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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7.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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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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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7月 24日(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4次 委員會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철도공사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철도공사 소관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지하철건설본부와 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委員長 全炳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신 지하철건설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지하철건설본부장 김광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병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관리부장입니다.

(관리부장 이상진 인사)

강태걸 시설부장입니다.

(시설부장 강태걸 인사)

김동수 기전부장입니다.

(기전부장 김동수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이하 전직원은 역사적인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전구간 안전개통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대전시 역사에 대한 최대사업이 알찬 결실을 맺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광신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업무보고서 197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단계 준공이 지금 언제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1호선 1단계가 2006년 2월입니까, 3월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2월에 되었고요, 개통은 3월 16일날 개통을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2002년 3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金載京 委員 시설물 인계절차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지금 1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3개 분야에 대해서는 가인계인수를 했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왜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지금 도시철도공사하고 저희 지하철건설본부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시설물을 인계인수를 하다보니까 현장점검이라든지 또 일부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대부분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소소한 부분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두 달 내로는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보완 때문에 서로 지연되고 있다고 그랬나요?

무슨 보완을 얘기하는 거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러니까 저희는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완공,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설계도면에서 완공을 하기 때문에 완공으로 생각을,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일부 미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사실은 저희가 설계한 부분을 딱 끊어버리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의견은 최대한 우리가 국비를 60%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최대로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철도공사에서 추진하게 되면 100% 시비로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데 그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해줬습니다, 최대한.

예를 들어서 그 역사에 침실 같은 것도 종전에는 남녀구분이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최근에는 기관사들도 남녀가 공히 되어 있고 또 역무원들도 공히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추가적으로 해주고 그런 소소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해주고 있고 거의 이제 의견 수렴이 다 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보다는 도시철도공사인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도시철도공사입니다.

金載京 委員 도시철도공사가 권한이 세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것은 아니고요.

金載京 委員 그것은 아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金載京 委員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시설물 인계를 안해 가려고 하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이제 운영부서 입장에서는 최대한 모든 조금만 흠도 없이 완벽한 상태에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는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최종 다 모든 것이 설계된 것에 의해서 완공이 되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준공을 하자는 그런 입장이에요, 입장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현재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서 시설물 인계를 서로 각자 주인따로 입주자 따로처럼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만약에 발생되었을 시에 책임의식에 대한 책임공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金載京 委員 일부가 아니라 그것은 맞지요.

인정할 것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거의 3개월 이상 4개월 운행을 하는데 사실상 조그마한 흠집은 있겠습니다만 거의 뭐 원만하게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감대는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을 우리가 1단계 1구간 개통하면서 이 문제를 확실히 빨리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2단계 곧 완공되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金載京 委員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만에 하나 지금까지는 큰 하자가 없었다는데 지하철에 어떤 큰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이 책임공방에 있어서 지하철본부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문제 같으면 하루라고 빨리 넘겨줘서 그 사람들더러 책임지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가능한 최대한 빨리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가 아파트를 입주해도 공사는 시공사에서 지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책임은 주인이 져야지요.

도시철도공사라는 공사가 분명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지하철건설본부가 굉장히 책임공방에 따라서 함께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여기에 확실하게 명분을 가지고 넘겨주세요.

하루라서 빨리 넘겨주고 그 다음부터 이후에 모든 운영상의 책임은 당신들이 지라고 하시라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빠른 시일 내에 명분을 확실히 짓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알았습니다.

金載京 委員 다음은 계룡육교, 200쪽 계룡육교.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金載京 委員 도대체 완공이 언제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금년말입니다.

金載京 委員 확실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공사기간 2007년 3월 10일로 써 있는데?

좀 시기를 앞당겨 주시고, 이것 계룡육교 지난번에 철교가 무너져 가지고 호남선 탈선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 완공시기를 빨리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金載京 委員 그리고 환승주차장, 그 옆쪽 201쪽에 환승자주차장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판암역과 탄방역은 이미 개통이 되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준공시기도 역시 지하철 개통과 뭐 뒤에 구암역이라든지 현충역, 반송역은 이해가 갑니다만 1호선 1단계가 완공되어서 개통이 되었으면 판암역과 탄방역 정도는 환승주차장이 동시에 같이 개통되어야 맞습니다.

우리가 이 환승주차장을 왜 만드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저희 환승주차장 계획이 40%니까 전체적으로, 1호선 전체적으로 계획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1단계 구간은 기이 준공이 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구간에 환승주차장이 조급히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판암환승주차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곽지역에서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요.

문제점은 사실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토지매수하게 되면 상당히 기간이 짧아지거든요.

그런데 강제 수용을 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계속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회의를 해서 최근에 거의 합의점에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도시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하여간 근본적으로 환승주차장이 안 되면 그 가까이에 임시주차장이라고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빨리 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하여간 가능하면 빨리 환승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토지협의문제 같은 것 가지고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은 사실 지난번 우리 이명박 시장같은 경우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4,000번 이상을 지역주민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인근 상인들을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좀 실·국장들이 다니면서 많이 독려를 하시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좀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본 위원은 기대를 하는 것이 우리 김광신 본부장 같은 경우는 워낙 시에서 유능하시고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와서 지금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일으킨 것까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202쪽 본 위원이 언제 한번 당하게 되지만 이것도 지금 굉장히 본 위원 지역구에도 관계된 사항이고 공약사항이고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그런데 2호선 건설계획도 이왕이면 빨리 앞당겨서, 이것이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신문에 발표가 지연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차피 지하철 1호선 갖고는 이 지하철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최소한 순환선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金載京 委員 거기에 대해서 2호선은 필요하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저희가 도시철도기본계획까지 포함이 되어있고요.

