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1호선 운영시스템 구축과 관련 민간자본 조달에 따른 재정운영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도시철도1호선을 건설하면서 전력, 전차선, 신호, 통신 등 7개 부문의 운영시스템에 재정운영의 효율화 및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시비 부담액의 일부 2,845억원을 시설대여 방식 즉 BLT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조달해 추진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도시철도종합안전대책과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 등의 안전과 관련된 차량, 통신, 역무자동화 시설의 추가사업비 66억 7,600만원 추가 확보가 불가피하고 사업시행자와의 공급설치계약 특수조건 2-11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61억 1,600만원 증액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총 127억 9,200만원의 민자사업비가 증가하여 도시철도1호선 리스료 지급관련 재정운영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동의를 얻어 조달되는 민간자본 127억 9,200만원은 도시철도1호선 1단계 및 2단계 기성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 재정부담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3,620억원에서 추가사업비 67억원, 물가변동으로 인한 E/S 비용 61억원, 금번에 증액되는 128억원에 대한 추가이자부담금 및 수수료 등 부대비용 34억원을 포함해서 총 162억원이 증액된 3,782억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3,782억원의 상환은 BLT 방식으로 추진한 리스비용으로 금년 715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6년간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환할 재정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지방채 차입과 신규사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감채기금 395억원과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박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도시철도1호선 재정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전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려는 것으로 본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철도1호선 운영시스템구축 민간자본 조달에 따른 재정운용계획 변경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도시철도1호선 운영시스템구축 민간자본 조달에 따른 재정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 362억에서 715억원으로 한 이유는 사실은 지금 현재 362억으로 된 것은 당초 2002년도에 동의안을 올렸을 적에 그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715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조정하면서 금년도 본예산에 43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285억원은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인데 이것이 7월까지 원리금이나 기타비용 그리고 3월분까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430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봐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민자상환 계획은 당초 민자조달할 때부터 계획이 돼서, 사전계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채기금이나 또 일반재원을 통해서 상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별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추가사업 128억은 66억원 정도는 순수한 추가사업비, 나머지 61억원 정도는 물가상승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추가사업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대구지하철 사고이후에 승객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을 하도록 건설교통부의 지침과 그리고 감사원에서 전국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을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사실상 2004년 10월달에 기본적인 추가 설치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사업자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2005년 5월 27일에 저희 시 방침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업비 산출과 여러 가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과정을 거치게 돼서 지연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최소한 지난해 말 정례회 때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과정에서 늦어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우선 서둘러서 했으면 더 좋았다는 말씀은 이미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전 공사한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세부적인 추가사업비 내용을 보면 차량 자체에 시설이 돼야 되는 사항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차량을 제작해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차량에 같이 포함돼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면 화상전송 장비라든지 열차무선 설비라든지 이런 것, 역무자동화 사업과 연결되는 사업은 그것이 어떤 공사기간이랄까 설치기간이 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지금 동의해 주시면 바로 이것은 조치하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현재 차량에는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차량분야에 전체 66억원 중에서 15억원 정도, 그것은 불가피하게 차량제작 당시부터 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전에 제작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동의해 주시면 바로 집행에 들어가서 3월 개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구체적인 사항을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승인사업비는 74억원이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협상하면서 66억원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추진하는 경유가 있습니다.

당초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지하철 화재 때문에 원인을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 건설교통부하고 감사원에서 집중적인 점검을 해서 무엇 무엇은 필요하다 이런 항목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서 그것에 따른 예산을 사전에 74억원을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건설교통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받은 다음에 우선 그것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계약서하고 협상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죽 자료를 보니까 20여 차례 정도 협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최대한 다운시키려고 노력한 흔적을 많이 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항목을 빼서 협상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설계된 대로 있는 상태에서 협상을 해서 66억원으로 협상한 금액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는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는 세부적인, 구체적인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비를 승인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그것 가지고 협상을 한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글쎄 그 과정도 보면 2,845억원, 협상과정도 상당히 난항을 많이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주 측에서는 한 3,000억 이상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여러 차례 협상을 해 가지고 저희 시에 유리하게 2,845억원으로 협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충분히 안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74억원은 건설교통부나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승인을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협상과 가격협상을 할 때는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SPC가 생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SPC는 말 그대로 특수목적 법인인데 어떤 회사가 상법에 의해서 일정한 목적을 수행하고 바로 해산하는 그런 목적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점이 아니고 저희가 SPC 설립해서 한 사례가 예를 들면 테크노밸리인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시가 하거나 시가 차입하거나 어떤 참여하는 회사가 영속적인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우리 경우는 이 사업을 하는데 SPC가 그러니까 대전도시철도 운영시스템을 위한 유한회사로 설립을 해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감세 부분의 문제는 그 회사에서 감세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실지는 지금 부가가치세를 10% 물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 물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지금 그것이 한 378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건 대전시가 공공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 달라해서 사실은 저희들 이 상환금액이 있습니다만 그 378억 정도는 부가가치세 면세, 영세율 기준 적용을 받으려고 저희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특수법인 설립해 가지고 하는 것이 삼성 SDS의 감세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특수법인은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삼성엔지니어링에서만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를 하기 위한 한시적인 회사를 명목상 설치해서 자금 차입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기는 그런 회사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10% 부과를 받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부과를 받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대전시가 하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 저희 국제통상과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결국은 민자유치사업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민자유치사업 자체는 그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저희 시가 한정을 해 가지고 전부 따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운영시스템 구축하는데 필요한 인력, 거기에 대한 비용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연한 지적이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송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철도 종합안전 대책하고 크게 나누면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런데 안전 대책은 주로 뭐냐하면 대구화재 시에 문제점이 생겼던 것들 그런 거거든요.

