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특히 우리 시 환경행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국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9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만 시행하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대상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대기오염물질 총 발생량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점밀검사 대상차량을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 및 검사명령에 관한 업무와 미수검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정밀검사 대상, 검사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인이 조성·운영하다 경영난으로 부도가 난 장태산자연휴양림을 2002년 9월 2일 우리 시가 경매 인수한 후 휴양림 시설 전반에 대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2003년 11월부터 금년 3월 말까지 3년 동안 국비 25억 5,000만원, 교부세 8억원, 시비 33억 5,000만원 등 총 67억원을 투자하여 휴양시설을 재정비 완료하게 되며, 휴양림 관리사업소에서 2006년 예산으로 추진중인 안내실 건립 등 사업은 4월 10일 경에 완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양림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 및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매주 월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휴양림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이용을 통제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적으로 안정되게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허가를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등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과 예약 또는 취소를 할 경우 환불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와의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휴양림 운영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장태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명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기왕에 저희가 정밀검사제를 시행코자 하면서 기왕에 자동차들이 정기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검사받는 시기가 다르면 시민들이 불편하겠다 이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자동차 정기검사는 중앙부처로 보면 건설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이런 각각의 법체계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앙부처 간에 검사안내라든지 수수료 또 과태료부과·징수업무 등 그 행정절차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각 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전국적으로 보면 시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안내를 전국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주기 내에 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를 같이 받도록 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없애도록 할 계획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우리 지역에서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 주소지를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 갖고 있으면서 연구단지 이런 데 근무하는 분들은 현재 정밀검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탄진에 있는 자동차검사소, 변동에 있는 검사소 이런 데서 정밀검사를 받고 있는데 우리 시내에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는 정비업소가 한 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밀검사제가 시행이 되면 대략 필요한 검사업소 수를 저희가 한 14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지정하는 절차를, 이게 저희가 희망자로 인해서 어떤 요건을 갖춘 데를 한 14개 정도 지정을 해서 7월 1일 시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검사료는 대략 3만 3,000원 듭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조금 높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등록차량만 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단속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정밀검사제도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왕에는 수도권, 부산이라든지 저희보다 큰 인천 이런 데를 지정했는데 2차적으로 50만 명 이상의 도시 이렇게 해서 지정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점차 정밀검사 대상구역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맞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정책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차고지제도…….

○環境局長 趙燦鎬 차고지와 등록지는 제가 알기로는 꼭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다루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다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관리법」이나 이런 데에서 다루어져야 할.

○環境局長 趙燦鎬 이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태산휴양림 시설 중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그리고 부대시설인 세미나실, 식당 이런 것을 사용료를 징수합니다만 주로 말씀하신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지역의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하고 타 도시의 휴양림의 입지적 여건, 우리 시 휴양림의 입지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정수준이라고 해서 이렇게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휴양림은 많이 있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경기도 축령산휴양림과 충청남도 안면도휴양림 그리고 산림청 휴양림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충남 예를 들으셨는데 장태산휴양림과 충남 휴양림하고는 시민들의 이용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저희가 충남 휴양림보다 높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 이용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형별로, 앞서 말씀드린 10평의 경우에는 성수기에는 8만원, 비수기에는 6만원의 입장료를 제시했고 다만 20평형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평형의 경우에는 펜션을 기준으로 해서 대개 펜션이 평당 1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만원까지는 안 하고 해서 저희가 70∼80% 수준으로 요금을 산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 장태산휴양림의 숙박시설은 호텔과는 달리 자고 먹는 시설이 가능합니다.

취사까지 가능하고 호텔은 잠만 자는 시설이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는 어렵고 우리 지역의 유성지역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스파피아호텔이나 이런 데 보면 9평짜리 방이 하루 자는데 17만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유성호텔도 보면 7∼8평짜리가 19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호텔과는 비교가 안 되고, 저희가 저렴하고.

○環境局長 趙燦鎬 저도 보니까 스파텔도 있어요, 스파텔도 자료를 받았는데 스파텔이 평일에는 3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4만 5,000원을 받고 있는데 스파텔의 경우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아주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규정을 둔 것은 일반 호텔의 경우에는 하룻저녁 자고 오전에 나가면 손님이 저녁에 들어오지만 저희 시설은 바로 예약이 이어지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나가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예를 들어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시설에 다음 예약자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예약자가 있는데 손님이 안 나간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고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저희도 청소를 해야 다음 손님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들어온 분이 그런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시설운영을 원활히 할 수 없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그러면 한 시간으로 하지 마시고 유성 휴양소 같은 경우는 당일 12시에서 그 다음날 12시까지로 정해져 있고 시간이 4시간 30분 정도 지체됐을 경우에 2분의 1을 징수한다, 그 이후에는 1일 사용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인가 조금 완화시켜서 2분의 1만 징수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環境局長 趙燦鎬 유성에 있는 호텔들은 12시부터 3시간 정도 지나면 대개 4∼5만원을 추가요금을 받습니다.

저희는 하루 요금을 더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강한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미리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꼭 지켜주십사 하는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더 지체하는 분들한테 2만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분이 예를 들어서 와서 2시에 들어와야 하는데 못 들어갔다 하면 그런 민원을 저희가 감내할 수 없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環境局長 趙燦鎬 물론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물론 맞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는 조금 더 주어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강수를 써봤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전사람과 외지사람의 시설사용료의 차등적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볼 때 타 지역의 휴양림도 그렇게 그 지역 사람은 싸게 받고 외지사람은 비싸게 받고 이런 예가 없고, 그런 것을 장태산휴양림의 경우에는 대개의 주 고객을 대전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외지사람은 특수한 경우 외에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수기, 비수기로만.

○環境局長 趙燦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 시설 예도 한번 들었고 우리 장태산휴양림은 입지여건상 주 고객이 대전시민이지 타 지역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環境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우리지역 사람을 어떻게 차등을 두어야 하는지 이해가 덜 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그런 문제는 입법과정에서 전부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 수렴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성수기, 비수기로만 갈랐지 대전사람과 외지사람을 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