다만 실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결국은 과거에는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절차가 중앙부처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경제성이라든지 정책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저희 의견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것도 당초계획대로, 계획은 내년하고 내후년에 설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년 안에만 확정만 되면 크게 늦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년 안에 완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지하철 1호선도 2001년에서 2007년까지 꽤 걸렸거든요?

2001년이 아니라 ’96년부터…….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10년 가까이.

金載京 委員 10년 넘게 걸렸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2호선도 애초에는 2006년에서 7년까지 이렇게 시간이 다시 갔는데 이것이 민선 2기 때는 지하철 문제도 홍 시장께서는 중량철로 한다고 했다가 민선 3기 들어와서 경량형전철로 한다고 했다가 도대체 박 시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한다고 계획이 나왔습니까, 간부회의 때?

그런 것 없었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직 시장님께서는 LRT(Light Rail Transit)로 추진하는 것은 중앙에 정책적인 얘기고요, 지금 타시·도도 중량전철로 하는 데는 없고요, 거의 다 LRT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金載京 委員 어디가 다 LRT로 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타시·도 광주라든지 대구, 부산 전부다 경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시작하고 있습니까?

개통된 데가 있나요, LRT로.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직 개통한 데는 없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라든지…….

金載京 委員 아니, 설계만 했지 직접 도입해서 한 데는 없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지금 운행되는 데는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 묻겠는데 기술사 입장에서 정말 장인 정신을 발휘한다면 LRT가 맞습니까, 중량전철이 맞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맞다, 틀리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고요.

金載京 委員 한번 견해를 생각했을 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런데 문제는 재원문제입니다.

사실은 중앙부처에서도 중량전철로 할 경우에는 LRT 보다 거의 두 배 이상 재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도 각 시에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돈 상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중량전철이 좋지요.

왜 그러느냐면 기존에 중량전철이 있고 호환이 되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재원, 국가재원이라든지…….

金載京 委員 중량전철은 하드레일 트렌싯이라고 합니까, 뭐 LRT입니까?

(「미들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미들(Middle)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金載京 委員 아, 미들.

지금 부산 같은 경우 보면 지하철 재원조달할 때 한 80% 이상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것 아시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공단으로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특수한…….

金載京 委員 맞습니까?

80%입니까, 90%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로 아는데, 80%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80%입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이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계되었을 때 이 2호선 개통시기와 맞물렸을 때에 어떤 연계성, 호환성 내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거기를 우리가 명분화 시켜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많이 조달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차제에 정말 지하철은 백년대계입니다, 말 그대로.

백년 뒤를 내다본다면 저는 LRT 보다는 그냥 MRT, 미들이라고 했으니까 MRT로도 추진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애초에 민선 2기 홍선기 시장 계실 때도 이것으로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안 왔다면 저 역시도 LRT로 저렴한 경비로 재원이 조달이 쉬운 것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는데 차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왔고 거기에 연계성을 띠고 대전의 미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원도시로써의 기능을 좀더 우리가 기대해 본다면 다시 한 번 중량철로 어떻게 한번 연구해보고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위원님 말씀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도 중량을 기술자들은 대부분 선호를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시 우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한 6,000억원 정도 많이 상당히 과반수 정도는 갚았습니다만 그 대책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재원대책만 가능하다고 하면 뭐 중량전철로 검토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재원조달이라고 생각됩니다.

金載京 委員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우리가 명분 삼아서 끌어내고 부산도 80%했다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이야 방금 말씀하신 기술사 모든 분들이 중량전철을 선호한다는 것이 맞다는 명분 하에 시민들의 안전과 또 시민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량철로 가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방안이 이 방안이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런데 저희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이미 사실은 2005년도에 기본 용역을 해서 LRT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MRT에서 LRT로 바뀌듯이 다시 한 번 건의를 하시고 재원만 된다면 다시 바꾸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적극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노력해 보시기 보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위원께서 지금 도시철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운행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파악하고 계신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 먼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나?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3월 16일날 저희가 1호선 1단계를 개통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은 정시·정차 부분이 불안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저희가 자동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정시·정차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저희가 직접 운행은 안 합니다만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큰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하철 1호선은 자동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 기관사는 손을 안대고 거의 자동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정차하고 사람 태우고 닫고 다시 출발하고 정차하고 이러는 것을 완전 자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PSD가 저희 대전지하철에는 전구간이 전부다 PSD로 다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문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정위치에 딱 와야만이 두 개 문이 동시에 열려 가지고 승·하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심 위원님이 걱정할 만한 그런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沈俊洪 委員 얼마전에 운행하다가 정지된 사고가 있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있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 부분은 지금 차량부분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아직도 정확한 원인은 아직 분석은 안 되었고요.

다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기관원이 있기 때문에 비상 안내 방송을 하고 수동조치라든가 이런 조치가 가능한데 기관원이 업무숙지가 미숙해서 늦어 가지고 자기가 완벽하게 처리하고 운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은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서 바로 멘트를 해주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된다 하면 바로 끝날 사항을 조금 그러니까 기관원이 조금 업무 미숙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점은 일부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분석이 이렇게 늦어질 수가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사실은 기관차라든지 또 신호 같은 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일반 자동차 같이 출발해서 서고 태우고 이런 형식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찾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조속히 원인을 찾아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일반적인 지하철을 시승하시는 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소음이 많이 발생된다고 여론도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곡선형을 갈 때 틈새라든가 그런 문제점,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곡선 구간이 저희 1호선 1단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동이라든지 또 서대전4가라든지 또 탄방역 오는 쪽이라든지 그런 곡선구간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소음이 상당히 있어서 소음을 잡기 위해서 레일에 도유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름을 칠해서 그 소음을 잡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방식으로는 안되고요, 조금 일부 소음을 줄이는 그런 방식은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곡선구간이 너무 90도로 꺾이는 구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선자체의 문제점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보완책으로 지금 곡선구간에 대한 소음대책이라고 해서 검토는 한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요, 조금 줄이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타시에서도 시행한 방법이 있는데 큰 효과를 못보고 있거든요.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沈俊洪 委員 이런 문제점들은 예상했던 내용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설계상의 문제를 제외해 놓고는 우리가 타시·도의 지하철 현장도 가보고 보완점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다 가봤습니다.

