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 안중기 부위원장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서 2006년 4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항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예, 이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조례에서는 '대전광역시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으므로 인해서 실지 구에서 관리하는 2차선 도로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 조례에 전부다 적용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세분화 해놓은 것입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4차선 이하는 저희들이 대전광역시도는 4차선 이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두 개 노선에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다른 적용을 받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지금 도로계획은 4차로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방도 두 개 노선이 2차로가 있습니다.

어디냐하면 32호선이라고 해서 구암교에서 대청댐까지인데, 충대 서문에서 송강 신구교, 신탄진 대청댐 가는 그 32호 노선하고 또 57호선이 계룡로 경성큰마을아파트에서 대덕대교로 해서 화암4거리, 송강 아파트 연기 이쪽으로 가는 노선, 두 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2차로로.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일반국도와 대전광역시도 중 도로구역이 결정된 4차선 이상 도로의 차량진행방향" 이렇게 표시하였는데 광역시도 중 도로구역 결정된 4차선 이상도로하고 또 일반 국도 및 지방도 여기에 2차선 도로가 부분적으로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대전광역시는 이제 도시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전부다 4차선 도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기성 저쪽에 평촌 이쪽에 도시계획 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구 금산 쪽에 일부 그런 데에 이런 도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보시기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 4차선 이상 도로라면 시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위원님 이것을 보시면 제5조에 바로 제6조 앞에 제5조에, 도시지역 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에 대한 것이 그 앞에 제5조에다 정해 놓았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조문에 전혀 개정조항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적시를 안 한 것 같은데요.

(교통국 직원 이은규 위원에게 자료전달)

○交通局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UNESCO-WTA 과학도시 연구센터 설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UNESCO-WTA 과학도시 연구센터 설치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지난 '93년 개발도상국 최초의 국제공인 박람회인 대전엑스포를 시작으로 ’98년에는 세계과학도시간 협력체인 세계과학도시연합을 창립하고 회장도시로서 동 연합의 활동을 주도하는 등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국제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7년부터 UNESCO와 WTA간의 공식관계 설정 및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차례의 실무접촉과 스웨덴 웁살라에서 개최된 제4차 WTA 총회에서 염홍철 WTA 회장과 UNESCO 대표와의 비공식 접촉 시에 WTA가 추구하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 수행 및 활동과 UNESCO의 과학기술에 대한 최근 관심사가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양 기관의 실제적 협력방안을 모색한 결과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지난해 5월 체결한 바 있습니다.

체결된 협약에 따라 공동사업 중의 하나로 2005년도에는 공동 워크숍을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대학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6년부터는 대전광역시와 WTA, UNESCO, KOICA 즉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과학기술과 지역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인 프로젝트로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과 선진 기술을 전파하여 회원도시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범 사업 그리고 과학도시의 발전전략에 관한 책자 발간과 연구 등을 향후 5년간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UNESCO-WTA 과학도시 연구센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청사 20층에 설치될 UNESCO-WTA 과학도시 연구센터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와 첨단과학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각종 연구 및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 UNESCO의 협조 하에 WTA가 운영하게 되며 향후 UNESCO 총회의 승인을 거쳐 UNESCO 지역센터로 전환 될 국제기구입니다.