뭐냐하면 무선통신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응급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사령실하고 객실하고 연계라든지 객실하고 또 승무원 연계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로.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송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를 늘린다든지 질을 고도화를 한다든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도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보완하고 또 장비를 하나인 것을 두 개로 늘린다든지 아니면 CCTV 같은 것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녹화되도록 당초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 화상으로 한꺼번에 녹화되게 해서 응급처치를 바로바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당초부터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런 것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포함되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와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시민들이라도 이것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대구지하철 참사가 난, 화재가 난 뒤에 모든 부분에서 점검을 해서 예를 들면 의자가 타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염설비를 제대로 한다든지 안전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다 갖추어져서 제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66억원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구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재정을 투입해서 시비나 국비나 공채로 투입한 공사비가 아니라 7개 분야, 신호 통신 등 7개 분야는 민자 리스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66억원어치 입니다.

실지로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이후에 보완한 것은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사가 안전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재정에서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없고 7개 분야인 즉 2,800여 억원 정도의 리스사업 중에 포함되는 것이 66억원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되는데 그것도 아까 답변드렸듯이 차량제작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불가피하게 지금 제작이 되어 있고 나머지 설비할 것만 지금 동의해 주시면 바로 하면 큰 안전에 전혀 지장이 없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절차가 지연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1년 전에 들여와서 계속 시운전도 하고 종합적으로 최종적인 마지막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초에 부임하고 나서 대책회의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정위치가 잘 안 되어서 한 1m 이상 벗어난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거의 저희가 오차가 35㎝인데요, 그 안에 거의다 들어오고 여러 역 중에 한두 개 정도 일부 열차가 전부 다는 아니고요.

지금 완전히 통과된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일부 열차가 조금 한 10㎝나 이 정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밀측정 해서 그것을 축소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도 운행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고요, 다만 그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운행을 해서 계속 기술자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100% 다 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지금 다 되어 있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2단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부터 이 리스사업을 하면서 상환계획을 세워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재정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감사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 배경은 저희가 철도기술연구원에 운행 승인을 받으려면 만차와 공차를 운행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차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 안 실어도 되니까 운행하면 되는데 만차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무게를 가중 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운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통을 싣고서…….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타시·도도 마찬가지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게 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게 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다만 쟁점이 되었던 것은 뭐냐하면 시민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지금 선관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객을 태우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고하시는 데에 감사를 드리면서 국제통계발전센터(ISDC) 설립을 위한 MOU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지난 '93년 개발도상국 최초의 국제공인 박람회인 대전엑스포를 시작으로 해서 '98년에는 세계과학도시간 협력체인 세계과학도시연합을 설립하고 회장도시로서 동 연합의 활동을 주도하는 등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국제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도시로서 대전이 지속적인 발전을 주도할 성장 엔진으로 국제회의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년부터 국제회의 전담기구인 재단법인 대전컨벤션 뷰로를 설립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통계청이 유엔 통계처와 협의하여 설립될 국제통계발전센터의 대전유치를 추진해 왔으며, 그 결실로 오는 3월 3일쯤 뉴욕 유엔본부에서 동센터의 구체적인 운영방침과 함께 대전에 설립하는, 설립을 공식화하는 MOU를 체결하게 되었으며, 동 MOU에 "국제통계발전센터는 대한민국 대전광역시에 위치한다."는 조항이 명시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입회자의 자격으로 MOU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제통계발전센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양해각서의 서명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우리 시 관내에 설립될 국제통계발전센터는 유엔 제휴기관 성격의 연구기관으로 2007년부터 유엔통계처의 협조 하에 통계청이 운영하게 되며 향후 성과에 따라 유엔직속기관으로 발전이 가능한 국제기구입니다.