沈俊洪 委員 했는데도 현재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런데 보편적으로 노선자체가 너무 급커브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조금씩 방음재를 쓴다든지 아니면 도유기를 써 가지고 조금 미끄럽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2단계 공사가 2007년 2월까지 마무리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맞습니다.

沈俊洪 委員 국비 확보 문제는 지장이 없겠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국비 확보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확보되어 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금년도 예산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받으면 됩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지금 출입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캐노피 관계요?

沈俊洪 委員 예.

그건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것도 사실은 1단계 구간에 65개소 출입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96년도에 설계를 할 때 출입구에 대해서 에스컬레이터, 기계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덮자, 그 부분만 덮고 나머지는 오픈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초에 3월 달에 개통할 때도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문제점이 뭐냐하면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준공승인을 3월달에 개통을 하면서 준공이 1단계는 끝났거든요.

그런데 1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은 저희 시비로 한다면 그러면 우리 시 예산만 확보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데 사실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있는 돈 가지고 추진하려니까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고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겨울 같은 때, 눈이 온다든지 여름에 비가 오면 낙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동구지역 같은 데, 저도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만 캐노피가 필요하겠다, 최소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방책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은 보면 이미 예견되는 것을 다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예산문제도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시비로 한다면 문제가 없겠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일찍이 시민들로부터도 그것을 설치하면서부터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눈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어느 측면에서는 다 들었을 텐데 그것을 그냥 안일하게 대처한 게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설계에서부터 당초에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설계에서 반영이 안 된 게 첫째의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후로 공사하면서 문제점 예견을 빨리빨리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든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늦은 감이 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2단계가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한번 방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일은 없겠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각 역사마다 공사하는 내용을 죽 지켜보면 준공기를 넘겨서도 공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보강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공사…….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준공기를 넘겨 가지고 하자보수 공사라든지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자공사가 아니고 실지 공사하는데 시기를 넘겨 가지고 공사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게 왜 그렇게 문제점이 있을까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은 앞으로 대비를 공기 안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것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또 하자공사라든가 보강 공사할 때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됐다는 것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사항 같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196쪽에 보면 부채상환계획이 있습니다.

전체 3,0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르겠지만 평균이자율이 얼마 됩니까?

196쪽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글쎄, 구체적인 재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주로 공채를 저희가 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97년도에는 6%고 2002년 이후에는 4% 그리고 2004년 이후에는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2.5%에서 한 6% 된다고 해도 연간 이자부담은 거의 100억 안팎의 수준, 평균하면 한 4%가 된다고 그래도, 3%~4%가 된다고 해도 100억 정도 되지요, 상당한 부담이 될텐데, 부채를 단기부채하고 장기부채하고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구분이 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공채 같은 경우는 5년 거치로 일시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다른 부분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리고 재특자금 같은 경우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고 있고요.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렇게 다 다릅니다.

張文喆 委員 실지 3년 내지 한 5년 되면 단기부채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3년에서 5년 정도라면 단기라고…….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의 바람은 그런 단기부채와 장기부채 구분에 의한 어떤 분석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채라는 것이 당초에 예상했던 어떤 수익성이 나고 자금의 유동성이 이런 문제들이 없을 경우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부채는 부채를 낳는 법 아닙니까?

원리금 부담이라든지 상환 부담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단기부채를 최소화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본식 경영에서는 고정자산이라든지,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는 고정자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것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은 장기부채로 충당하는 것이 경영의 원칙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의 앞으로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전환한다든지 국고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안이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대책 강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잘 알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또 하나 다른 질의입니다.

193쪽에 정거장 건설에 있어서 2005년 10월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수의계약의 어떤 배경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 수의계약은 지하철 공사하는데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토목공사가 먼저 들어갑니다, 전반적인 토목공사.

공구라든지, 토목공사를 하고 이어서 그것에 덧붙여 가지고 연결해서 건축공사라든지 기계, 전기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토목공사를 마친 업체들하고 건축공사, 다른 업체한테 줬을 경우에 서로 업무분담 관계,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서 가능하면, 또 하자보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토목공사 하는 업체들한테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금년 1월달에 갔기 때문에, 그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이 된 곳은 협의가 잘 된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하라고 했는데도 “못 하겠다.” 해 가지고 따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기존에 토목공사 한 업체들이 그런 조건으로 받아주겠냐, 안 받아주겠냐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고 나머지 공구는 “수의계약을 해라!” 했는데도 그것 가지고는 못하겠다 해 가지고 다시 일반공개경쟁을 한 상황입니다.

張文喆 委員 일반적으로 토지 매수라든지 자금부담 때문에 토지 확보된 어떤 건설업체의 수의계약이 계속공사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 그것을 최소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땅만 잡아놓으면 공사는 따고 이런 병폐가 많이 생기는데 최소화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사안이 예상되는 경우는 계속공사에 대한 건축공사 부분, 이런 것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제안을 받든지 어떤 약정상태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가계산이라든지 계약금에 대한 충분한 대비, 검토 과정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 계약관계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다 했고요.

