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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2차 본회의(2006.03.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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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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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3月 2日 (木)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5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本會議

1.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도시철도1호선 운영시스템구축 민간자본 조달에 따른 재정운용계획 변경동의안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1.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용갑 의원 외 13인 발의)

5. 도시철도1호선 운영시스템구축 민간자본 조달에 따른 재정운용계획변경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議長 黃珍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10시 03분)

○議事擔當官 孫聖道 의사담당관 손성도입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위원회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도시철도1호선 운영시스템구축 민간자본 조달에 따른 재정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금번 현장방문활동은 해빙기를 맞이한 각종 시설물의 관리실태와 사업현장의 안전상태 점검에 중점을 두고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오는 3월 16일 계통 예정인 지하철 1호선을 시승하여 운영시스템 및 안전운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점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노은 선사유적지의 공사현장과 대전동물원 사계절 썰매장의 공사현황을 청취한 후 워터파크 및 플라워랜드 건설 예정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관저종합사회복지관과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로 시설의 가동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신설학교인 두리중학교의 시설 및 주변의 교육환경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중구 무수동의 농촌 테마마을을 방문하여 조성현황과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장애인콜택시를 시승 점검하였으며 충남도시가스 가스공급 현황청취와 상황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黃珍山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2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정진철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行政副市長 鄭鎭澈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0일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발령 받은 정진철입니다.

한국의 신중심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대전에서 제가 행정부시장으로 근무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을 하게 되어서 더욱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제 자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향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黃珍山 정진철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일 동안의 임시회 기간중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해빙기를 맞이하여 각종 시설물의 관리실태와 사업현장의 안전상태 확인, 그리고 이달중 계통예정인 지하철 1호선의 운영시스템 및 안전운행을 위한 제반사항 점검 등 시민생활과 집결된 현장 위주의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7분)

○議長 黃珍山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준홍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 沈俊洪 행정자치위원회 심준홍 의원입니다.

제155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및 「도시철도법」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관련규정을 보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종전에는 지역개발공채 발행 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지방행정의 자율성을 제고하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도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수립만 하면 되던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한밭도서관을 시민들이 즐겨찾는 문화학습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심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용갑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11분)

○議長 黃珍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신형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趙信衡 교육사회위원회 조신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 차원의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박용갑 의원 외 13명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관련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등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등의 규정이 명시되어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조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철도1호선 운영시스템구축 민간자본 조달에 따른 재정운용계획변경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4분)

○議長 黃珍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도시철도1호선 운영시스템구축 민간자본 조달에 따른 재정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 安重起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철도1호선 운영시스템구축 민간자본 조달에 따른 재정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1호선 운영시스템구축 민간자본 조달에 따른 재정운용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심교통란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1호선 건설사업 중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시설대여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오던중 도시철도와 관련된 각종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추가사업비 확보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한 자본조달계획과 향후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시에서 부담해야 할 리스료 상환과 관련한 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전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철도1호선 운영시스템구축 민간자본 조달에 따른 재정운용계획 변경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안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철도1호선 운영시스템구축 민간자본 조달에 따른 재정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선거준비 등 많은 바쁘심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해의 업무시작은 1월이지만 각종 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은 해빙기인 봄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이 150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활기찬 봄기운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出席議員數 17인
성재수곽수천김영관박용갑
이은규김재경안중기조신형
황진산송재용이상태심현영
정진항심준홍이명훈강홍자
송인숙
○不參議員
박문창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행정부시장정진철
기획관리실장박상덕
경제과학국장이진옥
자치행정국장전의수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보건복지여성국장송광섭
환경국장조찬호
교통국장박환용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김의수
공보관류근만
감사관신숙용
기획관김춘겸
공무원교육원장이경찬
상수도사업본부장김기갑
건설관리본부장서구식
지하철건설본부장김광신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오광록
부교육감권영구
교육국장윤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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