국제통계발전센터는 국제협력과 연구를 통한 통계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활동과 함께 국제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개발도상국들에게 통계훈련기회를 제공하게 될 계획입니다.

본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 시에 국제통계발전센터가 설립될 경우 동 센터에서 주관하는 국제회의와 세미나 등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인 실익은 물론 매년 200여 명에 이르는 국제기구 통계 관계자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 우리 시 이름이 명기되는 등 국제도시로써 대전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3월 3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를 방문, 유엔 통계처장과 한국 통계청장과 함께 국제통계발전센터 설립을 위한 MOU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우리 시에 유치될 통계발전센터를 잘 활용하여 대전의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계발전센터 설립을 위한 MOU 체결을 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국제통계발전센터의 설립을 위한 MOU 체결은 굴뚝 없는 미래 산업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센터의 대전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제통계발전센터(ISDC) 설립을 위한 MOU 체결 보고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요구사항이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는 지금 이것을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앞으로 상호협의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통계청과 외교통상부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MOU를 체결해야 하는데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이 국제통계발전센터를 대전에 유치하면서 일정부분을 국가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면서 우선 MOU는 그 공식적인 어그리먼트를 체결하기 전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통상부에서는 이것이 국제간에 어떤 조약이나 이런 성격으로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확보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MOU의 성격이나 문안 때문에 통계청과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어제 통계청장이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직접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이로는 이 실질적인 국가간에 협약을 하는 전 단계로써 MOU를 체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통계청도 여기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 설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의견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방향의 MOU가 설치된 다음에 국가 정부예산에서 지원하는 사업규모와 또 통계청이 저희한테 요구한 것을 비교 검토를 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나 시설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추후 의회에 보고드리고 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이와 비숫한 것이 인천에 유엔 산하기구의 비슷한 성격으로써 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소속인 그런 국제유엔IT트레이닝센터라는 것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인천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향후 5년간 연간 11억원 정도의 예산 지원과 이것에 사무실이라든지 사업비 뭐 시설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와 특히 지금 저희가 저희 시에서 검토할 사항은 정부지원 규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지원하거나 하는 그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계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정부지원해서 이 통계발전센터를 유치를 하고 우리는 가급적이면 비용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00만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원하는 기간이 저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협상을 하겠습니다만 몇 년간 지원할 것이냐, 연간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 또 사무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통계청의 계획은 대전에 통계연수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그런 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부담 안 해도 될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진행이 빨라서 내년도라도 개소를 하게 된다면 그런 건물이 짓기 전에 일부 임대하는 사무실 공간은 저희 시가 제공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이러한 사전 MOU 체결을 한 뒤에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국제기구는 유치한 자체가 저희 나라에 없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작년에 유치해서 금년 3월 중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은 저희가 지난번에 '96년도부터 시작해서 '98년도에 창립된 WTA 즉 세계과학도시연합이라는 국제기구가 저희 자치단체에 창립을 해서 저희 사무국을 대전에 두고 지금 현재는 51개 회원도시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국제기구를 자치단체에 두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번에 통계발전센터도 우리 통계청이 적극적으로 아시아지역의 통계 그런 관련되는 어떤 교육이나 세미나나 회의나 이런 것을 상당히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유엔 통계청에서 이쪽에 이런 통계발전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매년 각국의 통계관련 학자나 그런 전문가들이 200여 명 이상 이 통계발전센터에 와서 세미나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0여 명이 와서 대전에 체류하게 되는 그러한 경제적 실익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 유엔하고 대전시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체류하는 기간동안에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숙박을 하거나 먹거나 또 하고.

그 사람들과의 우리 대전시에 관계되는 연구소라든지 연구단지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업가든지 이러한 네트워킹을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기회도 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구체적으로 어차피 거기 종사원을 뽑아야 되니까, 그런 때에 채용 기회도 있을 수 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구체적으로 MOU 체결하고 여기에 설립하는 공식협약을 한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저희 시가 반영을 해나가야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면 사무실을 당분간 제공한다든지 인천의 예처럼 일부 시비 지원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 MOU 체결한 다음에 진행이 될 사항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협상을 해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것도 또 특히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정부 돈이든지 유엔 돈이든지 그 예산이 서면 결국은 그것은 대전에 서면 대전에서 소비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통계발전센터가 옴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세밀히 챙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