사실은 통합해 가지고 한 데는 있긴 있어요, 1단계에서는 105정거장이라든지 108, 한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했고요.

2단계에서는 못했는데 다만 이런 절차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다음 질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2호선, 1호선 행정중심복합도시 연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선 간단한 질의로, 지금 미들이라든지 LRT라든지 이런 얘기는 거론됐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자기부상열차라든지 BRT라든지 이런 부분도 얘기됐는데 그것까지도 포함돼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BRT는 따로 자기부상 관계는 거기에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부상은 따로 타부서에서 시범구간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기본계획에 따른 LRT로 검토해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좋습니다.

관련해서 본부장의 개인적인 정책 소견을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운영방식을 일부는 민간재원에 의해서 하고 민간운영방식, BTO방식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공격관리가 효율적인 것이지 정책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결국은 재원하고 사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쟁점이 되거든요.

저희 1호선 관계는 민자는 부분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타시 특히 경기도 같은 데는 민자를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자 같은 경우에는 득은 결국은 나중에 운영할 때 운영적자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초기에 투자는 재원조달은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100% 민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자법에 의해서.

그래서 양쪽을 비교를 해보면 저희 시 부담을 줄이는 쪽은 사실은 민자로 하는 것이 유리하고 다만 공사 시공을 한다든지 정책적으로 밀고 나갈 때, 빨리 추진할 때는 재정사업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양자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아직 최종적으로 결심한 사항은 아니고 다양한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마지막으로 앞에서 질의드린 부채관계는 사안별로, 재원별로 내역이라든지 이자율 정리를 해 가지고 평균 이자율 같은 것을 계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철도 2호선, 3호선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우선은 기본계획에 2호선, 3호선까지 되어 있고 지금 현단계에서는 2호선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가 당초에 도시철도가 5호선까지 계획이 섰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다가 먼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2005년 12월에…….

宋在容 委員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됐고 또 지난번에 보면 2호선, 3호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새로운 BRT를 도입해 가지고 2호선, 3호선이 오히려 늦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서 BRT하고 지하철 2호선하고 어떤 게 먼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건설교통부에서는 지금 추진하는 방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100만 대도시 같은 경우는 주 교통망을 도시철도로 계획을 하고 보완적으로 BRT라든지 다른 환승버스라든지 이런 체계로 유지하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50만에서 앞으로 200만 가까이 대도시가 되기 때문에 기본틀은 최소한도 도시철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보완적으로 일정구간에서 연결하는 BRT,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宋在容 委員 우선적으로 하여간 2호선이 먼저 추진이 돼야 되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BRT를 도입 안 하고서도 얼마든지 교통의 흐름을 원만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도 그것을 안 하고 자꾸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런 것을 도입하면 그 예산은 다 어디서 세웁니까, 시민 세금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2호선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하여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구간하고 2단계 구간을 보면 통상적으로 총 연장길이에 따라서 정거장이 1㎞에 1개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보통 그 정도 됩니다.

宋在容 委員 평균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宋在容 委員 최단거리는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 단거리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제일 작은 데는 한 830m 정도 됩니다.

대부분 1㎞ 전후가 되고요.

宋在容 委員 예를 들면 어디 어디가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중앙로역에서 중구청역이 제일 짧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을 830m로, 최단거리로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당시에?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사실은 중앙로역 다음에 그 다음에 서대전역이잖아요?

그리고 중구청역, 세 개인데 정거장 위치를 선정할 때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만 거점별로 해 가지고 너무 떨어져도, 빠져버리면 너무 떨어지니까 1.5㎞라든지 2㎞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한 1㎞ 전후로 중간 중간 거점으로 확보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빠지게 되면 1㎞가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타시·도 보니까 대부분 1㎞ 정도로 구간을 짜놨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위치에다, 800㎞ 정도에다 왜 거기다 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중간 중간 거점 형성을 위해서 정거장을 설치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타시·도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정거장 구간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평균 잡아서?

거기도 우리하고 같이 대동소이한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거의 유사합니다.

거기도 미들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宋在容 委員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글쎄 외국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거의 저희하고 비슷하게 하지 않았는가, 저희가 사실은 뭐 외국 것이라든지 타시 것을 다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 늦게 했기 때문에 거의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유사하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최단거리를 1㎞ 이렇게 규정을 지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이 아까 김재경 위원님은 백년대계 했지만 사실 보면 천년대계가 될지 하여간 수백년 이후까지 내다봐야 되니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그럼으로써 도시의 균형 발전도 유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단거리를 갖다가 어느 정도 규정은 줘서 정거장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참고 삼아서 수도권이라든가 우리나라하고 또 외국의 사례, 그것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거장간 거리.

宋在容 委員 그래서 본 위원도 도시철도 열차에 타봤는데, 승차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가 짧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을 타시·도가 어떻게 됐나 모르겠지만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본 위원 서울·수도권에 가서 승차를 해보고 우리 지하철 승차해 보니까 우리 지하철은 요즘 차량으로 말하면 아주 중후감이 있고 아주 중형차, 그런 승차감이 있는데 수도권은 아주 트럭 같은 그런 승차감을 느꼈고 모든 시스템이 우리하고 수도권하고 비교하니까 확연하게 아주 다르더라고요.

우리 대전도시철도 진짜 아주 좋고 가슴 뿌듯하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감사합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안전 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 철저히 해주시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현재 지하철 2호선은 LRT로 추진하고 있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계획은 LRT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宋在容 委員 그런 계획은 어떻게 대전시 임의대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역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도시철도가 구간 중에 환승역이 몇 개가 있다고 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환승주차장이요?

