들은 봉사활동으로 하니까 거기와 연계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많은 도움이 되지요.

그리고 다양한 홍보방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고 특히나 우리 동구의 가양시장이나 신도시장 등 재래시장은 상인들의 여건이나 환경이 아주 좋지 않으므로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동참을 안 하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도 시장이 장사가 잘 되어야 그래도 동참을 해서 같이 합리적으로 나가고 하는데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참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5년도 10월에 신규채용한 언론매체에 나오는데, 소방공무원 61명을 신규소방관 교육없이 일선 배치를 하면 문제점 같은 것은 없는지요?

○朴文昌 委員 소방학교에서요?

○朴文昌 委員 앞으로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교육을 우선시키고 사실 소방호수 쏘는 것도 잘 모르면서 배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朴文昌 委員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언론에 그런 것이 보도가 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고 아무쪼록 음지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사실 인력은 많이 부족하지요?

지금 3교대 하고 있지요?

○朴文昌 委員 아직 못 하고 있어요?

○朴文昌 委員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소방본부이므로 특히 겨울철에는 근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박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6쪽, 소방훈련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대형재난대비 민·관 합동 대규모 소방훈련을 10월중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훈련하는 것이고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대형건물 현장적용훈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이 어떤 훈련인가요?

○姜弘子 委員 지금 산악인명 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姜弘子 委員 사람들이 출동해서 구조하는 훈련 말고 헬기를 동원해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姜弘子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연대체계를 갖춘 후에 합동으로 헬기훈련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헬기인명구조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훈련을 실시해서 구조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姜弘子 委員 그렇습니까?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감사관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요성과는 종합·특별·기강감사 97쪽에.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총 681건을 지적했지요?

너무 많이 지적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공무원들이 비리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681건이나 되고 제도개선이 19건, 재정상 조치 178건에 47억 2,800만원, 신분상 조치가.

그 뜻은 뭡니까, 178건의?

○朴文昌 委員 미리 예방을 하는 것입니까?

○朴文昌 委員 그리고 신분상 조치가 194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신분입니까?

○朴文昌 委員 일부 공직자의 비리로 전체 공무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2005년도 전국 시·도 청렴도 측정결과 특·광역시 중 1위로 평가받은 성과에 대해서도 정말로 고마움을 느끼면서 보고서 1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리예방 각종 감찰활동 대폭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터진 건설비리를 의식해서 표현한 것인지요?

○朴文昌 委員 건설비리가 터지고 나서도 광역시 중 1위로 평가받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근 보도에 의하면 수뢰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과연 감찰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얼마나 비리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십니까?

○朴文昌 委員 예, 본 위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비리공무원이 있다고 전국으로 퍼졌을 때는 시의원으로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주시고 108쪽 밑의 부분 보면 취약인물 중점관리가 있는데 같은 공무원들이 이 보고서를 본다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같은 공무원들끼리?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보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공직사회에서 아주 퇴출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도 그렇잖아요, 지금 농민들이 데모를 해 가지고 전경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경찰청창이 사표를 안 낸다고 하다 결국은 사표를 냈잖아요?

그런 경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퇴출을 시켜야만 다른 공무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朴文昌 委員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과 인사상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인사부서와 협조 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아무쪼록 선비의 고장이 청렴의 고장이 되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