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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2차 본회의(2006.0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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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月 25日 (水)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5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本會議

1.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1.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조신형 의원 외 7인 발의)

6.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8.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議長 黃珍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議事擔當官 孫聖道 의사담당관 손성도입니다.

먼저, 회기중 의원발의입니다.

지난 1월 19일 박용갑 의원 외 열세 분 의원님께서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는 대전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黃珍山 손성도 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첫 회기인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청취를 통하여 집행기관에서 금년에 추진하게 될 주요시책들을 소상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셨으리라 믿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5분)

○議長 黃珍山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준홍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 沈俊洪 행정자치위원회 심준홍 의원입니다.

제154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는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4건의 조례를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부서별, 기능별로 분산 운영중인 각종 민원전화를 일원화하여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 친절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전광역시청 내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시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의용소방대를 지역방재를 위한 봉사조직으로 적극 육성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의회사무처 입법정책지원실의 운영인력과 과거사진상규명 업무 수행 인력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간 일부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우리 시의 표준정원이 많이 초과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정원관리대책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심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조신형 의원 외 7인 발의)

6.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0분)

○議長 黃珍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金載京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9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하여 장수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부칙 시행일을 "2006년 7월 1일부터"를 "2007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고 그밖에 사항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기관 간에 자체확인이 가능한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시·도 교육청 지방 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이 고시되어 이를 반영, 정원을 44명 증원시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5분)

○議長 黃珍山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安重起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개발사업 등의 확정·승인 이전에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억제와 재해유발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의무화 등,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주차장의 설치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시와 자치구로 이원화된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자치구로 일원화하여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안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는 제4대 의회 임기가 만료되고 제5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 모두는 150만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초심의 자세로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도 알차게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의정사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민속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절이 다가와도 추위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불우한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많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出席議員數 18인
성재수곽수천박문창김영관
박용갑이은규김재경안중기
조신형황진산송재용이상태
심현영정진항심준홍이명훈
강홍자송인숙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구기찬
정무부시장박성효
기획관리실장박상덕
경제과학국장이진옥
자치행정국장전의수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보건복지여성국장송광섭
환경국장조찬호
교통국장박환용
도시건설방재국장이강규
소방본부장조성완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김의수
공보관류근만
감사관신숙용
기획관김춘겸
공무원교육원장이경찬
상수도사업본부장김기갑
건설관리본부장서구식
지하철건설본부장김광신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오광록
부교육감권영구
교육국장윤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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