沈俊洪 委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주차장은 지금 현재 5군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沈俊洪 委員 시설되어 있는 건?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현재 개설되어 있는 건, 사실은 탄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체시설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고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충분한 면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판암동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 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沈俊洪 委員 그것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 급작스러운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 주차를 하고 도시철도로 갈아타고 볼 일 보고 다시 또 탈 수 있는 그런 시설, 시스템이 갖춰줘야 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하는 그런 도시철도는 주차장 시설 확보를 충분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잘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철도공사 소관


○委員長 全炳培 계속해서 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희 도시철도공사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도시철도공사사장 김광희입니다.

제5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당선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대중교통의 혁신을 통해 살기좋은 대전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장인 저와 함께 올 3월 16일 1호선 1단계 구간의 완벽한 개통과 안정적 운영을 일궈내고 2단계 구간 개통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는 임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김상원 경영담당이사입니다.

(경영담당이사 김상원 인사)

신한순 기술담당이사입니다.

(기술담당이사 신한순 인사)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임직원 모두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임직원 일동은 1단계 축적된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여 2단계 완벽 개통 및 안전적 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광희 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대전도 드디어 역사적인 지하철 개통과 함께 지하철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1호선 2단계가 조속하게 완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우리 대전은 초기 출발부터 지하철의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했고 또 불연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과거 대구지하철 역사의 그런 참극이 더 이상 대전에는 없으리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우리 지하철공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칭찬과 함께 몇 가지 의문 나는 점 질책도 또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첫째 뭐냐하면 대전을 영문표기로 하면 서브웨이(subway)라고 합니까, 아니면 메트로(metro)로 쓰고 있나요?

본 위원은 지하철을 잘 타볼 기회가 없어서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대전은 영문 표기가 뭐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지금 이제 서브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레피드 트렌시스 코푸레이션(Rapid Transit Corporration)으로 표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익스프레스 트랜시스트 코푸레이션(Express Transit Corporration)으로 지금 BI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도시철도는 지하철만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행정중심복합도시하고 연결되는 철도라든지 아니면 이상적인 것이지만 청주공항하고의 연결하는 철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표현에 여러 가지 적절한 영문표기가 필요하겠지만 영국 같은 데는 언더그라운드(underground)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대전도 뭔가 하나의 통일된 그런 표기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이 하나 뭐냐하면 대전도시철도공사라는 명칭이 아닙니까, 우리가?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것이 일반시민들한테 각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그냥 지하철이라는 쉽게 우리가 지하에서 활용하는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지하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1호선에서 4호선까지는 서울지하철공사로 되어 있고 이원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호선에서 8호선까지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맞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지금 1호선에서 4호선까지는 서울지하철공사라는 명칭을 쓰다가 서울메트로로 명칭을 바꾸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4호선 이후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이렇게 쓰고 있고 광주도시철도공사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민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다 이것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설물 몇 개 빼놓고는 다 도시철도공사에서 모든 지하철을 운행하고 또 관리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현재 시설물 인계가 지금 안 되고 있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시설물 인계는 현재 인수인계 중에 있고요, 일부는 목록작성이라든지 아니면 일부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지하철건설본부에 촉구를 하면서 지금 가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오전에, 방금 전에도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도 본 위원이 그것을 질책성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설물 인계라는 것은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에 서로 책임의 공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 무슨 얘기냐 이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상의 하자가 발생이 된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미리 대비를 위해서라도, 본 위원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시설물에 대한 것은 하루속히 빨리 인수를 하셔서 오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집도 시공사에서 집을 다 지었으면, 내가 분양을 다 받았으면 내 것이지 이것이 책임 공방에 따라서 어떤 결여가 생기고 결함이 생길 때 서로 간에 어떤 불합리한 점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이 시설물을 인수인계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몇 가지 문제점 도출된 것들이 뭐냐하면 지금 교통카드, 지금 광주, 대구, 우리 대전광역시가 코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코인과 교통카드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병행 운영하시지요, 그렇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金載京 委員 서울시의 어떤 마크네틱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조금 교통카드에 과다지급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안 찍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도 조금 나오는 것 있고 또 교통카드와 연계했을 때는 그 카드에서 두 번 찍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원들이.

그리고 인식속도가 좀 늦다, 카드비는 과다지급된다, 초창기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것쯤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金載京 委員 그리고 화폐교환기가 우리 역사에 없답니다.

그것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화폐교환기.

그리고 지하철역에 매점이 없답니다, 각 역사에.

그리고 승차권 발매기가 운행 한 시간 전에 마감이 된데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이후에 승차권을 발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불편사항.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그렇지요, 한 시간 전에 마감되는 것이?

타시·도와의 관계가 어떤가요, 다른 시·도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그것은 잘못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전에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도 나갔는데 이것이 각 역마다 마감을 조금 일찍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폐단은 개선을 시켰고 만부득이 한 경우에는 역무실에서 직접 매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점에 관한 사항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조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광주나 여러 곳에 지하철 그 상가를 직접 방문도 했고 그래서 운영이 잘 안됩니다.

안 되어서 실제 정가품 그러니까 시설물 자체도 저희가 시설을 만들지 않고 그런 어떤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시설물을 설치해서 나중에 일정한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밟고 있는데 지금 대전역에 매점같은 경우는 또 지하상가 매점에 반발이 또 있습니다.