우리 시는 UNESCO-WTA 과학도시 연구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R&D 특구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인 선진과학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WTA 회장도시로서는 물론 유럽과 미주와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를 연계하는 과학도시의 핵심적 허브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 UNESCO-WTA 과학도시 연구센터가 설치·운영되면 전 세계 UNESCO의 191개 회원국에 대전을 알리게 되어서 국제적 위상정립에 기여하고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또는 7월경에 대전광역시-WTA-UNESCO-KOICA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역할과 부담내용을 담은 협정을 파리의 UNESCO 본부에서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서 추진되는 공동 협력사업과 UNESCO-WTA 과학도시 연구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국제적인 과학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국제도시로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주도할 성장 엔진으로 국제컨벤션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회의 전담기구인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를 지난 3월 21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제155회 시의회 임시회의 시 보고드린 바 있는 국제통계발전센터도 지난 3월 3일 뉴욕 UN본부에서 대전광역시, 통계청 그리고 UN 통계처 간의 체결된 MOU에 따라 연내에 우리 시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UNESCO-WTA 과학도시연구센터 설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 설치될 UNESCO-WTA 과학도시연구센터는 전 세계에 21개뿐인 UNESCO 지역센터 중 유일한 과학도시 발전을 위한 전문 연구센터로서 그 의의가 무척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UNESCO-WTA 과학도시연구센터 설치보고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임기는 2년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연임 조항 때문에 계속 연임을 하고 있고 내년에 다시 선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총회에 선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WTA 회장도시는 당초에 저희가 ’96년도부터 시작해서 ’98년도에 WTA를 정식 발족시켰습니다만 그 당시는 회장도시와 사무국이 당초에는 순번제로 해서 회장선출 도시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WTA 회장도시를 했다가 그 다음 두 번째도 저희 시에서 했고 지난 2002년 3차 WTA 총회 때도 역시 저희 시장이 회장으로 선출됨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저희 시에서 회장도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WTA 회원이 현재는 19개국에 51개 회원이 됩니다만 저희들 회비가, 일부 회비 납부를 안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대해서 지난번 4차, 지난해가 되겠습니다만 웁살라 총회에서 일부 6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만 6개 도시는 장기미납 회원도시로 회원을 탈퇴시켜서 정리한 바가 있고 현재는 지금 회비 납부율은 한 79.5%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연간 회비수입이 연간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2005년까지 전체 회비수입이 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회비수입은 행사비용…….

