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오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절기상 춘분이 지나고 봄철에 접어들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늘 당부드리는 사항이지만 소중하게 가꾼 우리의 살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산불예방대책과 봄철 안전대책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의 주요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기사 2급"을 "산업기사"로 용어를 개정함에 따라 이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기사 2급을 산업기사로 용어를 개정하는 이유라든지,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기사 2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이고 산업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이런 게…….

○成在洙 委員 기사 2급을 산업기사로 그냥 용어만 바꾸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은 것으로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리고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운영 범위를 보다 폭넓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감리대상에서 빠졌던 부분을 많이 포함시킨다고 봐야 됩니까, 이번에?

○成在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떠어떠한 경우 명확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좀 어떠어떠한 경우로 명확하게 한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보면 조례 개정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이쪽에도 개정안과 현행 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적용 범위가 구체화하고 폭넓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서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적용범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일찍이 시행을 앞당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업계의 반발은 없을지 궁금하고요, 또 업계의 반발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준비된 자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종전에는 외적인 책임감리까지 다 민간업계에서 했던 사항 아니에요, 책임감리를?

그렇지 않은가요?

○沈俊洪 委員 예.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사를 가지고 이 중에 비효율적인 감리 감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이행 감리를 하고 공무원들이 또 감리를 해야 되는 어떤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건설공사자체감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전문기술인력의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품질 및 시공관리 철저로 부실공사 방지 및 기술수준을 향상한다 이런 목적으로 건설공사자체감리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운영 조례에 보면?

○金榮寬 委員 그 안에 2003년, 2004년, 2005년의 실적에 보면 예산이 한 십 몇 억원씩 절감이 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자체감리를 해야 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책임감리를 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감리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렇다면 작은 공사가 주로 되겠네요, 100억원 이상 공사는 책임감리를 다 하는 것이고.

○金榮寬 委員 그 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거의 소규모 공사 같네요, 5억 6,000만원짜리 공사라든지, 4억 8,000만원짜리 공사라든지, 이런 것인데.

이런 것에 감리를 하는 것인데 이게 감리를 했을 때 만약에 부패방지 차원이나 부실공사방지 차원에서의 대책은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감리단이 문제가 생겼을 때?

○金榮寬 委員 왜냐하면 지금 감리단이 부정하고 부패가 되면 이 감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부실공사를 초래한다 이 말이지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만들고 감리단을 운영하는 것이냐 이런 거지요.

○金榮寬 委員 물론 우려입니다만, 본 위원은 대전광역시의 공무원의 행정력이라든지 공무원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한두 명이 그런 물의를 일으켜서 전체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랬을 때에 특히 이런 분야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책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교육을 철저히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자질이 있는 요원으로 선정을 해서 감리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미연에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어요.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여기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주로 도로확장공사에서 자체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건설공사 사업에서도 자체감리를 하게 되면 토목공사에 대한 품질향상과 또 부실시공 방지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자체감리로 인해서 민간감리기업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실공사를 예방해서 우리 시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파심에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감리를 하는 이유가 제일 큰 목적이 뭐지요?

○委員長 鄭震恒 지금 보면 우리가 '87년도 자체감리 운영조례가 실시돼서 2003년부터 2006년이 되기까지 예산절감이 상당히 됐어요, 그렇지요?

○委員長 鄭震恒 예산절감이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도 그렇고 공공부분에서 자체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큰 것은 예산절감도 있겠지만 감리를 운영하는 것은 품질하고 시공관리의 부실 공사의 미연 방지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委員長 鄭震恒 지금 공공부분도 그렇고 민간부분도 그렇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김영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감리원의 감독도 중요하지만 발주청이 감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착이 된다면 설계변경이다, 공사비 증액이다 이런 것이 민간부분에서 특히 많이 나왔고 공공부분에서도 가장 큰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감리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재시킬 수 있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지금 보면 어떠한 발주청에 대한 감리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의 부분은 제고가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 문제를, 발주청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요?

○委員長 鄭震恒 자체감리라는 것이 발주청하고 같이 맞물려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외부에서 시각을 갖느냐, 100억원 미만이지만.

그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청에서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지금까지 감독과 감리, 감리가 감독도 하지만 민간부분이나 공공부분에서 감리역할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품질향상이나 어떠한 공사를 하는데 설계 변경이다, 아니면 설계의 어떠한 부실, 벌점까지 감리회사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발주청하고 유착이 된다면, 예를 들면 무지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전적으로 책임감리제가 운영되면 그런 것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委員長 鄭震恒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밀한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자체감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