자기들하고 중복된다는 부분 때문에 반발하는 것도 있고 또 중구청역에는 매점을 설치했습니다만 하루평균 매출이 2, 3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부득불 계약이 최소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새로운 업체와 그 매점을 중앙로역에 이전을 하고 또 대전역에 매점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지하상가의 반발이 또 있기 때문에 지하상가 업주들하고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화폐교환기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그 부분도 보고가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에 그 부분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그것을 좀 조속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金載京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7월 13일 용문역에서 15분간 스크린도어가 닫혀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있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金載京 委員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그 부분은 저희 전동차의 맨 앞부분에 있는 기관실 안에 TCMS라고 하는 컴퓨터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오류가 생겨서 현재 전동차는 정지상태인데 52㎞로 달리고 있다고 하는 인식이 되기 때문에 용문역에 문이 잘 열리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에 대한 전동차를, 그래서 9분 10초 걸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로써도 정말 초유의 예상 못했던 사태이기 때문에 바로 견인을 해서 검사를 한 결과 그 부분이 로템(rorem)에서 전동차를 제작을 했습니다만 불량임이 판정 나서 바로 그 부품을 교체를 해서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우려 없이 가고 있다고…….

金載京 委員 아, 그것이 스크린도어 이상이 아니고 전동차의 결함이었어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전동차 문이 안 열린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아, 그렇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金載京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전시민의 발이 되어 주신 우리 도시철도공사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감사합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자료 2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명제 하에서 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었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沈俊洪 委員 조합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정확하게 354명입니다.

沈俊洪 委員 노사협의회는 매월 실시합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노사협의회를 거치는 과정에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그런 사항이 없었는지요,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지난 6월 1일날 우리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간판보다 노동조합 간판이 먼저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사협의기구를 활성화한다든지 노사협의회 운영을 정례화 한다든지 해서 저희 노사간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 자리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 금요일 7월 21일날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사측에 절박한 경영방침을 주 협의해서 완전히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노사가 합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우선은 우리 노동조합의 식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함께 참여해야만 그런 어떤 경영방침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하에서 여러 번에 걸친 설득과 작업을 통해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의 노사관계는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대개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은 복지문제라든지 아니면 임금수준의 문제, 이런 것이 도출되는 사안으로 볼 때 타시·도하고 우리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의 임금수준 격차가 있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임금수준 격차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위직에 대해서는 다른 다소 기관보다 약하다 하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한번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노사갈등의 문제는 이런 데서 요인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경력사원 채용하는 데서 다소 불만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경력직 사원과 관련해서는 불만사항은 없었고 지금도 저희가 인력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국 어느 도시철도보다도 저희 인력은 지금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3급, 4급, 5급, 6급 직원들을 정원보다 제가 충원을 안 했습니다.

더 시켜서 얼마든지 하위직, 9급 직원이라든지 8급 직원이 승진할 수 있는 어떤 계기, 이런 것도 마련이 되어 있고 경력직 직원에 대한 것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입사원들이 바로 우리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mentoring)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멘티(mentee)와 멘토(mentor), 다시 말해서 경력직 직원이 자기하고 결연한 그 직원들을 빨리 우리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저희가 도입을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력직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沈俊洪 委員 만전을 기하시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갈등으로 빚어져서 어떤 파업 등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어떤 다른 대안이나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물론 그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지만 저희는 그런 조짐이라든지 그런 우려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그런 비상에 대비에서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 대로 사무직 직원 20명을 기관사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체 기관사도 육성을 해놨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답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노사관계는 항상 언제, 어느 시기에 촉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또 노동조합의 의견을 좀, 완전 충족은 못 시키겠지만 가급적이면 협력하는 체제로 가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가 발족한지 얼마 안 되는 가운데에서도 자립경영 기반을 확충하고 경영혁신하기 위해서 김광희 사장 이하 여러 임직원이 많은 노고가 있을 줄 압니다.

질문을 드리면 226쪽에 3항에 예산현황을 보면 지금 자체수입 규모가 70억원 정도이고 영업비용이 355억원, 영업외 비용은 포함 안 된 거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아니, 저희 예산에는 다 포함되어 있고요.

張文喆 委員 나눠놓는 원칙에는 맞지 않잖아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張文喆 委員 영업비용하고 영업외 비용은 구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

張文喆 委員 하여튼 원리금 상환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아직 저희는 영업외…….

張文喆 委員 영업비용이 아니라 경상비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아니, 그러니까 아직 저희가, 물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시로부터 국책 같은 것은 인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張文喆 委員 원리금 상환 부분이 안 들어가 있다고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원리금 상환은 현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 중에서도 필수경비는 50억원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 질의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경제원칙이라든지 경영원칙이라면 수입 내 지출인데 구조적으로 초기에 이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보진 않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 그러리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구조적인 적자 영업구조를 가지고 출발하고 당분간 그렇게 갈텐데 자립경영 기반을 갖추신다고 237쪽에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결국 경영수입의 증대방안이 가장 초점이 될 것이고 부대수익사업은 아무래도 부대사업일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도 결국은 고객의 수요창출 아닙니까, 핵심은?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張文喆 委員 그러면 지금 경영수입 증대 방안이 현재는 우리가 당초 목표 1일 3만 1,000명으로 봤는데 3만 6,000명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목표수치의 제시 없이 추상적인 어떤 경영증대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 후에 1일 고객이용률은 수송인원수 목표는 얼마다, 예상은 얼마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지금 2단계 개통이 돼서 1호선이 완벽하게 개통이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은 약 8만명 정도를 수송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몇 년 후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내년부터입니다.

내년에 상반기에 개통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개통을 하면 바로, 물론 바로 저희가 실현하고자 하는 그 목표수치가 달성이 되리라고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유성, 지금 현재의 1호선에서 1단계 구간하고 2단계가 개통이 되면 접근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더 나아져서 상당부분 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5년 후에 계획 내지 예상이 8만명이라면 수송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2,725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서울에 한 3배, 그 수송원가에 우리가 운임을 받는 부분은 아마 23% 정도?