주로 총회를 개최하는 행사비용은 총회를 개최하는 도시에서 대부분 대고 저희 WTA 예산에서 일부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WTA 공동사업을 추진하는데 회비가 사용되고 있고 저희들이 출연한 기금은 지금 현재 9억 6,000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금 적립은 대부분 당초 설립할 당시에 저희 정부 즉, 과학기술부에서 출연했고 저희 시가 적립을 하고 있고 향후 타도시에서도 기금 적립 문제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대부분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 WTA을 창립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저희 시에서 적립을 대부분 해왔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KOICA는 외교통상부 산하에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런데 2억 정도는 사실상 저희가 WTA사무국으로 쓰고 있는 공간적 장소와 그리고 거기서 사무국 직원들이 이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인건비를 같이 계상해서 서로 국제 부담률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 건물을 사용하는 것과 그런 인건비,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액수를 산출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2002년 12월 3일날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시티에서 열린 3차 총회에서는 특히 호주에 창립부터 참여한 시장이 회장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다만 그 당시 저희 회장이 염홍철 시장님이 당선이 돼서 처음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대부분이 집행위원 도시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 WTA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당분간 저희 시가 회장도시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토의 논쟁 과정을 거쳐서 저희 시장이 그 당시에 회장으로 당선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7월달에 브리스번에서 총회가 개최될 것입니다만 이번 총회에서는 또 어떻게 회장이 선출이 될지는 아직 잘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데 그것은 저희들 금년도 회의를 프로모션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서 앞으로 적정한 도시의 회장이 선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당초에는 회장 되는 도시에 사무국이 옮겨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라든가 재정 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국제기구의 사무국이 대전시에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2002년도에 정관을 개정해서 WTA 사무국은 정관개정이 없는 한 영원히 대전에 두도록 그렇게 확정을 시켜놓은 바가 있어서 WTA를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회장도시가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은 WTA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창설한 국제기구인데 이것이 상당히 첨단과학도시들이 관심을 갖고 호응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것은 통계로 보면 '98년도 당시에 10개국 23개 회원도시로 출발했는데 현재는 19개 나라에 51개 회원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번에 보고 드린 UNESCO하고 공동사업 하는 것도 UNESCO는 그 목적이 선진국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개발국가나 이런 쪽에 선진국의 그러한 기술개발이라는 것을 전파시켜서 같이 발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프리카까지 회원도시를 확장하는 이런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WTA을 우리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데 이점은 우선 국제적으로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국제기구를 만들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국제적 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외교관계를 국가만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접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국제관계를 통한 경제적 교류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WTA 회원도시간에 우리 과학연구개발특구의 역량을 통해서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이 시장개척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데 이 회원도시를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보면, 제가 단점이라고 표현해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재정이 지원이 됐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것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려면 일부 재정부담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연간 많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번에 UNESCO하고 이런 협약을 만들고 공동센터를 만듦으로 해서 앞으로 이 프로젝트들을 UNESCO에서도 부담을 하고 또 회원도시들도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에 가입해서 활약이 미약하거나 회비까지 미납한 도시는 정리를 해도 충분히 좋은 도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시에서는 세계문화도시연합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울산시에서는 세계자동차도시연합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자치단체의 해외 마케팅 역량을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WTA가 상당히 저희 시의 발전을 위한 좋은 기구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5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8억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다만 센터 준비하기 위해서 금년 6, 7월에 세부적인 협정을 맺으면 그때 시청사 사무실을 제공하고 WTA사무국에 있는 인력들이 이 업무를 같이 보도록 해서 그것이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현물이나 인력이 15억원이 매년 그것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사실상 KOICA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통상부 산하단체인데 거기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고 일부는 국제기구 및 연구소 도시정부 등에서 기타 3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향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지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런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제가 당시 이 WTA 창립업무를 맡았을 때 ’98년도에 제가 파리에 가서 UNESCO하고 같이 조인해서 업무를 할 때부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UNESCO 입장은 선진과학도시들만 회원도시로 있는 데를 UNESCO의 목적상 같이 연계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꾸준히 저희들이 회원도시가 확대됐고 구체적으로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4차 총회를 했던 2004년도에 스웨덴 웁살라시의 총회 때부터 UNESCO하고 이런 협력사업을 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것이 점점 구체화 돼서 2005년 11월 달에 저희 시에 정보통신대학교에서 UNESCO와 이런 사업화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진행이 돼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점점 결실이 맺어진다고 보고 있고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협약을 준비를 해서 6월이나 7월달에 협약 체결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협력센터, UNESCO하고 하는 협력센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WTA사무국, 그러니까 본 건이 아니고 WTA는 정관을 개정해서 만약에 딴 도시의 시장이 회장이 되더라도 사무국은 대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둬야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연히 둬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창립을 할 때 당시에는 제가 직접 유럽이나 미주나 돌아다니면서 규합을 할 때는 WTA을 구성해서 회장도시도 번갈아 가면서 하고 그래서 미주, 유럽, 아시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또 사무국도 같이 회장도시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자, 이것이 왜 그런가 하니 회원을 가입하는 도시들이 자기들도 회장도시를 하고 사무국을 두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관을 만들었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기금을 내고 정부에서 출연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사무국이 옮겨다니다 보면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고 또 우리로서 창립한 국제기구의 사무국을 우리 시에다 두는 것이 여러 가지 유리하고 또 바람직하고 그래서 정관을 개정해서 이제는 사무국은 회장이 타도시로 가더라도 대전에 둔다 이렇게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191개 회원국이라는 것은 유엔에 가입한 나라 중에 UNESCO 사무국에 회원으로 가입한 게 191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WTA 사무국 문제는 ’98년도부터 8년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회원도시들도 상당히 대전에 이런 WTA사무국을 둬서 운영하는 데 대해서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UNESCO와 관련된 연구센터를 대전에다 두게 된 것도 WTA사무국이 그런 제역할하고 정착되어 있기에 별도의 돈을 투자하지 않고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UNESCO에서도 지금 승낙했다고 할까, MOU를 체결한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염려하신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선출방법은 총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총회에서 선출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총회 밑에 집행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행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략의 논의를 거친 다음에 실질적인 투표랄까 선출은 총회에서 선출방식을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난해 11월달에는 유네스코와 우리 WTA가 과학도시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 선진국만 아니라 유네스코는 특히 그런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개발국가인 후발도시에 접목을 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근본적으로는 UNESCO-WTA 과학도시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를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몇 가지 사업들을 방향을 정하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파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