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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제1차 본회의(2006.04.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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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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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7回 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4月 20日 (木)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5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本會議)

1. 제15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전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1. 제15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대전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안중기 의원 외 6인 발의)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강홍자, 송인숙) 선임의 건


(10시 10분 개의)

○議長 黃珍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議事擔當官 孫聖道 의사담당관 손성도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157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상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지방자치법」제55조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정진항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3건이 발의되었으며, 김영관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는 대전광역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안중기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는 대전광역시 농축수산물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포함 모두 6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중기 의원의 소개로 서구 도마동 지역의 주택재건축과 재개발지구의 지정에 따른 청원서 등 5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중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대전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다음 시장으로부터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의견청취 2건, 동의안 1건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모두 25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黃珍山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4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신현철 소방본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지난 4월 17일자로 소방본부장으로 임명받은 신현철입니다.

앞으로 대전의 발전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議長 黃珍山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석기간이 길었던 만큼 조속한 업무파악으로 소방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5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議長 黃珍山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7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안중기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6분)

○議長 黃珍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중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철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6일 개통하여 1일 평균 4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이중 20%인 8,000여 명이 무임승객으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액은 2006년도에는 18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향후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액은 매년 증가되어 도시철도공사의 재정적자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무임수송의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중앙정부로부터 무임수송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따른 무임수송비용을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대전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제안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전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안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0시 18분)

○議長 黃珍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 등을 위하여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강홍자, 송인숙) 선임의 건

(10시 19분)

○議長 黃珍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원 순서에 따라 강홍자 의원님과 송인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出席議員數 15인
성재수곽수천김영관이은규
김재경안중기조신형황진산
송재용이상태심현영심준홍
이명훈강홍자송인숙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행정부시장정진철
기획관리실장박상덕
경제과학국장이진옥
자치행정국장전의수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보건복지여성국장송광섭
환경국장조찬호
교통국장박환용
소방본부장신현철
도시환경개선사업단 김의수
공보관류근만
감사관신숙용
기획관김춘겸
공무원교육원장이경찬
상수도사업본부장김기갑
건설관리본부장서구식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오광록
부교육감권영구
교육국장윤인숙
기획관리국장이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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