그런 상태로 지금 구조적인 적자영업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후에 8만명이 될 경우에 수송원가는 얼마나 됩니까?

그때 운임은 또 계획한 운임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지금 계획에 포함되어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그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원가 비율은 저희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 23.6%로 나오고 있고 또 도시철도 운영 기관장 회의에서 회의 결과 올 하반기에는 200원씩의 운임을 올리자고 하는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7월달부터 부산지하철의 경우는 2호선은 200원, 3호선은 300원을 인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임을 올리고 안 올리는 것은 저희 도시철도에서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시에서 그에 대한 인허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운영하면서 적자는 결국 잘 아시겠지만 공익적 교통서비스이기 때문에 적자는 불가피하다 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도시철도 운영 기관장 회의에서는 우대권,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금 무료 승차되는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보완을 해달라 하는 요청을 지금 국회에 상정을 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천적인 면에서의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광고료라든지 아니면 운영면에서 자구 노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운영기반 구축으로 해서 2호선, 3호선의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철도를 광역화해야 된다든지, 무임수송 비용을 지원 받는 제도화,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선 어떤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요.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5년 후에 8만명이 될 경우 수송원가가 얼마 되느냐, 여쭈어 본 것은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말씀하신 대로 경영개선계획,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보다는 계수화 되고 숫자화 되고 계획화된, 수요된 예상, 수치도 그렇고.

또 원가에 대한 예상, 재원에 대한 예상, 대책,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는 종합경영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지금 중장기경영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이달 말쯤에…….

張文喆 委員 대전도시철도공사 발주한 지 2년 됐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1년 7개월 됐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어떤, 물론 연구중이지만 앞으로의 경영 예상되는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 계수화 된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 현재상태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이제 늦었습니다만 연구되는 부분은 진행하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 공사에서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중기 및 장기 경영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張文喆 委員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역사마다 역사 내에 탑승지역에 보면 층고가 일정치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이 기준에 2m로 되어 있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張文喆 委員 그래서 공기질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조사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청소용역 계약이 8억원으로 수의계약 됐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관련규정과 절차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어떤 내용을 질의하시는 거지요?

張文喆 委員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張文喆 委員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관련규정 절차가 도시철도공사에 따로 되어있을 텐데,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어떤지?

청소용역 계약 같은 경우도 이사회의 심의가 있어야되고 서면결의가 있어야 될텐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그것은 수의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적용을 했고 또 저희 공사회계규정 제155조제15호를 가지고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사회 결의는 필요 없는 사항입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이사회 의결 사항은 아닙니다.

張文喆 委員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통합경영정보시스템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지요?

그것하고 균형성과관리제 BSC(Balanced Score Card)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MIS만해도 8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초기단계에서 어떤 절략계획 수립, ISP(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를 도입하고 실시한 후에 시작한 후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ISP의 전략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그 부분은 상당히 고도의 답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MIS 구축을 위한 ISP 수립사업을 통해서 ISP 수립사업을 했고 거기에서 결정 의견은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도입을 하고 시스템 개발을 해서 MIS를 구축하자 그래서 그것은 2007년 1월부터 시작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MIS에 관련해서 몇 가지 기술적인 질의까지 포함될 것 같은데 기술이사가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委員長 全炳培 질의사항이…….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아니 그건 MIS에 관한 것은 기술이사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張文喆 委員 경영이사가 하시지요?

○委員長 全炳培 경영이사가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張文喆 委員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전략계획 ISP에도 어떤 중점목표라든지 전략이 담겨져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이 시스템하고 어떻게 매치가 됐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MIS에 종합계획을 확장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IS 통합 패키지 안에 ISP가 어떤 서브시스템으로 포함되어 있는 건지 별도로 전략계획에 ISP를 수립하고, ISP는 ISP로 되어있고 MIS는 MIS로 되어 있었는지 답변을 바라고 관련내용이 전산 쪽에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사장님 지금 답변을 못 하셔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 메모를 하셨다가.

그리고 사업자 선정은 이달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과 부산, 대구 등에서도 MIS을 도입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張文喆 委員 타지역의 MIS하고 시스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비교하고 벤치마킹이 이루어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질의는 MIS에 관련해서도 사실 도시철도가 금년 3월에 개통이 됐고 업무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MIS는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서 준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김 사장님 부임하신 것도 2004년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될텐데 그동안 에 MIS에 대한 어떤 도입 필요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셨을 텐데 그 판단은 언제 선 것입니까, 도입을 해야겠다는 의사결정은요, 도시철도공사 내에서?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그것은 MIS 구축을 위한 ISP 수립사업은 저희가 올 1월부터 시작해서 지난 6월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되어 있는 어떤 정보화 전략계획은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ISP 수립사업 결과는 내용은 ERP 도입을 하고 그 다음 시스템 개발로 해서 MIS를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 또 대개 지금까지 된 것은 IRP 도입을 포함한 MIS는 약 예산이 한 79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철도공사가 지금 1년 7개월 됐고 개통된 지도, 업무가 시작된 지도 금년 3월에 시작했는데 MIS는 필수적인 것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실기를 한 것 아니냐, 사실 MIS가 지금 도입 완료가 되는 시점이 내년 말쯤 지나서 내후년 초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또 일단 업무는 시작해 놓고 MIS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업무 프로세스 자체도 MIS에 매칭을 시켜서 다시 또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의 낭비, 예산의 낭비들이 있을 텐데 어쨌거나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MIS 도입은 업무 시작의 시점에 맞춰서 도입이 됐어야 될 것을 지금 개통 후에도 1년 한 8개월 정도 이상 기다려서 MIS가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행정의 비효율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기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 광주 같은 경우도 타 도시철도의 MIS 구축한 것을 도입해서 실패를 해서 다시 또 구축을 하는 것으로 듣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그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ISP 수립사업을 시행해 왔고 또 앞으로 ERP 패키지 사전교육이라든지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라든지 상세설계라든지 ERP 구축 및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향후 거의 한 2년여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다만 이런 MIS 구축을 위해서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MIS라는 건 일단 도입을 한 후에도 타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사용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수정해 나가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개통이 되고 업무 시작이 된 후에 거의 2년을 기다려서 MIS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 공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기를 안 하셨다는 데에서 본 위원은 동의를 못합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대개 운영기관의 특성상 운영기반이 구축이 되면서 착수해 나간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맞는 어떤…….

張文喆 委員 MIS를 도입해야겠다고 판단이 서셨으면 동시에 준비를 해서 지금쯤은…….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준비를 해왔지요.

張文喆 委員 금년 중에는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안 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張文喆 委員 금년 중에 끝나서 내년 말까지는 안 갈 것입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지적하신 대로 ISP에 대한 정보화전략 계획을 올 1월부터 6월까지 해왔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구축을…….

張文喆 委員 금년 초부터 시작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전에 준비단계도 있었겠지만 준비를 1년 이상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동의 안 하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신 MIS에 대한 종합계획이 6월달에 확정이 됐습니까?

그것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의 네트워크 관계는 별도로 구축하는 건지 웹베이스로 추진할 것인지 그것도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성과관리제 BSC도 MIS의 별도 시스템인지 MIS 패키지에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2단계를 내년 1월부터 MIS 구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ERP 구축과 개발부분을 구분했습니다.

ERP 부분은 기존 ERP를 활용하신다는 개념인지 확인을 바랍니다.

이 관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알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사장님께서 MIS와 관련해서 혹은 ERP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운영기관의 특성상 운영기반이 구축이 된 뒤에 착수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우리 시스템에 맞는 어떤 MIS 수립은 단계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또 그에 대한 조언을 들을 게 있으면 조언을 들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 업무와 MIS가 같이 시작하고 같이 매칭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업무의 어떤 비효율성 로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2년 동안 감수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시작되고 MIS를 매칭을 시키려고 하면 업무를 또 다시 프로세스를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직도 개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이 업무와 MIS가 아주 적절하게 매칭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전제이고 그것은 같이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알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아까 장문철 위원이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41쪽에 보시면 역사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역사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적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미세먼지 등 9가지 오염물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 같습니다.

측정항목에 보면 유지기준 항목이 4가지가 있고 권고기준 항목이 5가지가 있어요.

유지기준 항목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또 권고기준에는 5가지가 있는데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연 1회 측정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권고기준은 2년 1회 측정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이 결과를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해서 일반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연 1회 측정을 보고하고 2년에 1회 측정 보고하는 내용이라면 실시하나마나 아닙니까?

이용시민의 건강을 과연 얼마나 유념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기준수치가 저는 연 1회가 아니고 2년에 1회가 아니고 분기별로 아니면 수시로 측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저희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개통 초기에 지하역사에 어떤 공기 오염도를 파악을 하고자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신흥, 대전, 중앙로, 중구청, 시청 대합실이라든지 승강장, 이런 부분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측정항목은 미세먼지라든지 라돈,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주식회사 과학기술분석센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든지 이산화탄소, 라돈의 측정결과는 실내공기 질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되고 있다고 나왔고 라돈의 경우는 타구간의 평균값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서…….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우리 시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게끔 1년에 한번씩이나 2년에 한번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수시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질의를 드리고 그것이 아닐 때는 왜 이것을 추진할 수 없는지 예산상의 문제인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염도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하는 게, 시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게 LED, LCD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준점이, 오늘의 기준점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질의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산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저희가 물론 규정에는 말씀하신 대로 연 1회 측정하게 되어 있지만 수시로 자동 측정장비를 설치해서 실시간 오염상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에 따른 어떤 환기 설비 가동시간이라든지 시간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법적인 어떤 기준치가 준수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그에 대한 장비를 5개 정도를 건설관리본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현재 실시간 자동측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沈俊洪 委員 그런 내용이 전광판에 죽 나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전광판에는 표시는 안 되지요.

沈俊洪 委員 그럼 그런 시설도 갖춰줘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각하고 이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沈俊洪 委員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장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까 답변이 그냥, 질의도 그렇고 답변이 질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청소용역 수의계약 내용을 시간상 요약해서 들려주시고 그렇게 되면 과연 1호선 2단계 역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니까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된 절차, 언론보도가 사실인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단계도 정말 신중을 기해서, 만약에 노조와 쟁의문제 때문이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과연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물론 수의계약이 다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어떤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호선 2단계 개통 시에도 똑같이 물통으로 시험을 해야 되나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그 부분은 저희가 속단하기 빠르고 그때는 바로 선로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2호선만큼은, 그때 총선이 같이 결부되니까 거기에 또 선관위에서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우리가 표를 끊는 것부터 해서 승객이 타서 가는 것까지, 승차감, 여러 가지 안전성, 본인 스스로 느껴야 되는데 단지 물통으로 차량의 어떤 안전성을 실험했다는 자체가 아무리 선관위의 해석이 있다 하더라고 그런 점은 우리가 선관위에서 너무 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 하여튼 우리가 개통할 때는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승차를 해서 시험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건의를 하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장문철김재경송재용
박수범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지하철건설본부장  김광신
관리부장이상진
시설부장강태걸
기전부장김동수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김광희
경영담당이사김상원
기술담당이사신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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